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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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모니터단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 중등교육과장 이석. 교육정책과장 이강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수. (신명희 교육정책국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추진 향후 계획표에 101쪽 보시면 특수교육······.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주요 업무요?

김현옥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주요 업무 101쪽이요?

김현옥위원

네, 말씀드릴까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거기 101쪽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이랑 그다음에 밑에 일반 사업체에서 현장실습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자료 제출이요?

김현옥위원

네,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디 어디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 곳이 있다면 포함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현재 초·중·고·특수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비 현황하고요. 2023년, 2024년 나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등교육과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과 학생당 기숙사 부담금 그렇게 해서 2개 주시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대안교육 중·장기 위탁기관 3개 기관 현황, 정원·현원, 지원 현황이라든가 위치, 전반적인 현황을 좀 주시고요. 학생화해중재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지금 평균 소요되는 시간, 날짜 그 부분 체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에서 84페이지 보시면 초·중·고 생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6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생태학습 하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85페이지 인력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벌써 그 앞에 보면 5월 초에 시작됐고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강사 인력풀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국장님,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릴 건데요. 교원정책과에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생활지도부장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위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세 번째, 최근 3년간 취업 현황, 직업계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잠깐만, 단계별 그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학서

김학서위원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책 보니까. 맞춤형.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맞춤형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프로그램이나 같은 말인데 그 자료 좀 있으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맞춤형이잖아요, 기초학력도 있을 테고 다른 분야도 있을 거고. 그 부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유·보 통합 상세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종시 전체 3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늘 준비 못 하면 다음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되도록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2권 255페이지에 있는 세종유보통합협의체, 세종유보통합추진단, 세종유보통합실무협의체, 유보통합전담팀 구성 및 기능 현황 자료에 명단을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417페이지, 행감 책자에 최근 3년간 직업계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취업 현황이,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 현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마 인문계고 졸업 아이들 취업 현황은 파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번외로 혹시라도 인문계고 졸업하고 취업을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는 있으시면 하시고 만약에 준비가, 저도 자료 내용은 못 찾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근 2020년 이후에 마을학교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다면, 마을학교관련돼서, 늘봄학교에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마을학교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자료 81쪽입니다.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준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요. 81쪽의 향후 추진 계획에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과의존에 대한 위험군은 하락한 반면에 우리 청소년은 여전히 과의존 위험군으로 비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그래서 콘텐츠도 보면 게임이나, 유·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게임으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보이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는 내년도부터지요, 2025년도부터 1인 1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디바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공교육에서 디지털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유아하고 청소년기의 디지털 기기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활용이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스마트폰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종이나 연필, 노트를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 고등학생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짚어 봐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보이는데요.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청소년이나 유아 이런 데 과의존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과의존이, 진짜 위험군 비율이 23.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은 수치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가장 높은 연령대가 청소년 만 10세에서 19세까지가 40.1%가 과의존 비율로 나왔고요. 유치원 또 아동 같은 경우에도 25%를, 발표 자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이 24%, 그다음에 영화·TV·동영상 시청이 17.4%, 메신저가 10.3%라고 하고요. 교육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8.5%에 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3세부터, 만 3세부터 19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교육용 학습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해서 본인 의지대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하고 싶은데 조절이 잘 안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건데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서 청소년 또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해법을 좀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게임도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도구로 인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런 모색이 필요해 보이고, 이게 제공됐을 때 어떤 순기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고 더 우월해진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겠지만 교사로 보면 디지털 활용 능력이 아무래도 편차는 있으실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교사요?

김현옥위원

네, 교사 입장에서는 활용 능력도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게임 중독 부분이라든지 유해 사이트 접속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이고,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지요,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그런데 문해력이라든지, 아이들도 각각의 이해력이 있으니까요, 학업성취도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과의존이 정말 걱정되지요. 그래서 그런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해서 세종스마트쉼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기관과 함께 저희가 상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총괄하면서 관내에 있는 유·초등, 고등학교 담당자나, 사업 담당자라든지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방 필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쉼센터에 보면 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WOW 건강한 멘토링’, ‘레몬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강사하고 일정 등을 관리하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세종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도 하고, 또 치유 서비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서 올해 젝,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 또 세종교육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 실습에 대한 연수 그리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디지털교육 선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이게 미래교육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모든 과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유초등교육과, 중등은 중등교육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번에 이 연수에 관해서, 그리고 주로 연수는 교육원에서 담당해서 하고 교육원에도 이런 인공지능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실을 하나 보완하려고 합니다. 구성에 대해서 거기에서 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 촘촘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만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부모교육 인식 전환입니다. 이게 아이들과 교사분들의 역량도 당연히 강화되는 게 중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부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부모 연수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터넷이라든지 아이들 과의존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연수를······.

김현옥위원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대한 대비 차원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런 연수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현옥위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건 앞으로 진행할 거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학부모 대상 교육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거를······.

김현옥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디지털교과서는 하교할 때는 놓고 갑니다,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나 집에 가면 아이는 또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부모가 제일 중요하지요.

김현옥위원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아이들이 이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자세, 척추옆굽음증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이들이 한참 폭풍 성장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가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모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학부모가 제일 중요하지요. 학교에서야 저기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을 5월 초에 초등학교 20학급을 하셨다고 하셨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 강화도 4월부터 6월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으로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을 6월에서 10월 초·중·고 180학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85페이지 민·관·학 거버넌스 나눔의 날 운영(11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나눔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에서 좀 눈여겨볼 게 지속가능발전교육 해서 국제청소년회의 ‘Action for Tomorrow’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국내외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을 모집하신다고 6월에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세종 친구들이 100명인 건지, 그다음에 국제청소년회의가 몇 개국이 참여하는 건지, 17개 도시가 다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6월이면 이 100명을 어떻게 모집해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자료 개발에 600만 원을 지정해 놓으시고 48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8.0인데 몇 월까지고 지금 벌써 몇 학급이 진행된 상태고 그런데 프로그램 수업 자료 개발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예산부터,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부터, 하도 여러 가지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질의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자료 개발은 이 자료가, 주요 업무 계획 자료가 기준이 지금은 6월인데 사실은 4월 1일 자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4월 1일 자 기준이다 보니까 3월 한 달에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나영위원

국제청소년회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국제청소년회의요?

홍나영위원

네, 85페이지에 있거든요. 모집을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종 아이들이 100명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세종만이 아니라요, 국내외 ‘RCE’라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 도시가 ‘RCE’거든요. 그 거점 도시에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을 모집하는데 우리 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로 저희가 신청할 거예요. 6월에 신청했고 11월에 또 신청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점 도시로 인정되면 그때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운영되는 거라서 우리 세종의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세종의 아이들은 몇 명 참여하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직은······.

홍나영위원

알 수가 없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6월이라고 쓰셨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학교장 추천으로 가게 되나요, 몇 명이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희망하는 아이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7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강사 인력풀 구축이라고 해서 8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 그 인력풀은 어떻게 구축하고 강사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여기 인력, 강사분들은 주로 시민 강사예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강사분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 구축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강사요?

홍나영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강사는 1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고, 11월 민·관·학 거버넌스 나눔의 날은 뭘 나누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거버넌스로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1월쯤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게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에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년 단위로 하니까요, 올해 신청했으면 했던 친구가 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또다시 모집하게 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한 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한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시민 강사는 20명이라고 하고요, 학습공동체가 5개 분과로 되어 있어서 50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한 결과를 11월에 나눔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은 아직 모집을 안 해서 7월 중에 할 거라서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나영위원

생태학습을 제가 꾸준히 운영해 왔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러세요?

홍나영위원

되게 좋아요.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거든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당연하지요.

홍나영위원

그런데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수업을 해 보면 연계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학교에 만약에 그냥 한두 번 그칠 것 같으면 지속 가능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한 학교에 10회 이상은 프로그램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 뭔가를 아이들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협동에서부터 거기에서 오는 자연 사랑, 친구들하고 우애, 예절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당 10차시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정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너무 많이 이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접근해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요즘은······.

홍나영위원

아까 그 프로그램이 6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장소도 섭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종에 생태활동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많지요.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되게 집중했으면 좋겠고, 학교 사정상 한두 번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보다도······.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한 학교당 10시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으로 어제 제가 학업 중단 학생 대학 진학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알고 싶었냐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대상으로 학업 복귀 안내를 하고 정보 동의를 한 학생한테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이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대입설명회라든지 일대일 컨설팅, 대입박람회 학교 밖 청소년 부스 운영 등으로 세종교육청에서 많은, 진로교육원에서 대학 입학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런데 또한 대학 진학이 자기 개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업 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도 수여하고 있다고 쓰여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2022년도, 2023년도 어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평가 결과 미통과가 학업 중단 예방과 노력에서 나왔어요, 2년 연속으로 나왔고. 그래서 세종교육청은 심층 분석 등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그런데 2022년,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공동체 평가에서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은 학생과 교사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주셨고, 선생님도 굉장히 낮은 평균 이하 점수를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 거기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 2년 연속, 아까 거기에서도 걸렸고 교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쪽에 또 낮은 점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2년 연속.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는 교육청에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학교 밖 돌봄을 그때도 계속 제가 감사하게 여긴 것처럼 시청에서 못 해 주는 거를, 학교 밖 돌봄 프로그램 반을 지원해 주실 정도로 재료비도 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학업 중단 학생 대학 진학 현황이 없다는 게 좀 실망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학업 중단 아이 세종에서 많아서 제가 상담해 본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들도 불안해하시면서 세종교육의 신뢰성이 떨어지신 분이, 아무래도 제가 계획하고 어떤 다른 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사설 같은 데를 해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가는 경우를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럼 그런 친구들이, 아까 여기에 신청을 동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라도, 대학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다시 유학을 갔는지 이 정도는 통계 자료가 유관 기관이라도, 외주 업체를 주셔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학업 중단 아이들도 보냈다.”가 될 수 있고, 또 그 불안해하는 부모님들한테 “아, 실패율이 많습니다.” 적어도 나중에는 그렇게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그거를,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효성이라든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제가 진로교육원 직접 듣고 눈물을 글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 밖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이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거 설정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도도, 연구도 하고 그쪽에 지원하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어려운 점이 개인정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연구를 하면서 면담한 게 있어요. 면담하면 면담에 응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연락받고 싶지 않다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그 친구들을 계속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시청에서 하는, 조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검정고시를 보려고 그만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때 7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검정고시가 저희 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니까, 거기 센터장님하고 그 아이들 한 70명 데리고 와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래서 그 정도는 관리가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일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런 한계점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적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5페이지고요. 94, 95 초등학교 생각자람 교육과정. 찾으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95페이지에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생각자람 학생 평가 내실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읽어 봐서는 어떤 평가를 내실화할 건지는 잘 모르겠고 국장님이 한번 내실화하는 데 평가를 어떤 면에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업을 하고 평가를,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사 시절에는 평가를 나중에 했어요. 다 가르치고 나서 평가하고 지필평가 보든지, 지금은 수행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형성평가라든지 또는 실지 그런 실기평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평가가 다 수업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의 평가는 교육과정 평가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평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칠 건데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배움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과 함께 평가를 미리 세우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저 아이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네.’ 아니면 ‘좀 부족하네.’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나중에, 추후에 총괄 평가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평가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생각자람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한 것도 사실은 아이들은 수업을 하게 되면 생각 열기를 먼저 하지요.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나 비슷하지요. ‘이번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사고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그런 생각을 열게 한다든지, 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나누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배웠을까?”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평가 과정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연수와,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교육청의 교육과정 속에 아이템이나 항목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성적으로, 데이터로 우리 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다. ‘뭐, 뭐를 했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도 보면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 취합 방법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어느 선까지 만족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교육에 대한 비용이나 인력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생각자람이 옛날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방면에서 더 좋아졌다.’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요즘은 옛날처럼 수우미양가, 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서술형으로, 결과도 서술형으로 해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분수의 나눗셈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서술형으로 평가하지 옛날처럼 평균이 사회가 90점이야, 수학이 80점이야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 통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전과, 몇 년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방법이 A라는 방법일 때, B라는 방법일 때, C라는 방법일 때를 해 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 그런 데이터는 누적으로 통계를 내면 앞으로 미래교육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교수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옛날처럼 시험 봐 가지고 “100점, 너는 수야.” 대학교로 말하면 “에이 플러스야.” 그거는 아니고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어느 책을 항상, 2년째 봐도 제목은 많은데 뭐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 빠진 계획서나 이런 보고 자료는 사실 우리 위원 측에서 볼 때는 매일 자료나 요청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하시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하든 어떤 AI를 활용하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 목표에 많이 도달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 경력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업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든지 자기 장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향상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수학에 소질이, 더 관심을 보였고 어떤 아이는 쓰고, 글쓰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단계별로 이 아이는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떤 어떤 지도를 해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나갔을 때 천재적 기질을 갖냐. 예를 든다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양자물리학 교수잖아요. 그런 그분도 물리하고 수학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 다 F학점을 맞아 가지고 졸업하고 처음에 취직을 못 해서 안경점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계통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취직 못 하겠지요. 기업 들어가려면 어학은 몇 점, 뭐는, 학점은 얼마 이상 이렇게 따지는데 그분이 그래서 양자물리학 그런 쪽으로 풀리게 돼서, 그래서 정말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끼, 맞춤형, “모두 다 특별해지는 아이를 만들겠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을 어떻게 색출해서 찾아내서 그 아이가 미래로 갈 때, 어른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의 일을 하고 만족을 느끼고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느냐. 말하자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로 성장을 할 수 있냐, 어느 부분에 갖다 내놔도 “공 차는 건 내가 세종시 일등이야.”, “과학은 나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생활기록부에 서술로 다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체육에 특기가 있다든지 음악에 특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기록부에 다 누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맞춤형으로 수학이면 수학, 과학영재학교라든지 영재교육원도 있고요, 영재학급도 있고 또 체육이면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은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또 운동부를 통해서, 또 정보 쪽은 정보올림피아드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문화·예술 쪽으로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는 저희가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예술강사를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그런 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기 초가 되거나 학기 말이 되면.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님한테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선생님도 지도하고 학부모한테도 그러한 안내도 하면서 그 아이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9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그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세상을 살려면 그 한 가지만 또, 상식도 알아야 되고 보통은 가되 그 아이가 수학에 중점적이다, 국어에, 이건 보면 소설가 쪽으로 앞으로 재능이 있어 보인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게 보입니다, 담임들 입장에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면서 이 아이는 이쪽으로 지도를 해서 대학교 갈 때도 아예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내가 우리 집안 얘기도 한 적 있지요. 충주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세계 4대 베이스를 하는, 그게 바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가곡을 시키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얘는 이런 공고에 있을 애가 아니다.” 추천서를 써서 청주대를 갔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교수가 또 베를린대학교로 유학 추천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계그랑프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4대 베이스가 됐는데 연대에서 교수를 임용하니까 두 번을 거절하고 다음 해에 서울대에서 교수 임용하니까 오더라고요. 지금 외국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청대 나왔으면 서울대 교수를 할 수 있는지. 교육 체계가 외국은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런 소질을 할 수 있고 세계적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돼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 했을 거예요. 잘해야 선생님밖에 못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소질을, 교육감님 정책하고도 맞는 거거든요. 모두가 특별해지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맞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정말로 프로페셔널,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냐, 그쪽으로 발굴을 해서 교육과정을 유도해 나가는 게 유·초등, 고등학교의 교사들 또 교육감님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교육원이 작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체험학습, 분야별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특기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지도, 진로 학교, 대학 이런 부분들도 진로교육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잘할 때 정말 교육청에 있는 여기 계신분들, 과장님, 국장님, 주사님, 사무관님, 우리나라가 특별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보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모자라고 학벌에 치우쳐 있고 그 학벌 중에도 그 아이는 나쁜 학교를 나와서 어느 한 분야에는 일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 부분을 잘 발췌하고 지도할 때 정말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 100쪽이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지금 아마 훈련,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기는 했었는데 훈련수당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교육훈련수당.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훈련수당이요. 그 부분은 제가······.

김현옥위원

교통비랑 여러 가지 식비 같은 것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 교육훈련수당은 몇 년 동안 제자리 수였거든요. 이게 혹시 변동이 있었는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현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건 조금, 죄송한데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우리 특수교육 아이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보조직이 많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단순, 예를 들어 청소 보조, 급식 보조, 사무 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세종시교육청 하면 사실 특수교육 쪽은 제가 항상 내로라한다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저도 자부합니다, 전국에서.

김현옥위원

우리가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의 자립을 조력해 주는 역할에 저는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당연,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훈련센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 시대고 디지털 교과서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AI 활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 AI를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데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전에 멈춰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장애인예술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도 자립이나 본인 성취도, 자아 성취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런데 현재 2명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단이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은 뭔지 이거를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자료 101쪽에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몇 쪽이라고 했지요?

김현옥위원

101쪽, 바로 옆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예산 집행에서 특수교육대회 지원비가 있어요, 1억 1800. 이게 집행률이 17%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회가 몇 개가 지원이 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1개의 대회에 이만큼 금액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김현옥위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대회가, 지금 제가 몇 개라고는 딱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대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1년 예산이지요.

김현옥위원

1억 1800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개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특수······ 여기에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지난번 5월에.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 e-스포츠 대회가 있고, e-스포츠 대회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대회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3개의 대회에 이 예산이 쓰이는 거예요, 1억 1800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3개 대회에 얼마씩 쓰이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5억 6000인데 50% 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이거는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중증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간제, 도서관 보조하는 친구가 있고 청소 보조해 주시는 친구가 있고······.

