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양석
고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양석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할 추경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민 행복체감사업 추진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복지사업을 강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였습니다. 추경안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예·결산 차액 49억 5,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8억 4,9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29억 9,500만원보다 57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평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사업으로 정립회관 등 8개소 도로 열선 설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광진형 공공배달앱 발행 규모 확대,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숨은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사업, 장수경로당 시설 이전 및 노후 경로당 보수, 군자 건강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을 편성해 약자를 보살피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구민 생활 활력 제고를 위한 광진구 생활문화예술축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내 걷기 및 쉼터 환경 조성 등 총 17개 사업에 1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요 반영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장내를 정돈하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소요경비 부족해서, 앞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질의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나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예비군 인원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원은 받는데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이동길위원
우리 광진구는 몇 명이나 되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광진구는 몇 명이나 돼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희 예비군 숫자가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3만 7,000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갑자기 서울시 예산이 준 거예요? 예산 잡기 전에,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원래는 이게 시비로만 운영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게 7월까지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자치구 회의를 통하고 공문이 와서 7월 이후에 추경을 잡지 못하니까 7월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구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수송지원을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 버스수송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이동길위원
예산 잡았었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올해는 왜 안 잡았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서울시 시비로 전액을 한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이동길위원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번복을 한 거예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번복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실비만 서울시에서는 한다 그랬다면서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3만 7,000명이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버스를 32% 정도만 저희가 추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자치구에서,
이동길위원
그럼 인원 숫자를 잘못 계산했다는 거네요? 64만원이 버스 요금이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한 대당입니다.
이동길위원
네. 대당. 그런데 47대를 잡았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100%는 아니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훈련 참가인원의 한 32%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2% 정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자가로 훈련 참석하는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이동길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죠, 버스 요금은?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전에는 안 하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의 한 30% 정도 잡아서 예산을 잡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거는 내년에 편성할 때 서울시랑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부터 타진하고 나서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렇게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추경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고정이 아니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또 불용 되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이게 저도 알기로는 시비로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저도 웬일인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러면 대략 몇 대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 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4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47대.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그때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신청한 날짜에 타고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진구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개설해서 거기서 인터넷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선거철이라 인사를 하러 갔는데 버스는 한 4대 정도, 5대 정도가 서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다 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출발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차량 예약을 했다가 예를 들면 신청 인원이 저조하면 운행을, 5명 미만이면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15명 정도면 차량을 바꿔서 적은 차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버스 한 대가 보통 못해도 40명은 탈 수 있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한 4대 정도가 서있었는데 거기 한 차에 반도 안 찬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충분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나 고상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은 하셨는데, 221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남양주 금곡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몇 km 정도 나오나요, km 수로?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한 15km 정도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15km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버스 계약할 때 계약단가가, 우리 예비군 훈련 자체가 당일이 있고 숙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런데 예비군 수송버스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 자체에서 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당일이 있고 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숙박은 없습니다. 당일입니다.
장길천위원
숙박은 없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편도가 아니라 왕복으로 하겠네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왕복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군부대에서 버스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운송업체는 km 수당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최저 가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 15km 가는데, 물론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당 가격이 64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 부분은 군부대에서 요청 들어온 금액이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부분의 견적서는 어디 쪽, 와있습니까? 버스 계약한 거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을 56사단에서 4개 권역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 구역, 예를 들면 강남 교육장 다르고 남양주 금곡 교육장 다르듯이, 저희가 견적서 자체는 받은 건 없습니다. 부대에서 공문으로 이번 훈련이, 예를 들면 몇 명이 동원돼서 몇 대가 소요됐으니까 금액을 요청하면 저희가 금액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서울시에 예비군 훈련장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버스,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버스당 견적서 계약단가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버스, 버스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행락철은 엄청 비쌀 거고 7, 8월 비수기일 때는 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금액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길천위원
예비군 훈련을 보통 주말에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평일입니다.
장길천위원
평일이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평일이기 때문에 성수기나 비수기가 큰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니요. 많이 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장길천위원
많이 된다고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는 서울시에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버스당 단가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하는 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저희가 자세히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되면 한번 저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추경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총무과에서는 우리 광진구의회뿐만 아니라 신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내년 3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경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준비하려고 하면? 이전비에 대한 추경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니요. 신청사 관련해서 추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그리고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길천위원
이전 비용은 특별회계로 들어간다고요, 나중에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분,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걸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공간 있잖아요. 차 주차할 수 있는 지면 수는 몇 대예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66대입니다.
전은혜위원
66대요. 토요일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을?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평상시 때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과거에는 주말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셨나요, 무료로?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게 주차개방이 저희도 사실 해주면 좋은데 마포 같은 경우 마포구청이 무료개방을 하다가,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과거에 우리 광진구청이,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기억이 없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전은혜위원
민원인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어느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은혜위원
주차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럼 과장님 주말에 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가 어려운가요, 주말에 토요일하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희가 주차공간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전은혜위원
어떤 사유에서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예를 들어 무료개방을 한다면 저희가 66면뿐이 없는데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도 차를 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말에 시간제한 없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차를 빼지 않는 거, 금요일 날 늦게 대서 장기 주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개방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간제로 해서 3시간 정도라든지, 잠시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의 것들은 주차료를 물리면 되잖아요? 요금을 징수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지역주민들이 주말에는 편히 광진구청에 주차를 하고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측면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는 하겠는데요. 지금 중랑 같은 사례가 중랑구 무료개방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고민 중입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주차로 해서 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대는 것보다는 먹자골목에 오시는 일반 손님들이 거의 다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무료로 개방한다면.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먹자골목 오시는 이용자들에게 수요자들이 그쪽을 이용해도 결국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이분들이, 물론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에 주차를 했다가 무료라고 그래놓고 술 드시고 차를 세우고, 무료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세워놓고 월요일에도 안 뺍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제한식으로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2시간이라든지 3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상에는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함부로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지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지금 마포랑은 다 하고 있던데, 보면 앞에가 다 먹거리잖아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용함으로써 지역상권이 살아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이 민원이 젊은층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젊은층들이 잘 몰랐나 봐요. 과거에 광진구청이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경호 청장이 들어오셔서 안 해 준다고 이런 소문이 난무하게 나타나서,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건 소문이 사실은 아니니까 그것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은 추경예산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대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사전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부분에는 자기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 외에는 가능하면 질의를 지양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님입니다. 저는 페이지 10쪽에 광진구 생활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활예술인들, 동 자치회관, 광진문화원,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분들에게 설문조사 진행하셔서 희망하시는 분들 50%가 일단 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 그 설문조사하신 내용이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신규사업이 추경의 성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별 노래자랑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5개 동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생활문화예술축제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추경 예산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 거친 내용들을 이번에 어떻게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축제 내용 관련된 부분이시지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동별 노래자랑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생활문화예술축제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 광진구에 670개 정도의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만 명 이상이 수강생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배우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어학이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50% 이상이 문화의 발표나 전시, 체험 이런 것으로 주로 많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제가 사실은 기관별로, 어떻게 보면 다르게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한꺼번에 의견을 모아내거나 이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생활문화예술인들의 모든 축제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역시 그 분야의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발표를, 현재 상태로는 노래자랑이라고 했지만 발표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원이나 공단이나 또 문화재단,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기관들, 이 기관들의 발표대회를 표시하는데, 그 중에 한 블록이 동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한 발표대회가 노래자랑 또는 춤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표현은 노래자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더 성장하게 하면 어떨까,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이 추가로 주신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그렇긴 한데, 예산을 보면 2억 1,000정도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예산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방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공방,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착수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생활예술이 생계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자영업 중심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공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광진구 관내에 한 84개 정도의 공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전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분들끼리의 자체 네트워크도 있었고, 그분들이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서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생활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해서 또는 플러스해서 