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3차회의에이어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먼저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홍순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상욱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중랑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기업지원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먼저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국장님,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늘수고많습니다. 제가궁금한거25쪽좀봐주시겠어요,수감자료. 25쪽하고51쪽하고같이동시에봐주셔야되겠는데요,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가있어요. 왜위원명단은이건비공개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있어서민감한정보부분이있어서이거는비공개로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1쪽보면실적이2022년,2024년까지실적이전무해요,없어요. 그런데뭐가그렇게민감하다는건지모르겠네. 기업유치는지금우리가하나도없지않습니까,한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모다이노칩같은경우저희가기업유치를했을때위원회를개최를했는데선정에있어서어떤이해관계가있을수있는부분이있어서비공개한부분이있고요. 앞으로기업유치위원회는저희가모다이노칩이본격적으로착공을해서진행이되면구체적으로논의할부분이있을때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위원회설치가언제된거예요,2022년에된겁니까? 실적이전무하기때문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회설치는’19년도에한바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22년전에는이게위원회를,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개최한실적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실적이있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실적이있으면왜’22년,’23년,’24년도에전무한건그이유가있습니까? 유치를안해서그런거예요,아니면유치할게없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본격적으로사업진행이코로나하고리먼사태이런식으로해서착공이안돼서사유가좀없는,
덕성
주덕성위원
코로나때문에그랬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런사업진행여부에따라서추진실적이없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4년도에좀열심히하셔야겠네요,그럼.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기업유치도중소기업만자꾸하지마시고중랑구에서내로라하는대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을유치해서자급할수있도록,재정자립도가무지하게떨어지지않습니까,중랑구는다른구보다도,타구보다도. 그래서내로라하는기업들을유치해서인구도많이늘리고다떠나가잖아,지금. 구청장님어디행사나오면40만아니잖아요. 38만,39만도채안되지않습니까? 전에는진짜40만도넘어서42만,43만했었는데옛날에는자꾸인구도줄어들고하니까진짜내로라하는기업들을유치해서인구도늘리고삶의질도높이고했으면좋겠다,이런취지에서드리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4년도에과장님께서많이힘좀써보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제가항상위원회를,국장님이더잘아실거야. 위원회에대해서항상말씀을드리는데공동상표운영위원회이거전부서면,서면,2022년도서면,이래요. 자꾸대면하고심도있게하라그랬는데이건왜이렇게서면으로만하신거예요,의미가없어서그러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공동상표인경우10년마다갱신을하는데내용이,
덕성
주덕성위원
10년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이게상표등록을한다음에10년마다갱신을하는데상황자체가이거한건으로열기가미비해서했는데위원님말씀을따라서그래도위원회를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모다이노칩건물에대해서질의를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원지구자족시설용지에성장잠재력이높은중견기업을유치한다,이런목적으로모다이노칩이들어왔는데제가몇번말씀을드렸지만공사가계속늦어지고있어요. 여러상황들은알고있는데바로옆에미디어센터나놀이터도개관이되었고그부지가계속비어있는상태로보여지는부분들이우리중랑구경제기반에사실은좋은상황은아닌것같은데거기에늦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는오늘은그말씀을드리고싶은건아니고요. 제가보니까내용이중랑구의지역특화사업인패션봉제산업을이어주는네트워크를거점으로,이런내용들이멋있게걸려있었어요. 저는그걸보고기대가커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여기보니까패션분야청년창업자를위한공유공간조성과모다아울렛의유통판매망을조성한다,청년창업자들을위한일과주거,여가와문화를한곳에서누리는삶의공간을조성한다,이런어떻게보면중랑구청에서걸수있는그런내용들이많이걸려있어요. 그런데사기업인모다이노칩에서그런내용을공표를한건지아니면중랑구청과어떤관계를가지고그런내용을한건지청년일자리와이런부분과연계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답변에앞서간략하게모다이노칩진행현황을한번설명을드리면올해2월에착공신고는했습니다. 그런데모다이노칩에서시공사하고공사비용관련해서협의가아직진행이되고있어서늦어도이번달안에는협의를마치고본격적으로7,8월에는공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그래서저희도조속히사업추진을진행하도록요청을하고있고요. 공사착수이후에상생방안을심도있게협의할예정인데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2019년도에모다이노칩에서상생방안으로제시한내용입니다. 그래서지역특화사업,청년창업자,아까말씀하신내용을다이쪽에서제시한내용인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쪽에서제시한내용이고또몇년지났잖아요. 그래서우리가실질적으로필요한사항에대해서모다이노칩관계자하고공사가본격적으로착공이되면구체적으로논의를할예정입니다. 모다이노칩에서제시한내용을가지고저희가더필요한사업을구체적으로조율을해서상생방안을마련할예정입니다. 올해안에,연말안에는상생방안을마련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국내최대규모의도심패션고도화단지를목표로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과연계해서내용을볼수있는부분인데지하5층,지상18층으로알고있어요. 그내용은변동이없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변경사항이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기업도400개기업또고용인원도4,500명이런얘기를들었는데이렇게거기서제안한내용과관련된다면중랑구의청년창업,청년취업이런게연계해서많은고용가치도생길것같고기대가크거든요. 늦어지는부분들을좀더푸시를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더이상늦어지지않게저희가,이게내년완공이죠,계획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니요,지금’26년12월31일까지가준공기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후년이네요,’26년말까지. 그거까지는차질이없도록좀더말씀을당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관심을가지고추진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또한가지주요업무현황10쪽에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성장지원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 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부분과동시에또수익을창출해야되는사회적경제기업이잖아요? 하는일은NGO지만운영방식은영리기업이에요. 제가사회적경제위원회로있으면서지난번에간담회도있었는데지난번간담회가여러가지좋은의견도많이나오고계획도많이세워졌어요. 그부분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해주시고저희가계획이있다면이부분을지원할수있는생각이어떤부분이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경제위원회참석해주셔서좋은의견내주셔서우선감사드립니다. 저희가사회적경제기업에하고있는사업은현재사회적경제기업5개소가입주가되어있습니다. 여기는창업지원센터에비해서임대료가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많은혜택을받아서한절반정도로볼수있으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공유오피스에6개소가입주해있는데6개소같은경우는무료로공유오피스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기업우선구매실적같은경우는이자료에있는것과같이건수가한31건에,작년경우1,291만2,000원인데이정도면다른자치구에비해서중간정도는볼수있습니다. 그리고센터에서는창업에관심있는사회적기업에지속적으로창업에대한컨설팅도해주고작년같은경우는포럼도했고워크숍,부산벡스터같은워크숍을했고요. 올해에도예산이좀절감된부분이있어서꿈의숲,북서울숲에가서당일로워크숍을해서다양한의견과사회적기업에대한논의를한바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그때위원회에서나온여러가지의견이있었는데사회적경제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구에서도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좀더그분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예로저희가소식지에사회적기업에대한홍보란도마련을해서홍보를하고있고의견들을지속적으로수렴해서발전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공동체적가치실현을추구하는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런데영리가추구되지않으면또안되는기업이기도하고요,동시에. 그래서우리기업지원과에서사회적기업에대한깊은인식을가지고도와줄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모색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소상공인을위해서늘앞장서시는기업지원과에대해서응원을보내드리면서감사를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수감자료56페이지에보면중화동에있는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데2023년6월말기준으로입주가되는데이건현재다빠져있는상태인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6월말기준으로행정지원과로관리가이전이됐습니다. 그래서자료는,
강섭
고강섭위원
