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덕연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영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아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명칭이 세 군데가 바뀌는데 내내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법이 폐지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문화재법으로 인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여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국 공통이고요.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똑같이 명칭으로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다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문화재청 같은 경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충청남도도 기존 문화재과가 문화유산과로, 부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과 명칭을 바꾸면서 문화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문화유산으로 표현하고 팀 명칭도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문화재과 이전에 무슨 과로 했었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문화재과가 생기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팀으로 있다가 문화재과가 신설이 됐죠.
윤선예위원
문화유산과로 바뀌어서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명칭이 바뀌면서 대부분 문화재법의 내용을 수용을 했는데 표현을 문화재라는 표현보다 더 넓게 문화유산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보호법은 보호법인데 완전 보호법이라는 문자만 폐지됐지 내용은 그냥 살아있는 거고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법명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는 유산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표현을 유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군민대상을 1992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해서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줬는데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가지고 상패만 주고 부상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게 1989년도에 시작됐고요. 저희가 회계 관련 서류를 계속 추적해서 봤는데 2004년도가 4회인데 그때부터 부상이 없다고, 공문에 있고 그 앞 건은 못찾았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수상을 5개 분야 중에 매년 많은 분야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올 때마다 표창패는 줬는데 부상은 지급 안 했고, 약간 늦었지만 일찍 이 조례를 수정해서 삭제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동안 부상을 줘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 적이 있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가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군민대상패는 수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상, 부상이 메달인데 메달은 수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금메달이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금 도금한 메달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금한 거 비싼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대제 때 수여한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때 봤는데 부상하고 상패하고 주는 거 봤는데 부상이 가격이 얼마나 되나는 모르지만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삭제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삭제하는 부분이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안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안에서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숙박시설하고 일부 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짚라인이라든지 출렁다리 이런 시설이 갖춰져서 연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2만 8천 명 정도 되는 상당히 효과가 큰 시설고요. 코로나 정국이 끝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만 8천 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용시설 사용일수 그런 걸로 판단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은 여름철, 겨울철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봄철과 가을철 그런 시기 때 찾아오는 숫자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혹서기라든지 혹한기 때에는 실내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현재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체육관이 있으므로 실내에서 활용……
승호
노승호위원
가족행복과 소관이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위치상 읍면 소재지 쪽이 아니라 군내 변두리 쪽에 있다 보니까 이용빈도가 높다고 해도 저희 실질적으로 부여군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0억이 넘는 돈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요. 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권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학생들이 연간 2만 8천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지역구 내에서 체육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게 마을 충화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까지 담보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전용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안 호암사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친수구역 펜션단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획된 공사 시기는 거의 만료가 되는 같습니다. 해서 연장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분양상황이 썩 눈에 띠는 성과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사대강 살리기 사업 연관돼서 시작됐던 상당히 오래 됐던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업이 진척상황이 사실은 약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호암사지라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32호가 있으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사업이 빠르게 진척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호암사지 문화재가 우선적으로 해제가 돼야 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발굴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희들이 도지정 구역을 해제를 시킬 것입니다. 시키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호암사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노른자 위 땅처럼 호암사지 부지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도 발굴이 돼서 우리가 보존할 만한 문화재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온다면 저희가 보존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해제해서 친수구역이 더 탄력을 받아서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에 설명주셨던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건립사업안인데요.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승인하는 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승인은 됐고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다같이 하시는 말씀이 단지가 조성되면 단지 안에 도로폭이 지금 4m로 설계되어 있다는 그 부분들을 염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이 가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안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지 내 도로폭을 수정을 해주십사, 조금은 교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차나 여러 가지 활용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업무보고 잘 봤고요.