평상시에도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분들과 조만간에 간담회를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 공방 관련된 부분도 생활문화예술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도 사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여러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그래서 그런 축제들과 협업해서 부스, 공방 부분도 몇 부스 추가해서 같이 어우러지면 저는 주민들이 더 많이 즐기기도 하고 할 것 같거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 말씀이 결국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시작을 생활문화예술 축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만드는데 사실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 간의 공방도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예나 목공, 가죽, 주얼리, 요리, 비누 이런 식의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간의 서로 교류는 지금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움직일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회문화예술축제를 통해서 표출해 내고,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내용을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직접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를 보면 다양한 계층, 그러면 2, 30대 청년 부분, 이런 분들도 다양한 계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을 봐도 아마 4, 50대 분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말은 청년들이랑 나이가 적은 2, 30대 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거나 배우지도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용역비가 1억 9,000이 잡혀져 있는데 1억 9,000정도까지 잡아가면서까지 이 광진 생활문화예술축제를 해야 된다는 근거나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동별 노래자랑,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춤이나 노래 이 부분은 동별 행사했을 때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문화예술축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생활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게 일단 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예술인들은 실제적으로 광진문화원이나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리고 공단의 문화사업 분야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만 명 정도가, 670개 프로그램에 1만 명 정도가 같이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광진구에서 가장 큰 그룹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광진구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연령대나 나이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추측하기로는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젊은 층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젊은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광진구에 문화예술협력회의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진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광진문화원이나 문화재단, 그다음에 공단의 문화사업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가 생활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질 높게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주관하시고요. 그다음에 벌써 3회째 정도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회의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런 다양한 문화인들, 생활문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질의하신 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최일환위원
일단 노래자랑이라는 자체가,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동별 노래자랑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15개 동에 동 문화축제 문화행사 관련된 행사비용들을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수 한 120개 정도 강좌에 4,00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운영들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활성화되는 게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작년에 15개 동에서 동 축제를 통해서 표출되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프로그램의 특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 6개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에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나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공간,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본 거고요. 조금 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축제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이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생활문화 여기 배우고 있는 분들만 축제를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분들이 배우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우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굳이 이것을 그분들의 공개, 전시까지 해야 된다, 전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양한 계층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축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즐기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흥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 고민은 지금 추경 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일단 먼저 이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을 문화예술과가 출범한 이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 문화적 요구와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분들이 우리 광진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수요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 결과에서 58% 정도 참여율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 또는 이런 발표회나 전시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니즈가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약간 통계적으로 58%가 굳이 꼭 다 100%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 됐으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60% 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명 중에 4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우선 이제 숫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일환위원
숫자를 말씀하셔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은 숫자 아니냐, 퍼센티지가 작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강사와 수강생들이 의논해서 현장에서 필요하다,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58%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결코 작은 그룹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한 2, 3,000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수가 한 140개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잠깐요. 제가 끼어드는데요. 이것을 1 대 1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다른 분의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상세한 설명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집행부에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부당함이나 삭감안이나 이런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은 사안별 깊은 내용의 부분은 개별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명하게, 장황한 설명은, 이것은 추경하는데 장황한 설명은 행정감사 때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생활문화예술축제 예산을 보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제가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봤고 또 여러 행사를 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문화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든 아마든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수강생들이 배웠던 그 부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는 배운 걸 발표하는 게, 그냥 학예회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했을 뿐인 거지 그게 정말 배웠는데 볼만 했어라고 하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실은 저도 처음에 발표회 할 때마다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발길을 끊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행사운영비에 용역비로 1억 9,000이 잡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틀간 하시는 걸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이틀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팝업 행사를, 사전에 한 번 팝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획사가 결정 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 용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틀간 생활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무대를 만들고 용역을 하시는 데 1억 9,000이라는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공방이라든가 도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또 여러 측면에서 조사는 잘하셨고 그분들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발표를 하고 장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더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는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 측면에서 너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표를 해서, 이건 결과론적으로 전시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예나 공방이나.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보통 발표하거나 전시하거나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신년 정책 발표하실 때 문화바우처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걸 타 부서하고 연결하셔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또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틀간 하는 예산 치고 과연, 245개의 수강에 4,000명이 동원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발표가 괜찮을지라는 의문이 좀 생기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행사용역비 관련된 부분 한 1억 9,000 정도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시즌가든에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대공원 중앙로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중앙로에다가 저희가 전시하고 또 공방의 작품들을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봤을 때는 주로 몽골텐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시장들은. 그런데 몽골텐트가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몽골텐트가 아니라, 사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예쁘장한 노점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조금 더 디자인화되어 있는 전시, 작품, 공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게 예쁘고 팝업이 돼서 주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비용이 거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희위원
과장님, 우선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진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생활문화예술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예술인 뭐라고……,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를 벗어나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고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욕구들이 프로그램화되고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이번에 축제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내어주신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만 생활예술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다고 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다른, 여기 기관에서 수강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개인 레슨을 받거나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뭘 하거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생활예술을 배우거나 그런 분들의 니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항상 과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먼저는 일단 같은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그분들만의 장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과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공방 관련된 부분, 지금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조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먼저 시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런 장을 통해서 조금 더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공연이 열리는 것도 좋지만 공연을 했었을 때 나의 공연을 보고 즐겁게 호응해 주는 관객이 중요하거든요. 관객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인데, 제가 전공생들이 아닌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음악회나 이런 공연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본인의 팀들이 공연이 끝나면 우르르 나가고 또 앉아 있다가 우르르 나가고 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공연하는 팀들은 거의 빈 객석을 놓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생활예술인 즉, 이 단체에서 수강을 하시고 있는 그분들만을 위한 공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축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에는 일단 예산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서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문화바우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놓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저희 정책지원관이랑, 지금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축제, 동 축제 모든 부분들이 거의 50, 60대 한정된 연령층에서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조례 제정을 솔직히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과랑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추경심사가 끝난 다음에 과랑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타 자치구에서 문화 예산과 비례하여 축제에 해당되는 예산 배정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제출받고 싶고, 저희 광진구에서 1년에 축제라고 붙여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건이 있으며 타 자치구에는 이것과 비례해서 몇 가지 건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위원님하고 상세한 내용들을 나눠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서, 다음에 장길천 위원님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이 2억 9,400 예산 잡혀있는데요. 이게 임시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임시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대략 기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다목적체육관 착공은 26년 9월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착공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시 조성한 부분에서는 쉼터라든지 산책로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는 2029년 전까지는 아마 임시로 활용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약 5년 정도가 되겠네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최대 5년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그냥 머물러져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활용해야 하는 부분도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임시주차장 배수로 공사, 조명시설 및 차양막 설치 2024년 8월에 다 완공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추경이 반영되면 저희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내에 공사가 다 완료돼서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그러면 8월 정도가 되는 거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8월이면 사실 완전 한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근처 주민분들께서 이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하시겠지만 저희 광진구에는 물론 한강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체육시설부지에서 광진숲나루도 한 1k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려면 사실 마음 먹으면 1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설비에 보면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야자매트 깔고 여기에 조명시설을 해놓는 것이 조금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는 유휴토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부지는 21년도에도 저희가 임시 활용방안으로 시도를 한 번 했다가 서울시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산책로라든지 쉼터, 정원을 갖다 조성한다는 계획을 한 6억 정도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본 개발에 방해가 된다, 고착화되는 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못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 토지를 임시 활용하려고 몇 번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도하는 건 최소한으로 서울시에서 본 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개발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공간을 그래도 나대지 상태로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 부분은 사실 너무 부족한 부분이니까 임시주차장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쉼터를 조금 줄이든 아니면 전체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재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지하 부분에 다목적복합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상에 하중이 너무 지나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구조개선검토 의견이 있어서 전체를 갖다 주차장으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총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평수 개념으로?