김현옥위원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총, 청소가 14명 그다음에 도서관 보조해 주는 친구들이 34명, 예술단이 7명, 그래서 총 55명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55명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55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김현옥위원

이 5억 6000?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모든 게 다 포함된, 인력,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인건비,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들어간 겁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현재 55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나중에 행감 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115페이지 읍·면 지역 학생 지원에서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금남초, 연봉초, 전동초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지원 내용은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 지역에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특색교육과정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이 3교, 금남초, 연봉초 같은 경우는 학교 환경 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2월, 3월, 2월 말쯤에, 감성초는 작년에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성초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줘서 갔는데 아이들이 시설을, 스포츠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스포츠 교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시 개선해 주는, 시설 개선해 주는 비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 116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93.2%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나 해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거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특성화 운영이거든요. 특성화 운영이라는 것은 읍·면 지역에 19개 학교,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교육과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비를 해서 이미 학교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세 군데 말씀하신 거가 마무리가 됐나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 환경 개선비는 저희가 교부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시설이라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안신일위원장

학교로 미리 집행을 해 놓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교로 집행을 했고.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이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것도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기대가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수학교별 학습 준비물 지원 현황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초·중·고 특수학교별 1인당 학습 준비물 지원 단가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는 4만 원, 초등학교랑 특수학교는 4만 원, 중학교는 2만 원, 고등학교는 1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한, 초등학교·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30%가 감액된 2만 8000, 중학교는 1만 4000원, 고등학교는 7000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마 보정액 등등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건 압니다만 학습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조금은 마음이 그렇거든요. 혹시 학습 준비물은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습 준비물은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크레파스면 크레파스, 예를 들어서 색종이라든지 이런 준비물을 다 저희가, 학생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학생당 준비물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학습에, 학습 준비물 중에 많이 쓰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서, 선생님들께서 매년 초에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업이 있을 때 이런 준비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목록을 다 뽑습니다, 선생님들이.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것도 경감도 다 되지요.

김효숙위원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그리고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결손까지 방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역점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든 학급, 이게 초·중·고별, 특수, 유일하게 모든 학교를 지원한다고 쓰셨는데 타 시·도 사례를 좀 보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고······.

김효숙위원

확실한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는 초·중·고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30% 감액이 됐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만 2024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김효숙위원

일단은,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30% 감했어요.

김효숙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감액은 했지만 15% 수준으로 감액을 한 거고 사실상 저희가 가장 크게 감액하면서 전국 최하위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학교는 지원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 통화해서 조사해 본 결과 경상북도는 중학교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래요?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닌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 담당자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군요.

김효숙위원

뭐 그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크게 감액하면서 전국 최하위가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최하 3만 원에서 많은 곳은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30%를 감액하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랑 사정이 물가는 오르고 학생들은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줄여 버리면 선생님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지 않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예산을 30% 정도로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점진적인 감액이 아니라 이건 대폭 감액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러게요. 교육청이 자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줄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좀 더 감안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그렇게 예산을 감액하면서 절약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 이렇게 각각 30%, 10%씩 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못 따져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크게 감액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켜 줘야 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학생들에게 맞닿아 있는 예산이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또 지역 문구점하고 혹시 협력이나 상생 관계가 좀 되어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을 아실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안내할 때는 주변에 있는 문구점이나 이런 데를 되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되도록 안내보다는 다른 시·도 보니까 일단은 지역 문구점을 상생을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통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상생 방안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 문구점, 대형 문구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유도를 해 주셔야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평가, 환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소량이라든가 수시 구입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문구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습 준비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유일하긴 합니다, 모든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꾸준히 갖고 가야지만 이게,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줄여 버리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485쪽입니다. 보셨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교원의 인사 제도입니다. 승진은 공무원의 꽃이기도 하고 모두가 바라는, 열심히 하셔서 승진을 이루고자 하는 건 모든 공무원들의 바람이신데 승진이라고 하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렇게 하되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사 관리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들여다본 부분은 가산점인데요. 앞을 좀 보시면, 488쪽, 489쪽 이렇게 보시면 농어촌 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 근무 경력으로 해서 농어촌 학교를 가급,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정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가점 제도인데요. 사실 세종은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서 농촌의 학교에 대한 개념이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급지를 좀 살펴보면 분명히 굉장히 먼, 세종 동 지역과 먼 전의·전동이라든가 그쪽은 분명한데 장영실고라든가 저희가 얼마 전에 갔던, 장기초인가요? (『수왕.』 하는 위원 있음) 수왕초, 죄송합니다. 수왕초, 수왕초는 없, 수왕초, 감성초······.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수왕초는 나급지입니다.

김효숙위원

네, 나급지. 이게 굉장히 동 지역에서 20∼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 그렇게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에 대한 개념이 과연 우리 시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혹시 3년 동안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만약에 나급지를 예를 들어서 3년 근무하게 되면 혹시 점수가 몇 점 되는지 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걸 곱해서 해 봐야 되거든요.

김효숙위원

곱하셔야 되지요. 일단은 이게 0.018 해서 따져 보면 명확하지 않으나 0.5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거면 교장·교감 승진에 있어서 가점이 분명한가요? 어떠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게 많이 차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효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3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년 근무하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텐데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계산을,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점수가 되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유리하긴 하지요.

김효숙위원

네,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원율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원율이요?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점수에 의해서 갑니다.

김효숙위원

점수에 의해서 가는데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선생님들의 지원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지원률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승진 가산점에 의해서 승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서 읍·면 지역을 가려고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점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이 굉장히 과밀화가 되고 있고 뜻하지 않게 사실은 예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몰렸을 수도 있고, 몇몇 학교들이 굉장히 과밀화가 되면서, 과밀화가 됐을 때, 학교가 과밀학교일 때,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어려운 점이 혹시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을 때······.

김효숙위원

학생 수가 많고 학급이 많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쉽게 말하면 일이 많지요. 생기는 일도 많고 6학급보다는 50학급이다 그러면 사람이 많고 또 교직원도 많고 그러면 학생도 많고 학부모도 많다 보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일의 발생 빈도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선생님 직업 자체가 어딜 가나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고 사명감 있으셔야 되고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있는 가산점 제도가 맞을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맞게 책정되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아까 전에 우리 세종시 특징이 동 지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제가 학교들을 다 알지는 못하나 읍·면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남짓으로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담해야 되는 학생,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 봤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하셨었나 봐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같은 경우 전북도교육청에서 도시 과밀학교 담임 경력 가산점 등 승진점수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현행 농어촌 근무 점수 가산점 개정을 해야 되고 학교 규모별이라든가 이렇게 작년 1월에 개편에 나서서 준비를 했고 아마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얘기도 듣고 공청회라든가 다 거친 다음에 6개월 만에 가산점 조정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 근무 가산점의 상한 점수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도심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담임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새로 부여가 됐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지요, 작년에 했으니까요, 교원 인사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 시도 글쎄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인사 제도, 승진 제도의 개편은 분명할 거로 보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점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이번 3월 1일 자로 와서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개청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이 개편안은 해마다 사실은 의견 수렴을 해서 계속, 그때그때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농 간 관계 이런 부분들 또 승진에 대한 부분들, 가산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벌써 설문지, 설문은 다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결과를 아직 다 읽어 보지는 못했어요. 설문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TF를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 또는 교사노조나 전교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또 특수나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 해서 지금 TF 팀에 거의 30명 이상 되게 TF단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 TF팀과 함께 해서 승진 가산점 또 전보에 대한 가산점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으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교원, 우리가 사실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일도 없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부분은 교육청만의 숙제가 아니라 이건 교육부에서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거든요. 다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간다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만족감을 더 높여 줄 수도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럼요.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한 예로 바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전문직 시험을 보거든요, 장학사 뽑는. 거기에 가산점을 부장교사 경력을 넣었어요. 전에는 없었거든요.

김효숙위원

네, 보직.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부장교사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부장교사는 작년부터 전보 가산점으로 했고 이번 전문직 시험에도 부장교사 경력을 가산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래 한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 나온 길에 제가 어제도 여쭤봤지만 교육감님 공약 중에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독일 가서 많이 느끼셨지만 저도 독일에서 느낀 점이 많았고 아마 칼럼을 읽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럼을 하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읽어 봤어요.

김효숙위원

읽어 보셨어요? 하나 썼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대전일보에 하신 거 읽어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건 칼럼이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 우리 다 관심이 많으신데, 직업계고지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3곳이 있는데 세종미래고, 장영실고, 그다음에 세종여고 안에 있는 특성화 계열 학과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성화 계열로 학과가 있는 게 경영사무과랑 e-비즈니스학과 이 2개 학과가 있는데 사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반 학교에 특성화 계열이 있다는 거가 사실은 학생들도 어렵고 운영상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직업계고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그러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공모 교장.

김효숙위원

아우스빌둥(Ausbildung) 선생님이시고 대기업에서 근무도 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문직에 계셨던, 현장도 알고 이 학교도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업계고에서 교장 공모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직업계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미래고도 지금 공모형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김효숙위원

네, 미래고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장영실고등학교는 최재화 장학관님이 하시다가 이번에 공모가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적인 걸로 해서 주로 개방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나 이렇게 했을 때 전문가로서 개방형으로 공모 교장 선생님을 했던 부분들이 제가 직업계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만족도는 좀 떨어진다고 해요.

김효숙위원

만족도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개방형으로 해서, 물론 그분들이 그 한 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직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거든요. 교사이면서 교원 출신이면서 그분이 더 직업계, 예를 들어 특성화고에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개방형으로 교원 자격은 없으면서 특정 분야에만 있는 분들이 공모 교장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는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직업계고가 어려운 점이 현장을 가서 이 아이들이 봐야 되고 결국은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숙제인 거잖아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여러,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을 잘 알거나 그런 현장을 연결해 줄 수 있거나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학교 현장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되 사회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방법······.

김효숙위원

여러 가지 공모형, 개방형, 공모형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고 그거는 어제 많이 봤습니다만 너무, 변화를 좀 더 던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한 발짝 나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 저는 직업계고의 변신을 위해서 그런 교장 공모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오셔서 이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 정말 대기업에 계신 분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초빙을 하셔서. 그런 변화에 조금은 한 발짝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칼럼을 썼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효숙위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민거리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그만큼 절박한 사안인 거고 지금 한 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책은 안 펴셔도 돼요. 읍·면 지역 학생 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대책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왔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 자료가······.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한번 찾아보셔요.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국장님 자료 없으면 제 걸로 먼저 보시라고 하셔요.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한테 갔을 것 같은데, 못 찾으시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네.

학서

김학서위원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특색 교육과정 지원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면·동 지역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읍·면 지역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그런 대로 본 위원하고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에서 항상 협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쓴 대로 이렇게 된다면 수왕초등학교나 아니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처럼 “전동초등학교를 가면 피아노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제일 잘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시내에서도 보내는 부모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교사진도 세종시에서는 최고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최고다.” 이러면 한 차는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 차 보내려면 또 교육청에 내가 잘 알아보니까 버스 이런 거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많으면 보내야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많으면 보내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걸로 해서, 연계형으로 해서 지역 소멸 학생들을 면 단위에 1개, 2개도 아니고 1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할게요. 교류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현안질문에 하는 기업이 유치되고 정주 여건은 보통 한 17%, 100명의 기업에 와서 근무를 하면 17% 정도, 17명을 정주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한 학교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오송이나 저쪽에 오창이나 탕정처럼 하면 초등학교 몇 개가 더 생길지 세어 봐야 알 것 같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도 1면 1학교는 유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요청한 자료가 안 왔지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특구를 할 때 지정을 해서 특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 한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거 말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학생 수,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동 지역도 지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읍·면 지역은 더 빨리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중에 특색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에다가 예산을 특성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동초에서 뭘 잘하는 학교, 그러면 그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 우리 아이가 여기 학교에 가면 뭘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 또한 그런 예가 수왕초 같은 예거든요. 수왕초라든가 연서초 같은 경우, 그런 교육과정을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동 지역에서, 지역에 사는 친구들보다는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서 작은 학교였던 것이 지금 수왕초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40명 정도 됐던 학교였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12명씩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2명인데 그걸 20명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쌍류초랑 수왕초가 있거든요. 15명이었는데, 12명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책국장님하고 그런 부분들 공유를 해서 내년부터는 20명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

소멸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늦게 가도록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독일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를 든다면 난민도 받고 이민도 받고 해서 적정, 그렇게 하는데도 영 점 몇 프로 늘었대요. 그럼 줄어드는 거보다는 낮잖아요. 이대로 가면, 제가 현안질문도 했지만 2040년 가면 생산 가능 인구 1000만 명 줄어든답니다. 지금 벌써 20만 이하로 태어날 거예요. 저희 세대가 80∼90만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노후를. 그래서 심각한 거고, 제가 항상 시정질문 하는 거는 시 차원에서 절대 막을 수는 없지만 늦게가게 막는 거고 더 좋은 거는 교육청이든 시청이 협업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도록,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을 해서 자꾸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바뀌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내가 볼 때는 공직 분들은 다 톱다운이지 보텀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 써 가지고 위로 올려서 바뀌도록 하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냥 따라서 하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 세종교육청은 그렇지는 않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많이 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조직도 개편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학교의 의견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지원할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3월 1일 국장으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수원에 있을 때는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중요한 부서에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래요. 오송에 사는 아이가 조치원에 대동초등학교 오면, “수학을 거기로 가면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 학교로 가면. 선생님이 전국에서 최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 있다.” 그럼 오송에서 이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아이들이 모자란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어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세종의 특별한 부분을 발굴해서 소멸도 막고 학교의 특성도 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 여기에 보완이 되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아까 또 한 가지 질의할 거, 여기서는 끝나고 짧게 하나, 교원 진급에 대해서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은 본청을 떠나서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든 면장으로 가든 그거로 가면 인사 고과를 잘 받을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서 리턴을 해야 돼요. 최대가 2년이고 다 2년 후에 돌아가지만, 그래 진급을 하면 초에 바로 갔다 온다고. 내가 이번에 사무관 진급했으면 지원해서 빨리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진급할 때쯤 갔다 오면 내가 진급이 누락이 되는 거야,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런데 학교는 변두리에 가면 영 점 몇 점, 충남 같은 데는 저쪽 태안에 뭐, 그런데 거기는 좀 그렇겠지요. 서로 안 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은 가면 가점을 받는데 시청에서는 가면 가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그 제도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갔다 오게, 그러면 가점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시청처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 인······.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도 되잖아,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인사는 머리가 아파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인사는 제가 해 보니까 잘해야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다 개인별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면 만족하지만 원하는 데는 너무나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100% 만족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아직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원하는 학교, 어느 학교에 1지망, 2지망 이렇게 썼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권별로, 여기에 근무했었으면 농어촌에 근무 좀, 읍·면 지역에 근무했으면 동 지역에 근무하고 또 동 지역에 근무했던 교장·교감 선생님이면 한 번 정도는 읍·면으로 갈 수 있게끔, 이번 인사에도 아마,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로테이션 시스템을 골고루 누구에게나 똑같이 간다고 하면 인사에 불만이 거의 없게,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맞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잘할 경우, ‘아, 나는······.’ 뭐 이렇게 될 경우가 나오는데 사실 기업에서도 3년 동안 3점을 더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진급이에요. 왜냐하면 영 점 몇 점 차이로 사람이 많으니까 수십 명은 잘려 나가거든요. 1점, 2점으로 잘리니까 영 점 몇 점으로 잘려요. 교수님도 학교 다니다 보면 머리가 아프면 A+는 91.5면 예를 들어서 B는 92 이렇게 하면 따지러 가거든. 내가 어째 가지고 얘보다 못 한 게 뭐냐고 따지면 “너도 잘했어.” 그런데 점수는 0.5점,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따지러 간 사람도 뭐라고 못 하잖아, 이것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만을 없애려면 “똑같은 위치에 다 돌아가라. 남들이 가기 싫은 장소에도 다 가 봐라.” 그래야지 그분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고 다음은 책 23페이지예요.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길어지면 식사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시간 다 쓸 것 같은데. 한번 가면 나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딱 시간을 맞추려고.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학서

김학서위원

펴셨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4항에 부서 현안과제에 보면 5-1생활권에 스마트학교 설립을 추진하잖아요. 이게 보면 시의 어떤 정책하고 같이 협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게 행복청에 스마트, 5생활권이 자꾸 아파트도 그렇고 시간이 변경이 되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복청이나 LH나 시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맞고요.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되면 직업계고나 고등학교에 필요한 아이들 또는 밖에, 우리 지역에 대학교도 여기 연구단지에 많이 생기잖아요. 다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세종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를 다 협업을 해서 자꾸 구축을 해 나가야 소멸이나 아까 아이들을, 제가 늘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독일처럼 난민을 받든지 이민을 받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출산 장려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저도 머리가 아파요. 모르면 머리가 안 아픈데 아니까 앞이 보이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실업계고나 그런 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에 이거와 관련 학과들을 얼마나 배치할 건지. 지금 수왕 같은 데, 긴급현안질문에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학과를 다 개편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방마이스터고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80%를 끌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미 추진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살 자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산업단지가 오고 전의·전동·소정·연동면 다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나 모든 시스템이 변경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여기 스마트시티, 스마트학교에 대해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여기는 합강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설립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5-1생활권 스마트······.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쓰여 있더라고, 보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있고요. 뒤에도 자세하게, 몇 쪽인가, 몇 쪽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100쪽.』 하는 공무원 있음) 네? 몇 쪽? (『100쪽.』 하는 공무원 있음) 100쪽. 거기에 보시면 100쪽에 자세하게 스마트학교 설립 추진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98쪽부터······.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98쪽부터 나와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학교에 대한, 저도 이건 봤어요. 학교에 대한 설명, 운영한 거는 잘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학교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나마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얘기를 핵심 요지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히 학교가 생기면 이거 100페이지처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여기에서 생기는 학교들은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맞게 스마트학교를 설립하려고 연구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또는 교육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 학교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마트도시의 자원들을 이 학교와 함께 다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또, 저한테 답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래요?