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안에 대해서 앞서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자원공사에서 2억이라는 돈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말씀 들었던 거 같은데, 그 용도는 어디로 주는 건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마 발굴비를 2억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더 요구하면 안 되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이게 말씀대로 사실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발굴하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해서 군유지로 바꾼 다음에 매입하는 게,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도 비용을 자기들도 호암사지를 친수구역을 개발해야 되니 2억 원을 더 보태서, 이런 취지로 주는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거기 종중땅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묘가 11개가 있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종중땅에서 서로 뭐가 합의가 됐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분묘 이전 관련해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종중땅하고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는 돼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여기에 발굴조사 행정절차가 10월에서 24년 11월 한 달 동안 이행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요. 근데 발굴조사 하다 보면 뭐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지연도 되고 용역도 더 들어가고 할 텐데.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 지하 매장됐던 유물들이 사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귀한 보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거기에 예전에 쓰던 회관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그것도 철거할 건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윤선예위원
쓸 수 있는 용도는 없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철거할 계획이고요. 활용이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굳이 회관 용도로 있으면 오래되지 않았으면 굳이 철거 안 해도 쓸 수 있는 용도로 쓰면 돈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회관 하나 지으려면 돈이 몇 십 억 들어가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제6안 보면 은산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보면 은산 천변 수변가로 정비, 하천 쪽에 그쪽에 정비 들어가고 마을 수로길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쪽에 수로 있는 거 그것도 정비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은산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에 현재 계획안 속에 보면 거기에 사업내용에 적힌 거,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아마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할 때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됐을 경우에 실시설계를 세울 때 그런 계획안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공모사업에 보내서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예산도 얼마 세워놨다가 줄어드는 예는 없어요, 항상 늘어나지. 근데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수변가로 정비, 마을 특화 정비, 쉼터 조성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제2차, 3차 보고할 때는 자꾸 다른 것이 나와요.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해도 돼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사실 공모사업은 뭐냐면 중앙부처 사업을 83억을 확보하기, 현재 공모사업에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걸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제출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돼야 공모사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에 내는 자료가 정확하게 여기에 이걸 넣는다고 확정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런 계획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냈을 때 중앙부처에서 심사했을 때 “그것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정확한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게 되면 확정되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써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마을 수로길이 예전에 빨래터 했던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리브투게더하고 연결이 돼요, 바로 그 앞이니까. 근데 앞에 마을쉼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정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수로길 같은 건 옛길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그거 때문에 불편해서 차가 못 다니고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 의견은 그런 건 살려서 옛정취로 해서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거기를 아름답게 예쁘게 구성해 놓으면 우리 은산에 새로운 정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무조건 ……길만 넓히는 것도 좋아요. 먼저 리브투게더는 저쪽에 하천 쪽으로 해서 도지사님께서 길 해주는 걸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트면 되고. 나중에 큰 은산 시내 쪽에 큰 사업이 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안에 길 들어가는 조성도 좋지만 마을 수로길은 살려서 뭔가의미 있게 옛정취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옛것을 살리자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지금은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볼거리와 옛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조덕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안입니다.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부여읍 구교리 374-1번지 일원으로 과거 호텔이나 예술의전당 부지로 아마 거론됐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지를 조각조각 쪼개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부여군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 부여 시가지 지역에 그만큼 좋은 땅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큰 땅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건물, 어떤 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지역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나름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 없고 교육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군민회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런 호텔 같은 걸 짓고 빨리 추진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 당장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차상위계층들한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체부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짓는 부지는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한 200평 되는 규모인데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지으면 아마 상당히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산불방지 건물 뒤에다 차라리 옮기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앞면 전면도로를 다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기왕이 지을 것 같으면 부여나 규암 또 다른 부지를 한 200평짜리, 200평에 1층, 2층, 3층, 4층 400평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평 거기를 다른 부지를 다른 곳을 선택하면 어떤가 싶네요. 이게 한번 큰 땅을 이쪽 쪼가리 땅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 땅은 큰 부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안입니다.