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체육 부지가 전체가 1만 5,400평입니다. 그중에 개발 완료된 게 7,550평이고요. 개발해야 될 것이 7,850평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나대지로 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하 시설에 그런 거 설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1층 공간에 공원화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21년도에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21년인가요, 그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당시에 8대 때 문경숙 의원께서 그 지역에 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삭감했던 거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8대 때 공원화 계획이 있어서 소요예산이 한 6억 정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 4억 500에서 추경이 2억 9,400이라고 하면 약 한 73%가 더 증가 되는데, 뭐가 잘못돼서 추경이 73%나 더 증가 되나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수치를 한번.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복지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와서 내용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개요부터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총 사업예산이 4억 500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73%가 증가해서 2억 9,40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나 20%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 예산에 73%라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냐는 부분이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4억가량은 우리 공공체육시설 전체 시설비입니다. 체육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 4억이 아니고요. 중곡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가 4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중에 2억 9,400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은 공공체육시설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마사토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 마사토 그다음에 야자매트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원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톳길 걷기를 만드는 겁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임시 활용방안으로 하는 건 황톳길은 아니고요. 기존에 체육 부지가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포장을 일정 부분 새로 하려고 하고요. 그 위에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걷기 할 때 이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톳길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에 가림막 펜스나 야외울타리 3,000, 2,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울타리나 가림막 부분이 안 되어 있나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체육 부지를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가림막이 크게 펜스가 쳐져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야외울타리 설치는 체육 부지 전체 개발 안 된 데 한 7,000평 중에도 낙차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로 야외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림막 펜스 철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광장동에 체육공원이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육 부지로 못 들어가게 가림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서 체육 부지 임시활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성,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 펜스 일부를 철거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낙차가 큰 부분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1만 5,400평 중에 7,550평은 개발되어 있고 7,800평에 대해서 이번에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체육부지 전체 중에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와 있고 라이브홀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다 체육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전체 체육부지를 포함해서 1만 5,400평 중에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7,800평 정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사토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공원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공원화가 아니고 7,800평 전체를 다 마사토를 깔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 한 1,500평 정도만 마사토를 깔아서 그 위에 야자매트로 해서 주민들이 걷기나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몇 cm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약 3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명시를 해 놨지만 마사토 포장이라든지 임시주차장 배수로 공사에 따른 토목공사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이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한 반 이상이 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차광막도 들어가고 조명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니까 임시주차장도 한 20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사토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마사토 비용이 ㎡당 한 1만 6,0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km당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저희는 km당 계산보다는 가로세로 1m, 1m 해서 ㎡당 1만 6,000원 정도가 마사토 설치 비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가로 세로는 이해하겠는데 높이는 몇 cm로 합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보통 한 3cm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cm 내지 4cm 정도의 마사토 두께가 타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반가정 집에서는 3cm의 마사토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걷잖아요.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 그 자체가 그냥 그 부분에 맨땅이 나옵니다, 3cm로 하면.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마사토 두께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화원을 해 봐서 제가 마사토를 많이 사용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3cm라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밟으면 미끄러져서,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이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는 저희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 공약으로 항상 나올 만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광장동에 살고 있고 주민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펜스가 걷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한테는 어떤 기대감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들 중 걷기 및 쉼터 환경조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이 오로지 쉼터와 걷기만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과에서 올려주신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아까 앞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셨던 공방이나 프리마켓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쉼터나 산책로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지금 체육부지의 건축물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대도 하고 조만간 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우선 체육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쉼터나 산책로로 조성했지만 그 체육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생활체육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아마 올라갔을 텐데 문화예술과에서 가족영화제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한강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을 공원으로 쓰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야 서울시에서 ‘광진구 구민들의 니즈가 이곳을 꼭 공원으로 썼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읽혀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 가족영화제를 여기서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경에 올라가서 환경조성이 된다면 작은 규모의 가족영화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부지가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지역의 체육부지가 상당히 질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에만 마사토 포장을 해서 그 부분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체육부지 전체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영화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무도록 추경에 잘 반영이 돼서 광진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일단 서울시 땅이 몇 % 정도 있지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전체 부지에서 서울시가 54%, 저희가 46% 정도 이렇게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예전부터 공원화시켜 달라, 아니면 혹은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달라,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이렇게 임시로라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찬성은 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개방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예를 들면 맨발걷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 달라라든지 그런 민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부지는 말 그대로 임시 활용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주민 분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고요. 1차적으로 체육부지는 주민들의 걷기나 산책로 개념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활용도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 분들의 다양한 요구를 저희가 100% 다 수용하기는 체육부지 성격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강산위원
아무튼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광진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여러분의 질의를 들어보면 이건 1 대 1 질의를 해도 될 사항들로 질의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추경에 편성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이걸 존치할 것이고 삭감할 것인가 이 질의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라옵고,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19쪽이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찾으셨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잘 안 보이니까 보고 합시다.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선정된 시장이 몇 군데이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자양전통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 노룬산시장, 자양한강전통시장 4개소입니다.
이동길위원
4개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시장에서 선택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장별로 사업이 다 다른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이동길위원
다 달라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4개 시장이 선정됐잖아요, 8개 시장이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해 줍니까, 현대화 관련해서?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중기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별로 다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공모를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요. 이 경영현대화사업은 4개소가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시장별 특색이 있게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 데만 하고 안 한 데는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0쪽에 전통시장 노후전산화 정비 있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서울시에서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지요. 그런데 신성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같은 곳에 노후전산화 정비 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신청한 사유가 뭔가요? 신성시장만 신청한 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 현재 8개소 전통시장으로 해서 나머지 노룬산만 빼고니 노후전산화 사업은 다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신성전통시장이 2023년 1월 10일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노후전산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기만 선정해서 여기 하면 여덟 군데 다 끝나는 거네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노룬산 같은 경우가 노후전산화 정비화 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 시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노룬산시장 선정이 안 됐다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노룬산시장은 저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요. 노룬산은 현재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은 이미 다 전산화사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공모사업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공모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어느 한 자치구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배분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룬산 같은 경우는 차후에 저희 공모사업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공모하시라고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노룬산은 작년에 다른 현대화사업으로, 이미 게이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또 청년상인창업기반 해서 빈 점포 해 주는데 신성전통시장이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추경으로 올렸어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시급한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급해요? 급해?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즘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전통시장이 많이 쇠퇴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 같은 경우 에 빈점포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또 빈점포가 하나 또 생기게 되면 시장에 여파가 많이, 침체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청년들한테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전통시장도 빈 점포가 있나 조사된 게 있어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미 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했듯이,
이동길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지나치게 크거나 임차료가 높고요. 또 저희가 다른 데 여러 군데를 하는 것보다는 신성전통시장의 빈 점포 이 5개소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한 건물에 있어서 저희가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하나 타깃을 정해서 시행해 보고 향후에 피드백을 봐서 성과가 좋으면 나머지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네요? 다른 데는 한 군데씩 떨어져 있고 여기는 쭉 5개가 비어 있기 때문인데,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 점포가 너무 외진데 있다거나 또 점포 면적이 지나치게 커서 임차료나 월차료가 너무 높은 경향이 있어서요. 신성,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5개가 비어 있다면 그게 비어 있으니까 보기에 안 좋아서 하는 것과, 아니면 거기의 임대료가 비싸다든가 다른 데 비해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보기 안 좋아서 한다고, 저희 임차료는 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지나치게 크고 임차료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또 청년창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평 정도 규모 내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보니까 신성전통시장이,
이동길위원
평수 기준이,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신성전통이 가장 맞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청년상인들 모집하잖아요, 다섯 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창업의 종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진공과 신보랑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점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가 합니까, 선정을?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하는데 외부 전문위원 해서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분들의 노력도라든지 업력이라든지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6개월하는 거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개월은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지원,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원은 2년,
이동길위원
2년을 계속 지원해 줍니까? 월세하고 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2년간?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월세하고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보증금은 나중에 차후에 기간이 끝나면 저희 구 세입으로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월세만, 전체 월세 범위 내에서 50% 범위 안에서 지원,
이동길위원
본인이 그러면 60,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본인 자부담 50%, 구비 50%,
이동길위원
그게 한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2년간 하는데 장사를 하다가 적자가 계속 났을 때에는 본인이 못하는 거잖아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자기 돈 계속 넣으면서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2년 있으면 계약 파기합니까?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만약 차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기간이 보통 2년으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청년점포가 1년 안에 이렇게 그만 둔다면 저희가 또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차후에 또 다른 점포로 해서 채우는,
이동길위원