입주는다빠진거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여기는지금다섯개업체가,네개의업체가있었는데이분들은우리가아는건가요,아니면그냥각자알아서각자도생을하게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전부터안내가들어갔기때문에이전조치가자연스럽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창업센터에들어가있는건아니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5페이지에창업카페같은경우는이미’22년부터는,‘23년부터운영을안하는데자료에우리가3년치를넣어야되기때문에이게자료에들어간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내년부터이게없어지겠네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2년동안운영안하는데굳이왜넣으시나여쭤보려고했고요. 그리고수감자료10페이지보면사회적경제기업들지원하는현황들이있어요. 그래서일자리창출에1개소,그리고전문인력지원2개소라고되어있는데이거내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은구에서하는건아니고고용노동부를통해서인건비지원을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김스애드,업체를얘기해도상관없는지모르겠는데1개소에인건비지원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전문인력2개소인데당초에는5월까지지원을해주기로했던것을올해9월까지확대해서지원해주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인건비지원하는업체를거론하기불편하시면자료로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지금상황에서많이줄고있는것같아요. 우리가예비사회적기업이나아니면사회적기업개수는생각보다많은데우리가실제로지원하는것들이보이지가않아서당연히이거는시비중심으로가는거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있는업체라도많이발굴해서필요한지원들있으면우리가먼저컨설팅을한다든지해서어떤지원들이필요하냐,그래서인력이필요한지아니면재원이필요한건지이런것들을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다가갈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뒤에보니까사회적기업도많고예비사회적기업지정한데도꽤있고협동조합도많고한데분명히모르겠습니다. 제가듣기로는많이필요하다는업체들이생각보다많았거든요. 그런데단순히우리는지금하고있는게시에서나오는인건비나이런거지원하는거하나,아니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통한공간에대한대여하나이정도수준인건데그래서타구에비하면우리가압도적이게많다고보여지진않아요. 그래서우리가선제적으로다가가서그들에게먼저손길내미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그리고패션봉제관련해서폐원단지원사업우리위원님들께서조례통과시켜주시고예산확보해주셔서진행을하고있는데올해는380여개정도지금하고있는거고혹시그업체들의만족도는좀어떤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폐원단처리지원조례도,근거도마련해주시고예산도확보해주셔서올해사업을처음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제일큰목소리가폐원단봉투지원사업이제일선호도가좋습니다,좀더많이해주셨으면하는얘기가많이있고요. 지금1차적으로389개업체를저희가지원을했고2차나머지1,000개업체가대상이기때문에2차공고를통해서지원받지못한업체도지원을하고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반기,후반기해서1,2차로하시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우선공고기간이있어서저희가한번공고기간내에접수를받았는데그때접수된게389개업체고요. 나머지부분모르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서DB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의류봉제업체DB를한1,000여개정도저희가통계조사해서확보해서일일이문자를보내서저희가구사업을홍보를하는데동의를하시는지여부를받고있고그분들자료를기초로해서저희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봉투지원사업도2차적으로다시제도를시행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요. 작년행감때지적했던부분들이뭐였냐면서울시에서환경개선사업들있었잖아요. 그래서거기5인미만사업장을우선시했으면좋겠다는말씀도드렸고또한코로나이후부터폐업하시는봉제업체들이생각보다많아졌어요.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분들이사업자는정리하시고일은계속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러니까당장에세금을내거나이런것들에대한부담으로인해서그런분들이계시는데쉽게얘기하면사업자가없는상태에서운영을하시는업체에대한구제방안도우리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어쨌든기준이되는거는우리지역관내에사업자로등록되어있는업체만되는부분인거잖아요. 이런것들도저희가공지를할때혹시어쨌든업체들끼리네트워크가되어있거든요. 혹은아니면최근3년간폐업한업체들데이터가나올거아니에요? 그데이터로연락을한번취해보셔서’혹시나운영을하고계시냐?,조금이라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겠다.‘,이렇게하는게정말지역주민들을위해서일을하는거라고생각이들어요. 걱정되는부분은그거죠. 어쨌든사업자가없는사람을어떻게법적근거를댈거냐라는게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본인들이어려운상황에서사업자를없애고하는분들도있다고하면우리가뭔가찾을수있는방안을한번고민했으면좋겠다. 나중에는조금씩지원해주면서다시사업자돌리십시오라고하면되는거잖아요. 그렇게라도해서우리가봉제업중랑구에서기본산업이되어있는데그분들위한구제방안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한두장정도드는거얼마안되긴하는데도불구하고봐야되는사람입장에서한번우리가고민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부분도혜택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있는봉제업체에대한고민도저희가업무를추진하면서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질의인데요,창업지원센터관련된부분입니다. 연초에설문조사를진행했다고했는데그거에대한의견이어떻게나왔는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저희가1월부터해서창업지원시설에대한수요조사를한바있습니다. 참여기업이한108개정도했는데제일우선적으로요구하시는거는미디어센터방송국을원했고요. 그다음에투자사상주공간,그다음에메이커스페이스,세번째는키친인큐베이터순으로선호하는것으로나왔습니다. 저희가그래서실제적으로공간구성부분은이내용을토대로해서좀더합리적인방안을고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제가지금한2년동안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그거였어요. 우리가실시용역설계를들어갈때선제적으로어디공간에뭐가필요해서넣자고말씀을계속드리고있는데말씀하셨던내용들자료를받아봤어요. 자료를받아봤는데,그런고민이들더라고요. 무슨고민이냐하면우리가어쨌든중랑창업지원센터를건립한것도’도전숙‘의개념인거잖아요,위에숙소를마련하면서같이쓸수있는,일을할수있는공간. 그런데그러고나서4차산업중심의창업업체들을먹어보자고얘기를했던거였는데4차산업이라는범주가,경계가모호해졌다라는게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처음에4차산업얘기하면서IT,AI이런것들쭉얘기하고드론산업얘기하다가우리가지금지어진게4∼5년후인거잖아요. 그때되면또산업구조가어떻게바뀔지도모르고그리고창업하시는분들의니즈가어떻게변할지도모르겠다라는생각을했었어요. 그래서직원분들이랑도같이토론도하면서같이얘기했던부분인데이제는우리가큰틀만잡아야겠다는생각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같이한번얘기해봤었는데. 예산은이미확보해놓고큰골조만먼저하는거고이지역에뭐가들어간다가아니라여기는이렇게비워주십시오,정도의의견만하고그다음에예산정도확보한다음에공사하는중간에서우리가그거에대한확정을지으면,왜냐하면그때가되면어느정도산업의방향성이나이런것들이보일거아니겠어요? 그리고트렌드나이런것도잡히고그러면그때결정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 또하나는키친뭐였죠? 제가명칭을까먹었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키친인큐베이터.
강섭
고강섭위원
키친인큐베이터같은경우는요식업계신분들이중점적일것같은데과연그때가서도밀키트나이런사업들이중심이될지는우리가판단할수없지만그렇다면이게만약에필요할거라는판단이들면오히려인근에있는지역주민과상생할수있는것들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예를들면거기가조리기구나이런것들에대한개발을하기위해서조리기구시설들이들어오는거잖아요. 그러면우리인근에있는지역주민들이혹시나오픈키친이라든지아니면같이조리할수있는네트워크를위한공간들이많이필요하다는민원들이많아요. 그래서우리보건소2청사에10층에서도만든것도하나있고그리고도시농업센터에서도지은게하나가있는데거점별로저는하나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오히려우리가과장님이한번고민해주셔서우리가여기에만약에키친인큐베이터시설이필요하면이것을지역주민한테개방을하면서지역주민과같이상생할수있는센터를만들것인지라는것도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때제가아이디어를하나드린게있는데아까말씀하신1순위가라이브커머스할수있는공간이었던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1층으로내려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지나가시는분들이그거보면서호기심을느끼고거기입주해있는업체들도거기에서와서할수있는그런개념에서,지금대부분의방송국에서도1층에보이는라디오스튜디오를만들어요. 그래서그런것처럼사람들의욕구를자극할수있는것처럼1층에그거를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공간구성할때충분히검토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고강섭위원께서아까봉투에대해서이야기많이했으니까저는그냥제가하려고했는데하셨고. 제가중소기업운영육성기금있죠? 제가옛날부터항상염려한부분인데사실은돈1억씩해서금리가1.5%니까엄청싸잖아요,그렇죠? 그런데제가주위에봐서도거기1억에대한것을안받아도될기업들,그러니까담보여력이충분하고이런사람들이많이받아요. 실질적으로정말로돈이필요한사람들은못받고담보여력이있고그사람들은1억이거은행가서받으면되는데도불구하고이리로들어와서돈을받는단말이에요. 이런문제는사실정책은좋으신데정말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게우리가정말꼭필요한기업들이,기업이라고하긴그렇고그렇게일을하시는분들이돈을대출못받아,그분들한텐1억이큰돈이고그런데실질적으로담보가있고능력있는사람들은은행가도되는데금리가높으니까이리로다받는다고. 거기에대한보완대책이있습니까,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담보나신용이필요한부분이있다보니까이게기금운용이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재원이작년보다많이축소됐고신청한업체는많았습니다. 그래서처음신청하신분하고새로신청하신분하고해서구에서운영하는업체같은경우는우선권을주고해서전액을다안주고차등지원해서많은기업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고민이더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앞으로도더신용이나담보가없는부분들이어떻게혜택을받을수있는지저희도고민을하고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현장에있는사람들이그런이야기를많이해요,능력있는사람만이런돈1억금리1.5%로받아서다른데쓰고정작필요한사람받지못한다. 그러니까이게바로우리가같이고민해야될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그사람들은단5,000만원이라도엄청중요하거든요. 그런데능력있고건물있고이런기업하는사람들이다담보같은걸워낙하고이러니까돈을그사람들이먼저다받는다,그래서그런것이있기때문에이것을저도사실은대안은없어요. 그런데이것을그런다고우리가세금으로도와주는데결론적으로능력있고이런사람한테자꾸도와주는이야기되는거라고,실제받을사람못받고. 그점을한번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정말로한몇년사이에기업이약간큰데,저는정말로위원회에서심사를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이기업은보니까돈1억은돈도아니고그정도능력이됩니다,이런기업은배제하면어떤가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네,아무튼수고하셨어요. 그거한번깊이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료를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영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양혜경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보람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24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과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먼저업무현황2쪽에골목형상점가지정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신내구길에,신내1동에위치한골목형상점가신규지정이있는데요,여기지정상황에대해서먼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구길은저희가작년부터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해서안내를했던구역입니다. 그래서지금은상인동의와건물주동의가진행되고있고요. 아직저희조례에서규정한퍼센티지를달성을못했기때문에조금더있어야등록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가많이밀집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는데추진현황에서무슨문제가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문제가있는거는아니고요,건물주와상인50%의동의가필요합니다. 근데상인동의는쉽게이루어지는반면에건물주동의는좀받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건물주동의가조금지연되고있고요. 올하반기안에는지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중기부공모사업하고도많이관련되는것같아요,상점가들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중기공모사업의진행여부나계획이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신내구길같은경우는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되어야만공모사업에신청을할수있습니다,지금상태에서는공모사업신청이어렵고요. 