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곳에 청소년 실내체육관 건립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충화면에는 청년에 관한 시설을 유치했으면 합니다. 한옥호텔이니 한옥펜션이니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잼버리 대회라든가 보이스카웃 대회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마 총화에서는 하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3안입니다. 호암사지 매입 후 발굴하여 보존가치가 없다면 차후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발굴 후에 만약에 미발굴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수구역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발굴했는데 문화재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보존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이 땅을 매입해서 발굴을 해보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공원, 이제 친수구역을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와 연관된 그런 공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잘 개발해서 어떤 공원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공원화시켰다가 여기에 또 좋은 그런 시설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지로도 쓸 계획입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4안입니다. 동부 통합면대라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석성, 초촌만 말합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이제 부여에 그동안은 16개 면에 면사무소에 통합중대본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대로 다 되는 바람에 여기는 장암면과 세도와 석성과 초촌 4개 중대본부가 통합되는 겁니다. 장암, 세도, 석성, 초촌입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5안입니다. 연초에 규암면에 장기간 건설에 중단되어 방치된 빌라를 군에서 매입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군비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 사항이 언론에 나왔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본 사업부지는 규암리 109-6번지를 2023년도 1월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토지매입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원래 지금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상 토지나 매입‧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님들의 그런 오늘처럼 이렇게 심의를 맡아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 매각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국토부에 있는 개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예외 항목에 저촉이 돼서 아마 심의는 안 맡았고 아마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도시재생법 30조를 말하는 것이죠?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청년 임대주택을 신축한다고 공유재산 관리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재무과이다 보니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 때문에 아무리 도시재생 사업에 상위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도 그런 것을 담아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2022년도 5월에 고시된 규암나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문을 보니까 규암리 109-6번지는 사업구역 내에서 빠졌던데 어떻게 이번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또 다시 올라왔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요. 그건 담당 팀장님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이성연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부지가 규암나루 뉴딜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 고시를 낼 때 주변사업으로 해서 향후 도시재생 인정사업 예정 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정 부지로 돼 있는 부지에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또 고시를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고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진행 착공하기 전에 고시는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
고시문에는 짓다만 빌라에 대해서만 공사가 중단된 ……인정하고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시문에는. 짓다만 빌라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짓다만 빌라는 언제 도시재생 사업을 받았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 인정받았습니까?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시를 할 때 그 내용 안에 부지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향후 인정사업으로 할 부지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 인정사업으로 계획이 된 부지를 이번에 이제 인정사업으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위원
팀장님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으로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고시를 할 때도 그때 이제 고시가 뉴딜사업하고 인정사업은 약간 틀린 사항인데요. 인정사업으로 할 거라고 뉴딜사업할 때 고시를 한 거고요. 그때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계획을 한 대로 현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고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인정사업 신청을 2022년도 12월에 했죠?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인정사업 고시는 저희가 인정을 해서 고시를 받는 게 아니라 고시 주체는 부여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부여군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조덕연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사업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다고 하면 공모를 했을 때 떨어질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방소멸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부여군 내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고시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나 이쪽에서 그쪽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부여군에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인정 될 걸로 지금 100%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지재생 사업이라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고 그 후에도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안입니다. 부여군에서 예산도 없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공모사업 예정지 매입을 한다는 것보다 은산에 있는 충남 농촌 리브투게더 진입로를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아까도 윤선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랑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리브투게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이 지역에 상당히 앞으로 귀농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하셔서 돈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진입로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고맙습니다. 7안입니다. 도로 폭이 아까 노승호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4m로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팀장님…… 5m로 다시 이게 됐죠? 5m라고 하더라도 주차 1대만 해도 골목길에,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진입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군에서 이것은 그 리브투게더 그 자리는 주민과 주민 사이에 많은 주차 문제로 마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100평에 25.7평을 건축하고 20동을 짓죠?