다른 분을 선정해서 넣는다는 거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문가가, 본인이 자기돈 투자해서도 하면 시장 안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이 견디기는 참 힘들어요. 시장을 잘 다녀보셨겠지만 거기에 맞는 또 품목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 받기 위해서 선정돼서 들어갔는데 2년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다가 못해, 그러면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2년이 끝나면 본인이 예를 들어 적자가 됐다 그랬을 때에는 본인도 그러고 이 지역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람은 다 적자잖아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들어갔으면 관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성공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걸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선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창업교육이라든지 멘토링 교육이라든지 온‧오프라인 판매 교육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 연계해서 서포트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장사가요. 저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지냈지만 참 힘든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게 장사 아닙니다. 그 유명한 누구 전문가 있지요. 그분들이 처음에만 하지 나중에 접은 데가 많아요, 그 전문가도. 그런데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일자리해 오고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런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미흡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2년간 계약했으니까 2년간 누가 됐든 간에 월세 50% 지원만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자립해서 앞으로 살아나게끔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뒤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그거까지 다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사업은 그냥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됐을 때에는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지장이 많아요,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성공을 하게끔 뒷받침을 지원하는데, 그 뒤에 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월세만 줬다고 해서 그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월세만 주고 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진공이랑 사전에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2년 뒤 같으면 5군데서 몇 군데가 잘 성공을 하고 있는가 그 결과물도 나오잖아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쪽으로 전문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다섯 번 다 성공해서,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매출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설명서 16페이지 광진형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최종예산이 6억 3,000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가 총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억을 해도 부족한데 2024년도에 왜 24억을 잡았는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2023년도에도 광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효과랑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과 추경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39억을 요청했는데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좀 삭감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억 편성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 또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은 호응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24억을 잡았다는 얘기신가 보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될 줄 알고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조금 더 중요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게 삭감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예산안 편성하는 걸 몇 군데 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작년에 36억이었으면 그대로 36억 해도 부족한데 24억으로 줄여서 하고 또 추경에 넣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걸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작년 12월 예산 할 때 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예산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감액했으면 3억 7,000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3억 7,000이 맞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축제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화재공제라든지 명절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축제 예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4억 4,000에서 1억 7,000을 빼면 2억 7,000이 맞는 것 같은데 3억 7,000 이렇게 올라와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예산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개방 화장실 지원이라든지 명절 이벤트 지원, 온라인 이벤트 지원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늦게 올라와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거 뭔지 설명 좀 간단히,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어떤 거요?
김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일자리청년과 거고요. 이거 청년상인창업기반지원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질의는 없고요. 이거를 혹시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구로구가 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약간 청년몰 형식으로 해서 2017년부터 9개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5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서울에는 그 한 곳뿐인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곳을 벤치마킹하시는 거예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빈 점포가 예전에 비해서 생기는 게 눈에 띄어서, 또 시장 상인들도 점포가 하나 이빨 빠진 듯이 있으면 그 상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 상가가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서울에 혹시 사례가 많다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빠진 부분을 묻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 같이 동일선상인데요. 먼저 신성전통시장은 등록 시작으로 언제 등록되어 있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요? 2023년 1월 1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행사도 크게 했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갔을 때 각 점포마다 원형 간판을 다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원형 간판 자체가 깨끗하게 다 됐을 때 이미 노후 전선이나 화재 알림 설치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했는데 여기 추경으로 올라와 있길래,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아까 원형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해준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전통시장인데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걸?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함께 한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공모가 보통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모든 사업 자체를 묶어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찔끔찔끔씩 하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23년이라 그러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갔을 때 분명히 전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에서 관련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선 관련된 부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콘센트나 분전반 교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선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전주에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전선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전반하고 콘센트만 교체하는 겁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매점 수하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룬산시장만 노후 전선 정리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은편에 있는 자양한강시장은 등록시장이라 안 된 겁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자양한강은 이미 전선화랑 그건 다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이걸?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 연도는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른 시장보다도, 능동로시장이 자양한강시장으로 개명이 됐지만 그쪽에 가보면 전선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돼야 하는 거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간판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여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시장의 필요사항을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빠진 시장도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어느 마을기업이죠? 이게 밝힐 수 없는 기업인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마법마을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요. 현재 구의2동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김상배위원
협동조합?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마법사회협동조합 1개 기업, 어느 곳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요. 협동조합 측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3,000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2년도에 1차 지원을 받았고 24년도에 다시 응모해서 지정돼서 2차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보니까 2차 또 재지정, 사업비 3,000만원이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지급 및 관리·감독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교육 관계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협동조합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개 정도 있는데요. 모두 다 관내 협동조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협동조합 직원들이 계신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조합은 5인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매달 보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본인들이 출자해서 조합 결성해서 승인받으면 그게 협동조합으로 지정되고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공모사업 있을 때 본인들이 또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사업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을 하나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으면 자료 좀 받아봤으면 싶은데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한 2, 3년치, 한 3년치 주시면 되겠네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궁금한데, 구의2동에서 하는 거고 구의2동에 소재가 돼 있고 그리고 교육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추경으로는 750이 올라왔는데 2회차 때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1차 때는 5,000만원이 나갔고요. 2차 때는 3,000이 나가게 되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75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님 성함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사업내용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서 질의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심사 끝나면 방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30쪽이요. 토익시험 응시료가 4만 8,000원에서 5만 2,500원으로 4,500원 인상되어서 10만원에 추경으로 5만원 해서 15만원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5만원 하면 전에 상반기에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15만원 범위 내에서 또 신청하면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전에 10만원 받았던 사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5만원까지 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추가로 지원해 줍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1,000명을 잡았는데요. 산출 근거는, 작년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동길위원
1억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100%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면 10만원이었으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100% 지원을 했고요. 1,562명이 신청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건 신청 안 한 분이 없겠네요, 100%네? 주는데 안 받을 분이 있을까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아주 청년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요. 유용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한 번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또 특히 요즘에는 필수 자격증화되어 있는 난도가 높은 자격시험인데요. 응시료가 8만 4,000원 정도 되는 그런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10만원 받은 분하고, 15만원이니까 5만원 안 받은 분은 주냐 하니까 신청하면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거 했고. 그럼 34쪽에요 행정 인턴 운영하는 데 자치구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군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군데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8명 선발합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하려고 해서,
이동길위원
10명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적정한 사업이 8개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에,
이동길위원
6개 부서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6개 부서에 7개 사업이고요.
이동길위원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2024년에서 25년 축제 기획 및 운영지원이고요. 지역경제과에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과 서울 청년센터광진 운영지원이고요. 보건정책과에 군자건강센터 운영지원, 건강관리과에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광진정보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 수행인데요. 보건소라든가 광진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격증을 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행정업무나 단순 보조업무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아르바이트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실제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다든가 본인이 행정학과 나오거나 유관성 있는 전공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실제로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일자리청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기획위원님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난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빠진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를 하는 부분에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요. 두 번째는 월남참전비 기념 건립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참전자. 어디다 합니까, 장소가?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무궁화공원에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부지가 나옵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시유지인데요. 서울시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대충?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원 부지 전체 면적에서 총 4,690헤베입니다. 그중에서 명비가 그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 규모로 보니까 한 1억 2,000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6.25 참전비, 명비 그다음에 월참 명비 그렇게 해서 각각 1억 2,000, 국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월참까지도 같이 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월남참전자의 기념비 건립으로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6.25참전기념비도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국비 보훈청에 1억 2,000에 6.25참전 명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미 그것은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구 같은 경우에도 월참도 같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월참 해서 1,500명 가량이 됩니다, 대상자가.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고 타구도 같이 월참과 6.25 참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월참도 그것도 명비를 세울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6.25하고 월참하고 같이 데려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 데려간다면 빠지는 해당 단체에서는 반드시 참전 기념비를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올 것인데, 지금 우리 광진구는 2개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서울 현충원하고 대전 현충원에 버스지원이 되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전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4명하고 지방보훈청이 1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현충원은 보훈청에서 1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대전 현충원을 가다 보니까 식사제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시락으로 제공돼서 이 부분도 제가 따라가면서 유가족들한테 우리가 홍보 좀 할 겁니다.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는 부분은 이 도시락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됩니까?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장길천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도시락을 서울에서 만들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에서 만들어서 겁니까?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버스 탑승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락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요.