하반기에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면그때저희가안내해서공모사업신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신청이되면어떤이익이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의종류는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신내구길상인회에서저희가안내하는공모사업을보시고상인들끼리의논해서신청을하게되고요. 근데신청하는거에따라서선정여부는그때그때조금씩다릅니다. 그래서상인회에서많이노력을하시면공모선정되기가조금더쉽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신내구길의상인분들의관심도가많으시더라고요. 우리지역경제과에서도와서원활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11쪽에청년지원과관련해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청년취업사관학교설립에대해서저희상봉동100번지에청년취업사관학교가설립이되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현재상황이어떤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청년취업사관학교는2025년하반기에저희가계획을하고있고요,아직건물이완공이안된상태기때문에지금추진하고있는일은아직은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여기가기부채납으로지금청년주택이지어지면서기부채납으로들어가는내용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층에들어온다고준비가되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전혀내용이준비가되어있는게없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은아직건물이준공되지않았고저희가2025년하반기이기때문에서울시하고상황을공유하면서2025년정도돼야저희가구체적인계획이나올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5년에준공이되는데준공이완성된다음에그럼소프트웨어적인부분들이시작이된다는말씀이에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제그전에서울시예산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올해연말정도에는서울시와소통을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올연말에계획이들어가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는준비가되는내용들이어떤계획이있을텐데그런내용이뭐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청년주택이2025년7월준공입니다. 그래서올연말부터서울시와소통을한다음에서울시에서위탁하는업체에지금사관학교를맡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거는서울시에서원하는방향,지금타구에서도이미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방향으로아마교육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교육에대해서뭔가이렇게의견을제시할수는있지만저희주도는아닐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시에서정책이내려와야구에서거기에따른움직임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중랑구만의특색이있을거고중랑구의청년들이지금22%가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우리청년정책공유나청년활동에필요한사업이나원하는내용들을미리좀데이터도모으시고설문이나이런부분들을통해서요구를듣는준비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뭐그때가서준비하는것보다는미리저희가정책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미리수요조사도그렇고할수있는부분을미리좀준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저희지역구에있는부분인데규모가상당히커요,제가알기로. 네,이런부분들이청년공간이없던터라더욱기대가되고지역청년들을위해서담아낼수있는부분들미리할수있는부분을모색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하반기9월에개청될청년청이라든지이런데에오는청년들과잘소통해서미리준비하고있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혹시계획이수립되거나준비가되면저한테도별도로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중랑구의어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아주중요한우리지역경제과이신데앞으로도발굴의실력을발휘하셔서중랑경제가원활하게더돌아갈수있도록잘좀부탁드리고요. 우리전통시장을담당하고있는부서니까지금전통시장에대한지원이수개년동안엄청난,많이진행된것같은데맞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뭐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게대형마트라든가이런데대비해서지역경제가갑자기사그라들거나죽으면안되니까굉장히많은예산을투여해서준비가되는것같은데이번에지난달에5월21일날구정연구단연구원들,이승주연구원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승주연구원이정책토론회를한번개최한것같은데그게올해처음한겁니까? 여태까지1회입니까,그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제가알기로는처음으로알고있고요.
한성수위원
근데어떤계기로이런정책토론회가마련이되었는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코로나를지나면서우리소비자들이온라인에많이집중을하다보니까오프라인인뭐대형마트도그렇고특히전통시장은많이침체가됐습니다. 그래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어떤방안이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에서개최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참석하신분들은몇명정도들어와참석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참석자는총27분이고요. 상인,각시장상인회장님들을비롯해서서울연구원연구원님과타구시장의사업단장,구청장님,저희부서,이렇게참석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데다이제끝나서결과보고서까지본위원이받아봤는데이게어땠어요,효과가? 원래처음에예상했던거하고어떠셨던것같아요,효과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처음하는정책토론회였고요. 그래서상인회장님들도활발하게의견주셨고요. 구정연구단이승주연구원님도많은연구를하셔서발표하는중간중간참여하신분들한테공감을많이얻어냈고요. 연구원님이나타구시장사업단장님들도좋은의견많이주셨습니다.
한성수위원
외부에서들도좀서울연구원이나이런데서오셨다고하는것같던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분들도어떻게좀뭐했나요,강의라든가이런걸좀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강의는이승주연구원님만정책관련해서연구자료발표했고요. 연구원님들은의견주셨습니다,토론회때.
한성수위원
의견주시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중랑신문5월31일자에중랑신문도본위원이참고를했는데상당히긍정적으로좋은어떤계기가됐다,쭉얘기가나오기는나오던데. 모든행사라든가뭐토론회라든가이런내용이사실은목적에합목적성이맞아야되는거거든요. 그거는근데우리담당과장님이어느정도소기의성과를거뒀다고했으니까그건그렇게인정이되더라도중간과정에서참석한상인회장들한일곱분정도참석했다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상인회장님은일곱분이고요,상인회원일부참석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
상인회원일부참석했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근데어떤정책토론회목적에부합되지않는그런어떤발언이좀있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지금여기서공개하기가그렇지만우리구민들이알권리도있고또구의회에대한그런관련사항이있기때문에얘기를좀감히드립니다. 왜여기에정책토론회하는이런상황에서구의회의어떤예산의문제가나오고상인회에서특정한분이구의회에서예산을삭감을시켜서심의과정중에서. 어쨌든비판적으로예산을못받아서뭐지역잘안돌아간다,구의원들뭐어떻게잘해야되지않겠는가. 그거좀약간수위를낮춰서얘기를한거고. 뭐이거보다상당히어떤높은단계의그게있었다고하던데그때자리에계셨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자리에있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정도의수위는아니었고요.
한성수위원
이거보다더높죠,높겠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제의견은,아니요,그렇지않았습니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들은거는이거보다훨씬높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제가현장에있었기때문에그렇게수위가강하지는않았고저희가공모사업해서시장에서노력해왔다고보는그예산에대해상임위에서삭감된부분을더나중에는혹시이런일이발생하면소통을더잘해서우리사업하는데불편이없도록하자라는정도의이야기였습니다.
한성수위원
자,보세요. 구의원들이우리구민의혈세인예산안을갖다가적절히잘배치가됐느냐,적합하냐,이런거를심의하는기관이구의회인데상인회에서그러니까어떤오버하는것도어느정도껏인데예산심의를하는과정에서그리고이거를갖다가뭐완전히예산삭감해버렸다든가최종결과적으로이렇게한게아니고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구의원들이어느정도심의를한결과를가지고나중에혹시라도조금어떤미흡한점이있어서예산을좀뭐랄까,약간삭감내지는건드릴수는있습니다,뭐그냥통과될수있겠지만. 그러면그게본회의라든가이런데가서다다시부활되고살려줬는데그거를사람들많이모인데에서구의회에서구의원들이어쩌고저쩌고이렇게말하는것자체는그거진짜이거뭔가구의원들의어떤존재의의도없는거고. 그다음에지역에서선출직으로뽑아서대의기관아니에요? 그사람들우리주민들대표로나와서대신해서우리가하는건데그런거가지고얘기를한다? 이거는진짜굉장히어떤월권적인행동이고. 그다음에다시는그거를지적을해서처벌을할수는없는거지만뭐경고를할수있는거고. 그렇게해서어떤회의를원만하게이끌어나가셔야지그거다공무원들도수수방관하고아무얘기도안하고그러면나중에이런정보를우리가만약에안들었다,그러면또우리대처도못했을거아니에요. 앞으로는이런얘기하시는분들은그냥그자리에서퇴장조치시켜야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도그렇고왜이런얘기를하는데두고보고있습니까,구청에서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중간역할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그거는뭐최근에나온얘기고지난어떤중랑신문의인터뷰기사도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상당히특정정당에대해서아주뭐랄까,그러니까어떻게보면저급적인용어를써서그렇게해서표현한인터뷰를한기사를써온그런일도있었어요. 그런일이있었는데이런저런거모두감안했을때정도가넘은것같아서구의원중에한명으로서얘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고. 진짜이런일이발생되면그때는별도의어떤우리가수습할수있는그런걸마련이되어야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담당국장님,한번얘기해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성수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 이런부분들은개인적인의견을공식전통시장활성화토론회부분에있어서의사표현을한부분에있어서적절한지여부를했을경우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한부분들은실질적으로말씀하신것들은전통시장활성화방안의목적에맞는토론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부분은저희들이면밀하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앞으로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관리좀잘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작년에예산들어간것중에서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이라고있죠? 뭐또주차장만들고뭐어쩌고저쩌고여러가지많이있었는데. 여기에나온실적이작년에했으니까12월달까지했죠? 뭐실적이있으면얘기좀해주세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디지털전통시장실적은지금수치로딱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일단작년에는준비과정이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대표적인거또어떤개선이있었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네이버라이브커머스같은거를진행을해서매출이향상된부분이있었고요. 그다음에공동배송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자,그러면시간이없는것같으니까자료로제출해주시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여태까지최근5년동안전통시장에우리가지원한금액이라든지있잖습니까?○지역경제과장배영미네.