그러면 아까 얘기는 가로가 17m이면 제가 건축가도 아니고 토목 설계자도 아니지만 가로가 17m면 폭이 1m만 하면 약 한 5평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95평씩 해서 양쪽으로 1m만 빠지면 7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꼭 100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주차가 가정에 꼭 1대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대 이상, 시골집 같은 데는 트럭까지 3대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도로 자체도 4m, 5m 폭으로 하면 분명히 집 앞에다 주차를 쭉 해놓을 텐데 무슨 앰브란스라든가 응급차가 올 때는 진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하는데 꼭 6m에서 7m를 확보해 놓고 대지면적이 90평에 건축면적 25.7평을 지어도 아마 사는 데는 정원이라든가 조그마한 창고라든가 충분히 건축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기 은산 도시재생 공모사업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에 보면 여기 사업비가 얼마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 현재 지금 공모사업비는 국토부에 공모하는 사업비는 금번에는 83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83억 원이 만약에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게 되면……
순화
박순화위원
됐을 경우에 들어가는 사업비죠? 됐을 경우, 공모 사업에 됐을 경우?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 이건 가정이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83억 원을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83억짜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정부지를 사놓는다는 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83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화
박순화위원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겠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 부지값이 19억?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19억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여군이 사실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지금 해놓고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번에도 저기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건물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또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도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목적사업이 아직 불투명한 것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번에 올라온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목적이 뚜렷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매년마다 이 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이것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면 이거는 목적이 아까 이 사업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은산 마을소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안길 정비, 마을쉼터, 특화사업 정비,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만 많으면 하면 좋죠. 예산이 없으니까 돈도 지금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도 지금 그 앞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도에서 100억을 준다는 거잖아요. 70억에서 30억이 이제 더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5월 6일날 우리가 첫삽을 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빨리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 노인회관하고 게이트볼장은 이제 철거를 하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한 가지라도 먼저 끝내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암 청년임대주택 조성계획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짓다만 빌라 여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빨리 이게 흉물 같아서 본 위원은 빨리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규암에 이렇게 흉물이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매입을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했지만 건물은 우리 부여군 예산으로 산 거 아니에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이제 토지,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 건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E등급, 등급이 좋지 않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해 놓게 되면 규암 지역이 상당히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샀다고 했어요, 우리 부여군에서. 이제 너무 흉물이니까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짓다만 빌라 2동을 이제 샀어. 거기다 짓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앞에 이제 주차장 부지 우리가 10억에 샀나요? 그거하고 같이 이제 거기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4층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건립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추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조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철거비용 처음에 할 때 7억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세요? 철거비용 7억이라고 설명하신 거?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기……
순화
박순화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했나.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 설명을 아마 그때 당시 때에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가 금번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저희들이 좀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여기 2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가 나왔고요. 철거 설계비로 540만 원 그다음에 철거 공사비로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로 9,400만 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지금 잘 나왔습니다. 아마 예년에 보고되었던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아마 더 디테일하게……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어떻게 철거비가 2억 1,600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게 2억 1천만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의문이네요, 요즘 같은 때.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연
이성연도시재생팀장
예전에 7억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2억 1천이라고 나오는 상황은 2022년도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22년도에 3층에서 5층 건물은 제곱미터당 9만 1천 원으로 돼 있고요.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현재 헤배당 10만 2,800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가이드라인에 나온 대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2억 1천만 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조성삼 우리 전문위원님, 그때 7억이라고 분명히 했죠?
성삼
조성삼전문위원
그때 당시는 저도 그렇게 들었……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장님께서 7억이면 10억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고. 또 살 때 등급 조사도 않고 사서, 사고 나서 이렇게 등급을 하니까 E등급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5억 정도가 떨어지니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좀 찾아보셔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빨리 흉물을 치워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향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짓는 거 아까 관망도 주문했는데 김정숙 팀장님 갖고 오셨나요? 우리 조덕연 위원님 한번 보세요. 위치 변경은 그저께 공유재산 심의 나갔던 그 장소 말고 저기 산불예방센터 지은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앞쪽에 또 터가 있더라고, 오늘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하면 어떤가 하고 군수님도 그쪽이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보다.