학서

김학서위원

왜 모자라느냐 하면 지금 시청 쪽에도 여기다가 학교를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쉽게, 쉬운 말로 할게요. “우리 아이들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아니면 “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레벨 업을 시킬게.” 그러면 1자나 2자나 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 어느 걸 택할 거 같아요? 시청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너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국책산업을, 국가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최소한도로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팔아먹을 수 있어. 또 실습을 보낼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럼요. 그래서 시청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고 같이 간담회라······.

학서

김학서위원

그 협업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셔야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의 답변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당연한 거지, 스마트학교인데. 그런데 스마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냐, 또 기타 등등 무슨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 방법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갖고 나오셔서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시간이 되시면 빨리는 안 와도 되고 저한테 한번 주사님이나 사무관님, 팀장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국장님 대답은 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칠게요, 더 질의하면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하셔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여기는 일반 학교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 차별화된 학교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미래······.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쓸 거냐, 인재를 어디다 쓸 거냐, 그런 게 나와야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스마트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서 스마트시티, 도시에 맞춰서, 물론 여기를 다른 일반 고등학교랑 더 특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마트시티 안에 있는 스마트학교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시티에 맞도록, 지금 딱 “이겁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TF도 구성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2028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2024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빨리 변해요. 100년이면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인데 지금 제가 보면 1년도 안 돼서 막 급속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반도체 같은 건 세대가 6개월에 한 번 바뀔 수 있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자율주행이나 저번에 제가 현안질문 할 때 각 세종이나 이미 포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분야 소재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팀하고 어떤 협업을 해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 위로 꼭대기는 경제부시장입니다. 거기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해서 어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걸 알고, 앞으로 미래가 10년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의 시스템이나 학과, 모든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공직이 보통 5년, 길어야, 계획이, 계획 수립되는 게. 근데 너무 짧아요. 최소 10년을 봐야 돼요. 기업 같은 데는 20년의 트렌드를 보고 가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면 핸드폰 하나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현상, 어떤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이게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도 앞으로 변해 가는 그런 부분을 바로 앞이 아니라 멀리 보고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가고 세계의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건지,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엄청 많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대비해서 학과도 신설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스마트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학교하고 연계하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시청하고도 계속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고견 받아서 같이 저희도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식사는 잘하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쪽수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483쪽입니다, 483. 보고 계십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기간제 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해요.

김현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는 기간제 교사 중에 생활지도부장으로 임명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받아 보니까 양지중학교에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분이 교육 경력이 있고 한시적이네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유경험자라고 했는데 거기 483쪽 보시면 기간제 담임 배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 지난해에 기억하실 겁니다만 제가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행감 때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가지 올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세종시 기간제 교사가 열 분 중에 여섯 분 이상이 담임교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명 중에 83명이, 그다음에 중학교가 가장 높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73.5%.

김현옥위원

283명 기간제 교사 중에 175명인 73.5%가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고등학교도 58.9%가 기간제 교사께서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게 중학교가 가장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좋아진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완료라고 자료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조치 완료되었다고 제출하셨어요, 행감 자료를. 뭐가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는지 제가 일단 이거를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2023년도가 3.7%, 전체로 보면, 기간제 교사가 증가했습니다, 포인트로 3.7%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업무가 많지요. 학생들 지도·관리 업무도 하셔야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하셔야 하고, 또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장님께서 일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상당히 있고 사실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떤가 하고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는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초임이 아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배정할 경우에는 업무 숙련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담임을 배정하라고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분께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데요. 물론 정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5%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 교원수당을 제가 보았거든요. 찾아보았더니 담임수당이 13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인상됐어요.

김현옥위원

2024년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그리고 보직수당은 기존에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피 현상이 있고요. 단순히 수당이 오른 걸로는 이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조금은······.

김현옥위원

도움이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도움이 되지요.

김현옥위원

아, 이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현재 수치상으로는, 하긴 2024년도 인상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업무 개선 대책 마련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교원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계속 제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러셨어요?

김현옥위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이 우려를 계속 표명했는데요. 개선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타 시·도보다 담임교사라든지 전체적인 교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고 초임기 교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업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고,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학교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담임 비율이 높잖아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이다 보니까 유·초등에 비해서 정규 교사 충원이 좀 어렵고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규 교사가 담임 업무를 회피해서 기간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교사지만 만약에 몇 달 정도, 출산휴가로 3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좀 염려되는데 한편으로는, 거의 1년 단위로 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1년 동안 담임의 역할을, 정규 교사랑 기간제 교사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이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기간제 교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이 젊은 교사들이 많다 보니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을 줄여 가려고 저희 나름대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 저희가 한계성을 누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처럼 이게 1년이 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1년을 그대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년을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담임께서 휴직이나 내지는 출산 이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바뀌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담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염려가 많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우리 아이를 처음에 신입, 초기부터, 3월부터 쭉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또 학부모님, 그러니까 실력 차이나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쭉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육아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비율의 변동 없이 가는 게 과연 우리 세종시 교육에 맞는가. 우리가 말씀처럼 모두가 특별한 아이의 슬로건에 맞게 가려면 이런 부분들도 뼈 아프게 뭔가 방향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검토 더 해 보고, 담당 부서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논의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79쪽의 교원 인사 만족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교원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실시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작년 2023년 4월 19일부터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전년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조금 유의미한 것들을 제가 봤는데 결국은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항목에 보면 문항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운영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라는 질문에 59.4%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승진과 전보 제도 운영이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개선되는 부분 또한 인사급지 구분, 이동 그다음에 가산점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표명하신 거는 그만큼 니즈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전보 낼 때 고려하는 점이 학교문화와 교직원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거 백분율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58%였는데요. 근거리 이런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학교문화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를 많이 보시고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결괏값을 가지고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이 설문조사 결과가. 후속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같이 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승진 가산점이나 전보 가산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설문조사를 이미 마쳤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TF팀을 운영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답변을 주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국장님, 자료 화면 하나 보시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우리 세종시의 교원 성비에 대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영상자료 상영) 어쨌든 이게 세종시 교원의 성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성비가 많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21년도 교육기본통계 전체 교원에서 여교사 비율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8.3%이고요, 초등이 77.1%, 고교가 56%로 집계되었어요, 이게 조사, 전체 교원 통계를 내 보니까. 우리가 요즘은 남녀 성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평가 항목에서도 많이 넣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바뀌기는 힘들어요,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형평성에 맞게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도 교직문화가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거든요. 물론 여자 선생님이 섬세하고 더 좋은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남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자꾸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이시니까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어느 조직이든 물론 여자가 잘하는 게 있고 남자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교사라는 직종은 또 어떻게 보면 남자 선생님도 잘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섬세하고 세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여자 선생님들이 장점이고요. 또 남자 선생님들의 성격의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게 같이 맞춰져야 하는 게 사실은 맞지요. 이거는 교원 선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것. 그래서 전에도 이런 성비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한시적으로 교대생 중에서 남교사를 더 우대해서 몇 퍼센트를 뽑았어요. 100이라고 그러면 남자는 30%를 의무로 뽑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와 남자가 입학할 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 그렇게 해서 모집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제도를 몇 년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비에 관한 거는 저도 정말 딱히,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어찌 보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모 인식 조사라든지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기 위한 설문조사나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항목을 제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 조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장을 할 때는 1학년부터, 저는 초등이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교사들은 주로 고학년 5~6학년에 담임 배치를 하고, 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남자 선생님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담임을 배치할 때 저학년과 중학년, 고학년을 있는 학교 구성원 중에서 그나마, 그리고 또 학년별로 남교사를 한 분씩 더, 하나씩 더 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남교사와 여교사의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298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부분인데요. 제가 초·중·고를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에서 지난 2019년도부터 1인당, 학생 1인당 지원해 주는 수학여행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초등학생이 그대로 15만 원······.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5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15만 원,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이 30만 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비가 가장 높게 책정된 데가 30만 원이고요, 중학교가 47만 원, 고등학교가 48만 원 정도로 수학여행비가 책정되어 있는 곳들이, 학교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원은 당연히 지원비지만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금액이 클수록.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학여행을, 프로그램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김현옥위원

물론 15만 원 지원이니까 무조건 15만 원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기는 하나 15만 원 지원인데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의 수학여행비를 부담해야 하면 결론적으로 학부모님이 15만 원을 추가로 더 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너무 편차가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이런 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쭉 한번 봤습니다, 초·중·고별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부 학교에서는 계산하는 데 1인당 경비가 예를 들어서 감성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새뜸초같이, 그냥 계산할 때 조금 착오가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1박 2일이냐, 2박 2일이냐, 하루 갔느냐, 장소를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로 계산했거나 이런······.

김현옥위원

그게 학교 측의 실수였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조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기 때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숙박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오다 보니, 코로나로 하다 보니 숙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하루 가는 것도, 저희가 이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 하루 갔다 온 학교도 있고 3일 갔다 온 학교도 있고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때 자료 제출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김현옥위원

저도 그것도 감안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반환 조치가 안 된 곳이 없겠지만 당연히 반환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자료 203쪽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보았는데요, 유초등교육과. 이게 아마 특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장애 학생 토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업 운영 부적정이 지적되었는데요. 물론 조치는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이거를 검토해 봤는데요. 보조사업자의 관련 증빙 자료 있잖아요. 증빙 자료 중에서 공익사업 실적 세부 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익사업 실적 세부 자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감사 과정에서 미확인됐었어요. 그냥 제목만 나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하고 서류를 꼼꼼히, 면밀히 살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당시에는 공익사업 실적 세부 자료를 첨부 안 한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맞게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첨부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장애 학생 토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4500만 원.

김현옥위원

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1년에 4500만 원.

김현옥위원

4500만 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지방보조금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좀 있었네요. 증빙 자료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게 기본일 것 같은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지적했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누락됐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요청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실습 운영 사업체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이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로, 뒷장에 한번 보시면, 2쪽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운영 현황에 인원이 중간 단락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12명 그리고 2023년도에 8명, 현재는 2024년도 상반기이기는 하나 2명이네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현장실습 운영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는 이유는 있습니까, 인원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2024년 2명인 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한 숫자가 2명이라서 올 한 해 운영하다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에 12명이었다 8명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괜찮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상반기에는 주로 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과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거고,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아이들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2~3학년 대상, 그럼 학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현재 2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학기에는 미정이고 2022, 2023년,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인원이 적어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과 학생들만 2명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현장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인원이 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많아지는 게 몇 명 정도로 늘어납니까?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취업실무사들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개척하고 계속 맨투맨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 장애인지원단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현옥위원

자료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김현옥위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받았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일자리지원단하고는 업무가 다르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마이크 꺼짐)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열다섯 분이고 거의 다 교사가 많으시네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내부 위원······.

김현옥위원

제가 교원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그렇지요? 센터의 취업지원 실무사분들이고 그러시네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일자리지원단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일자리지원단은 현장 정기 지원 및 특별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현장 지원은 저희가 배치한 일자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가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 현장 지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 노동자에 대해, 저희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훼손을 당했을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파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수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목적에 맞게 지원단이 구성되고 이분들의 역할이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그 역할이라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개선을 제안드리자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업체 관계자분이라든지 협의체가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확장시켜 주는 부분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취업실무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실무사님들 사무실에 있게 하지 마라.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를 알선하고 미팅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거든요. 위원님 말씀, 국장님 말씀 새겨 듣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세종교육 특수교육의 질, 서비스 이런 게 훨씬 더 확장성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예산 관련해서 특수교육대회 지원 예산 부분입니다. 자료 받아 보신 것 지금 보고 계실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위원

특수교육 대회 지원 대회별로 예산 집행 현황.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전국 장애 학생 직업기능대회 운영비는 14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1억 1800만 원은 3개가 포함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2개가 나와 있거든요, 2개의 대회. 아까 3개의 대회라고 말씀 주신 거는 어떤, 밑에 있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결괏값인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까 장애인체육대회랑 e스포츠랑 직업기능대회가 있거든요, 장애인.

김현옥위원

직업기능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2개의 대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1억 1800만 원이라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 답변 주셨을 때는 3개의 대회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까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김현옥위원

3개의 대회치고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결과를 거둬 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 투입이라든지 일선에서 여러 조력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합산돼서 좋은 결괏값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봐 주십시오. 특수교육 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도 배정할 때 각별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더 면밀하게 봐 주셔서 차후에는 보조금 이런 걸로 지적받고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특히 집행의 투명성과 이런 거를 좀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초등교육과 단설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22년부터 2023년 자료 요구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81쪽이요?

홍나영위원

네, 181쪽이고요, 유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제가, 유아교육담당 여기에서 유치원 평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단설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 요구하고 싶고요. 제가 유아교육담당에서 유치원 평가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입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세종 국공립 단설 유치원 대규모 미달 사태 원인 ‘경쟁력 부족’” 해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원아 대거 몰려, 보육·특성화 프로그램 갖춘 게 장점, 단설 유치원 공교육 틀 안에 활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한 것도 단점” 이렇게 해서 요지가 “세종시교육청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동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꼽지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어린이집 상황에 보면 그 이유는 달라진다. 공교육 틀 안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단설 유치원보다 보육·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른 지방에서도 문제인데 세종은 2021년도에 전국 1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국 행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43개 단설 유치원 원아 수는 5439명, 작년에 비해서 307명이 감소했고 편성 학급 수는 346학년으로 6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도 보면 계속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번에 18곳 42%가 무려 단설 유치원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요.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고 9곳은 20명 이상이 감소했고, 또 도담동의 한 유치원은 5학급에서 3학급으로 줄이고 원아 수가 25%가 감소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유치원 현황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행정국에 실렸더라고요, 자료는. 그런데 저는 정책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물어본 거고, 제가 어제 아이사랑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 봤어요. 6월 3일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세종시 197곳에서 국공립이 138곳, 민간이 59곳이에요. 대기 순번이 100명을 넘는 어린이집만 29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제 날짜로 제가 조사했거든요. 어린이집은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에 따르면 5169명에서 5205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출산율이 사실은 급감하면서 유치원, 단설 유치원만 줄어든 거는 아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이라든지 입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치원의 취학을 위해서, 취원율을 위해서 우리 유초등교육과 유아팀에서 엄청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하는 것 중에, 그러면서 지금 유·보 통합으로 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거 해서 유·보 통합도 같이 추진하면서 어린이집도 방문해서, 제가 직접 조치원에 있는 동화어린이집도 한번 가 봤고 이렇게 보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아이들 놀이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우리 유치원이 많이 줄었다라고는, 평균적으로는 줄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태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생태전환교육, 전환 유치원으로, 지금 솔빛숲유치원이 숲유치원이고 나성유치원이 생태유치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호, 4호, 5호 계속 이런 생태유치원이나 숲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저쪽의 해밀동이라든지 그런 데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태 전환형 유치원라고 해서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서 뒤에 산이 있다든가 숲이 있다든가 앞에 자연적인 여건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생태유치원으로서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하는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공모해 가지고 그 생태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올해 검토해서, TF는 지금까지 구성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면 그런 유치원들이 많이 생겨 날 것이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저희가 그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조금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들이 방학 때 맞벌이라든지, 방과후가 방학 때 유치원에 보내는 부분들이 전에는 어린이집보다는 단설 유치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초등과장 할 시절에, 2019년 그때 확 다 열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방학 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거의 99%, 거의 98% 이상이 방학 때도 같이 단설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모든 것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깨동무 유치원을 한다든지 기타, 엊그제도, 지난주에 원장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단설 유치원의, 유치원의 취원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 공감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유치원을 좀 더 알차게,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까 2019년도에 열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의 세종시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단설 유치원은 누리과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4시에 끝나다 보니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4시까지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다 7시까지 운영합니다. 6시간 기간제 선생님을 써서 7시까지 원하는 사람은 다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도.

홍나영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기자를 걸고 있고 우리 유치원에, 단설 유치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3년간 하락 시점에서 놓인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유·보 통합에 있는 가운데서 공교육의 정립이 확실하게 서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다시 그걸 보완하고, 2021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1위 했듯이 어떤 게 문제점인가, 아까 그런 숲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3년간 하락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치원만 준 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도 같이 줄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통계를 저희가 유·보 통합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원아 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줄고 있습니다, 같이.