그러면그다음에그금액에대해서사용내역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5년동안그거자료좀. 왜냐하면전통시장에무수한예산이투입이되었는데도대체가뭐가어떻게발전되었고개선됐는지알수가없습니다. 최근5년간자료를주시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인력,인건비지원도작년에나갔는데장미시장매니저1명지금근무하고있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작년에이제,
한성수위원
네,작년에나간인건비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중기부공모사업으로해서매니저들어온부분이고요. 지금은지난번에추경때통과시켜주셨던첫걸음사업관련해서사업단장이한명근무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장미시장에있습니까,이분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장미제일시장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인건비계속월한얼마정도지급되고있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월200만원조금넘게지급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자,그러면이분이하는여태까지언제채용,임용됐을때부터뭔일을지금하고있는지실적도같이좀챙겨주시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시간이없어서다음에또끝나고난다음에더추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행감치르느라. 업무현황2쪽하고요,수감자료1쪽아까과장님께서보고하셨다시피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사업추진에대해서아까동료위원께서도뭐골목형상점에대해서신내동에뭐질의도하고하셨는데지금현재이게6호까지나가있는데말이죠. 그중에저희지역구에있는사가정로51길거기로지정이돼서잘진행이되고있어요? 화면좀봐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보며) 저기도확대가안되나,지금보이나요? 여기서는잘보이는데저기서는잘안보이는,보이나요? 사이사이나이런게? 화면보이십니까,모니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안보이지만대충그래도어딘지는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윤주임,이것좀과장님하고국장님좀갖다드려,한부씩갖다드려. 불때문에반사,그거갖다드리면돼. 제지역구에민원도들어오고제가나가보기도했고했는데이활성화사업추진의상권살리기위해서는좋은데이도로도상권살리기추진의일환으로들어가있습니까,도로도? 왜여기에보도블록을깔았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골목형상점가지정되기전에다른부서에서특화거리조성하면서이사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골목형상점가특화거리를만드는거아니에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덕성
주덕성위원
별도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023년9월에별도로등록이된거고요. 그전에특화거리가조성이미돼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점가가되고난뒤에여기는유흥업소가많다보니까음식점같은게주류판매업이많이모이다보니까사람들이상당히많이모여요. 그래서뭐주차문제때문에도민원도많이와서내가나가봤고,또뭐다른거. 지금그중에보면이거담배꽁초보이십니까,지금? 보이시면그담배꽁초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차도로되어있을때아스팔트이걸깔았을때이런일이없었어요. 근데이골목형상점가를했든지뭐특화거리를했든지간에이보도블록을깔아놓으니까담배꽁초가사이사이에이렇게끼어가서완전벌레같아,벌레. 주민들민원도많이들어오고내가몇번씩이나나가봤어요. 그래서과연이게참많은예산을투입해서한다는게고작이것뿐인가. 이거보기좋습니까? 국장님,과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어때요,사진으로보니까? 현장에는훨씬많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덕성
주덕성위원
쫙깔렸는데예컨대그사이사이,보도블록사이사이있는것만내가찍어온건데도이래,쫙깔렸는데도.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지금주덕성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가정골목형상점가가지정되어있잖아요,특화거리로. 상봉먹자,장미꽃빛거리,사가정51길젊음의거리,이세곳을지정을해서가장활성화된그동안에많은젊은이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많이찾아오시는분들이있어서그때그요청들이많이있어서지중화보시면알겠지만지중화됐습니다. 지중화되고간판개선을하고하면서여러가지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 바닥이보행,차도하고보차도가혼용된분야에있어서는아마저희가알기로는그때당시에그주변에있는분들하고의견을나누어서어떤형태로기존에있는아스콘을깔것이냐,보도블록을깔것이냐,그런아마논의가있었던것같고요. 이부분들은진짜이게담배피우시는분들이이부분들이무단투기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보기에는좋지않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뭐청소라든가이런부분을할필요가있고. 상인회를통해서라도상봉먹자도지금가보시면지금군데군데상인회가자정능력을발휘해서군데군데담배꽁초라든가버릴수있는그런게담배꽁초만버릴수있는쉼터도만들어놓고,
덕성
주덕성위원
상봉동은보도블록이아니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그런데,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는아스콘이지.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이런게젊은이들이많이모이다보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여기는그아스콘은기존에깔려있는데를특화거리한이후에,보도블록을깐거예요. 이게비용이더들어갈거아닙니까? 이렇게비용을들여서했는데여기지금수감자료18쪽에보면시정요구사항도있었고뭐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서이렇게해놓으면쓸모있게해놔야하는데이게오히려상인들은좋아할지모를지라도지역주민들은이거리를돌아다니면서얘기할때무수한많은얘기를해요. 이게돈들여서이게뭐하는짓이냐,응? 이게막벌레가끼어있는것같고아주지저분해서못보겠다는거예요. 이렇게민원이들어오고그랬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상인회회장님이랑협의를해서이부분들은보도블록으로깔아서예쁘게해놨는데관리가잘안돼서주변주민들이불편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어떠한방법으로또깨끗한사가정51길이될수있도록같이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관리하기도힘들잖아요. 아스콘으로깔아서참이렇게청소부가지역주민들상가앞에빗자루로쓸면될거야. 근데이거를쓸어서도되는일이아니잖아. 막파야될거야,아마송곳이나뭐이런걸로파내야될거예요. 이거누가합니까! 여기관리차원도힘들잖아요. 여기다가전부다뭐매질을집어넣어서막을수도없고,보도블록사이사이를. 근데정책을할때에좀이런거하나하나세세하게해서앞으로일어날일들도생각해서해야되는데너무급하게들막이렇게투입하다보니까안좋잖아요,이렇게아웃풋이안좋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앞으로사가정골목길상점가를조성을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런부분들유념해서면밀하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요,상인들도물론상인들을위해서하는건좋지만그래도지역주민들이있어야되는거니까지역주민들도좀생각해서이런거할때는심사숙고좀하셔라,이런말씀을드리겠어요. 나중에어떤식으로했는지관리해서보고좀해주세요,이부분에대해서궁금하니까. 나이거어떤식으로이걸더빼낼건지그것도궁금하니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수감자료우리국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31쪽보면일자리위원회. 2023년도논의안건부재로인해서미개최하고2024년도도하반기개최예정이라고만되어있고,없어요. 이거왜이렇게안한거죠,이유가있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관련해서저희가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심의의결할안건이없었기때문에개최하지않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그러면2023년도에는일자리에대해서전혀심의를안했다,그러면없었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지금지역별로보면아까무슨일자리하고무슨일자리하고두가지일자리가있던데이런부분이런거하고아무관련도없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던동행일자리와지역공동체일자리는우리심의를필요로하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않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서울시에서심의한후에인원결정을하기때문에구의일자리는하지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거는그두가지외에이게어떤일자리를마련하는거예요,그럼?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는취업,일자리창출관련된정책을세우거나창출이나취업에대한지원,홍보이런것들이있을때개최를하게되는데요. 지금그래서하반기에는저희가뭐이런거를위해서,논의를위해서2023년도에는개최되지않았기때문에한번개최를하려고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공공일자리가아니라일반사적인일자리라는얘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공공에서하는거아니에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공공일자리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아까그거두가지외에또있다는얘기아니에요,그럼.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거는서울시에서결정이돼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는그거랑관련이없는우리가1년에한번씩‘일자리공시제’라고해서발표하는게있습니다. 거기에그안건에대해서토의하려고하반기에일자리위원회를개최하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게서울시하고그럼오간뭐문서있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2022년도하고2023년도현재까지자료좀주세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1분만더할게요. 추가질의할까요? 그러면여기까지하고이따나머지는추가질의로하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 우리가청년주간이정해져있잖아요,상위법으로만들어져서. 제기억에는작년인가재작년인가우리가청년축제를했던걸로기억하는데올해는계획이잡혀있나요? 지난번에예산심의나이럴때본적이없는것같아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2년도에한번개최한적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3년부터아예안한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이없어서안하는건가요,아니면수요가없어서안하는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보조금을받아서하던사업인데보조금사업이없어지는바람에,