정숙
김정숙기초생활보장팀장
군수님도 그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자활 참여자들이 그쪽이 너무 외졌다고……
순화
박순화위원
뭘 외져, 시내인데. 외진 데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왜 외져요. 거기 외지지 않아요. 그 뒤쪽인데 바로, 뭐가 외져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정숙
김정숙기초생활보장팀장
근데 거기다 이제 하라고는 하셨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앞쪽보다는 그쪽이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앞쪽은 막 주차들 많이 하잖아. 그리고 장날이잖아, 고추전 서잖아요. 고추전이 몇 월달에 서요? 빨간 고추 나올 때가 몇 월 달이에요? 7-8월 그때 두 달인가 한 달 동안 고추전 서는데 거기 엄청 부여군 고추전이 유명하거든요. 새벽 1시부터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거기다 그걸 지어놓으면 고추시장도 불편할뿐더러, 그래서 산불예방센터 그 옆에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심의 나가서 얘기했지만 진짜 그 좋은 공간을 다 그냥 산불예방 거기다 센터 해놓은 것도 우리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모사업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했거든?
정숙
김정숙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2월 27일날 신축을 하겠다고 공모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로 이제 저희가 공모를……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 봤을 때 얘기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또 틀려지는 거야. 현장부터 나가봤어야 돼. 조덕연 위원님, 그 밑에 뭐 많이 깔렸어요? 쓰레기만 깔렸어요?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거……
정숙
김정숙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현재 거기 용역이……
조덕연위원
이 도면으로 봐서는 쓰레기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도면으로 봐서는 가스와 배관 같은 것은 현재 차 다니는 도로 밑에 매설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가 선 같은 게 많아서 못 한다고 우리 그랬잖아, 이거밖에 못한다고. 지하도 못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활센터 자리를 어디 다른 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다른 걸 신축을 못 하면은 거기다 그냥 자활센터 지어도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니 도로에 있다고 하니 좀 다른 부지 한번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숙
김정숙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2월 27일날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제 “흔쾌히 그렇게 해라, 공모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4월 12일날 그 장소로 인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협약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장소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장소로.
순화
박순화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숙
김정숙기초생활보장팀장
현재 2,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 그때 그 장소는……
순화
박순화위원
일단 이거를 부결을 시켜놓고 예특위가 또 있으니까 그때 거기 가서 살리든지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고 하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숫자로 본 부여군정 수첩 제작, 그거는 천만 원을 감하셨고 2025년 부여군 행정수첩 제작에 4천만 원을 증하셨는데요. 어떤 걸 제작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행정수첩 제작은 저희가 연말에 제작해 가지고 다음 연초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제공하고 이장단도 제공하는 행정수첩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이 책자를 제작하는 거고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연말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고 숫자로 본 부여군정 수첩 제작은 실질적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걸 숫자적으로 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실질적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제작해서 홈페이지나 새올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천만 원을 감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준 부수가 있나요? 제작하는 기준 부수.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부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증가분……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3,88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네요. 같은 부수를 제작하는데 물가인상이 반영된정도?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이걸 하면 입찰하고 하면 잔액이 남을 텐데 그때 되면 일부 감도 할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우리 올해 상반기를 6월 달까지 한 건을 보니까 8건을 했더라고요. 1년에 보통 40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문변호사를 주로 쓰되 혹시 큰 사건이라든가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올랐네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한번에 지출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순기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2023년도에 2,400만 원을 했고 변호사 선임료도 작년에 7,7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상반기 부분만 세워서 집행하고 하반기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1년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 나눠서……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전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목표액이 정해지는데 본예산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합니다. 근데 목표액을 사실상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편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고문변호사를 주로 쓸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임기제가 있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기간을 정해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수락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임료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너무 좀 적습니다. 적고 또 폭이 소송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수락을 잘 안 해주는데 지역에 사시는 지역에 고향을 두신 변호사님 찾아다녀서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그전에 고문변호사 군에서도 사건사고에 쓰지만 일반 군민들이 변호사제도 그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전화로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면해 가지고 그걸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안내만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처리해주고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마을변호사는 여기 고문변호사하고는 별개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사건사고 1년에 40건씩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외에 어려운 힘든, 그런 변호사가 필요할 때 외지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비용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포함돼서 해야 합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257페이지하고 보면 실버예술단 효축제하고 어르신을 위한 효 국악공연이 있죠? 이렇게 보면 두 축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효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축제는 문화관광과 그쪽으로 넘겨주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건 거기에서 다 많이 하거든. 근데 그쪽으로 넘겨서 하지 왜 굳이 가족행복과에서 이런 걸 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충청남도 직제상으로 보면 저희 가족행복과에 노인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 경로보훈과에서 저희 부여군으로 보조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이런 거 들어오면 문체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가 애매한 업무들이 있을 때는 직제상 내려온 예산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겹치는데 많이. 많이 겹쳐요, 지금. 이게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그렇다. 그렇게 겹치는 거를 그냥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단체 회장이 누구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단체 회장님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행사를 지원을 한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