홍나영위원

어린이집도 줄고 있는 데 수는, 그거는 인구 감소로 주는 거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율을 보면 3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3년간 2022년에는 4532명이었고요, 2023년 3월에는 5169명이었고, 2024년 3월에는 5205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렇게 늘고 있는 게 도표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설 유치원 미달 사태 원인을 이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보 통합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교육의 위상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홍나영위원

아까 만족도 조사는 자료로 요구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페이지요. 본 위원이 옛날에, 작년인가 보네요, 현안질문 했던 건데 이 중의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초학력 부분이 보면 지금도 저조하더라고요. 전국 평균, 정책기획과에도 어제 질의했는데 평균이 0.1 정도가 떨어져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그게 커버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 책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점수 매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어제도 질의했지만 모집단을 선정하는데, 조사하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정말로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건지.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뭔가 부족하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 어떤 데이터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학서

김학서위원

이 책에는 안 나오고요, 기획과 책에 나온다고, 정책기획과. 그런데 제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데이터를······.

학서

김학서위원

발언 요지를 해 놓으셨잖아.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데이터를 잘 못 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하고, 질의했던 요지를 써 놨어요.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은?” 그다음에 “단위학교 지원 방안은?” “교사의 역할과 역량 제고 방안은?”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방법은?”, 그래서 여기 쭉 써 놨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가 기초학력이 그 데이터 말고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좋아지고 있어야 저희가 일할 마음이 날 것 같아요. 사실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게 유초등교육과에 있었어요, 그 담당 업무 팀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 와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초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같이 협업하기가 어려워서 학습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기초학력 업무를 미래교육과로 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나 또는 학습력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까지 기초학력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영원히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견교사를 통해서 문해력이라든지 받아쓰기, 국어 쪽 잘 못하는 친구들, 문해력이라든지 수리력, 파견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해보리지원단이라고 해서 이런 어린이들은, 이런 학생들은 보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학습이 뒤처진다고 해서 학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정서적으로나 학습 면이나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해보리지원단이라고 해서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학기 초에 진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갖다 학교로 가서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임상심리사를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중의 한 가지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머리는 안 나쁜데 집중력이,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도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행동장애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약을 먹고, ADHD 같은 친구들은 약으로 해서 하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학서

김학서위원

최대한도록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고, 내가 자료도 받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답이 없어요. 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여기 보면 이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요. 단위학교 지원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우리 시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책 1권, 이게 2권이니까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페이지 펴지 말고요. 내가 자료 받은 건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미달 대책에 관한 자료 국장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천천히 찾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취업 현황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요, 문 1이라고 쓰여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미달 대책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없으면 하나 카피해 드려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제가 받았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나만 갖고 왔는가 본데. 어제 요구했는데 나온 게 오늘 나왔는데. 왜 국장님은 안 드렸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어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만 뽑아 오라고 한 것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번에 질의도 하고 그래서 미래고 그다음에 세종장영실고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한번 나갔었거든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학력은 왜 얘기했냐면 아이가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것도 못해 가지고 쫓겨나 갖고 오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더라고, “이건 취직시켜 줘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영어 잘 안 해도 되고 이거 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더하기, 나누기만 하면 가정 이루고 가는 데는 그렇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세종여자고등학교 여기가 굉장히 미흡해요. 여기는 과가 뭐 뭐 있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e-비즈니스과랑 상업 계열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뒷장에 나오네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사무관리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영사무과, e-비즈니스과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 세종고에도 직업반이 있어서 상업을 가르친,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중추적인, 지역 은행에서 다 상무 이상, 조합장도 하고 다 하거든요, 신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e-비즈니스는 뭐 하는 거지요, 경상사무하고 이게 정확히?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e-비즈니스과는 주로, 제가 이거를······.

학서

김학서위원

뭐 비즈니스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경영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비서라든지 그런 업무를 했었고 e-비즈니스과는 전자상거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e-비즈니스는 개인 사업 같은 거, 인터넷 판매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경영사무 비서는 스펙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대기업의 비서, 중소기업의 비서. 그런데 중소기업은 비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아직도 지역농협, 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는 쓸 거라고요. 수요조사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과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육받는 거는 결국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받았어도 특별해졌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이 나오면 그건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협업하라는 얘기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예측해야 해요, 이 정도 했을 때 정말 취직할 수 있나. 독일처럼 일주일은 회사 가서 생활하고 일주일은 학교 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졸업하는 동안에 그 회사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인재가. 반반씩 교육을 받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 졸업하면 100% 취직이 되지만 본인이 싫어하면 가지 않아도 돼요. 직업학교를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나 나름대로 상품을 만들어, 그런데 누가 살지도 몰라, 수요가 있는지도 몰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있거든요. 공급이 많을 때 효력이 발생을 못 해. 수요가 많을 때는 공급이 달리면 굉장히 내 조건이 좋아져. 그랬을 때 그 틈새시장에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을 정말 특별하게 가르쳤는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페셔널한 아이를 사회로 내보냈는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정책하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세종여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이런 학점제 교육과정이라든지 상업교과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은행이라든가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을 하는 핀테크(FinTech)과라고, 핀테크과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라든지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마이스(MICE)과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세종여고의 과를 재구조화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하면서 지금 학생들의 입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면 수원 쪽이나 강원도, 진천이나 이런 데는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아이들도 오고 우리 지역 사람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취직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고졸자로서 그런 데 들어가면 그 정도는 공무원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공무원 들어오면 9급 하면 200도 못 받는데, 세금 떼고 나면. 거의 300, 최저임금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50에서 무조건 300은 지역의 조그만 데 들어가도 다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학과를 내가 보니까 한때는 소상공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런 과가 많았는데 지금 세종시가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학과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효과가 크겠지요. 지금 들어가도 10년 후에 세종시가 변하는 것에 대응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빨리빨리 가셔야 하고, 그래서 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현황은 제가 그런 취지로 해서 데이터를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417쪽을 한번 펴 보세요. 국장님이 직업계고는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직업계고 실습 참여 현황 그다음에 현장실습 모니터링 요원 현황, 안전지원단 점검 결과 보고, 그다음에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 구성 및 배치 현황인데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그냥 물어볼게요. 대답하실 수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실습을 보냈을 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 학생에 대한 근황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독일처럼 한다고 하면 수시로 체크가 되겠지. 일주일은 학교 갔다 일주일은 회사 갔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생님, 현장 선생님도 학교에 오고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거기를 수시로 확인할 거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나가 있는 학교는 산업체를 다 가서 점검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 지원단과 함께, 교육청에서는 다 나가지는 못하고 몇몇 가 있는 데 선별적으로 표집을 해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촘촘하게 못 하고 설렁설렁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다니다 보면 실습이, 그게 항목이 머스트(must)지요? 꼭 받아야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있어요? 실습을 회사 나가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다 나가지는, 선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만.

학서

김학서위원

몇 퍼센트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취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만드는 제품이 소비자한테는 리젝트(reject)예요. 스펙 미달이 된다고. 그렇게 직업계고 나와 갖고 뭐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과장님 누가 잘 아셔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현장실습은 고 3, 2학기 때 주로 이루어지고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원할 경우, 저희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고요. 원할 경우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참여율이 50% 내외 정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다 취업만 100% 하는 게 아니고 진학하는 수요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꽤 있습니다. 현장실습 참여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52.8%, 그전 같은 경우에는 42.2%.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이 결국은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장실습 좀 안전하고 좋은 조건의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진학할 사람한테는 실습을, 뭐라고 할까, 인터넷으로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실습은 안 받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학교 진학할 거면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제도도, 여기도 교육청에서 독일의 교육제도를 가서 보고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접목이 됐으면 하고요. 세종시에는 대학교 정규 대학과 고등학교 사이의 중간 단계인 폴리텍대학이 없어요. 최소 요즘은 대기업 같은 데에서 오퍼레이터를 모집해도 고졸자보다는 전문대 졸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 졸업장을 가지고 가면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기업을 통해서 내가 박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도 세종시에 국한돼서, 맨날 연구한다 여기 무지하게 쓰여 있는데 좀 광범위하게,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나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매년 듣고 매년 분기별 상임위를 해도 답은 똑같아요, 여기 책을 읽어 보면.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 해 공부하면. 똑같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계속하면 국장님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현장실습을 나가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군대까지 면제받으면서 방위산업에 갈 수 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일반 기업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막 무지막지하게 시켜. 그런데 내가 거기서 거부를 하면 나오는 날부터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세종시에 있는지, 그래서 학교에 노무사라든지 뭐 이런, 교육청에 노무사라든지 그런 아이를 상담하고, 대안학교에 보면 법무사 있고 변호사 있듯이 그런 제도도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교에는 노무사는 없고요, 저희 교육청에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출장 가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원하면 상담도 할 수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취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체크나 아이들이 앞으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했는데 교육청에 노무사도 있고 학교별로 노무사도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있나요, 현재?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노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6명이······.

학서

김학서위원

6명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교육청에는 학교현장실습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실습생으로 갈 수 있든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취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생까지는 제가······ 학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나 요새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밖에 나가면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많이, 소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해 놓으면 아이들은 정말 답답하거든.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서 학생 대표나 누가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에 관련해서 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를 나와도 바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대를 면제받는 방위산업을 갔을 때는 나오면 군대를 가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병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동종의 업체로 연결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옮길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저한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방위청이나 그쪽에, 군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무사 정도면 그거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마다 대기업도, 내가 다니던 대기업도 8년씩을 다 줘요, 업체를 돌아가면서. 8년이 지나면 병역특례 직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내 또래들은,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한 사람들은 거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 특례로 다 갔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거기를 가면 군대를 안 갑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군대를 안 가고 졸업 후에 병역특례로 가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실습생으로 갔다가 병역특례로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3∼4주만 받으면 그건 병역 필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아이가 거부권을 행사 못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럴 때 누가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알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데 옛날에는 국비로 나왔었지요, 그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어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년에 3개까지는 자격증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청에서 요즘은 해 주고 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국비는 전무한 거네요, 어차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국비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 학생당 1년에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1년, 취득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그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보면 몇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 다 안 했거든요, 여기 자료 만들어 온 거. 직업계고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많이 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보기에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준비 사항이 너무너무 미흡하고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한 5년에서 10년을 예측하고 아이들 학과도 수시로 변경이 돼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저쪽에 부강공고가 지금 미래고등학교인가요, 아니면 폴리텍······.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미래고등학교.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옛날에 취직 잘됐어요. 우리 회사에, 화공과 나온 사람은 우리 회사 와서 노조위원장이 엘지화학에 가면 부강공고가 노조위원장을 해 먹든지 아니면 청주기계공고가 해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먹었어. 다른 데는 못해. 제일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그 정도로 화공과가 잘 팔렸다고, 옛날에는. 그런데 엘지화학이 지금 이제 기술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타산이 안 맞아. 대비를 못 한 거야. 그 과도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때늦은 거지요. 지금 잘 못 맞춰, 그때만큼.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맨날 의원들이 얘기하면 뭐 준비한다, 뭐 준비한다, 자료 보는데 핵심이 빠져. 오늘 받은 자료도 핵심이 다 빠져 있어, 내가 원하는 게. 그래서 질의를 안 할 거야. 이따 할 건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대학교를 계속 떨어지면 뭐할 거냐. 그랬을 때 중간 단계인 폴리텍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는 가고 싶으면 다 갈 거예요, 어디나,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중간 단계를 거쳐서 회사를 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직선으로 대학교를 좋은 데 가 가지고 가는데 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만 좋은 데 선호해요. 과 나쁜 거 나오면 나중에 취직 안 돼요, 안 돼. 그럼 학교를 내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면 연대나 고대를 가면서 학과를 좋은 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취직하기 좋거나 써먹기 좋은 과를 가야 돼. 그러면 훨씬 유리하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정보 수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 “너 여기만 갖고 나중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교육청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교육, 단계별, 특별해지는, 전부 다 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음악이면 음악, 축구면 축구, 그중에 하나를, 아이를 그렇게 선별하고 여러 가지 생각 자람이나 또, 교육이 또 뭐가 있어요? 특별해지는 아이를 하다 보면 본인의 소질과 특성이 나올 때 치우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특성이 좋은 쪽으로 골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 소화도 못할뿐더러 나중에 전문가는 안 된다 이거지. 다 잘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프로는 아니지. 프로가 아니면 나중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생각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실제로 정말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서 내보냈을 때 사회에 필요한 아이인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아이를 사회에 나갔을 때 프로로 적응을 시킬 건지 그런 간절한 프로젝트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반은 도태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은. 여기저기 떠돌다 장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하는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서 10년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세종시가 여러 가지 각도로 교육을 시키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모자라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마추어가 프로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프로로 갔을 때 정말 잘 쓸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거고 또 그 밑에 있는 중간 아이들, 또 밑에 있는 아이들이 고졸 하고 전문대 졸업 맡고 잘 취업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단계별로 사람 특성에 맞게 배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어차피 저도 직업 쪽을 준비를 해서 조금, 지금 30분 좀 넘게 했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오전에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관한 직업계고, 같은 직업계고라,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이렇게 해서 2021년, 2022년은 없었는데 2023년은 5명이 취업한 걸로 자료를, 이거 조금 전에 주신 건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취업 현황······.

안신일위원장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오전에 해서 저는 지금 받았거든요. 1장짜리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괜찮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하도 여러 가지가······.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이 어째 안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내 거만 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왜 안 가지고 있지.

안신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10시부터 했는데 현재 시간이 3시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공공기관, 최근 3년간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기왕이면 몇 명 안 되니까 공공기관 취업한 장소명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2021년, 2022년은 없고요. 2023년도에 세종시청에 2명, 세종시교육청에 1명, 그다음에 세종도시교통공사에 1명,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주 경사지요. 지역에 이런, 해서, 아이들도 기뻐했고 교육 관계자분들도 기뻐했고 아마 부모님들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 플래카드 같은 건 안 걸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플래카드요?

안신일위원장

제가 꿈꾸는 게 사실은 서울대, 연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플래카드를 지나면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시청 공무원······.

안신일위원장

아,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시청에······.

안신일위원장

맞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했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에, 이런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이들도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플래카드를 걸만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저도 2022년부터 국장님으로는 뵙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이며)우리가 이렇게 2022년도 취업 현황을 해서 그때 직업계고가 전국에서 취업률이 제일 낮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연결이 돼서 2023년도에는 드디어 관공서에도 취업이 됐구나. 이게 우리 교육안전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한 순기능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면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직업계고에서도 취업률도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종시 관내에 이런 관공서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거 혹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관공서요?

안신일위원장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관공서, 제가······.

안신일위원장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최근 기사입니다. 올해 5월 20일 자인데 “전남 직업계고 787명,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취업”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전남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올 졸업생 중에서 했는데 공공기관, 간 데가, 대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등에 합격해서 취업이 됐대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국가직이 있었나 봐요, 지역인재.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뽑을 때 그거를 저기를 하는 거지요.

안신일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지난 2년······.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시청에도 그렇고.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시청, 교육청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직이 32명, 전남도 지방직이 24명, 전남도교육청 지방직 6명, 나주시청 1명, 구례군청 1명, 부사관 69명 해서 133명이 합격을 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정도에 취업을 하니까 사실은 서울대·연고대, 스카이만 플래카드를 거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플래카드를 걸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어차피 공유를 해 드리면 되고 인터넷만 쳐도 되니까, 세종시에는 이미, 제가 지금, 전남에서 787명이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고 행복해하는데 우리는 일단 중앙행정기관, 전남에 없는 중앙행정기관이 45개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 뭐 행안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조세심판원, 우리 옆에 있는 KDI나 가까이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는 여기 리스트에 넣지도 않았어요. 다 우리 사정권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직업계고를 간다 그러면 다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직업계고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길 갔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무총리실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한 대로 기획재정부에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된다, 보낼 만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 작년 행감과 이번 행감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시민 모두가 작년 10월에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31년 전후가 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다는 거지요. 이미 국회세종의사당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너무 좋지요. 저희도, 아까 초등과장님 말씀은 하셨지만 취업지원실무사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쪽에, 장애학교에 누리학교나 이음학교에도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에 또 3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직업계고에도 취업실무사가 있고 저희 교육청에도 취업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을 발벗고 나서서, 예를 들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 고용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고용을 기관에서도 필요로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척해서,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산업체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교육이고,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듯이 직업계가 산업체와 함께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교육청의 큰 목표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청이라든지 행복청이든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계속 저희가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저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굉장히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했던 게 369페이지거든요.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 이게 중등교육과예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1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백윤희 과장님이 연구용역 하면 그동안 많은 걸 했는데 미래교육과에서도 36페이지, 37페이지 정도에 정책연구용역 역시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있는데 전에 교육원장님 하시면서도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던 기억이 혹시 나시는 게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어떤, 직업 취업에 관한 거요?

안신일위원장

직업 취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요구한 거는 공공기관 취업 현황. 저는 아예 한정을 지었지요, 너무 큰 거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작년도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도 자료인데 직업계고 취업률을 일단 본 거고 취업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다니고 이러는 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 아까 혹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취업계고가 아니더라도 인문계고든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공공기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료가 있냐 이런 거를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연구용역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연구······.