강섭
고강섭위원
서울시에서청년예산을삭감시킨거였군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래서개최를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게요. 그래도우리는좀해야되지않을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계속청년만말씀드리는것같아서좀송구하기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청년얘기를많이해봐야될것같아서그래야지조금공론화가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우리수감자료16페이지보면작년에말씀드렸던것중에우리프론트엔드개발자양성과정에대해서뭐수요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때문에다른프로그램개발좀해달라요청을드렸는데이번에는지금자료에는아직나온게없더라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올해는저희가예산으로못잡았고요. 그거관련해서는기업지원과랑협업해서청년아카데미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회적경제하고청년창업아카데미말씀하시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것도역시나청년예산이없어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미취업청년자격증취득비용에대해서저도찾아봤더니홈페이지에공고가되어있더라고요. 근데홈페이지에우리가200명을잡고있는데지금3월말까지현재가25명이신청했고22명이선정되었다라고하셨는데혹시지금더추가로된게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지금현재91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91명.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뭐전반기,후반기안하고그냥한회에그냥공지만계속하는걸로그냥끝나는거예요,2회기들어올때까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연간사업이기때문에,한번공지해놓고예산이소진될때까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시한번그냥부탁드리는건데뭐일단은지역경제과일워낙잘하고계시고특히나우리전통시장이라든지골목형상점가를위해서많이노력을해주시는것같아요,그리고아주힘든민원속에서도잘버텨가시는것같고. 그래서어닝때문에예산까지다확보해놓은상태인거잖아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건물주분이동의못해줘서지금진척사항이안되고있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지금노력을하고계신거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상인회랑좀같이협업을좀잘해주셔서최대한빨리설득시켜서어쨌든우리지역주민들이굉장히만족도가높은데끝까지완수해주셨으면좋겠고요. 다시한번이행감을통해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우리청년에대해서좀많이신경써달라는말씀드릴게요. 일단은뭐국가에서세수가부족해서우리지방으로내려가는보조금이줄어들고그러다보니까시에서도청년예산이랑청소년예산이이번에많이줄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우리매칭사업비율이적어져서할수있는범주가적어졌고. 그리고구비로하려고하는예산그사업들에대한기획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부분에도어쨌든우리가시ㆍ군층이중심이다보니그렇지못한상황이좀안타깝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청년들을위해서무언가해야된다. 그래서저는좀바쁘시겠지만그래도한달안에제가혹시드리는말씀다기억하실지는모르겠지만우리SR이라고해서양원지구에있는신혼부부도있죠? 그리고지금두개소에청년주택이다완공이됐고,그렇다면거기는뭐다시한번말씀드리는건데반상회를개최한다든지아니면청년공간을거기다만들어서청년들이와서뭔가활용할수있는그러한것들의프로그램을만들어달라,그래야지우리가청년들의니즈를파악할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하나말씀을드린게있고. 또하나는우리구의청년정책이이런게있다. 그리고아까얘기했던SR같은경우에신혼부부이기때문에보건소랑같이협업을해서뭐출산에대한지원이든방안들이나이런것들이있다라는거에대해서좀정책박람회를제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직그거에대한답변을제가들은게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강제를해야될것같아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한번기획을해주셔서저한테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추가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청년정책에대해서얘기를많이해주셨는데실제로지금어떻게보면상당히안타까운세대들입니다. 청년들이지금여러가지차원에서하여튼뭐이렇게좀생활문제라든가또취업문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는데그나마중랑구에서도작은어떠한일들을청년을위한많은정책이나이런게지원되길바라고요. 작년에우리지역경제과에서했던주거길잡이사업그거상당히프로그램내용은다좋았는데이번에추경으로아마한번올라왔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성수위원
네,그래서우리가행정재경위에서조금확대,이거를갖다가대상이너무작으니까좀확대할수있는어떤이런계기를마련해서다시한번업그레이드를시켜보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게해서예산반영까지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만일단청년들이빌라왕이런어떤사기사건도하도요새많고해서자살하는사람들있고그러던데집구하기,불안한청년층맞죠? 그래서이거를본위원이최근에어떤언론보도를봤는데어떤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거안심매니저를해서연말까지한번운영을해본다그래서청년들한테굉장히어떤안정적으로주거전세라든가반전세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는계기가되었는데참고를하시라고요. 우리중랑구는작년부터있기는있었다고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한번동영상보시고1분50몇초짜리였는데뭔가우리가적용할수있는게있으면적용도해주시고그런차원에서한번마련해봤습니다. 동영상좀틀어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앵커:주택거래지식이적은청년층은하자있는집을구하거나전세사기등의피해를입는경우가많죠?그래서일부지자체에서는집을보러갈때전문가가동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요.만족도가높다고합니다.박은주기자가보도합니다. 기자:다음달이사를계획중인20대김모씨전세매물을보기위해특별한전문가와동행했습니다.벽면에누수와결로는물론형광등수명과방범창작동여부,혼자왔다면놓치기쉬운보일러연식까지전문가덕분에꼼꼼히살필수있었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보일러가보통10년안쪽으로되면통상적으로괜찮은데,그렇지않고한10년넘거나이러면관리비라든가난방비가많이나올수가있어요. 박은주기자:공인중개경력15년이상인주거안심매니저의상세한설명에경험과지식이부족한사회초년생은안심이됩니다. 김모씨:설명해주지않았더라면제가놓치고갈수있는부분을하나하나짚어주신점이너무크게도움이된것같습니다. 기자:경기도에서는처음성남시에서시작된청년전월세안심계약서비스는상담과서류검토,동행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모씨:집이깨끗한것보다서류가깨끗한지를먼저봐달라고해주시더라고요.등기부등본이나아니면세금잘내고있는지에대한서류들. 기자:주민참여예산공모를통해청년이직접제안한정책이어서의미가더깊습니다. 성남시청년청소년과장:이용자가많아지면위촉한중개업자분들도좀많이확대하고다른요일도시행할수있다는것도한번검토해보고……. 기자:성남시는올연말까지운영한결과를토대로내년에도사업을이어갈방침입니다.) 이런사항이니까우리가정책을도입해서좋으면한번판단해보셔서적용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아까했던질의에시간조금있으니까일단전통시장문제들,굉장히예산이많이투입되고또예산에맞춰서잘진행은되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이게서울시에서보면내려오는건매칭사업으로예산을많이가지고와요. 그래서A시장이다,하면서울시에서2억받았으니까우리도50대50하면4억을가지고시작하고그러는데그게사실은말이사업이지도움받는게,이걸로인해서괜히비용이헛되게쓰지않도록구예산이,그런것도서울시예산받을때어느정도껏하는게좋지않겠는가그런판단이들고요. 시장활성화에대해서깊이연구를하셔서아까자료문제라든가그런것은꼭위원들분석해볼수있도록그렇게자세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추가질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아까질의하다한두가지가좀빠져서수감자료33쪽하고34쪽. 물가대책위원회하고동분쟁조정위원회. 물가대책에대해서이번총선전에난리가났었어요,그렇죠? 대파가값이어떠니사과값이어떠니해서난리를했었는데이런2,3,4월부터그렇게난리가날정도였었는데우리대책위에서는물가대책에대해서‘22년,’24년까지논의안건부재로회의미개최해서나왔어요. 이번2024년2,3월에그렇게많이문제가있었는데도미개최했다는이유가본위원으로서는이해가가지않아서2022년도도그렇고2023년도도그렇고전혀안해요,전무하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심의하는안건은쓰레기봉투라든지정화조수수료라든지이런거에인상,인하요건이발생했을때개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사과값이라든지밥값이런게변동이되어서개최하는거는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물가가오르고내리고할때이때가제일중요시하다고본위원은판단하는데논의할시기가아니라는게난이해가안가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안건으로들어와있는게쓰레기봉투라든지,