순화
박순화위원
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도비를 하겠다고 받아와서? 이거 여기 이분들 회장 누구, 총무가 누군지 좀 부탁 드릴게요. 서면으로 부탁 좀 해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74페이지 백제 청소년의 별 축제도, 신규 축제가 많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사실 신규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늘어나서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청소년 축제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앞으로도 더 양질의 좋은 청소년 축제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어요. 이거 아까 지금 얘기한 거 257페이지에 있는 거 실버예술단 효축제하고 어르신을 위한 효 국악공연 이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는 좀, 참고해 보셔요. 연락 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258페이지에 시니어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인데요. 이게 충화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일하시는 분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 중정리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그런데 충화까지 그렇게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럼 전체 인원이, 그런 차량 이동수단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2,163명의 어르신들이 사비마루에서 집합교육하실 때는 거기서 하시고요. 소규모로 운영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봉고차로 이렇게 이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충화면 너무 멀리 들어가지 않나요? 다른 교육시설을 임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니어클럽 자체는 어떻게 교육장 마련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에는 사무실도 좁은 데다가 또 거기에는 시장형 사업단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간은 너무 비좁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광명복지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 받고 있는데요. 그 광명복지원에 법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한번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충남형 1인가구 지원해서 자조모임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1인가구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사회 스스로 격리되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조모임이라는 거는 그분들 스스로 이렇게 우리 사회로 끌어내고자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거나 같은 소통의 공간이 되거나 그런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떤 동호인들 모임 같은 이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동호인 모임은 아니고요. 각 읍면에 보면 1인가구로서 약간 위험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아니면 면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따로 별도로 그런 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읍면에 보면 1인가구들이 있고 해서 관리를 지금 특별히 그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거는 없지만 저희가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도 사회복지과에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저희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분들을 끌어내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 안으로 끌어내봐서……
승호
노승호위원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1인가구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활하시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방문하시거나 또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장년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더 요즘에는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어쨌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홍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 위탁을 맡으시는 분이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데 있어서 홍보활동이나 조금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게 뒤따라야지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임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이분들을 발굴하시는 거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거예요. 그런 공모를 하면 이런 사업에 평소에 뜻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이 들어오겠죠,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잘 선정을 해서 적정한 대상자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위탁을 수행하실 만한 그런 법인이나 조직들은 있을까요? 우리 관내에 많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 시설의 위치를, 우리 부여군 관내에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니에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죄송하고요. 그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추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금 문화원에 있는 1층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이런 한 공간 안에 겸용해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 공간이 필요해서 규암에 청소년수련실이라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자온경로당도 있고, 한 공간에. 청소년수련실이라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사무실로……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저쪽 규암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잖아요. 백제권 거기로 가시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층과 2층을 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는 이미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 공간 아닌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거기에 이제 탁구하시는 분들과 체육활동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탁구동호회 회원분들은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스크린야구장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안 하셔서 거기에다가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에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동호인들은 그쪽으로 모셔드리고 청소년들은 거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동호인분들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됐네요. 그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잘 된 것 같고요.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추가로 얘기가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김주숙 과장님은 제일 많은 예산을 다루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하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준 해당해서 회관을 주면서 부족한 분을 추가로 또 주려고 신규로 세우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앙정부 지원금이거든요. 국도비 지원금인데 원래 58,180원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한 포대에 그렇게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금액을 다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7포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467개소에 노인 어르신 전부 다 7포대씩 전부 다 지원이 간다는 얘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그 회관마다 양곡 이렇게 지원이 돼도, 그 1년 거잖아요, 7포대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윤선예위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고 또 어디는 안 해 먹는 데는 남는 데 있는데 그거 남는 것은 어떻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남는 것은……