안신일위원장

생각이 나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구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나요? 뒤에도 과장님들이 다 위대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직 그런 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한번 또 같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를 이렇게 던졌으니까 이것만큼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일들을 잘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로 여기까지 질의하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직업팀을, 어려운 중에도 어찌 됐든 우리 학생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하다 보면 저희는 취업률이 전국 4위라고 장학사님이 엊그제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나름대로 직업팀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진로교육원도 오픈이 돼서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꼭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의 메인 주제가 직업계고인 것 같습니다. 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도 많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제가 현장체험, 수학여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3년 치를 조사한 게 처음인가요, 수학여행하고 현장체험 관련해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김효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추가로, 이게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싶어서 6개 학교의 상세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받아 보니까 6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내용이 틀려서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53개교를 조사한 부분인 건데 지금 따로 집어서 6개를 다시 조사했더니 3개가 틀리면 이 자료를 믿어도 되는 건지가, 일단 그 부분부터가 저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몇 학교가······.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김효숙위원

이게 랜덤으로 뽑아서 온 건데 틀린 거잖아요. 6개 학교 중에 지금 3개가, 장소가 하나는 누락됐고 하나는 지원금 계산이 누락됐고 2개가 지원금 계산이 누락돼서 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보를 저희가 과연 믿고 질의를 드려도 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감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틀려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별로 자료 수집해 주셔서 되게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질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쭉 보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보이셨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경비가 차이 난다든가 미실시한 학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미실시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 쪽을 보면, 저희가 페이지를 일단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309쪽하고 310쪽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53개 초등학교가 현장학습이나 이렇게 갈 계획인 부분이거든요, 수학여행. 보면 솔로몬파크, 위캔센터, 그리고 대전 아쿠아리움, 그리고 대전 스포츠몬스터.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에버랜드지만 대전에 위캔센터나 스포츠몬스터 이런 곳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주말에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수학여행이라 하면 아이들이 함께 가서 즐거움도 찾지만 배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인데 이렇게 대상지가, 저는 이렇게 뽑아 보고 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주도나 에버랜드도 있지만 인근 옆에 있는 대전에 가서 이거를 수학여행으로 해서 아이들이 간다면 ‘너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수학여행도 사실 교육과정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소풍을 간다든지 이렇게 행사로서의 교육과정 운영이었다면 지금은 수학여행 가는 것도 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어느 교육과정, 사회든 도덕이든 국어든 어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장소를 선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이상향적인 말씀인 거고 지금 위캔센터 한번 어떤 곳인지 봤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가볍게 직업 체험하는 곳이고 아쿠아리움은 아실 테고요, 스포츠몬스터는 체육하는 곳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수학여행 가는 가이드를 주세요? 어디 어디라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이런 곳을 추천한다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고 또 그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학교의 권한이겠지요, 선생님보다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일 저기지요. 수업과 연계해서 계획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장소들을 보면, 에버랜드라든가 이렇게 보면 정보의 한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로 갈까 선택할 때 일단은 그냥 어디 갔다더라, 갔다더라 해서 그렇게만 정보를 알고 수학여행지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세종시에 관광문화재단이 됐든 관광과 관련해서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과 연계해서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 인근에 있는 충청권의 관광지를 학생들이 답사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해 내서 학교에 안내를 해 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지원본부라는 조직을 이번에 개편한 것 중에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 내용이 현장체험학습, 선생님들께서 사전답사도 갔다 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장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다 못 하니까, 물론 이거 장소를 결정할 때는 학부모 의견, 아이들도 의견을 듣고 선생님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본부에서 현장체험학습 그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소라든가 사전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국장님하고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 그러게요.

김효숙위원

오전에도 제가 인사 제도 말씀도 사실 드렸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너무 잘 쫙 짚어 주셔 가지고······.

김효숙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주요 장소들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아요.

김효숙위원

학교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버무려서, 그 역할을 지원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일단,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꽤 많은데 제주도해양수련원에 대한 이용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거기 영향이 큽니다.

김효숙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숙박이 무료니까.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작아서 조금, 나중에 그건데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내년, 올해 바로 증축이 들어갈 겁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기숙사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드린 것 중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여쭤보았는데요. 일단은 관내에 세종대성고를 제외하고 7곳이 완비가 되었고 다행히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던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기숙사에 관련해서도 안전이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상시, 그러니까 밤에도 어쨌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김효숙위원

계속 머무는 곳이다 보니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학생 기숙사 부담금 현황을 보았는데요. 일단 그 뒤 페이지 보면 예산 지원 현황으로 해서 시청이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금이 0원인데 가장 많은, 세종고가 0원인데 세종대성고는 36만 3000원, 이게 월별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수십 배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사실 세종여고 3만 원, 장영실고 1만 원 이 정도야 명시적인 금액인 것 같고 일단 영재학교랑 세종대성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영재학교랑 세종대성고는 일단 성격이 다르잖아요. 세종대성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선택에 있어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해서 가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는 사립을 떠나서 근거리라든가 선택에 대한, 학생이 선택하는 방향이 좀 다른데 이거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전체가 무료인 세종고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성고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라든지 또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이렇게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로만 1년에 거의 5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36만 원 월별, 이게 저녁 석식까지 포함된 비용일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400∼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와 달리, 그러니까 영재학교, 국제고는 사실은 선택의 사항인 거고 대성고는 근거리라든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어쨌든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자료를 따로 요청한 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현황, 424쪽 보면 운영 인력 상세를 좀 봤습니다. 이 부분 보면 사감 1인당 학생 수를 제가 좀 보았거든요. 일단은 한솔고 같은 경우 기숙학생 1인당,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가 8.25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로 4배 이상 많거든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가. 많은 곳은 이렇고 세종국제고도 34명, 대성고도 23명, 1인당.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사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밤새 별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굉장히 주의 집중하셔야 돼서 적정한 1인당 기숙학생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전담 운영 인력이 2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교원이 사감인 데가 있고 국제고랑 과학영재학교는······.

김효숙위원

특수운영직이 보고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특수운영이 공무직이에요.

김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공무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인력을 더 하는 것보다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특수운영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위탁 빼면 사실은 나머지도, 한솔고가 어쨌든 8명이면 세종고나, 세종고가 17명이거든요, 인당. 그러니까 편차가 크지는 않으나 분명히 사감 1인당 담당해야 될 학생 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리 운영 인력이 다르다 하더라도 1인당 학생 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한솔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입소 희망 학생이 적어서 사감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적정 인원이 혹시 몇 명이에요, 사감 1인당? 혹시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의 구조나 아이들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몇 명이 필요할까 해서 학교마다 그렇게 여건에 따라서, 기숙사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원사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보면 주 1∼2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실 거면. 그럼 다음 날 수업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는 아마 수업······.

김효숙위원

이거를 보완하는 체계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보완하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체휴일을 쓰거든요.

김효숙위원

대체휴일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만약에, 저희도 토요일에 근무하면 월요일에 대체휴일로 쓰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서 교원사감에 대한 업무 환경은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 봐서 업무 분장 현황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업무 분장도 특별한 매뉴얼이 없이 학교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라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은 길라잡이를 냈고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찾은 것만 해도 3개 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학교마다 누수가 없도록 매뉴얼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도 학교가 늘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김효숙위원

그러셨군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특히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증축이 되게 되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더 늘어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입소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 8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적지 않은 수거든요. 적든 많든 매뉴얼화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매뉴얼 제작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가 사감의 매뉴얼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전북도 몇 명당 몇 명 이상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저도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총 9곳에서 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길라잡이랑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뜻은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김효숙위원

학교별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꼭 이번에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6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한 부분이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본 부분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202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아마 그 자료에, 지금 국장님 보시는 자료에는 수치가 나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피해 유형별 비율 말씀하시나요?

김현옥위원

네, 보고 계시면 거기 사이버 폭력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괏값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이버 폭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체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경험을 했고요.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이 90.1%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경험한 청소년의 83.8%가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즉 전체 청소년, 이렇게 되면 전체 청소년의 92.5%가 예방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쭉 보면 예방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학년별로 특성을 반영하면 학령이 높을수록,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학년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친구 사이에서가 가장 높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이버 폭력이 가장 피해가 크다고 나왔고요. 가해자 유형을 보면 1순위가 초등학생은 친구로부터 42.1%,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전혀 모르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1%고요, 고등학생이 53.6%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1순위는, 즉 43.5%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결괏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순을 보면 중학생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고 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언어 폭력 피해 경험률이 33.1%로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여전히 언어 폭력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결괏값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이나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은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하는 거를 한번 보았는데요. 주변에서 모르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신고하는 것 보면 학교 선생님한테는 3.6%, 상담 및 신고센터 직원한테는 0.9%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는 조삿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46.8%나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 알린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 사이버 폭력 부분에 대해서 알지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약 4.3%밖에 되지 않는, 이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지도 1순위 기관이 “그럼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여성가족부 주관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조사한 청소년 답변률이 74.2%가 인지를 하고요,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신고센터, 그다음에 학교이지요, Wee센터. Wee센터가 3순위인데 39.2%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Wee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3순위라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비춰 보면 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번 더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나 방향성에 맞는 교육 활동, 예방 교육 활동이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결괏값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은 사이버 폭력의 감소는 다소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나 이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부분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 이거 나중에 화해중재원하고도 나온 부분이라 그거는 그때 질의를 조금 더 이어 가도록 할 것 같고, 이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640쪽입니다. 오늘 국장님 자료 찾기도 엄청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괜찮으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보면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실적을 제가 좀 봤거든요. 초·중·고로 해서 합계를 내 주셨는데 모든 교원은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 연수를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아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교원 이수, 연수 이수를 보면, 밑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5238명 중에 이수하신 분은 3280분이세요. 그래서 62.62%지요. 나머지 교수, 이 다문화 교육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원인은 뭘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게 3년 이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딱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법정으로 의무로 받아야 되는 연수가 있어요. 해마다 받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거, 이렇게 다문화처럼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매번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연수를 받기가 어려워서 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원에 원격연수로 해서 법정연수를 받아야 될 것들을 묶어서, 그걸 하나를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받는 거라면 그게 체킹이 돼서 거의 다, 100% 아니더라도 최소한 90% 이상은 받을 텐데 3년 이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가 이렇게 법정으로 3년 이내 15시간 이상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저희가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원들한테 업무 담당자 연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 통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도 원격으로도 하고 담당자 연수로 2월이든가 매년, 2월, 3월, 9월 이렇게 담당자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3년 안에 15시간을 받는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이 연수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연수 자료를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뭔가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파악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연관지어서 저도 이따가 교육연수원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646쪽 한번 넘겨 보십시오. 지적 사항에,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 나왔던 것들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부적정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감사관 행감 할 때 이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2023도 기준으로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네모박스 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 4월부터 2024년도 2월 5일까지로 연수가 실시되어 있는데요. 참석자 수가 연수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에 현재 현황이 몇 분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4월 26일에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위원장님만 받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총 81명인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지만 운영위원이니까 신규 위원 107명,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위원 전원이 받은 숫자입니까? 이 참석률을, 참석자하고 실제로 받아야 할 숫자하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도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도 참석하지 않는······.

김현옥위원

많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운영위원님들도 있고, 운영위원장 연수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거를 저희가 강제로 “받으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없는 원인이 시간대 때문인지, 예를 들면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 연수에 참여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가항력적인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김현옥위원

학교의 모든 사안들을 의결하고 또 집행 권한도 있거든요. 그만큼 권한이 커졌는데 참석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 전혀 페널티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을 하시고 싶었는데도 참가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교장을 할 때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전체적인 집합연수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한 학교 운영위원들 협의회를 한다, 운영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학교 자체 별로도 연수도 하고, 또 올해, 제가 사실은 어제 올해 2024년도 운영위원장협의회의 분과별 회장님, 간사, 총무, 초등학교 분과장 해서 열다섯 분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임원 구성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제 점심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운영위원장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참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과별로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급별로 초등이면 초등, 유치원이면 유치원, 그래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분과 협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을 아이들 맞이하고 아이들 점심이든 먹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유치원이면 몇 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러한 세세한 거를 어제 협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한번 저희가 어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쭉 모니터링하기는 할 건데 이게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만큼 약간의 의무도 같이 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 장치가 없습니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들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할 때 비용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연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루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식 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육 내용의 대부분은 아마 그럴 것인데, 역량 강화 연수일 것인데 거기에 빠지는 경우에 전혀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몇 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안 하게 되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가, 네.

김현옥위원

세 번 이상 불참하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있을 때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물론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거는 하지만 무단으로 정말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운영위원을 박탈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모든 학교에, 초·중·고에 다 적용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장치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장님, 자료 420쪽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또한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제 기억에 아마 18개교에서 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연수를 강화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 현장실무단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중학교에 1팀, 고등학교에 1팀인데요, 현장실무단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디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도 생활기록부 컨설팅지원단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초등에도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기록은 말 그대로 되게 중요 사항이니까요,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꼭 중점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잘 기록해 주시고, 그 앞으로 넘어오셔 가지고요, 417쪽. 거기 신입생 현황에 보시면 국장님, 장영실고, 미래고는 굉장히, 정원 대비 입학생 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아요.

김현옥위원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100%이고, 그런데 세종여자고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정원 80명에 입학생 16명, 2023년 80명에 입학생 34명,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정원 수가 60명으로 내려갔어요. 20명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입학생 수가 26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근거리 이거는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인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미달이, 50~60% 이상이 거의 미달인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쪽에는 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 계열로 오는데 매년 직업계, 특성화 계열이 지원자가 줄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그런데 장영실이나 미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과를 재구조화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재구조화를?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3년 결괏값 전에도 그거는 하고 계셨던 일 아닌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어떤 교사 수급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상업 계열로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교학점제 쪽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 누적치를 보면 조금 손을 면밀하게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425쪽인데요. 7-3 한번 보시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사백 몇 쪽이랬지요?

김현옥위원

425쪽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7-3 학생 주소 현황에서 네모박스 하단에 전년도 기숙사생 20명은 카드에서 주소 파악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소라든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소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주소 파악이 안 됐다고도 보이는데요, 20명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요즘은 하도 개인정보가 좀 어려워서······.

김현옥위원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뒤에 이거 답변 주실 과장님 계실까요?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여고의 기숙사 카드, 입사생 카드라고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학교는 주소 부분을 기록이 안 된 채로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보완으로 끝나는, 담당이 심각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주의 소홀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됐는지 카드 기록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모자랐던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시정 요구하고요. 바로 시정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은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런 내부적으로 주소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지어 여기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의 주소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관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의 주소는 학교에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기숙사 입사 카드 관리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관리카드 양식 있잖아요.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카드 양식의 어려움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바로 시정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어찌 보면 안전불감증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부분이라고 보여서요.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거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유초등교육과 관련인데요. 우리 통학 차량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읍·면에 지원되기도 하고 통학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들, 운전원분들이지요. 평균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운전원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학 차량 관련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연수는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안전요원이요?

김현옥위원

네, 통학 버스에 안전요원이 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 같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내일이잖아요.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요청드린 자료들은 차후에 보완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92쪽입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692쪽입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숙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학교 내에 있던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현황은 일단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안교육 수요 충족 해서 위탁기관 세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작년인가요, 초등학교도 시작했고 중·고로 해서 세 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 정원·현원을 주셨는데 이 현원이 맞는 거예요? 이 현원은 위탁이, 위탁을 맡겨서 연장한 학생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올해 2024년 이야기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현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지 않나요? 연장된, 연장까지 다 포함한 다니는 학생으로 이해하면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총인원?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가온누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숙제이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가온누리 저도 가 봤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저 가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나성동 거리뷰로 보면 학교가 나성동 한복판에 있어요. 아마 여기 7층인가요, 8층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여기 있어요.

김효숙위원

저도 가서 놀랐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유흥의 중심지인데 여기에 학교가 있는 것이 맞는지. 그 기관에서도 참 고민이 많으시고 이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번에 새롬동에 있는 청소년센터랑 연결돼서 그쪽에서 기관 활동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효숙위원

다행히 마련됐는데 이전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이전에 관한 거는 저희는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탁 업체에서, 기관에서 그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공간까지 해 주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김효숙위원

공간을 해 주고 말고의 부분보다는 일단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도는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을 줬고 위탁기관의 현황에 따라서 약간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도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2023년부터 위탁한 거거든요. 예노아라고 그래서 거긴 초등이고 여기 사계절하고 가온누리는 중등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그것보다 좋을 수,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늘려 가면서 함께하고 지난번에, 저도 국장으로 부임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사실은 위탁기관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셨군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 위탁기관에 가서라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과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까 이거를 두루두루 고민하고 센터장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세 센터가 정말 알차게 열심히 해 주는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예산과 다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늘벗학교랑 비슷하게 간식비 지원을 감사하게도 협조해 주셔서 잘 담아낼 수 있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학교 밖 청소년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충분히 보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기관이기는 하나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니······.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감사한 곳이지요.

김효숙위원

애정을 갖고 살펴봐 주시고, 이게 정원이 많이 넘지 않은 수준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제가 학교장, 학교에서도 그 학교에 맡겼으면 끝까지 그 센터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해당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김효숙위원

그건 본적교랑, 원적교랑 해서 왔다 갔다 잘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세 곳 다 가 봤거든요, 작년에.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계속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연결돼서 여쭤보려고 이 부분 물어봤는데 시민제보가 들어온 사안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 대안학교 쪽이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 지원 요청 이거는 아마 작년에도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인가를 받으면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 미인가된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인가받은 거는 예를 들면 인가받았을 때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야 저희가 인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런 데를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효숙위원

아마 그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3개 정도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된 데로는 글로벌선진학교라고 있거든요. 인가된 기관은 그거 하나거든요.