장길천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시 반에 출발을 하면 빨리 가면 8시, 늦어도 8시 반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충원에 있는 현장을 다 돌아보고 참배를 끝내고 나면 거의 10시 정도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을 참가해 봤던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락 정도는 가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 11시경이나 그 정도 11시 반쯤에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어차피 차에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도시락이 부패하고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시간대별로 해서 오시면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네, 현장 여건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5명이 여기 버스에 탑승하고 가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놀러가는 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적막합니다. 적막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이나 보훈청 직원이 안내를 해 주는데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을 간다면 5분 전이나 10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전 현충원에 도착되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됐어야 했는데, 너무나 적막하고 저기하다 보니까 같이 참석했던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우울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의 안내가 너무나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려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놀러가고 지난번에 하다 보면 떡을 줍니다. 떡을 주면 떡도 나름대로 모양새 있게 먹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떡을 주는데 원판식으로된 네모난 한 25cm, 25cm되는 것을 떡을 그냥 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배려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었고, 참석하신 분들 자체가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그런 가격이라면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중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 저희들도 그런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6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악대까지 초청해서 공연이라든가 위문공연들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상순위원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월남참전 해서 기념비 건립 때문에 6.25참전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올리셨잖아?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6.25참전비는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이 애쓰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다 같이 애썼기 때문에요.
고상순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던 분은 있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그 6.25참전비 건립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같이 공동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청에서도 사전정비 작업이 되어 있고,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월남참전비하고 같이 하시나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6.25참전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날짜를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설계용역을 할 때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에 거기에 설계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월참도 비슷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가 될 것입니다.
고상순위원
같이 발주가 돼서,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훈청하고 이미 협의된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어떤 계기가 돼서 국비를 따와서 월남참전비까지 같이 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애쓰신 분들한테 중간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허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44페이지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경으로 입안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역에서 이슈가 있었다든지,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21명입니다. 그 21명 기준은 전년도에 888명을 모니터링, 그러니까 고독사가 조금 위험군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분들로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각 동에서 어떤 대상자를 추천을 받다 보니까 1,600명 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그러한 고독사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고독사 우리동네돌봄단이 2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옆의 구 같은 경우는 총 4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동네돌봄단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여기에 추경 요구사유에 보니까 이 사업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돌봄단 인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더 인원을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888명이었는데 지금은 1,600명 가량 동에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비 추경이 되면 조금 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고독사 위기가정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몇 가정 정도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총 8만 5,000명 가량이 1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독사예방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모바일 서비스로 해서 2,800명 가량, AI 안부서비스로 해서 270명 가량,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해서 1,574명 이것을 고독사위험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굉장히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분을 더 모집을 해서 동으로 파견할 텐데 한 동에 동일하게 2명씩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1인 가구나 이런 분포도를 확인해서 하실 건가요?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1명 중에서 5개 동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곡 3‧4동이라든가 화양, 군자. 그런데 이 부분들 외에 지금 현재 30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다시 수요 신청을 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좀 적은 데는 덜 배치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게 요즘 주민센터에서 가구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직원 분들만 가시기에 위험요소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함께 가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46쪽이요, 과장님. 광진119주택이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길위원
2020년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2020년에 2가구를 했고 2022년에 또 2가구 추가해서 현재 4가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 처음에는 4가구였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처음에는 LH에서 2가구를 했고 2022년에 SH에서 2가구를 추가해서 4가구,
이동길위원
이게 룸이 몇 개짜리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방은 2개짜리가 3가구가 있고요, 1개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원룸 하나에 투룸 둘,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투룸 3개,
이동길위원
투룸 3개. 그런데 수요는 항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요는 현재까지 15가구가 화재나 아니면 강제퇴거 등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거주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공가입니다.
이동길위원
공실은 얼마 있냐 이거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현재는 공가예요. 현재는 공가이고 한번 운영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 거주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이주하실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임시니까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나 강제퇴거, 그러니까 갑자기 주택에 못 들어갈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지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전세사기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해서 들어가신 분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같이 공유를 해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공유해서……,
이동길위원
요새 다른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공실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게 계약이 만료돼서 5%씩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상분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보증금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보증금은 지금 하나짜리,
이동길위원
월세로 하고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요. 전세입니다. 하나는 7,100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8,7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투룸 중에서 하나는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SH에 1호짜리 있는데 그것은 7,100만원이고요, 보증금이. 또 하나는 원룸인데 거실이 커서 그것은 보증금이 8,700입니다. 거기에 각각 5%씩 보증금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추경으로 800만원 올린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원룸이 평수가 크니까 더 크고 투룸은 더 싸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구조가 옛날 집을 저희가 SH에서 받아다 쓰다 보니까 빌라의 특성상 방이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 같은 거 수도요금은 본인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본인이 지불합니다.
이동길위원
그것까지 지원이 안 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실일 때만 저희가 공공비만 운영하고 있을 정도,
이동길위원
갑자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진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다거나 다 해가지고 살림 같은 것도 없고, 풍비박산돼서 오시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전기세, 물세 같은 것도 가스비는 당신이 내라,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동이랑 상의해서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3개월이 되면 무조건 퇴거해야 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3개월 되면, 왜 퇴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런 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가 퇴거를 안 하시고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현재 SH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도움주택이라고 또 하나 최장 6개월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3～4년 운영했는데 이걸 더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현재는 4가 구를 지금,
이동길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이 많던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원래 화재가 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재해구호 임시거소에서 사시다가 7일 동안 거주하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거주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못 찾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광진119주택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3개월 지내시다가 거주할 데가 없으시다 그러면 바로도움주택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홍보는 아차산메아리하고 그런 데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이걸 몰랐어요. 앞전에 화재가 나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오셔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저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임시로 광진구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가구 해서 하는 것은 여기 보고 알았습니다. 몰랐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당연히 내가 잘못되면 친척집이나 거기에 가서 기거할 줄 알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은 제도잖아요, 이것은.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8,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위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자활근로센터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공공근로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활산업단. 거기에는 16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광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공영,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자활근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시지요? 어르신들 참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버스를 구입하는 데 추가로 1억 4,400이 모자라서 한다는데, 이거 예산을 참여 못했습니까?
전기버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앞전에 신청할 때는 몇 인승을 계획 잡았습니까, 천연가스는?
35인승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1차에 35인승을 잡았는데 전기차가 있어서 18인승으로 낮췄어. 그리고 1일 평균이 15명이 최고라면서요,검토를 해보니까? 그럴 때, 그러면 처음에 35인승 할 때는 계획 안 해 봤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타는가?
그러면 처음에 35인승 잡았던 건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전기차는 그때 없어서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차량 인수는 그때는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그럼?
어차피 큰 거로 하자?
그런데 가스차하고 전기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요. 가격을 떠나서 나중에 운영비, 연료비 같은 거 그런 걸 따졌을 때.
2분의 1?
과장님 생각은 2분의 1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구민의 세금인데 아끼자 해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돈을 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네요, 차 값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연비하고 운행 횟수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데, 보통 몇 년 하고 차 교체하죠, 운행이? km 수로 합니까, 연도 수로 합니까?
연수로 몇 년입니까?