윤선예위원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잘 운영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안 하시는 데는 지역민들끼리 어떤 때는 떡도 해서 잡수시고 그렇게 한 대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물어봤는데 그 떡 해드시고 이런 거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
다 고루고루 나눠 먹어서 그런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고루고루 하십니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효 국악공연 같은 거는 어르신들끼리 배움을 해서 공연을 하게끔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대를 해서 볼 수 있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윤선예위원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건 지금 국악의 공연을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서 공연을 봤는데 너무 좋던데요. 근데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을 4천만 원 또 실버예술단 효축제는 뭐예요? 예술단들 그분들끼리 또 잔치마당을 이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이렇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분들이 잔치마당을 열면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루 동안 재미있게 노시게……
윤선예위원
내내 그런 분들 초빙해서 같이 함께 즐기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또 나는 국악원도 많이 이용해서 함께 하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신규로 이렇게 두 가지 세워져서 궁금해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래도 한번, 국악원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막 노래도 따라서,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풍악도 하고 연극 공연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하고 심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연해서 하고 한 시간을 봤는데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런 걸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다문화교육 활동비가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자녀교육 활동비.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1억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 건가. 다문화 아이들한테만 교육이 가는 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다문화 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다문화 아이들 이제 학습보조를 위해서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연간 그 부모한테 초등학교는 40만 원, 중학교는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을 지원해주면 부모들이 알아서 교재 사기도 하고 학습비 하는 데다 사용하기도 하고 뭐 학원 강습비로도 주고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쓰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다문화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문화들이 우리 거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라고 굳이 안 해도 앞으로는 될 것 같은 그런 실태가 지금 학교에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만 집중돼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주려면 다 지원해주고 지금은 다문화라고 굳이 따로 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면 학구열이 엄청 높죠. 자녀에 대한 그런 부모님들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저희와는 또 다른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주고 격려하고자 세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잘 하셨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다문화가 더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현재도 그래요, 학생들 많거든요. 특별히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학교에 보면 다문화라든가 농촌 어린이라든가 다 똑같이, 농촌 어린이들이 특별히 더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원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하려면. 앞으로는 다문화는 그런 개념도 앞으로는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농촌 실태 다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저기 269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학습지원비 있죠. 삼신보육원에다 주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삼신보육원 아이들한테.
순화
박순화위원
걔네들한테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삼신 늘푸른동산 아이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다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그 아이들.
순화
박순화위원
전에 있었던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계속 있었던 건데요. 충남도에서 저희 수요액을 따라가지 못하게 턱없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세워놓아서 이번에 더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하네. 그 아이들이 몇이나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이들이 64명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중고등학생 이렇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64명인데요. 미취학은 11명, 초등학교는 18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12명이고요. 대학생은 6명, 기타 학교 안 다니거나 자퇴한 아이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그래서 그렇구나, 예산이 많이 잡혔길래. 그리고 규암면 노송경로당이 어디에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오수리에.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는 많이 들어가네, 시설비가 1억 5천이나 들어가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동안에 다른 데는 조금씩이라도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아마 몇 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출이 2,8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2024년도에.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는 어디다 지출을 한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2,800만 원은 기금회계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2,800만 원을 지출하려고 넘기는 거잖아요. 이번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기금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하고 그렇게 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또 한 군데는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군지부에서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지출을 한 거구나. 그런 데다 쓰라고 이게 만들어진 돈인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담당관‧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6월 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노승호 박순화 조덕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