덕성
주덕성위원
정해져있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정해져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쓰레기봉투?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리고물가는사실지방자치단체에서어떤가격을산정하거나이럴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안건이이렇게정해져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상보면물가대책위원회라는건명목상맞지않잖아요,과장님이말씀하시는쓰레기봉투이런거로얘기한다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물가대책위원회에서심의하게끔되어있는게조례로정해져있습니다,그조례범위안에서저희가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하는데요. ’22년에서’24년까지는저희쓰레기봉투라든지정화조요금이변동이없었기때문에개최를하지않았던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았습니다. 더한번찾아보겠습니다. 34쪽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대해서있는데분쟁이없어서이것도안했다는얘기로나오겠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평온하게잘유지가되고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어떤분쟁사례가발생해야조정위원회를열어서거기서조정을하는데분쟁사례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개최하지않은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분쟁이없으면좋겠죠. 좋은데,사실상조정위원회가필요가없잖아요. 그래도분쟁이생길때를기해서있어야되겠다,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취지에서조례가마련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것도본위원판단했을때너무행정력낭비에속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이드네요. 일단알았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제가몇가지물어볼게요. 아까과장님이보니까동부시장온라인디지털해서매출이상승했다고하는데정말매출이상승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이버커머스에서그런행사를개최했을때매출이상승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행사를했을때상승한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평상시에는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는디지털전통시장관련사업으로는,평상시거는디지털전통사업에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리긴어려울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알기론동부시장저번에우리가예산심사할때그때분명히우리위원들께서의견이엄청많았거든요. 재래시장에서무슨온라인이냐,그런이야기를엄청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와서그거에대해서모른다? 그건제가볼때그때엄청저희가반대를했어요. 그런거하는자체를반대를했는데결국은매칭이라는이유로돈을다가져가서사업을했는데저는아직도재래시장에서상추사고파사고이러는데온라인으로받는다,난도저히이해할수가없어서. 아무튼그런사례가있다,매출이있다,아니지금와서그거는네이버에서할때만했다하면그게과연돈을수억들여서그것이왜필요한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추가로작년성과를더한번말씀드리면저희가네이버커머스할때도매출이있었지만쿠팡이츠에서도또연간매출액이5억4,800만원정도로전년대비해서한19%정도상승한걸로저희가주요성과를보고있고요. 온라인판매플랫폼신규입점점포도16개에서계속38개소,43개소까지증가를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보통그렇게온라인으로상품판매하는데가어떤업종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정육관련된것도있고요,반찬가게들도많이신규입점해있습니다. 그다음에제과점이런곳이신규입점해있는걸로파악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보니까올해동부시장에길거리조성해서5억이란돈해서진척도가5%라그랬잖아요,그렇죠? 이거는수감서류28페이지보면그렇게되어있네요,시장전구간에경관조성설치보니까우리가예산은5억인데5%진척됐다그러는데이거5억이라는건큰돈이고만약에시장전구간에경관조성하는데지금공사하고있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업체와상인회그리고구청간에계속디자인협의중이고요. 조만간디자인이확정되면바로공사들어갈예정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업체선정은누가하는거예요,우리가,구청에서합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저희가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사후관리도요? 아니,그러니까모든것다선정도우리가한다,구청에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이거선정이확정됐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설계업체에설계를맡겨있는단계고요,아직공사할업체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정해지지않았다? 제가과장님한테어제할때재래시장의문제점에대해서엄청강도있게이야기를했고재래시장에다막대한돈을,사실세금은투입하고있지만앞으로우리가가면갈수록재래시장은아무리투입해봐야저는매출이나이런데특별히변화가없다. 지금재래시장아는사람보면옛날에는매출이엄청좋았대요. 지금보다시설이열악하고CCTV도없고방송도없고아무것도없어도그때는당연히,지금은가면갈수록우리여기계신분들도재래시장가서공무원들도시장보는사람누가있어요? 아무도없어요. 거기다가아무리해줘봐야우리의아까운예산만계속가져다붓는다,저는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는소신에변함이없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한성수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부연으로한말씀드리겠는데제가일전에도다른부서에서그런이야기를한적있습니다마는옛날에는어떤상인회회장이라든가그런분들이선거때나서서특정정당의후보를지지하고그랬다든가국민의힘구의원들이양두구육이다,그렇게한적이없어요. 지금과장님은그때회의석상에아무문제없다는이야기를하고있지만들은이야기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아까별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아니,별문제가없는게아니라수위가높지않았다고제가표현한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과장님이수위가높다,안높다는판단은누가합니까? 과장님이하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한성수위원님이표현하신것보다는그렇게까지는아니었다라는표현을드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그게아니라한성수위원께서는그말자체를여기서할수없어서아까사실말을한적이없는데수위가낮다는판단은누구판단입니까? 과장님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그걸제가어떤특정인에대해서지금,제가알기로는제가구의원들어온지2년됐는데재래시장매칭사업에서아직돈을한푼도안준적이한번도없어요. 저희행정위에서조금삭감하면저위에우리가가서예결위에서다살려줬습니다. 예결위에도사실우리국민의힘도있고다같이하는거예요. 그런데어떤상인회회장은국민의힘에대해서엄청질타를하고있어요,양두구육이니. 아주도저히이해가안가요. 우리구의원이우리본연의업무를하는걸방해하고있잖아요,방해. 그런데이걸회의를개최하면서행정부에서도그걸그냥듣고있다,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저는사실이거심각하다고봅니다. 아예그런분들은정치를하라그러세요,상인회회장하지마시고. 제가얼마전에도과장님기억하고있죠,장미제일시장?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한테협박을하고있어요,협박을. 정말이거,저도말표현력이없어서표현을잘못하겠는데어떤단어를표현해야될지제가정말로막막합니다. 그런데저는도저히이것이언제부터인지내가볼땐한2년,3년된것같아. 옛날에는이런일이한번도없었어요. 아무리어떤특정정당을지지하더라도어떤대표성이있으면그자리에서는중립적인입장에서이야기하고사업도하고항상그러는데요즘에는노골적이에요,노골적으로선동하고. 그러면결론적으로구의원들은우리가판단해서예산이좀과하다싶어까면공갈치고협박하고이게과연2024년도의대한민국중랑구의현실이다. 정말가슴아프게생각입니다. 앞으로국장님제가이거는국장님한테개인적으로말씀드립니다마는개인적인성향으로특정정당을지지하든공산국가를지지하든저는거기에관심이별로없는데아무튼공익이고세금을쓰는사람들은앞에서는형식적으로중립성을꼭지켜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장소라든가상황에따라서적절한단어구사라든가이런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상황이어떠한상황이냐에따라서는달라질수있는데공적인업무를수행을함에있어서는그래도공무원이고하다보면정치적중립이바람직하다고개인적인생각을하고있고요. 제의견은그렇게말씀드리고요. 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보충하나,전통시장에대해서보충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간단하게한말씀.