김효숙위원

아마 저희도 작년에 이 내용을 요청해서 인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미인가된 곳에서의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인가라기보다는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등록 절차가 까다롭기보다는 어떤 적정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그럼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김효숙위원

이렇게 인가 관련해서 요청이 오면 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내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면 그런 부분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할 부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유·보 통합 관련해서 그동안 쭉 한 거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유·보 통합에서 “갈 길 먼 세종시교육청”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로 가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 이런 5분 발언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에 많은 추진 실적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가기에 앞서서 186페이지, 187페이지, 어차피 255페이지는 잡아 놓고 유·보 통합 전담하시는 김의환 사무관님, 박미경 장학사님, 유하나 장학사님, 박근희 장학사님, 정일 선생님, 박현우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로 오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유·보 통합 관련 협의체, 오전에 유보통합추진단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전담 팀 구성 그렇게 해서 기능, 현황까지 해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지구도 많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과정도 설명드린 거고. 현재 시점에 유·보 통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255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 유·보 통합이 2024년 1일 1일 자로 해 가지고 유보통합전담팀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팀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신설해서 지방 단위 업무를 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시청과 계속 협의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추진 체계를 먼저 구축했고요. 협의체도 많고 협의체, 추친단 또 실무협의체 유·보 통합 TF팀이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장애 영유아 지원 TF팀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함께 구성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영유아 업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방 업무 이관을, 작년 9월에 이관 안내를 했지만 시청하고 영유아 보육 업무 업무 이관에 대한 범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원,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관에는 「영유아보육법」상 저희가 이관받아야 할 게 총 한 54개 사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원도 시청에 있는 정원 이 부분이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10명 정도 돼요, 보육에 관해서.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시청에 열 분.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시청에 열 분 정도. 또 저희가 예산도 이관받아야 하고요. 예산은 국비라든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1211억 정도 됩니다. 1211억 정도 해서 저희가 이관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교육부에서 계획이 6월에 오겠다 하고 있고 아직······.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은 시행하라고,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정부조직법」은 6월 27일에 시행하는데 계획도 교육부에서 얼른 발표해야 하는데 6월 말쯤에 한다고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는 시범 교육청으로도 운영했고 올해도 통합 모델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것들이 이관과 함께 어떤 선도 교육청의 역할 이런 부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30년째 숙제라 역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차트라, 그래도 잠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청에서 1211억이 와야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보건복지부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교육부는 교육청, 유치원을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청하고 교육청, 국가도, 정부 부처에서는 주관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올해 6월 27일에 시행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힘들고 유치원 선생님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지침이 정확하게 딱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육청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시청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아마 제목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행감이기는 한데 저도 누구를 혼내야 하는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교육부를 혼내야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뭘 바꿔야 하는지. 사실 행감이 그런 핵심인데 저도 이거를 계속 돌아보고 돌아보고 해도 결국에는 교육부장관을 이 자리에 증인 출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청하고 계속 이런 협의체와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관할 사무라든지 기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방문해서 면담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치원에 있는 동화나라어린이집도 직접 갔었어요. 가서 그분들이 뭐가 어렵고 뭐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공부하려고, 그런데 우리 담당자분들은 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간담회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시청과도 계속 이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요. 교육부를 혼내는 거는 저희의 영역에서 조금 멀리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우리가 할 일을 조금 찾아보면 현재 협의체와 유보통합추진단 운영되는 거는 어떤 쪽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아까 나열했던 것들이 추진단이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이 됐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주로 시청하고 실무협의체 선에서······.

안신일위원장

실무협의체면 시청과 교육청이 일단은 협의체를 함께한다는 얘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힘을 합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은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실무협의체에는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교육부를 혼낼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세종시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혹시 들어와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부 부처를 상대하려면 실무협의체에 국회의원을 초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안 되면 주요 내용이라도 공유하셔야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는 지난번에, 강준현 의원님은 가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또 새로 되신 김종민 의원님께는 7일에 저희가 세종교육 정책 전반과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해서, 또 의원님의 뭔가 지원을 요청드릴 부분도 드리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22대가 불과 며칠 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4년의 임기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 통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우리 세종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서 샘플링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표준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못 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종에서 해야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선도 교육청을 운영한 거고요.

안신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무협의체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환경이 많이 변화돼 있거든요.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함께 준비하시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신일위원장

업데이트되는 대로 우리 교육안전 위원님 중에서도 손을 번쩍 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도 꼭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이거는 힘을 합쳐야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보 통합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할게요,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저는 U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U대회가. 이것도 589페이지인데 U대회 해서, 민주시민 김정수 과장님께는 약간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589페이지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2027년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해서 그동안 스포츠, 학교 스포츠, 마침 코로나 이후라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체육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늘려 주시고 덕분에 종목도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늘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수상 실적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과 관계하셨던 공무원들께는 정말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같은 인력으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거는 일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체육 쪽이 U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신일위원장

죄송한데 704~705페이지 쪽에 운동부 현황이 쭉 있고, 704~705페이지 그쪽부터가 체육 쪽에서는 쭉 나오니까 참고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잠깐만요.

안신일위원장

704, 705, 706, 707페이지 가면 수상 실적이랑 다 나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교 스포츠클럽,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제일 학교에서 알차게 운영되고 좋아하는 부분들은 스포츠클럽이거든요. ‘동동동(洞童動)’ 스포츠클럽인데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15종목에서 25개 학교에서 참석했다면 올해는 더 많은 학교에서 확대해 가지고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는 25개교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해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주말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해서 저희가 나루초에 펜싱부도 창단했고, ‘동동동’ 스포츠클럽 중에 자전거가 있잖아요. 자전거가 글벗중학교에서 자전거 근대 5종으로 전공한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위원장님께서 같이 와 주셔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주까지 그때 다녀왔어요, 자전거 대회를.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이번 소년체전에서도 저희가 메달을 12개, 올해 소년체전에서도 12개 메달을 땄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쪽 스포츠 분야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창의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계획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돼서 학교 현장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가 체고가 없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시민들께 같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종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조금 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더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면. U대회가 시작됐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국장님이 또 학교 일선에서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잖아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 제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교육교류센터가 원래 반곡고등학교에 있었다가 언제 이전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국제교류센터요?

김현옥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아마 2024년 1학기 신청 안내인 것 같아요. 국제교육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이렇게 떠 있고, 제가 한번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바코드가 있어 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서도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전 날짜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를 이전한 사유 그리고 이전 전의 운영 금액과, 운영비 예산과 이전 후의 운영을 위한 예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가능하신······.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국제교류센터가 처음에는 어진중학교에 있었어요.

김현옥위원

네, 어진에 있다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랬다가 해밀고로, 2021년도에 해밀고로 이전했어요. 그러다가 해밀고가 교실 수가 또 여의치 않아서 반곡고등학교로, 2022년, 2023년에는 반곡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곡고가 교실 수가,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진로교육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진로교육원에서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대평동에 올해 2024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4년도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부터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상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책정되어 있을 텐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월 임대료가 6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610만 원.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학교에 있었을 때는 임대료가 안 나갔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맞지요.

김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도 많이 축소됐고 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 제보해 주신 분께서도 그 점이 염려스러우셔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센터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센터가 나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아마 저쪽에, 터미널 쪽에······.

김현옥위원

대평동.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대평동에 복합 업무 관리······.

김현옥위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어지면 아마 2026년 정도에 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기억에는 알거든요.

김현옥위원

2026년 맞습니까? 2027년?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2027년, 2026년 이때 완성되면······.

김현옥위원

제가 202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그런 센터들이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데가 교류센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정책연구소도 있고 또 학습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센터가 지어지면 그리 다 흡수될 겁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세종국제교육교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글로벌시대라 보고 이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치 못할, 여의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옮겨 간 것은 맞지만 어쨌든 월 임대료가 610만 원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운영비, 각종 이게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주셨는데요. 이미 그쪽에 다 세팅된 부분이기는 하나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거기 센터도 가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회의실이 있어요. 40명, 50명 정도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는 또 회의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임대받은 거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제교류센터가 있는 건물은 아직은 주차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주차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거기 회의실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회의실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시민분이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을 가늠할 수 있을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제보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자료 648쪽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학교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표를 쭉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여기에서 어느 금융 업체를 특정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기부하신 분이라서, 발전기금을. 제가 쭉 보니까 집중적으로 6월 30일에 18회에 걸쳐서 5000만 원, 9월 21일에 28회에 걸쳐서 9100만 원, 7월에 3회에 걸쳐서 1000만 원 한 특정 금융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학교별로 지정 기탁하거나 미지정 기탁을 했는데 사용처를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운동부 지원이, 85% 이상 다 학교 운동부 지원이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 필요한 곳에 당연히 쓰였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발전기금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그럼요.

김현옥위원

받은 학교에서,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학교장의, 직접 학교에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김현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장학금보다는 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해서 1억 5100만 원 정도 했는데 좀 고루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학교발전기금은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서 그분이 지정하는 부분에 해야, 저희가 집행해야 합니다.

김현옥위원

지정 기탁도 학교 운동부고요, 미지정 기탁도 학교 운동부.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저도 전에 학교 교장 할 때 운동부도, 세종 말고 충북에 근무할 때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운영해 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운동부에 대한 그게 학교 운영비 갖고는······.

김현옥위원

충족이 안 되니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충족이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전기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것치고는 너무 특정적으로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학교의 재량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하루 종일 (마이크 켜짐)국장님한테 싫은 소리만 많이 했는데 이 자료 취업률 현황이 왔는데 제가 못 봤다 지금 봤어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취업률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학서

김학서위원

보면 2021년도에 47.2%였는데······.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취업률. 어째 국장님한테는 전달이······.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2021년도에는 47.2%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8.9%, 63.3%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여고 좀 어떻게 살려 놔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 제보가 저한테도 1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하셔서. 이게 보니까 조례인 것 같네요. 2025년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제보입니다, 교육 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시민 제보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하나 드릴 테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거 갖다 드려요. 그냥 제가 이거를 다 읽기는 뭐하고요. 국장님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한 뒤,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우태제. (우태제 교육원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마을과 함께하는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이라고 하셨고요. 그 프로그램이 청국장 체험, 떡 체험, 맛고추장 체험 이게 있는데 프로그램 계획서하고 강사 자격증하고 인력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리고 찾아가는 아이들 문화예술 프로그램 계획안도.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사계절 문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네, 그것도 같이, 그거는 계획안,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오전에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향후 추진 계획 자료 214쪽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 보호 현장 지원 의견 수렴을 4월에 실시하셨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추진 계획은 현장 지원 추진이 5월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수요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왔는지와 그다음에 5월에 실제로 현장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정보 보호 지원을 위해서 교육원 담당자가 각급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업무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33교, 유치원 19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약 3주간 현장 지원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3주간. 주로 내용은 학교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컨설팅하시는 건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의견 수렴 결과 1위가 시기별 추진해야 하는 정보 보안 업무······.

김현옥위원

시기별?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시기별 추진해야 하는 정보 보안 업무이고요. 2위가 각종 대장 작성·관리·처리 방법이고요. 10건이 이렇게 요청이 있네요. 그리고 내 PC 지킴이나 PC 필터 관련 업무 처리 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나가시는 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우리 전산행정팀에 전산 담당자들이 나갑니다.

김현옥위원

한 분? 한 분이 나가셔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2인 1조로 나간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몇 분이 전산실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전산팀에요?

김현옥위원

네, 이 담당하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금 2인 1조로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총직원이 14명이랍니다.

김현옥위원

열네 분이서 2인 1조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유치원이 제일 많네요, 숫자적으로 보면.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열아홉 유치원이 됩니다. 19개 유치원에서 신청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유치원에서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아까 10개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담당이 안 계시나 보네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유치원에서, 각 학교급에서 어려워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자료로 그러면······.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왜 19건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니까요. 그거는 자료로 그럼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학교급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

747쪽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747······.

김효숙위원

네, 747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일단은 앞서서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환류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연구를 좀 더 저희에게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런 정책 세미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중간에 추경이 두 번 있습니다. 세종교육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랑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관련해서 개편 방안 연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일단은 연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어떤 어떤 연구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워 놓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실 추경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추경으로 하면서까지 급박한 사안이었는지, 고교학점제 도입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으로 할 만한 사안들인가?’ 그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숙위원

아니요, 사유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유가 있으셨을 거긴 한데 다음번에 연구 계획을 세우실 때 앞서서 본예산에 충분히 담으시고,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담게 돼 있잖아요. 연구 주제를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사안이니까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다음 장 잠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각 부서별로 촘촘히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몇 가지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으로 넓힌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 하면 749쪽에 보면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정보관 하부벽면 보수공사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대전에서 일단, 대전에 있는 업체를 하셨고 그 옆에 748쪽 보시면 원격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있습니다. 이건 76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대전 업체에서 했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다음 장 보시면, 750쪽입니다.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도 대전 업체인데 사실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는 세종에도 충분히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인근 소재지까지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보수공사 부분은 거기 누수가 심각했기 때문에 당초 교육원을 건설했던, 시설 했던······.

김효숙위원

아, 시설 했던 업체에.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잘 아니까······.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세종에 부재한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역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구 같은 경우는, 세종 종단연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연구해 오던 연구팀을 계속 연구진으로······.

김효숙위원

일단 종단연구는 여쭤보지 않았고,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 그것만 놓고 볼게요, 그럼. 750쪽 홍보영상 제작은 이게 굉장히 업체가 많거든요, 홍보영상 제작 업체는. 그런데 굳이 대전에 한 이유가 일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외부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없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외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적극 발굴하고 찾아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지역경제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전문적 업체를 찾다 보니까 또 단독 응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다음에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학교장터 S2B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수의계약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교육원에서는 관내 업체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옆 페이지, 계속 옆 페이지 보지요, 751페이지입니다. 기념품 홍보 용품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24년도에 개인정보 보호 홍보 물품을 머그컵을 하셨는데 200개인데 250만 원이면 개당 1만 원이 넘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교육원 전 직원에게 배부가 된 것 같아요. 직원이 이렇게 많으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원을 방문하는 또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홍보 물품을 줘서, 드려서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문구를 써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개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일단은, 왜냐하면 개수가 전 직원이 수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아까 본청 직원이라든가 홍보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셨으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를 제작하고 기념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외부,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방문객이라든가 홍보해야 될 대상한테 하는 게 가장 1순위인데 일단 1만 원꼴이 넘는 머그컵을 직원들이라든가 본청 직원들 위주로 배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지양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종 관내 지역 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변호사 채용이 나오는데 변호사 문제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아, 여기 아닌가?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00쪽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사실천연구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성 현황이 68개 팀 844명이었다가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약 90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그대로인데, 지원되는 예산은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연구에 참여하시는 교사분들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프로젝트, 연구회의 결과물을 우리가 최종 성과보고회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12월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여전히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최종 보고회 및 결과가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참석 대상이 실천연구회 분들만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참석을 희망하는 교원들에 대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원들은 참석하시고. 이거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랄까요, 일정 공간에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봤었어요, 연구회별로. 그래서 되게,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 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물을 일정 공간에만 하지 말고 학부모님들이나 마을학교 교사분들 해서 우리 아이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기관에 순회를 하는 전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직원들과 한번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동기부여도 굉장히 될 것 같고 연구회명도 그렇지만 연구 주제가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책으로 묶어도 상당한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같이 공유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제안을 드렸고 더군다나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료일 거라고, 참고자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연구회 취지에 맞게, 또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만 연구회 비용을 한 단체당 100만 원이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작년에는 정책연구회 같은 경우는 한 팀당 150만 원, 실천연구회 같은 경우는 125만 원을 드렸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이잖아요. 너무······.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런데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얼마입니까?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왜냐하면 정책연구회하고 실천연구회, 현장연구회 지원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한정하다 보면, 제한하다 보면 그분들이 서운할 수 있어서 다 수용을 했어요.

김현옥위원

아, 일단 지원하신 분들은 다 수용하셨군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그래서 정책연구회는 125만 원씩 드리고요. 실천연구회는 100만 원씩, 작년보다 팀당 연구회비를 덜 드리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퍼센트가 준 거지요, 그러면?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10, 15?

김현옥위원

10, 15.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많은 연구회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꼭 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747페이지, 오전에 자료 요청을 2020년 이후 마을 늘봄학교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현영임 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서 다년 동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늘봄학교도 전면 시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혹시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받고 싶어서.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정책연구소에서요?

안신일위원장

아니, 교육원 차원에서, 아까 아침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공유가 안 됐을 수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 연구했던 용역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안신일위원장

그럴까요? 해당 연구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현영임교육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안녕하세요, 교육정책연구소 현영임입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늘봄학교 정책은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부분이라 정책연구는 없습니다. 없고 세종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아이들의 고른 성장, 그리고 촘촘한 방과후돌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심화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또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고 저희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발간 인쇄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인쇄물까지 준비가 되셨군요. 혹시 결과서나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책자로만 돼 있나요?

영임

현영임교육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가 그러면 결과서를 짧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책자까지 하시면 불편하시니까 간략하게 준비해서 늘봄학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결과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현영임교육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궁금한 것 위주로 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아교육부 해서 대상별 상담 지원 현황 및 성과 여기를 보니까 좋은 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유아 및 학부모하고 교직원을 대면 방문하고 모바일도 하시고 집단으로 상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소요 예산이 혹시, 2배 가까이로 대면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있나요, 아니면 이 소요 예산을 계획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게 하신 건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대면 상담이 직접 만나서 30분, 아, 50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모바일 상담이나 그보다는 더 상담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거고요. 작년에는 대면 상담을 4회기까지 했었는데 요구에 의해서 5회기로 늘렸고요. 또 대면 상담 1회기 상담료가 5만 원이었는데 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홍나영위원

이게 무료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가 우리의 예산으로······.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면 우리가 상담료를 그 업체에 드립니다, 상담기관에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대면하고 모바일 상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4%, 만족이 36%, 보통이 6%, 불만족이 2%, 매우 불만족이 2%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집단상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 100%를 다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집단상담 만족도도 거의 100%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직원들이 97.8% 정도하고 만족도에 2.2% 해서······.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100%입니다.

