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부여군의 도시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여는 과거 백제의 도읍지로 120여년 간 지속되었던 역사의 고도입니다. 부여는 역사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개발이 규제되면서 우리 부여는 점점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환경은 농촌과 역사문화유적지로서의 이미지 충돌과 명확하고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우리 군만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 도시경관 이미지가 되어갈까 본 의원은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부여다운 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하여 낙후된 부여군의 이미지를 벗고,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백제고도로서 세계적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 군 환경에 맞는 전통적 문화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야 하고 우리 부여만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공원‧청사‧가로시설물‧안내표지판‧단독주택‧상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여다운 모습의 경관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로 부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는 지금 역사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가진 도시로 재창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맞추어 향후 미래세대에게 문화, 관광, 경제활동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복합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경관디자인은 우리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수원의 도시 정책 같은 경우 수원화성을 모티브로 한 CI로 미래 가치와 전통적 가치를 담은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는 「부여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부여군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들만으로는 부여군의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에 역사문화환경을 접목해 반영하는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여다운 디자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부여군 역사문화도시환경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부여읍 일원에서 진행하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비획일적인 디자인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도육성법」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문을 참조하여 고도보존지구 내의 군민이 지구 내 주택 등을 부여다운 디자인 경관으로 개선·수리하고자 한다면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부여군에서 관장하거나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여만의 독창성을 담은 디자인을 가미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림사지 일원처럼 부여의 역사가 새겨진 보도블록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듯이 부여만의 색채가 느껴지는 공공디자인이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에 적용되어 부여만의 독창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여군의 역사문화환경을 담은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관장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여군 경관 조례」와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나 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지만, 이에 「부여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화롭게 융합하여, 우리 부여의 전체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여만의 체계적인 역사문화환경 디자인이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한 부여의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여만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부여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각 사업 발주 시 반드시 디자인 전담부서의 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부여만의 통합된 디자인 반영으로 특색 있고 정갈한 이미지의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와 관련하여 부여만의 독창성을 담은 도시이미지가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부여의 도시디자인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으면 합니다. 부여다운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여다운 미래도시의 기준안을 수립하고 반영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슬로건으로 부여의 독창성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부여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부여를 사랑하는 한 군민으로서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0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의장이 제의한 재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과 같은 날 윤선예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4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11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장소미 의원, 부위원장에 조덕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4일에는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27일에는 위원회 의결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5월 28일에는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의 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일반 조정교부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긴급 현안사업 및 법적‧의무적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372억 원으로 기정액 7,833억 원 대비 1,5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208억 원보다 1,438억 원이 증가한 8,6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25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7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53%인 737억 원으로 기정액 701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25%인 7,112억 원으로 기정액 6,102억 원보다 1,0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04억 원으로 141억 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으로 1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58억 원으로 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9.22%인 797억 원으로 기정액 404억 원보다 3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8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이 45억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14%인 358억 원으로 기정액 307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사업 6억 원, 청사 휴게공간 4억 원,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1억 5천만 원, 세도면 청사 외벽 지붕 정비공사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71%인 148억 원으로 기정액 120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비군 동부 통합면대 신축 7억 원, 외산 화성1리 세천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금성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1.95%인 1,034억 원으로 기정액 884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가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북리유적, 나성, 구드래 일원 토지매입 40억 원,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20억 원, 사비마을 이주단지 국유지 매입 114억 원, 화지산 백제과원 및 둘레길 조성 7억 원, 대왕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 5억 원, 2024년도 워킹페스타인부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7.49%인 647억 원으로 기정액 490억 원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0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94%인 2,070억 원으로 기정액 1,916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4억 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5억 원,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건립 10억 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3억 원, 빈집 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72%인 148억 원으로 기정액 139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군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3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5.7%인 2,222억 원으로 기정액 1,626억 원보다 5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21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조성사업 49억 원, 농촌근로자 숙소 조성사업 29억 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14억 원,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2.18%인 189억 원으로 기정액 105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70억 원, 홍산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 5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21%인 277억 원으로 기정액 210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1억 원, 군도4호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석성면 군도 19호 도로 정비사업 7억 원, 은산면 신대리 군도7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74%인 583억 원으로 기정액 448억 원보다 135억 원이 증가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0억 원, 백제교 앞 지중화사업 16억 원, 금강변 편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7억 5천만 원, 궁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1.01%인 952억 원으로 기정액 94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 규모는 726억 원으로 기정액 625억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8억 원, 광역용수 사용료 11억 원, 장암배수지 사수제거장치 설치 3억 5천만 원, 원격검침시스템 전환 구축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5억 원, 은산면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설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발전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4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5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은 651억 원으로 당초 581억 원에서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액은 525억 원으로 당초 506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당초 75억 원에서 51억 원이 증가한 126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에서 도비보조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억 원, 자활기금에서 자활센터 신축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에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