「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정부에서도전통시장을살리자고하고있고서울시에서도전통시장살리자고하면서이런부분에있어서각종사업들을다양한사업,지금전통시장이침체되어있기때문에활성화시키고자하는다양한사업들을발굴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국에서각시장별로그에맞춰서개발하고같이구청이나지자체하고논의해가면서신청을또하고있고요. 또경쟁률도상당히센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차원에서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많이100%국비나시비사업도있지만약간의매칭,구비도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이있었을때는같이우리전통시장을살리는차원에서위원님들도같이,우리모두가같이지혜를모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런걸한번씩위원님들도면밀하게한번검토해주시고요,우리전통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다같이함께힘을모았으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아까말씀중에그거는공적인문제저도같이동감하는데제말은예산을받는그런단체저는당연히그런단체도중립을지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자기가하라그러세요,개인돈으로. 세금받아서하지말고. 아무튼그리고과장님매칭사업하는거제가보니까매칭사업은하고나면뒤에사후처리가잘안돼요. 꼭여기뿐만이아니고그냥돈받아서쓰면그걸로이거에대한문제점이있다고전혀이런거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고다음에도이런것이있으면걸러주지를못합니다. 예를들어서어떤공모사업했다고무조건돈줘보면그거다그냥,아무튼그런우려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이런점은매끄럽게처리해주시길바라고요. 마지막으로제가공모사업에대해서는아까국장님말씀드렸으니까그거저희로봐서는이것이문제있다고생각하지만또우리가가서위원들하고같이머리를맞대고이게필요하다생각하면우리가예산다살려주고하는겁니다. 언제기회되면그러세요. 협박좀그만하라그러세요. 이것으로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료를선포합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이기철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혜란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동선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윤재원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도시농업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농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는웬만한인프라는다구축이된것같아서이제운영에좀더집중을하시는것같아요,지금분위기가.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이하나가늘어난것같아서반려식물보급관련된내용인데수감자료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반려식물보급40명으로되어있어요. 일단첫번째여쭤보고싶은거는이반려식물이어떤종을기르는거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반려식물은가정에서손쉽게키울수있는식물을얘기하는데작년에는60명을똑같이보급대상자로보급을했고그중에20명에대해서만원예프로그램을제공을했었는데요. 금년에는60명모두에게다원예프로그램이제공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0명을원예프로그램을다듣게하고그프로그램을수료해야지만반려식물을지급하게되는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일단원하는사람을지급을해주고그다음에그프로그램을관리하는방법들이런것들을교육을해주는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의첫번째질문은어떤식물을제공하는지에대해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올해는녹보수식물을보급을했고요,작년에는금전수를보급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집에서키울만한사이즈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한만족도나효과나피드백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저희가이사업이어르신복지과에서그런것을필요로하는어르신들을저희한테명단을달라고해서그분들한테지급을하고교육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분들이아무래도꽃을가꾸다보면마음에정서적으로도순화도되고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도60명을예상한다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사업비가760만원정도가드는건데작년에도이수준이었나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작년에는670만원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70만원,그럼약90만원정도가인상이된거고그런데인원은똑같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비용으로따졌을때반려식물로소요되는비용보다는이원예프로그램운영하는,5강짜리운영하는게강사료때문에더이쪽에많이쓰이겠네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요. 일단그거는시비지원받아서저희가하는거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어디지원이중요한게아니라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그겁니다. 40명중우리가8만이넘는어르신인구를가지고있는데여기서760만원정도에대한사업비를가지고60명을지원하는게맞냐는거예요. 물론금전수나이런것들이저는잘모르겠습니다. 식물쪽은제가문외한이라서잘모르겠지만그렇다면조금단가가낮은혹은아니면프로그램비용을낮추든아니면우리가재능기부하실수있는주변에있는중랑구민들을통해서라도원예교육을하고약간단가가낮은식물들해서좀더많은어르신들한테제공하는게이사업의취지에더걸맞지않나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인원대상을늘려서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나중에진행되면그때한번다시말씀해주시고,저희취지는그겁니다. 제문제인식은이비용이물론얼마되진않지만조금이라도더많은어르신들한테반려식물을주는목적에맞게사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또하나는수감자료1페이지보시면행복도시농업센터지금잘운영되고있잖아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두가지를여쭤보고싶은데제가개인적으로한번갔을때작년에과장님안계실때지만1층에노후화된부분들이있었어요. 데크도무너져있는부분도있었고1층천장이누수된부분도,안쪽에저쪽이었죠? 노동자휴게실인가그쪽이었는데그거는지금어떻게됐는지피드백을못들어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부분이하자보수를저희가작년에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데겨울이라공사를하지못해서올해들어서업체와계속얘기해서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직도하고있다고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이게하자보수가좀깔끔하게방수가좀덜돼서지금도공사를계속하고있고요. 이번에또비가많이오게되면그상황을봐서더보완시킬거있으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작년9월인가가서이것을문제제기를했던건데. 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1층에초록부엌있잖아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초록부엌이어떠한목적으로우리가만들때이시설을넣게됐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초록부엌은우리도시농업센터에서도여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그앞에텃밭도있어서직접채소도기르고합니다. 거기서우리가운영하는프로그램에텃밭에서기른채소를가져다가그부엌에서요리연습도만들고조리도하고하는그런용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직원분들중에서한2～3년계속계신분들계실까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2～3년까지는아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2년이라도?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2년가까이돼가는직원은,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들으셨을지모르겠지만모르겠습니다,이게제가감사를하다보니까계속순환보직하시면서업무가인수인계가안되는건지이런부분에대한고민이들어요. 행감도제가세번째하는건데얘기했던거에대해서이행이안되고피드백이안돌아오고기억하는사람이없다는것에대한굉장히큰문제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 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면초록부엌이거처음에만들때저희가예산심의할때부터무슨얘기를했었냐면제가이초록부엌을만드는건좋다,당신들이키우고있는혹은우리아이들이나어르신들이와서여기서키운것가지고직접요리법도배우고레시피도개발하고이런의미로사용되는초록부엌은충분히동의한다. 단,우리지역주민들이함께쓸수있는공유주방형태로대여가능하게해달라는요청을했고그렇게하기로해서제가예산을승인할때도좀강하게제가여기계신위원님들이랑동의해서이걸만든거란말이죠. 그리고작년에도똑같은민원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이거왜안하느냐?’,그랬더니그때말씀하셨던내용이‘불나면누가책임을지느냐,아니면사고가나면누가책임을지느냐.’이렇게대답이돌아왔어요. 그러면결국은저한테설명했을때,예산탈때와그리고작년에얘기했던거책임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결국말이달라졌다고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전요청을드렸고이거에대한방비를해주십시오. 화재책임자아니면사고났을때책임자,어떤프로세스가필요한지혹은이거에대한소관되는예산이뭐가있는지까지다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결국아직까지저희에게돌아온거아무것도없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지역주민한테개방을할의향이있으십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부분은제가고려를하겠습니다. 일단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조리하는부분에주민들한테개방하는시간도있을거고또저희가생각하는것과맞게주민들이이용을해주면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렇지않고계속시간개념없이와서운영을하게되면저희프로그램운영하는데좀지장이있어서아마안했던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맞아요. 과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우선순위가되는건맞고그외에빈시간에대해서우리가정해진운영시간내에예약을해서하라고제가말씀까지드렸었던부분인건데결국운영지침도아무것도안나온거잖아요,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운영을하겠다,아니면이시간대뭘필요하겠다,이런것들에대한피드백이아무것도없으니까그럼결국은작년5월에개소가돼서작년까지는이해를했어요. 1년정도는시간이필요하겠지했는데벌써1년이넘었는데아무것도대비가안돼있다고하면왜냐하면지역의주민분들,아실지는모르겠지만지역구성원들이굉장히다양합니다. ‘소행주’라는곳도같이있죠,그옆에청년주택도한동있습니다,4단지가청년주택이에요. 그리고여성들같이모여사는‘달리’라는곳들도있고거기에서굉장히이런욕구들이많은거예요. 그런데그공간이없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똑같이얘기하는데가어디냐면처음에여기행복도시농업센터지을때일단우디안그지역을커버치기위해서이걸얘기했었고요. 그리고신내1,2동도커버치기위해서우리10층에,2청사10층에보건소에서만든게있어요. 거기도제가똑같이말씀드리고있습니다. 주민한테개방할수있는공유주방을만들어라,그렇게만들게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모르겠습니다. 왜저에대한,제가질의했던부분에대한피드백도없는건지아니면제가민원이악성민원성이라서그렇게판단하셨는지잘모르겠지만저는이거분명히우리는제가강제로이행해달라는얘기는못하겠지만주민들의요구가있고주민들의공용시설이고유효공간인거잖아요,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게되면당연히주민들이써야되는거아닙니까? 이거에대한방비를최대한빨리해서알려주십시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만에만난것같아요. 고생많으셨고수감자료3쪽한번보시겠습니다. 중랑행복농장운영여기보면일단1호농장부터5호농장까지되어있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중랑행복1호농장만보조사업자선정이운영되어있고2호부터5호까지는직영운영으로되어있단말입니다. 이거차이점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합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차이점은직영은저희가직접운영을하는거고요. 1농장같은경우는처음에저희가도시농업과생기면서농장이없기때문에일단민간에농장을매입을했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가그농장의임차료로1년에1,600만원임차료를주면서그농장을사용하고있던거고그리고농장에는보조금을통해서민간에위탁을줬기때문에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2농장부터5농장까지는중랑구우리구소유땅인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1농장은원래처음부터위탁,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임차.
한성수위원
임차로해서보조사업자는어느분이하고있습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거기는중랑구도시농업협동조합에저희가위탁을준겁니다.
한성수위원
협동조합이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서나는임차료라든가이런것도다협동조합에서받아가나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아니요,임차료는다토지소유주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토지소유주개인입니까,법인입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개인입니다.
한성수위원
개인이고그러면협동조합에서운영만하고협동조합에서도뭔가조합원들있으니까이익이나든가해야될것같은데작년에실적은어땠습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1농장에는딸기스마트팜도있고텃밭도있고그다음에그텃밭을다분양을합니다. 분양을하고주민들이와서농사를짓는데그운영은비영리사업으로하기때문에그쪽에는수입이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수입이없어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비영리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임차료는개인한테나가는거고임대료나가는거.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렇죠,땅소유주한테.
한성수위원
땅소유주,토지주가많나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토지주.
한성수위원
몇명이나됩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한명입니다.
한성수위원
한명,여기나가고이건구비용으로나가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협동조합에서는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크게이익에상관이없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주로공용목적으로하는거다,그런내용입니까? 그럼보조사업자선정할때협동조합이들어갔다그랬죠? 이거공모자체를거쳤나요아니면어떻게모집이,선정이됐습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공모거쳤습니다.