홍나영위원

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학부모하고 교직원 집단으로 이런 상담을 하셨을 때 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효과를, 1억 1000밖에 안 쓰셨는데 무려 돈을 2억 9000이나 쓰신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100% 만족하셨고, 저는 상담을 받고 이런 만족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하신 거거든요, 저도 상담자로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부모라든지, 우리 적은 예산을 갖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 아까 1 대 1 면접이 5만 원인데 거기서 무료로 해서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그 상담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냥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라든지 일반적인 집안 거기에서 오는, 아니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신 선생님들은 집단으로 유도하시고, 또 그런 좋은 상담 기법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되게 효과를 더, 만족도가 이렇게 100% 나왔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돌리시면 교육원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작년과 올해 운영 결과를 보고 한번 저희도 예산 편성을 조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세종유아생태계체험센터 운영 현황 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25년 동안 영유아를 운영한 거 알고 계시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옛스러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아, 그러세요?

홍나영위원

네, 이거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떡, 청국장, 감자 캐기, 마늘 캐기, 옥수수 체험, 김장 이거는 지금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물론 연구하셔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걸 넣으셨을 것 같은데 만족도를 보시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요, 불만족 2.9, 매우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2.9가 나왔고 보통도 11.4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생태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좋지만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물고기 같은 거를 잡아 놔서 아이들한테 장화 신기고 막 이렇게 해서 잡게 한다든지 밀가루 같은 거는 흔하지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낙엽 많을 때 그걸 모아 가지고 아이들 우비 입고 막 거기 뒹굴고 뿌리고 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물방울이라든지 좀 창의적이게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운영하는 거고 선도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셔서 하셨으면, 아이들이 불만족이 없으면, 아까 100% 만족도 있었는데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가 그전에 영대초등학교 자리에, 영대리라는 곳에 설립이 2022년 하반기에 됐고요. 그리고······.

홍나영위원

치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늘리는 거.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래서 마을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을의 인적자원이나 또는 농작물 수확 체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아이디어 또는 자문 해서 창의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갔다가,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이게 세종교육원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지나친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렇게 교육원에서 많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여러 학교에 뮤지컬이라든지 에어바운스 물놀이, 전통놀이 한마당 음악회 이런 것들을 공연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애들 예술 공연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서 좋은데 거기에서 참여형이라고 해서 다음에는 듣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악기라든지 그분들하고 2회차나 이렇게 해서는 같이 만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민속놀이 그분들 모자를 씌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그런 거를,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을 듣고 그다음에는 그 분야에 가서,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겨서 애들의 도전 의식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듣는 것만 하지 말고 기획을 다음에 짜실 때는 그분들하고 만나게 해 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분들도 또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내 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려 주시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저희 유아교육부 직원들도 다 보고 있고 부장님도 와 계시고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진로교육원에도 좀 여쭤볼 텐데, 725쪽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칠백······.

김효숙위원

725쪽 보시면 부서 조직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담당이 나오는데 다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일단은 교육원이다 보니 교육연수가 주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연수라든가 전문성 강화 연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를 뒤로 가셔서 924쪽하고 925쪽을 보시면 교원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업무를 보고, 좀 보니까 진로교육원이 애초에 취지 자체가 일단은 아이에 대한 진학 지도와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진로·진학 아카데미 이렇게 부분이 나뉘어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로교육원의 정말 중요한 타깃층은 저는 학생과 학부모로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진로 체험을 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진학 지도 역량 강화라는 거로 해서 교원분들이 이쪽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거든요. 일단 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교원 진학 지도를 왜 교육원에서 안 하고 진로교육원에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진로교육원의 주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원 진학까지 하다 보면 저는 주 역할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교사 대상 진학 지원 연수라든가, 그러니까 진학과 관련된 부분도 다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합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다른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교육연수부는 우리 세종 교원들 또는 교직원, 지방공무원들 연수를 운영하는 부서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그런데 진로교육원 쪽에서는 직무연수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진로 교육에 대한 연수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직무연수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교육연수부라서······.

김효숙위원

저는 직무연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725쪽 보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심,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학과 관련돼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진학도 각 학교마다 진학 담당이 있으시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 그게 교육연수가 아니라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역할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로 연계 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교육원의 주 역할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자칫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진로교육원에도 여쭤볼 텐데, 학부모나 학생 대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대상에서 그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학부모라든가 학생의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워낙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 지도는 나뉘어서 진로교육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진로교육원은 정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의 역할을 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말씀의 요지는 진로교육원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들 연수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주요, 교육원에서 아마 교원분들의 전반적인 연수, 아까 직무연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 강화 연수를 주 목표로 하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화가 돼서 교육원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다음에 연수를 계획할 때는 9월경에 본청의 부서들과 직속기관과 협의해서······.

김효숙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지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계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협의해서 운영하거든요, 계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원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진로교육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안희숙.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입니다. 언제나 세종교육 발전과 학생화해중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학생화해중재원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진 학교폭력심의부장이십니다. 정연주 학교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죄송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그거랑요, 그다음에 계획된 선정 기준과 공고 기준, 위촉은 누가 하시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 심의 위원 위촉 명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자료 24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전문상담으로 심리·정서 회복 지원하는 부분에는 있어서 ‘함성소리’, 원장님, 이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이 프로그램은 피해 학생의 일시 보호 프로그램인데요. ‘함성소리’라는 뜻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우리’라는 뜻이기는 한데 아직 올해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해 주면 외부 기관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담하면서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옥위원

올해는 없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2023년도 내에는 있었습니까?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2023년도에는 중학교 2명에 한해서 17일 동안 보호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명을 17일 동안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일시 보호 프로그램이면 최대 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 프로그램은, 그거는 즉시 분리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날짜를 연장해서 필요하면 할 수······.

김현옥위원

아, 17일 2명이. 그러면 이게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일시. 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이거는 바깥에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원예나 공예나 이런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외부 기관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상담은 누가 해 주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상담은 저희가 Wee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2024도에는 아직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거네요, 고무적인 거네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게 발생을 안 했다고 보면 될까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아직은. 피해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좀 느낌이 이상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전담조사관, 지원관한테 얘기해서 전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 일단 물어보고 조치를 요즘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학교의 공문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때문에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전담조사관을 위촉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성되셨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사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가 사례 회의는 모든 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에 올라온 건에 한해서······.

김현옥위원

그게 몇 건이에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79건 하고 있는데 주로 주 2회 이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 2회면.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현재 학년도 기준으로 하면 오늘까지 85건이 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사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85건이?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전담조사관을 보니까 기타 경력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이 기타 경력에는 주로 어떤 경력이 포함됩니까? 기타라는 거에는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가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했다거나 그런 교육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하는, 주로 변호사님이나 경찰 그런 분들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분들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경력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어쨌든 학생 대상 관련 교육 업무나 연구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했던 분들을 기타로 분류해서 뽑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타 경력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소속되어서 했었던 것만 다 인정되는 거예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공고를, 잠깐만······.

김현옥위원

공고 낸 거 한번 보십시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학교폭력 예방이나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너무 범위가,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사관 위촉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력이라든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선발·구성해서 총 28명 구성했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방문해서 이분들 잘했었는데 변경 사항이 좀 있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자로 처음 28명이 위촉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때 초창기에 갔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분들도 명단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 명단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학생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825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로 인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채용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변호사가 충원이 안 됐습니까?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충원이 안 되는 이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학폭은 교권보호,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달리, 거기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달리 송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도만 해도 36건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 업무를 여기 변호사가 직접 와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작년도 변호사 대우를 해서 6급의 120%의 연봉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연 6300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은 주로 송무 업무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문이나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월급, 이 연봉으로는 아마 채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밖에 국선변호인들도 있고 개업해서 초창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 수임하는, 어떤 연봉이나 그런 거는 개략적으로 취합해 본 적은 있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밖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국선, 그것도 안 되면 국선변호인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수입도 안 되고 일이 굉장히 많다. 1년에 몇 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작년도 36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6건이면 자기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어쨌든 저희는 채용되면 그분이 송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주사나 이렇게 돼 가지고 변호사가 핸드라이팅(handwriting) 딱 하면 그걸 PC로 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현재는.

학서

김학서위원

없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지금 변호사 대신해서, 저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6급 주무관님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의 역할은 사안이 들어오면 변호사님 연락해서 답변서 작성해서 그거를 다시 행정심판에 넘기거나 법원 대응하거나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안 온다고 하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런데 그분이 변호사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오신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빠져야 하는 자리라, 그분을 계속 두는 자리가 아니라서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니까 변호사를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변호사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진행상, 프로세스상으로는 주무관님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장학사님들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심판에 대신 가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또 행정심판에 가서 모든 사안을 알아서 답변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뽑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작년도 11차례 내고서 포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 6급 주무관이 계신데 그분을 빼고 변호사 채용을 계속 공고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업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법무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는 할 수 없겠지요, 법원에 가서. 변호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한테 일임해야 하잖아요. 이래저래 6급 주사분이 근무하시나 법무사가 근무하시나 법원에 갈 수는 없어요. 서류는 주사님도 아마 낼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할 건데 그때그때 변호사를 수임해서 돈을 주고 이 업무를 하시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그래서 몇 분의 변호사님 풀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올해 2024학년도 들어서 9건 행정심판인데 7건이 기각됐습니다. 저희가 이기고 있고요, 2건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 해 가지고 답변은 받고 장학사님들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가서 답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아니면 법정에 출두해서 변호하거나 뭐를 할 수 없어요. 서류 제출은 가능해요, 누가 해도. 내가 거기 가 있어도 그거는 가능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소송할 때는 별도로 변호사님을 요청드리고 그분이랑 같이······.

학서

김학서위원

소송 대리인이 되겠지요, 변호사가 수임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는 소송뿐만 아니라 사안 심의할 때도 사실은 조언을 많이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시로 계시면 제일 좋은데 지금 좀 어려우나 교원교육활동센터에 계신 변호사님한테 가끔 여쭙기도 하고, 저희 나름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자문 변호사로 위촉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수시로 문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랑 같이 근무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이들이 법원에 나가서 증인 선서하고 이런 거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변호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대부분 아이들이 나오진 않고요, 그쪽도 보호자나 변호사 대리인을 쓰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국선변호인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분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변호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832페이지 상급 기관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학교폭력 가해 조치 이행 관리 소홀 해 가지고 여기 조치 결과가 있고 밑에 쭉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좀, 교육청 감사 결과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를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지적 내용을 여기다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부적정, 부적정이면 뭐예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부적정은 뭐예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부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병가 사유가 아닌데 병가를 썼다거나 업무추진비도, 이거 아마 경조사비 잘못, 대상이 아닌데 주신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나 뭐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에 쓰고 “뭐 뭐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부적정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감사 조치 결과에 아니라는 거지요, 지적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정확한 규정을 쓰는 것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화해중재원뿐만 아니라 다 부적정, 부적정, 앞에 넘기다 보면 다 부적정이거든요, 어제 한 것도.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절차, 프로세스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에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례 몇 조 몇 항 여기에서 부적정이 아니라 위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는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쓰지 않았나.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 용어의······.

학서

김학서위원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게 조례에 분명히 부적합하니까 이 내용을 썼는데.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아마 지적 건명은 감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놨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적정은 그 프로세스를,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목을 써야지요. 조치 결과도 뭐 뭐 몇 조 몇 항에 위반 사항의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규정상 어떠한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아니, 변호사 만나러 자주 다니시고 뭐 하러 다니시면, 여기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런 절차, 어제도 제가 1건을 지적했어요. 좀 절차에 맞게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대책심의위원회가 2팀에서 3팀으로 하나가 늘어났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부서 사무분장표 818쪽부터 있는 거를 쪽 보니까 일단 속기사분이 한 분이세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속기사분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속기사 채용이 아니고요. 속기사 보조 인력 채용인데 저희가 공고를 4차까지 내다가, 아마 그 속기사가 개별적으로 보통 30분에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몇 건 하면 이 봉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조 인력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인력난에 너무 시달리는 화해중재원의 부분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으로 지적하면서 6급 한 분과 인력이 좀 보강됐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불충분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기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4년 5월 31일 기준 해서 심의가 요청되는 공문을 접수하고 개최까지 25.6일이 평균 소요 시간이거든요. 이게 팀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건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세스를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48시간 내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전담조사관을 바로 배치해서 바로 나가서 조사하고 들어와서 보고서 정리해서 학교로 제출하는 데 거의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열고, 보통 2~3일 내에 열거든요. 그러면 10일 걸리는데 그러고 저희한테 심의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배정을 하는데도 단축이 어렵고요. 특히 하루에 7건씩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5월, 6월 되면서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서 심의가 평일에, 일주일에 거의 8~9건씩은 진행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단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은 간사님, 장학사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아무래도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해서 걱정인데 저희가 당초에 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이라는 제도가 처음 들어오면서 거기 심의부에 있던 주무관님을 우리 지원부로 빼면서, 그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뺏더니 이쪽도 사실은 되게, 지원부도 힘든 상황인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인데. 일단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자가, 제가 왜 25.6일을 봤냐면 분명히 심의 팀이 한 팀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소요 일수가 전혀 줄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접수하고 심판, 심의를 받기까지 피해 학생들은 되게 피가 마르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마 팀이 더 늘어난 거고, 이 일자를 단축시키고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와서 잘못한 학생은 어쨌든 잘못된 대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빨리 이루지게끔의 그런 조치를 위해서 팀이 늘어났음에도 소요 일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게 팀이 늘어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서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이분들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일부러 묵히거나 그렇지 않는데······.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학교가 학사일정이 여러 가지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정기고사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간이 딱 맞춰서 딱딱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조사부터, 조사관들이 부모님하고 일정 조정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다시 만나는 언제 날짜 잡고 최종 확인하는데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김효숙위원

그게 명확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처음에 사안이 접수돼서 조사하는 그 기간은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빨리 받기를 원하는 기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안하고 맞는 것 같지 않아서요. 저는 거기에서 접수하고 여기에서 심의가 일어나는 기간까지가 단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현실에서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조사관 배치해서,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 배치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나가려고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요.

김효숙위원

보통 2~3일 내에 다 완료되지 않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아니요. 요새 사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작년하고 다르게 일대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아이들 시간을 많이 안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담조사관이, 우리 상근직 조사관님들하고 위촉직 조사관님들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딱딱 맞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 일대다의 사안이 거의, 엄청 많이 늘었다고 우리 간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냐면 심의 시간도 그만큼,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끝나는데 관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대동해서 질의·응답하면 거의 4~5시간까지 심의 시간도 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여쭤볼 것이 저희가 작년에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일에서 5일 긴급 분리 기간이 늘어났고, 제가 가장 보고 있는 부분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 그러니까 출석정지나 여러 가지, 전학이라든가 받을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일단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학급 교체까지 긴급조치로 할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권한을 줬고요. 피해 학생하고 보호자가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도 긴급조치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행위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단 꽤 기간이 걸리는데 5일 분리가 끝나게 되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반일 경우에는 분리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한 학교일 경우에는 같이 학교를 다닐 때 가해 학생이 보복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학교장이 재량으로 그거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매뉴얼화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도 바뀐 부분을 안내했는데 사실은 전담기구 열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 굉장히 부담일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는 사실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해도 전담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심의까지 안 와도 할 수는 있지만······.

김효숙위원

할 수 있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어디에 요청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학교장이요.

김효숙위원

학교장에게?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그거를 요청받으면 즉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런데 그거를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출석정지하고 학급 교체는 전담기구를 열어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

김효숙위원

다른 조치는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다른 서면 사과나 학교봉사······.

김효숙위원

전학하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전학은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지금 위반할 경우 6호 이상 조치가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잖아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런데 그 이상은, 전학이나 퇴학은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석정지라든가 학급 교체 이 정도가 학교장이······.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정할 수 있어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렇게 피해를 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이 나를 보복하거나 협박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장에게 알리면 학교장이 그거에 대해서 즉시 지금 말씀 주신 출석정지,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피해 학생하고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는 출석정지하고 학급 교체를 전담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김효숙위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도 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학급 교체까지.

김효숙위원

학교장이 재량으로?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일단 학교장도 심의까지 끝나기를 기다리지······.

김효숙위원

그 심의가 방금 말씀하신 소요 시간 25.6일 걸리는 그 심의인 거잖아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때문에 이 심의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피해자나 피해자 학부모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이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돼서 결정이 되는 것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세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조치하고 보고한 건이 없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선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도 전담조사관 보고서도 빨리빨리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자를 하루 이틀 줄이는 거는 문제가, 그거보다는 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교장에 대해서, 학교장님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고스란히,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내가 잘못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쭉 내용을 보면 많이 줄었다, 뭐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3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고 우리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연수할 때 한 번 더, 아마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매뉴얼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안내는 했지만 아직 인지 못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알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학교장에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장이 용단을 내리고 하지 않으시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조금 말씀 부탁 드립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관련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정기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때 안내문하고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분명히 법이 개정됐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지금 가서 심리치료 받을 게 아니라 그 가해 학생에 대한 같은 학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해 학생은 조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 기간동안 굉장히 많이 그거를 감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심리치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 기간 동안 피해 관련 학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들면서······.