10년을 잡죠, 보통. 10년을 잡는데, 하루에 해갖고 연비하고 운행하는 걸 했을 때 약 1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차량으로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월 달에 보조금 신청. 4월 달, 6월 달 이달에 두 달쯤 공고해서 하네요? 구매 계약 체결하네요, 이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그럼 이제 차선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렌터카 빌려서?
네?
그럼 예산 통과 안 된다는 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2억 5,000에서 1억 4,400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예산 통과가 안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다 이거죠?
대답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저는 이거를 좀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시비가 나오고 그래서 구비가 4,7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차가 몇 시,
1시간 50분이면 2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을 했던 사람이어서 말씀드려요. 2시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1시간씩 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그런 걸 봐가면서 1시간에 한 번씩 운영하면 한 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에 몇 명 안 탄다니까요, 많이 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굳이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고 해서, 물론 우리는 4,700밖에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걸 굳이 또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을 당기면 되잖아요. 2시간 차로 하던 걸 1시간으로 당기고 그렇게 해도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못 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용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아무리 국비·시비를 받는다고 한들 이거를 한 대를 더 굳이 추가할 이유가 없는데.
코로나 때라서 덜 타신 부분도 있겠죠. 많이 활용을, 사용을 못하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 버스를 활용을 많이 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연세는 있으시고, 많지는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대를 더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그 정거장에서 몇 분이 타고 다음 정거장에서는 몇 분이 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산을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올리시는 거는 이해하죠. 그럴 수 있고 당연히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다 보니까. 하지만 이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타보겠지만 제가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바쁘기는 한데, 제가 중간에 한번 타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페이지 58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동화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미등록 경로당인 장수노인정을 그쪽으로 옮겨주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수노인정 자체는 기존에 사용하던 데서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동화센터의 그 장소와 지난번에 군자동에 새로 경로당 만드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원식 때 갔었는데, 그 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동화센터도 군자동에 있지 않아요?
화양동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군자동에 있는 동화센터하고 착각했는데, 군자동에도 동화센터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늘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활용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라 해서 저는 이걸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자동에 있는 동화센터는 그러면 혹시,
그러시구나.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장수경로당인데, 그걸 동화센터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가시면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확정 내시에 따라서 750명에서 700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6,400 정도가 감액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50명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1억 6,800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의 활동비로 29만원 곱하기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1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활동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광진구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총 지금?
2,010명이요?
그런데 아까 시니어클럽이 705명이 그랬는데 시니어클럽이 705명이 아니라 토털 해서 한 1,200명 정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형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럼 공익형입니까?
그다음에는 무료셔틀 서비스 관련 부분인데요, 버스. 본 위원도 사실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무료셔틀버스 운행하는 걸 봅니다. 하루에 5회 운행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정류소가 35개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고상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탑승자도 얼마 되지 않고 이걸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노약자가 몇 명이나 될 건가 하는 부분이 들어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 건지 아니면 노약자를 정말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교통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수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이, 아마 2021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서 서울동화창작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어린이대공원 내로 이전하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서울동화창작센터가 어디로 이전됐습니까?
맨 처음에 자양4동에 있었죠? 그렇죠? 자양4동에 있다가 화양동 지금 현 위치로 갔다가 이번에 장수경로당이 이전되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장수경로당이 이전하는 동화창작센터는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층으로 장수경로당이 가는데 2층은 뭐로 사용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동화창작센터에서 두 군데 1, 2층을 다 사용했는데 두 군데를 다 비우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아니면 없어졌든가?
그럼 2층에 관련된 부분은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건 한 몇 평 정도 되죠?
건물이 역삼각형이라고 했죠,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삼각 아닙니까? 2층이 더 넓고 1층,
그럼 왜 아까 111이라 그래요?
그래서 1층에 장수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도 없애버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게끔, 보행기라 그러나요?
경사로를 만들고. 그럼 안에는 방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비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수경로당이 새롭게 들어가면 비품도 새로 다 놨을 거고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나 다 놨을 건데, 기존에 미등록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TV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분적으로요?
언제 오픈하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못 간다고 하면 복지건설위원이라도 초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랬는데, 한 번만 여쭙고 갈게요. 지금 어디가 2주 후에 오픈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은 알겠는데 2주 후에 오픈하는 게 그러면 그 경로당이 오픈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화양 장수경로당.
김미영위원
지금 이 추경 올라온 게 동화센터 시설 개보수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추경 아닙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얘기,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 아직 통과 안 되고 심사하고 있는데 2주 후에 경로당이 오픈을 한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처음에는 추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기존 경로당 운영비에 있는 시설비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장수경로당이 미등록경로당이었다가 언제 지금 등록을 경로당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공사를 해 버리신 거잖아요? 추경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24년 본예산 편성한 것도 지금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 경로당 공가 컨설팅 해서 2억 2,500,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 9,000, 이 목으로 하면 충분히 이거 추경에 올라온 미등록장수노인정 이전에 대한 공사도 가능하고 이후 2개소 시설 추가 공사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 본예산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추경을 올렸기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2주 후에 벌써 오픈을 한다,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김미영위원
의회를 뭘,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 공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시설비로서 일단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먼저 돈을 전용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아니, 할 필요도 없지요, 이 목에서 썼으면. 그러면 추경 올릴 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벌써 공사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추경으로 올린다고요? 그걸 우리 보고 심사하라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장수경로당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문제가 쭉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고, 앞전에 행자부장관까지 와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게 갑자기 예산은 안 잡혀있던 건데 진행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올린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워낙 급한 사업이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을 2억 2,500을 했는데 이 목에서 경로당 개보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추경에다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증액해서 오셨어야지 벌써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추경을?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데 사용처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증액해서 다른 데를 먼저 했으니, 한다고 문제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장수경로당을 해도. 그러면 사실대로 추경을 하셨어야지요.이것은 위원을 속이는 거지요. 공사 끝난 데다가 추경 해서 공사를 해요? 그걸 우리 보고 심사하라고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추후에라도 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장수경로당 이 부분은 8대 때도 우리 전은혜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시시비비가 많았었는데 이것은 약속되는 일이라면 서로 결정을 해 놓고 하는 건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추경도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추경 이전에 진행을 다해 놓고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뭘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좀 그렇고 철저하게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정리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를 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물며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추경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시설비가 사실 아까 김미영 위원님 같이 이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적이 어디에 썼나를 구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것을 여기에 쓰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이런 게 없는 것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했고요. 사실 저희는 계약은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진도가 나가서 마무리까지는 안 됐지만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추경과 함께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그냥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큰 돈인데 자세한 내용 없이 위원님들한테 그냥 증액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차원에서는 고민 끝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가요?