한성수위원
공모했어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공모관련된서류한번부탁드리고요. 그런데이게실제로는이렇게공공성이강하다하더라도협동조합이런거보다는민간위탁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요,여러가지면에서? 무슨얘기냐면일단민간위탁하게되면더열심히해서뭔가수익도창출하려고하고적극적인수익사업을하게되면적극적으로사업에매진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평가하십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수입을생각하시면민간에수입을벌려고하시면저희가거기텃밭3만원에분양을해줍니다. 그런데그단가가올라가겠죠,돈을벌려고하면? 지금민간에서는이게아마9만원,10만원이정도하는건데아무래도우리는그런목적이아니다보니까.
한성수위원
잠깐미안합니다. 그런얘기가아니고일단이걸운영을하는데사업비라든가운영비많이들거아닙니까,관리비라든가. 그런것도전부다우리구에서나가는거아니에요,사업비가?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보조사업비에서본인들이다부담해서운영을하고있는거죠?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협동조합이나이런데는보조금이나지원할거아닙니까?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비용이협동조합자체에서나오는그런비용이아니라이거죠,자산이.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이해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런면에서여기맡기는것보다는1년정도운영이돼봤는데이제는뭔가다른방법도한번찾아보는게맞지않느냐. 계속운영해서하는것보단어쨌든구에서구민들세금이나가고있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어차피협동조합에민간위탁을한거기때문에그게개인이냐법인이냐차이죠.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거는민간위탁이아니라고생각이드는데보조사업자아니에요? 민간경상사업아니에요,이거는? 민간위탁하고다르죠,성격이. 어쨌든간에협동조합여기하고이걸공모,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럼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농장운영을누구한테맡겨야되는데그것이개인이아닌우리가협동조합에,비영리법인한테보조사업자를선정해서운영하도록했다,이렇게정리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런개념인데. 본위원생각하기에는운영해봐서장단점이나올거아닙니까? 이런게과연끝까지가는게맞는건지민간위탁을고려해서전문성이있는이런데로위탁을주는게맞는건지그런점을고려해보라는이야기입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료를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게하겠습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펑소우리구지역발전과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재무과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계약팀장입니다. 한은주지출팀장입니다. 황광준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구재무관리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문인데요,수감서류119쪽구금고지정현황및운용내역에서우리구금고가우리은행으로’23년부터’26년까지4년동안지정은행으로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여기서우리가협력사업을하는부분들이있는것으로알아요. 그래서그동안에협력사업이나앞으로협력사업들에대한내용을좀알수있을까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김미애위원님말씀처럼’22년10월13일자로저희’23년1월1일부터’26년12월말까지4년간구금고로지정이되어있고취급업무는기타각종세입금의수납이나이체및세출금액지급,세입ㆍ세출의현금의수납및지급,유휴자금의보관및관리등을하고있고. 기타구금고지정시에협력사업비로해서저희4년간75억을납부하고있으며매년18억5,000만원씩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구금고에서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해서소상공인들이대출을받으실수있도록또하고있으며그부분외에도주민을위해서우리은행에서자체적으로주민을위한프로그램이나개발을위해서협력하여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중에서그럼신용보증재단출연하는금액에서소상공인들이대출이이루어지는내용이죠?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소상공인들은대출방법을어떤방법으로신용재단을통해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진행을기업지원과에서하고있어서제가그부분에자세한내역까지는알고있지않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금액은어떻게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지금우리은행에서지금구금고지정할때10억원을출연을합니다,소상공인을위해서. 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10억원을출연하면보증을한12.5배정도합니다. 그래서우리구관내에소상공인담보력이말씀하셨는데,중소기업육성기금할때담보력이좀부족하신분들이계세요. 이런분들을위해서한125억정도이런분들을보증융자를해주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우리은행에서. 구금고로지정당시에그거공모할때그런부분을제안을한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소상공인들이신용보증재단을통해서신청을해서이루어진다는내용인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125억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금리는한3%중반대이정도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궁금함이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정승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재산취득세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원숙세입총괄팀장입니다. 안익현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재산2팀장입니다. 홍선기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용기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재산취득세과202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산취득세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지금우리정승지과장님이번에행감이마지막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아무튼그동안아주고생많이하셨고. 아무튼새로운인생에무한발전과박수를보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것으로재산취득세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중랑구발전과국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이강병입니다. 오늘제269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주민자동차세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깊은관심과격려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민자동차세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세희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숙희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회숙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주민자동차세과’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민자동차세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제가작년에도이거수감자료21쪽보면과오납금미환급금현황있잖습니까? 대체적으로지방소득세하고자동차세가이게과오납금이많이있고미환급된내용이있네요? 제가전년도에도이과오납금,미환급금에대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찾아가게끔해주라,돌려주라는말씀을내가드린적이있는데과장님께서는기억을못하실거예요,다른분이왔기때문에. 근데지금과오납금이왜이렇게생기고미환급금이생기죠? 어떤,이게사유가많이있던데이렇게세금을과오납금하는분들이상당히많은모양이에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이강병입니다. 주덕성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발생사유가많은거는국세경정에따른지방세,소득세의경정이많고요. 그리고자동차세연납후에폐차라든가중간에말소그리고이중납부그리고과세후에비과세감면이런것때문에환급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근거지를몰라서,주거지를몰라서미환급되는건가요,어떤상태인가요? 지금미환급된상태가2023년도에도지금2,200만원? 1,738건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이런경우에는그럼주거지를몰라서미환급되는거예요,어떤상태예요? 지금보면지방소득세하고자동차세에서이렇게과오납금이많이생기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미환급금이생긴단말입니다. 그럼왜그분들이어디로이사가서뭐주소지를몰라서미환급이되는거예요? 어떤상태예요,이런상태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미환급이……. 저희가환급대상이될경우에는안내문을일제히다보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낼거아니에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랬는데도이제신청이안되는경우에는저희가잡세로처리하고있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이게5년인가기한이지나면되죠,우리자체적으로?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5년지나면잡세처리,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그게불로소득으로소득을채울게아니고이분들을찾아서라도환급을해주는게맞지않아요,옳지않아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한저희들이주소지로다가안내문보내고요. 그리고뭐문자라든가이런것들최대한이렇게보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돈을준다는데도안찾아가. 과장님께서앞으로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든지그분들찾으셔서과오납금이렇게미환급사태가벌어지지않도록찾아주는것도우리가할일이아닌가,네? 그래서좀,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옳은말씀입니다.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좀해주세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도방금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에있어서좀궁금한게있어서요. 지금수감서류19페이지보시면과오납금사유별현황에서’23년도에과세자료착오건수랑법령변경및소송원인무효등해서건수가좀많이늘었어요. ’23년도에이렇게좀늘어난특별한이슈같은게있었을까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
전유정위원
다른사유들에서는크게늘어난걸잘못느끼겠는데이밑에두가지경우가좀유난히많이늘어난것같아서.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전유정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플랫폼노동자들이이렇게갑자기늘어나가지고요,대상자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플랫폼노동자가늘어나서과세자료가착오된건수가늘어났다,이런말씀으로이해를해도될까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조금이해가안가서지금자리에서답변이어려우시면나중에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고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국장님께좀얘기를드리고싶은게있는데지금전반적으로기획재정국뿐만아니라저희행정국이나동행감나갔을때도그렇고저희감사보통예금전수조사했을때지적사항이다들조금씩은있더라고요. 근데다공통된게보통예금계좌비밀번호관리소홀이모든부서에서꼭한건씩은나오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은다시한번전부서에서재정비를하셔서변경하는날짜를지정해놓든지해서다시이런같은지적사항이반복이안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계좌비밀번호변경기간이있는데그기간을경과해서변경하는사례가발생했는데발생하지않도록그부분들을한번논의를해서대책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는뭐하나궁금한게있는데하나여쭤볼게요. 혹시나체납이나우리가재산압류할때차량도압류를하죠? 차량을우리가가지고있는데그럼그걸언제까지,그거처리를어떻게합니까? 공개처리하나요,그거? 아니,차량이들어왔어,세금을안냈어,그럼그차량을어느정도기간을두고소유주가그걸찾아가지않으면그건어떻게처리해요? 경매하나요,어떻게? 그런방법.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해가안가십니까? 아니,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이런경우에는체납,영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세금을안내서차를가져왔다,아니면여기서세금이밀려서차를가져와서우리가영치하고있었다,그러면그게기간이언제까지영치를하고그다음에언제까지영치가안되면우리가임의적으로할거아니에요,매각할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걸내가물어보는거예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차같은거언제까지영치해가지고이사람이주인이찾아가지않고세금도안낸다,그럼일단은어느기간까지는기회를,시간을줬다가아니면차를어떻게우리가공개처분을한다든가그런그게없나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팀장님빨리빨리이야기를좀과장님한테해주시죠.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명시,번호판보유기간은없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이부분들은여기서불확실하게답변하는것보다는정확히파악해서설명드리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지금이게몇년,몇년하는데그부분들을정확하게파악해서설명하는게더낫지않을까싶은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았습니다. 그거설명좀해주세요. 그러면이것으로주민자동차세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6월5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