김효숙위원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방법을, 일단 이게 되어야지만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다 알긴 압니다만 그게 더 아이들한테는, 피해를 받은 아이들한테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상황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55쪽 보겠습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인데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아마 학생화해중재원은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다 체크하고 계시지요, 모니 터링하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아마 2023년도 것 보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실태조사서, 교육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거 1차 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니까 사이버폭력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디지털 혐오가 있더라고요, 사이버폭력 중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적, 인종, 종교, 성소수자, 장애, 성별, 신체, 외모, 다문화, 노인 그다음에 일부 특정 세대, 저소득층 대상, 학벌, 학력, 지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게 디지털 혐오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의 1순위가 신체나 외모라고 합니다. 아마 원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외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폐해 유형이 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혐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에 이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바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인간 관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뭐 주실 게?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교육부에서 6월 2주에서 4주 사이가 사이버폭력 예방 주간으로 아마 운영하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자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추출한 통계 자료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856쪽 한번 볼게요. 학교급별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보았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를 쭉 봤는데 이게 갈수록, 1호가 가장 평균적으로 많기는 하나 2호, 더군다나 3호, 4호, 심지어 6호까지도 있네요, 30명, 2023년도 기준을 보니까. 그리고 퇴학에 해당하는 9호도 있고요. 2022년도에도 9호 1건, 퇴학이지요. 2023년도에도 1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해 조치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 현황의 무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사실 좀 줄어들기를 바랐는데 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심의 건수가 2022년도는 287건이고 2023년은 414건이니까 숫자상으로는 늘어났는데 저희가 조치함에 있어서······.

김현옥위원

저는 조치의 무거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면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접촉 금지, 차분차분 올라가겠지요. 3호가 학교 봉사해야 할 거고, 제가 알기로 아마 4호부터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1·2·3호는 한 번 유예해 주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해 주고. 4호도 지금 보니까 2023년도 합계로 보면 59건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겁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리고 그다음 858페이지 보시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나옵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퍼센티지로, 비율로 나오는데요. 2022년도는 68%, 2024년도는 64% 정도까지로 비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이거에 대한 어떤 요청하신 사항들은 혹시 없으세요? 이게 좀 과중하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현장에서?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 목적하고, 학교장님들도 아마 학교 자체 해결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로 화해하고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조건, 2주 이상 진단서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없으면 자체 해결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올해 사안은 자체 해결 요건이 안 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의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김현옥위원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634건, 580건 등등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요. 어쨌든 협의가 학교 자체 내에서 뭔가 이루어졌고 중재위원회까지 안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사안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학교장 해결로 인해서 학교장님들의 반발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추이는 몇 건이 안 되지만 어쨌든 자체 해결 요건이 되면 많이 자체 해결하고 그렇지, 심의로 올라오는, 자체 해결 요건이 되는 게 심의로 올라오는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추세는 좀 줄었습니까?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4쪽이요.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유형별을 살펴보니까요, 단연 많은 게 모욕, 명예훼손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무·업무 방해도 4건이 있었네요, 2023년도에 표로 보면. 그런데 2022년도에 성폭력 범죄가 10건으로 소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성폭력 범죄가 10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2건.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제가 2022년도 사안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파악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수치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걸로······.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2023, 2022 거는 학교에서 일어난 건은 저희가 데이터를 모은 거고요. 2023년부터,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심의하니까 사안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안은 못 하는······.

김현옥위원

이게 교육활동 침해니까 사실은 교사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가 10건이라는 수치는 이거는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일인데 이게 또 보니까 대부분 다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년도는 성폭력 범죄 속에 성희롱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분류는 아직, 여기에 자료 작성 일시가······.

김현옥위원

없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좀 전이라서 없는데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나눴어요, 2024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성희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희롱도 성폭력 범죄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건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저희가 심의한 건은 13건 심의했습니다. 유형을 말씀하시니까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명예훼손하고 교육활동 방해 그게 가장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명예훼손하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교육활동 방해라고 여기······.

김현옥위원

교육활동 업무 방해.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끝에 정당한 교육활동······.

김현옥위원

그게 2024년도 현재 추출한 기준이고?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위원

오늘도 아이들의 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화해중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856페이지입니다. 화해중재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현황을 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 계속 보니까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최근 5년간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80명으로 딱 떨어졌다가, 81명으로, 그러니까 2021년부터 194명, 287명, 414명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도 9명, 12명, 27명, 27명,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1명, 4명, 2명, 9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2020년, 2021년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면할 기회가 없으니까 학폭도 되게 줄었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오는 건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줄었으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까지 올라오는 학부모님들 중에 이거는 불복이니까 “징계가 그에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 “징계 조치 없음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억울한 면을 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님께서 본인이 불복 절차를 표출하는 방식이라 이렇게까지 안 오면 좋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응을 잘해서 저희는 심의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사회적 민감도가,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렇게 심의 안건이 상승하는 거는 심층 분석을 해서 정말 개선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관계 회복 대화 모임이라고 갈등 초기에 요청하면 나가서 아이들끼리 화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새 저희가 아람센터에서 피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피해 학생 대상이 아니고 그런 조짐이 있는, 집단 상담이 있어요, 아람들이라고. 그거를 요새 홍보해 가지고 학교별로 조금 이상한 조짐, 학급별로 조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학급별로 상담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Wee센터에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아이들을 그룹으로 요청하면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이들이 만나서 자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화해와 조정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잘 어울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좀 줄어들고 예방될수록, 예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열심히 계시는데 감히 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셔서 감동으로 이어져서 부모님들도 행정소송이나 그런 게 안 갔으면, 다시 한번 그쪽에 그렇게 한 번만 힘들지만, 그런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집안 구성이라든지 그러 s게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도록 사랑과 감동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더불어 Wee클래스에서도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신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고충환. (고충환 진로교육원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고충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부 임정진 부장입니다. 진학지원부 김응현 부장입니다. 운영지원부 서미선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254쪽인데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잠시, 여기 있을까요? 자료 안에 아마 있을 텐데요. 입학사정관 초청한 대학입학설명회를 올해 5월에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만에 마감됐고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얼마큼 호응이 있었는지?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회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히 (마이크 켜짐)얼마 만에······.

김효숙위원

일반적으로, 대략.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일반적으로? 잠시만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김효숙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에 마감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위원

당일 오후에 마감됐다는 말씀 있으신 것 같은······ 그러니까 당일 마감됐다라고 보면 되지요? 지금 선착순으로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 400명으로 했는데 당일 마감됐다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대학입학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방증하고 궁금한 부분들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로 이용을 하셨어요. 2회차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시고 한 번은 교육원 대강당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일단 좌석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협조 정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했고 해밀동 같은 경우는 신설 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정보가 제공이 덜 됐다고 본 것이고요. 교육원은 읍·면 단위, 읍·면 지역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진로교육원에 있는 강당은 한 몇 명, 백 몇 명······.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100석······.

김효숙위원

100석이에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100석 정도.

김효숙위원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좌석의 수는 아니네요. 소규모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네요, 그렇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교육청은 좌석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거기 강당 있잖아요. 몇 석 정도인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한 400?

김효숙위원

400석.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400석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여러 곳에서, 해밀동, 아름동, 교육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동 지역, 읍·면 지역 배려해서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았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수요 진학-티키타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 부분 수요 진학-티키타카 같은 경우가 성적표라든가 의대 증원, 수시 지원, 뭔가 주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한 번당 인원수가 많이 적습니다. 학부모 20명씩 6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더 적어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적은 소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거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 대입지원관 출신을······.

김효숙위원

대입지원관 출신인 분이 하시는 거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지원관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하시는데······.

김효숙위원

아, 채용하신 분이 하시는 거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티키타카는 현장 중심이 아니라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래서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온라인으로 혹시 가능한지 여쭤봐······.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제공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공하시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탑재가 되지요? 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되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유튜브로 지금 송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 유튜브로 송출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미 한 번 하셨고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잘 보겠습니다. 혹시 조회 수가 얼마 나왔는지 보셨어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잠시만요. 조회 수까지는 지금 확인을 제가, 제가 직접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효숙위원

일단 궁금해서요. 이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아마도······.

김효숙위원

어제 홈페이지도 말씀했던 사안이, 유튜브 말씀했던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도 못 찾았거든요. 이게 유튜브로 되는지 몰랐고 유튜브 안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나오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유튜브로 제공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조회 수는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뉴스식으로 뭐 하지 않으세요? 뉴스, 뭐 진로교육원 뉴스인가요, 그거······.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올해 처음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래서 협의를 소통담당관하고 하셔서······.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래서, 어제 카테고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 보니까 진로 관련해서 쭉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진학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보니까 되게 굉장히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만드셔서 정보 제공이 쉽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현재로서는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요. 이후에 그 많은 종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방식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전접수와 현장접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접수는 고 3, 현장접수는 나머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3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고 3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고 3을 먼저 접수를 받고 추가로 현장에서 접수를 또 받으시고.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도 진로박람회를 몇 번 가 보면서 느낀 게 어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러다가 진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집중되는 시간대가 좀 있어서 이거를 분산을 시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 사전에 신청받는 친구들을 1순위로 하고 현장에서 받는 거는 조금 덜 붐비는 시간대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혼잡도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질서 문제 또 안전사고 문제가 조금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255페이지 아까 진로교육원에서 자녀·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 상담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 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있고, 상담을 팀으로 해서 있고 학부모와 학생이 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보통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몇 팀이나 상담을 받고 가게 되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상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진학에 대한 상담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가 진학인 경우에는 진학 전문가이고 진로인 경우에는 진로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거는 상담이 끝나고······.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만족도 조사가 나온, 통계된 게 있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결과에 대한 집계는 어차피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수시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922쪽입니다.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형 진로 체험활동 한번 보았는데요.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항공우주, 인증보안 해서 굉장히 알차게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시기가 하반기로 치우쳐 있는데요, 11월. 특별히 그렇게 시기를 이 하반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이고요.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나 내용을 쭉 보시면 현재 진로교육원 체험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신산업에 대한 부분을 작년까지는 특교를 통해서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체험센터를 발굴·지원하는 그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여서 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학교 중심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옆에 13개 지원하는 교, 주로 중·고인데요. 이게 특교가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특교가 예산이,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교 예산이······ 좀 확인을······. (『5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얼마요? (『5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5000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5000만 원이었어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5000만 원으로 중학교 10개교랑 고등학교 2개교 해서 2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성과에 표기가 되거든요. 2023년도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2023년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산도 똑같습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없습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현옥위원

자리 좀 어떻게 잡아 가려고 하면 매번 예산이 없어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거 만족도 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이 프로그램 끝나고? (『네,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참가한 학생들 207명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받았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만족도 결과가 어땠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결과, 매우 만족이 많았고요.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이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면 특교가 없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하기로 하고. 원장님, 923쪽인데요. 창업체험거점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학교가 6개교네요, 거점학교가, 창업체험 거점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3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2개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장기중만 빼고 다 똑같이 67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왜 장기중만 650이 교부가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나머지 5개교는 다 670만 원을 교부했고 집행잔액 없이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장기중만 왜 650입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확인 중인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서······.

김현옥위원

일단 보더라도 초등학교도 670이고 중학교도 670, 고등학교 670인데 유독 장기중학교만 650이 교부가 된 게 프로그램 차이는 크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아보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 이동도 있으시고 해서 자리 잡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이 시간이 아닌 차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진로교육원 말고 교육원에 여쭤봤던 사항인데 페이지, 잠시만요. 924쪽하고 925쪽 보면 연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장 대상 진학 비전 공유 워크숍 두 번 하셨고 교사 대상 진학 지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연수는 교육원에서 하고 여기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학부모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각자의 역할과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연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를테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 맞을 것 같고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명회나 또는 강연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연수로 해서 30시간 정도의 연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강이나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원은 다양한 분야에,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 역할인 반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진로 전담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는 저희만이 할 수 있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교육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 제공이나 지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진로체험센터라는 곳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쪽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체험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진로교육원은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로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학교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지원하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 대상으로 하는 진로에 관한 설명회나 특강은 이후에 진로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됐고 종료가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886쪽 보시면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시는 분이 교육연구사세요. 이 연구사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도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연구원에서, 말씀대로 진로교육원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명칭이 좀 비슷해서, 교육원에서는 굉장히 교사 중심의 여러 가지 교육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진로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연결을 하시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보여서 일단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890쪽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입니다. 이 부분이 참 원장님께서 전에 계셨던 곳에서의 뭔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토대로 여기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더 많은 정보와 애정 어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좀 전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애초에 계획이 8개교 500만 원이었는데 6개교가 신청이 되면서 예산을 차등 지급하게 되고 학교 규모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한 것으로 이렇게······.

김현옥위원

그래서 장기중만 이게 650이 된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인원이 적겠지 뭐 시골이라.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아마 전체 금액을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 덜 지급이 된 것으로······.

김현옥위원

학교에서도 다 수긍이 되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렇게 수긍이 되신 걸로.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교육청에서 주는데 학교에서······.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이고 창업체험 거점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 규모나 단순히 학생 수, 어떤 정량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차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이왕이면 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더 강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진로·직업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에 대한 부분도 요즘 새롭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마찬가지로 특교로 진행이 됐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창업도 저희 진로교육원의 하나의 분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다음에 장기중이 또 지원을 하거들랑 인센티브 개념으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홍나영입니다. 912페이지 진로교육원에서 한 세부 사업을 보시면 6월 28일, 두 번째 줄이네요.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수·과학 진로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감소가 됐어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이들이나 그런 만족도가 좋았나요? 어땠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홍나영위원

912페이지.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912요.

홍나영위원

두 번째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죄송합니다.

홍나영위원

카이스트와 연계한 수·과학 진로 나눔 프로그램. 왜 여기에서 이게 감소된 건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912페이지, 진로교육원에서 2023년 6월 28일에.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6월 28일에 했던 진로 지원이 예산 변경 부분에······.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됐는데 프로그램은 어땠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그때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알고 싶거든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증감 맞춘 거 아니에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이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증감 맞춘 거 같은데.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작년에 장소 변경 아닌가요?

홍나영위원

이 밑으로 맞추신 거예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것 같은데.

홍나영위원

시설 임차료로?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아이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나요? (『카이스트랑 연계해서 세종 학생들이 차를 임차해서 카이스트로 직접 가서 카이스트와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저희 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랑 대학이랑, 좋은 대학이랑 협력해서 그곳에서 친구들이 그런 연계 수학을 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받아들이는 데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 890쪽을 보시면요, 교육 주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진로·진학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운영하시면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대상 정보 제공 해서 여기 밑에 신도시 대학하고 외국 대학도 나왔는데 혹시 세종에서 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결해서 MOU 같은 거 맺어서 그 대학에 진학을 하면 더 좋은, 학비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 대학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요. 이 송도에 있는 부분은 외국 대학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통로로 하는 그런 공공적인 기관이어서 저희가 이 기관에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대전에서 대신고등학교 자사고에 2019년도까지 애를 보냈었는데 거기는 일본하고 중국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친구들을 교환할 수 있고 학비도 충대 정도만 내면 기숙사까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MOU를 맺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에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좋은 대학하고, 유수 대학하고, 진로교육원에서 아까 카이스트 수학·과학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 운영 여기에서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하는데 혹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에 그때도 잠깐 만났을 때 서울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대학도 보냈고 예술 쪽이라든지 세종예술고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 좋게 진학한 친구들이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명사 초청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이 세종이 고향이잖아요. 물론 홍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모집 선발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보니까 좋은 점이 90%라면 10%가 너무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아이들하고 만나게 되면 또 나쁜 점을 전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셔 가지고 발굴해서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매칭하게 해 준다면 어떤 명사보다 되게 좋거든요. 친구들이 그쪽에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알게 되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세종이라도 연계가 되고 그 친구들이 직접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큰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너무 많이 하면 그 친구들도 떨리고 하니까 명사 초청에 그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게 해 준다면, 그 매칭을 진로교육원에서 해 주신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선배들과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진학 박람회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현재 운영이 되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운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선배들이 와서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게 중단이 안 되고 다시 모집을 하셔서 고향 세종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나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920페이지 짧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탐구실 4번만 볼 텐데요. 세종진로교육원이, 이게 방송으로 남는 거잖아요.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하는 거니까, 개원일이 언제 하셨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개원일이요?

안신일위원장

네, 개원식 저희도 같이 참석했는데 기록에 남기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임정진 부장님이 사회도 잘 보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참석을 하셨지요. 11월 30일에 그렇게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건물을 짓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용을 채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깊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아주 짧게 어떤 식으로 진로교육원을 이제 채울 것인지 비전이나 이런 거를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의 큰 범주를 나누자면 진로와 진학입니다.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교육을 한 결과가 진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로 연결된 부분이 그 학생의 인생에 첫 출발이 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진로교육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학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진로 부분에 있어서 직업 선택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진로체험처나 이런 기관 외에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진로교육원에 있는 도서관을 사람도서관으로 설정을 해서 준비 중입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세종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지원하고 이 기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앞으로 세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진로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 봐 주십시오.

안신일위원장

진로교육원장님과 많은 분들 건물을 짓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역사를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920페이지 4번 얘기를 한 거는 지역사회 탐구실이 행복도시 세종 탐구인데 세종시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특히 이 4번 지역사회 탐구실은 지역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 수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