고상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개원할 때 초청 얘기가 안 나왔으면 날짜 얘기 안 나와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어떤 변명을 하셔도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미 공사를 다 해서 내일모레면, 2주 뒤면 오픈하겠다고 초청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있고 이것은 어떤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정확한 답변과 이런 것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살길입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고상순 위원님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것은 복지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위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당 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때문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제가 삭감을 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 그렇고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4월인지 5월 달에 모아 어린이집 해서 민간 예일, 국공립 우리아이, 국공립 굿모닝, 가정 현대몬테소리 해서 한 200명 정도 해서 모아 어린이집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은 없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모아어린이집 체육대회한다고 할 때 어떤 요청이나 과에 그런 연락은 없었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가보시질 않았겠네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들은 게 없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서 모아어린이집 네 군데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여기저기 막 알아보다가 날짜가 안 맞아서 결국은 다른 곳에서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과에다가 요청도 안 하고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혀 모르셨다는 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이게 문제 있습니다. 연락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우리가 복지에 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대우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늘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4개 어린이집이 축제를 하고 2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 연락조차 안 하고 어떤 장소에 대한 요청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늘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해서 또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추경으로.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어린이집이든 그걸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 사소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들어주시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뭐가 어렵고 뭐가 서운한 건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평등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평소에 저희 연합회 회장님들과 자주 소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놓쳐서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는 그게 들리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나의 날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있었고 올해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3개 연합회가 서로 상생하자는 목소리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게 상생의 의미를 하나의 날,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3개의 어린이집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한 군데 문화행사를 하고 민간하고 가정, 가정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못 드려서 체육대회를 못했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한꺼번에 해서 체험부스를 만들고, 그러면 체험부스에 국공립에서 문화행사하는 애들은 체험부스로 올 수 있고, 체험부스에서 했던 어린이들은 또 문화행사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을 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처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자는 취지이니까 좋아요, 이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가정어린이집,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에서 몇 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우리가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반영되면서 또 아이들도 많이 출산하는 그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국공립만 체계 잡히고 큰 데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것부터 해야 되니까 가정어린이집도 신경써 주시고,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배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동부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과장님을 뵈었으면 했는데 못 뵈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가시기 전에 잠깐 저 좀 뵙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따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하나의 날이 결국에는 3개의 연합회가 다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금액이 차등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3개의 연합회장님들과 한 5번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뮤지컬 행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준을 잡았는데 대관료하고 뮤지컬 관람비, 어린이․영유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1인당 1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3,944명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수가요. 그런데 저희가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공립하고 구립, 민간, 가정을 구분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900만원이 뮤지컬 관람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뮤지컬관람으로 했지만 계속 대화를 소통하다 보니까 국공립에서는 뮤지컬, 인형극 이렇게 하고, 민간하고 가정은 한꺼번에 체험부스를 운영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하나의 날 행사 자체가 단체 어린이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들은 다 같이 관람도 하고 체험부스에서 체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합니다. 그러면 민간, 가정에서 체험부스했던 애들은 뮤지컬 관람도 가고, 국공립에서 관람했던 애들은 체험부스로 오고,
신진호위원
그렇게 하루 동안 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단순히 금액만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그래서 보내시는 분들은 꼭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런 구에서 지원을 받거나 할 때에는 개소가 적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 할 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 받다 보니까 오히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가정이 금액이 적으니까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이 적으니까, 개소가 몇 개 없으니까 금액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실은 작년에도 체육대회 경비 가정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500만원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분했을 때, 그런데 민간도 작년에 비해서 6개소가 줄었고 또 가정 같은 경우도 7개소가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대로 하면 가정같은 경우는 300만원대인데 그런데 작년하고 맞춰서 500만원 그대로 같이 가고, 민간도 그 수준에, 1,100명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1인당 1만원씩으로 해서.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갈 때, 가정만 자체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는 어려우니까 민간하고 가정을 같이 해서 체험부스 종류를 다양하게 하자,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화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신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인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전에 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해주셔서 많은 부분이 이해는 됐고요. 그래서 일단 중곡3동 독서실을 보니까 94년에 개관을 해서 한 3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상으로도 보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심하죠?
민우
서민우위원
네.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구의2동이랑 자양4동이 제일 최근에 개관한 독서실인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가 위치상 광진구에서도 중랑구 쪽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중곡3동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다른 대체 독서실을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기부채납지라든지 그런 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자양4동을 저희가 독서실을 스터디카페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도에 나온 거 보면 타 구에서도 스터디카페형으로 많이 바꾸셔서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도색을 한번 살짝 해봤는데 도색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투입해서 스터디카페형으로 바꿔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구의2동도, 약간 거기도 노후돼 있거든요. 해서 거기도 한번 이번에 성과를 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거기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30년이라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만약 이번에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양4동 같은 경우는 가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진짜 현장 가셔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이 좋다더라 이런 점 좀 들으셔서, 어떻게 보면 중곡3동 독서실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도색도 하고, 사실 이전에도 많은 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사소하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수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간을 찾는 건 사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희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분들이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쉴 수 있게끔 잘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한 4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40평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를 보니까 지하인데 환풍기 시설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네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시설은,
이동길위원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기존에 있고,
이동길위원
그런데 전면리모델링이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부를 전면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환풍기 시설은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건,
이동길위원
이게 오래돼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환풍 그거는 저희가 파악,
이동길위원
지하는 환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환기는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설치됐고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공사 해서 1,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개선공사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개선 하면 조명이라든지 그 안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내부를 좀 더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조명하고 벽면 같은 데다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거기,
이동길위원
그런데 도장 공사 같은 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창호공사, 도장공사는 별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명공사 쪽으로 얘기였는데요.
이동길위원
조명?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조명이 환경개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요즘은 스터디카페에 굉장히 조명이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개인 조명 같은 것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40평이라매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명이 한 1,500 정도 들어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이동길위원
통신비 같은 거, 재료비 같은 거는 또 따로 1,500이 들어가 있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한 거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설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급했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시급했어요? 신규로 추경 잡아서 할 정도로 물이 뭐 샌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위원님이 이게 굳이 신규로, 본 예산으로 넣지 추경으로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속으로는 뜨끔했어요. 이게 저희도 본 예산으로,
이동길위원
속으로 뜨끔한 게 아니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본 예산으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도 새로운 독서실을 찾기는 힘들고 기존 거를 바꿔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거는 자양동에 있는 거는 그건 비교하는 거고. 추경은 갑자기 뭐가 샜다든가 뭐를 하니까, 오래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완전 리모델링 한다는 거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여기 자체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네,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은 갑자기 돈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양3동에 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여기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중곡3동 거를 하고 나서 이걸 시범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구의2동까지 가려고 먼저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은 3개, 기존에 2개 독서실을 다 스터디카페형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가장 외지에 있는,
이동길위원
앞전에 바꾼 거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갑자기 신규로 공사를 하다가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은 지금 뭐를 하다가 꼭 필요해서, 갑자기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데 자양4동에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도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 건물에 대한 이상은 없었냐 이거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건물이요?
이동길위원
건물이 갑자기 비가 샌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면 추경을 받아서라도 빨리 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건물은 어린이집,
이동길위원
이상이 없는데, 지금 환기 시설도 안 들어간 거 보니까 환기도 잘 되고 있고, 그렇죠?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다면서요, 환기시설이?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없는데 자양4동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추경으로 얼른 해서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건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이거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납득 안 되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거,
이동길위원
같이 납득이 안 되는데 왜 하냐고요, 이거를.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도 한번 이거를 해서 잘 돼서 성과를 높이면 구의2동을 내년 본 예산에 하고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도, 여기가 잘 되면 다른 데도 추경 받아서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으로? 그래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추경이 아니죠. 구의2동은 본예산으로 처리를 해야죠.
이동길위원
그거는 본 예산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구의2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의2동 경로당 위에 3, 4층을 저희가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에, 중곡3동하고 크게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도구 거기 뭐야, 책상,
이동길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오래 쓰면 시설을 바꿔가면서 해야죠. 그거는 예산을 잡아서 하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궁금한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대답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잡아서, 환기 시설이 지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고치면서 신규로 싹 고친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환기가 잘 되고, 지하는 첫 번째로 환기예요. 환기 안 되면 습기 차고 곰팡이 쓸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오래 쓰면. 그런데 그거는 잘 돼 있다. 그런데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도장 공사하고 뭐하고,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서실이 중곡3동하고 구의2동하고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2022년도에 자양4동 독서실이 들어서 있는데, 이건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터디형 카페로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거기 가서 보면 약간 중장년층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구의2동 독서실이 경로당하고 같이 있고 중곡3동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94년도에 돼 있고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던 독서실 개념 있잖아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 독서실을 놓고 봤을 때는 권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중곡3동이 건물 노후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안에 시설 면을 봐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중곡동 권역 쪽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닥을 잡았던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걸 봐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시설비 나온 거는.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로 자양4동에 독서실 있잖아요? 거기에 앞전에 얘기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처마가 없어서 바로 비가 새요.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정면으로 되어 있어서 문이 없어요. 너무 민망하다는 거하고. 또 뭔가 세 가지, 네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독서실에.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거 많이 정비했는데 정비내용,
이동길위원
다 정비했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정비내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정비했어요? 차양 물 들어가는 거 그거,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차양도 하고 밖에 화장실 남녀 표시도 하고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는 어떻게 칸막이로 했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 정비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팀장님이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설명을 좀 이해가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자양4동이 이렇게 스터디카페형으로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서 청소년들 수요가 많아졌다. 그래서 중곡3동하고 구의2동에도 있는데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이걸 리모델링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설명해야지 계속 질의가 나오게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21년도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이동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양4동 부분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화장실 부분이 오토매틱으로 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윗부분에 비가림막 다 했고.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독서실 들어가는 부분은 비가림막을 하면 비가 오면 빗소리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버무리듯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팀장님이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국장님, 제가 2021년도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구정질문 한번 했죠? 기억나시죠?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네.
장길천위원
현장을 가서 다 조사해갖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는 실질적으로 중곡3동에 독서실이 샛별어린이집 건물하고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구의2동에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자양4동에 4-1 경로당 2층에 있었는데 이번에 자양시장 내로, 한강시장 내로 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2021년도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 지하실의 모든 비품을, 책상이라든가 모든 비품을 다 내놓고 나서, 밖에다 내놓고 비닐로 씌워놓은 그런 것까지 내가 사진으로 다 띄워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나시죠? 안 납니까? 다 밖으로 내놓고 동부간선도로에다 다 내놔서 한 부분 얘기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그때 이미 청소년독서실은 스터디카페로 이미 다해서 환풍기나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갔을 때. 이 부분은, 7,200만원은 부분은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가장 시급한 부분은 구의2동 경로당 위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더 낡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미 스터디카페로 해서 지하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저도 현장을 안 나가 봤는데요. 구의2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년 전인가 한번 개·보수를 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곡3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중곡3동 청소년독서실에다 추경을 투입하게 됐고요.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언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도 한번 감사과 근무했을 때 나가봤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3군데의 청소년독서실을 갔다 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제 PPT를 띄워놓고 중곡3동에 청소년독서실이, 현장 사진도 내가 다 올려놨었지 않습니까? 밑에 환풍기라든가 다 올려놨는데, 제가 보건대 중곡3동은 이미 그 당시에 깔끔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여기 보면 스터디카페로 한다고 올려놓은 부분인데, 그때 이미 스터디카페를 한 부분인데 왜 예산이 올라가는지 여쭙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은 중곡3동 아지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아지트.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아지트였고 그때 당시에 스터디카페로 한다고 공사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 건물이 60평인데요. 40평이 독서실이고 20평이 아지트여서 아지트를 22년도에 준공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그 시설을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거요. 1층은 샛별어린이집이 있었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이 있고 지하에 독서실이 있고 아지트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청소년독서실에 있던 책상을 다 밖으로 빼놨었거든요. 전체를 다 밖으로 빼놨었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여기 중곡3동에 들어가 있는 책상이라든지 그런 물품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구의2동하고 똑같은,
장길천위원
네, 맞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 당시에 청소년독서실하고 아지트하고 60평을 20평 대 40평을 했는데, 밑에 있는 책상이나 모든 부분을 다 밖으로 내놓고 공사를 전체를 다 했어요, 같이. 한 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고 나서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노후화돼서 작년에 도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좀 더, 스터디카페로 해서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고, 여기가 의외로 청소년보다 어르신, 청년분들이 더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샛별어린이집에서 물이 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그 부분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바로잡았다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계속 가정복지과랑 소통해서 담당이랑 계속해서 그 문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청소년독서실에 들어가 있는 추경비를 갖다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에 한 번 다 했는데 한 상태에서 스터디카페를 개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독려를 해요. 또 아울러 자양4동에 있는, 경로당 2층에 있는 부분도 제가 실버 독서실로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구정질문도 했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옮겨달라고 해서 지금 시장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땅 사는 것까지 같이 협의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의2동도 많이 낡아 있고 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그쪽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잡아서 해줘야죠, 같이요, 본예산에.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만 하고 어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시간 동안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속기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된 부분에 아까 발언한 내용에 속기 정정을 신청합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아동청소년과 현장조사를 했던 날짜가 2020년 12월 17일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밖에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현장에 다 내놓고 비닐로 씌워놓고 비 안 맞게 가림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속기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속기사님 정정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그러면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인 김추자 도시청결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무인회수기 사용, 이것을 작년에 김상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좋은 거니까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 운영되는 게 총 6대였고요. 올해 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페트병 6,
이동길위원
7개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캔 2대 해서 총 8대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면 사실 장소적인 섭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8대만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많은 동에서, 이걸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6개 동 그다음에 또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어차피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은 최대한 재활용으로 선별해서 분리수거하는 게 맞고, 또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한 대씩하면 설치는 어떤 비율로 하고 있지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올해 초반에 한 것은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또 필요한 곳을 선별했고, 그리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5개 동에 한 동씩은 다 들어갔습니까?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6개 동을 빼고 나머지 동은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설치되지 않은 6개 동과 화양동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많아서 전체 15개 동 전부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7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5개 동에 다 설치가 되는 거냐고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이번 추경이 들어가면, 이게 확정되면 15개 동에 들어가고 학교에도 들어가고,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건국대학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상반기에.
이동길위원
상반기에?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나머지 미설치 동 6개, 화양동 1 그렇게 해서 총 7대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일단 앞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빠진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서 바로 같이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상희위원
팀장님, 일단 이거 추가 설치하는 거 저는 너무 적극 찬성이고요. 다만 그때 이기붕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학교도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원치 않는 학교들도 있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광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매우 좋은 것들이니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청소과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수요 기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치할 때에는 이거 지금 광장동 구민체육센터에 있을 때도 제가 거기 앞에 만날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민 분들이 항상 페트병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민원으로는 이게 페트병이 그 안에 꽉 찼을 때 그런 것들이 빨리 순환이 되고 빠져야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고상순위원
물론 저희가 추경이니까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게 구의1동에 사시는 분들이 구의3동으로 물론 다 빈 거니까 무겁지는 않겠지만 그 짐을 들고 그 추운데 줄을 서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번 1차 설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해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면서 이런 구민들이 불편한 사업은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님이나 고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다 찼을 경우에 빨리 내부를 치워주고 해야 기계가 가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한 번 전화를 드렸지만 자양3동에 있는 자양3세대복지관 입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양4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자양1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인활용기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포화상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안에 내부를 치운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고장이 아닌데도 고장인 것처럼 가동이 안 되니까 민원신고를 계속 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7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하지만 이게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이게 포인트로 적립되지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에 설치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실은 6대다 보니까 한 분이 광진구 전체를 담당하기는 좀 그랬지만 지금 추가로 늘어서 총 21대가 되니까 저희가 아마 인력도 조금 더 유지보수하는데 편해질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이고 캔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똑같이 1개당 10원씩이고 그다음에 30개, 하루에 1일 3개씩밖에 개인이 사용을 적립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대 1인이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게 300원이고 2,000원이 됐을 때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루에,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하루에 30개,
장길천위원
30개 300원이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추가적으로 더 안 됩니까?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재활용을 투명 페트병이 워낙 훌륭한 재활용 자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많이 넣어서 어떤 특정한 분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투명페트병이 자원화 될 수 있고 또 돈적인 가치도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만들어드리고자 설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0개 이상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 분이,
장길천위원
좀 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이걸 설치해서 금액적인 지급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어떻게 보면 재활용 회수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는 사실은 자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100개, 200개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다 그걸 넣게 되면 다른 분들은 그게 꽉 차게 되면 할 수도 없고, 또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설치한 목적은 재활용을, 모든 구민들이 재활용을 자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3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특정된 부분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30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재활용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거 플러스 금액적인 지원이 뒤따라와야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청소과에는 추경인데 칭찬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저도 더 칭찬을 하고자 하면 행감은 아닌데 우리가 격일제 수거에서 매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데 지금 과장님 부재중이에요, 청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굉장히 청결해졌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해서 저도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추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5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통건설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교통건설국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