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김기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준 농업정책팀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긴급하게 병원 예약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작년에나 전년도 연말에 난방비 폭등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 승인도 하였고 도비도 그 후에 지원도 했는데 이런 조례가 미리 사전에 제정이 되면 농업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가 활동을 하는데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안에 동의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저도 작년부터 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작년에 난방비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김기일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과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4번, 5번 이렇게 쭉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하시는 거죠.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장단협의회에 계신 이장님들 중에서 한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그 의미는 이장님들이 농가 현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장님들 중에서 추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될 주된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필수농자재 지원 범위로 넣을지 이 문제와 또 하나 가격 폭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 분을 넣어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가 현실을 알고 농촌 현실을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장단협의회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는 분, 그분은 꼭 이장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다만 이장단 협의에서는 그렇다 하면 가급적 이장님들로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건 저희들이 위원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이장협의회 회장님의 추천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을 이장협의에다가 단체에 드리는 거예요? 한 명 추천을 해달라고.

예.

그러면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그 점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건 보편적으로 그 정도 규정이 돼 있다면 한 명으로 취지상 보면 맞는 건데 이장협의회에서 두 분 정도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한 명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조항에서는 두 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 않는다면 한 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 ……상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전문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 명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한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명이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러면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도 한 명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1명, 1명 이렇게.

지금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도 명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한 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예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1명, 1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한 명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상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농자재에 보면 어떤 거 비료, 퇴비 다 되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품목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자재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난방유 심지어는 전기세 또는 사료, 농약, 비료, 퇴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폭등된 농자재 품목을 일일이 예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해서는

그 해에 월등히 오른 것을

그렇죠. 그렇게 봐야될 거 같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실 부분은 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도에 얼마 이상 폭등한 가격 이렇게 기술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2020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농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일부 농자재의 경우는 많이 올라서 일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것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고만 돼 있고 폭등된 기준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 3개년도, 4개년도 사이에 폭등한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폭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 3개년도 가격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적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물가가 안정이 되거나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보완 수정해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조례와 관련이 있는 농업정책과에 김영준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품목이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은 농업군이라서 상당한 농자재가 필요로 하고 그런데 일례로다가 가격의 폭등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가격 폭등이 올 수도 있고, 사료값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에 의해서 농자재의 폭등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항상 농업정책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그때 설사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인 규명이 쉽고 해마다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평균치 가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다 또 기입해놨다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정책팀의 준비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곡물 수급 같은 경우는 곡물이 움직이면 사료값이 오르고 또 석유값이나 에너지가 폭등하면 운반비 때문에 올라가고 호르무즈 해역 같은 데가 봉쇄되면 또 여러 가지 원자료 가격 상승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면 변동성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조사도 항상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다. 그렇게 하고 농업정책과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선도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때 근거 제시하기가 좋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일 위원 거수) 네.

관련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례에다가 가격 폭등의 범위를 작년도에 비해서 20% 기준을 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만원이었던 사료 가격이 폭등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1만 2,000원으로 시장가격으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전문위원님과 같이 계시는 팀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폭등의 범위를 조례에다가 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상시적으로 필수 농자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 많이 쓰고 있는 농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항상 상시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있거나 있지 않거나를 떠나서 농자재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되는, 이 조례로 인해서 물가폭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을 최대한 없애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기준가격공시라고 하는 부분을 조례안에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말씀하신 우려든 부분, 시장가격을 상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료면 사료 비료면 비료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하면 그렇게 인위적인 폭등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기준가격공시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 조항에다가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기능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넣었다는 것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안정과 농가에 가격 폭등을 위한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또 아울어서 기타 다른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다른 보조금 시책에 관련해서 기준가격을 정해서 농자재 가격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 조례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농업정책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때문에 운영 관련돼서는 각별히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팀장님. 아까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몇 농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었죠? 기억이 안나서.

예비비로 10억 썼고 도비가 15억 정도, 도비가 15억 원이 아니고 30%니까 5-6억 된 거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원액은 제가 얼마까지 지원이 됐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필수 농자재는 난방비 지원보다 더 촘촘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소농 대농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실……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는 난방유를 떼는 사람들이 기준이었잖아요. 양송이 농가나 시설채소 농가나 그런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지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상자는 폭등한 품목에 대한 지원이겠죠.

그 기준도 잘 살펴봐야 될 거 같고 부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농사는 여기서 지으면서 주소는 타지에 있으면 그런 분들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조례 기준에 주소를 여기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 것도 확실하게 짚고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도색비 관련해서요, 몇 년도부터 이게 8만 원씩으로 했던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16년 동안 17년째 계속 누적됐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에는 8만 원으로……

16년 넘도록 누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8만 원이 적정했다고 봤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죠. 시설관리공단에 계속해서 관련해서 속된말로 적자를 봤단 말씀이네요.

본인들이 직접 도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걸 와서 직접하기 어려우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30리터짜리를 쓰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축구장 라인이 전체를 한번 도색하기 위해서는 30리터 짜리 한 개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4경기나 5경기 이상 되면 외곽 라인이 있고 중앙선하고 골키퍼 앞에 골키퍼 에어리어 이쪽은 많이 밟고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하루에 두 번 정도도 도색을 해야 되고 페인트인 경우는 보통 하루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날씨 영향에 따라서 매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사용 허가를 내줄 때 이건 몇 리터라고 너무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실비로만 규정을 했었던 것은 내부만 조금 칠할 수도 있고 외부까지 다 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부여군민이 동일 운동을 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돼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부여군민을 군민이 시설이 좋은 데는 근처에서도 오시기도 해요. 부여군민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하신 대로 ‘사용인원이 모두 부여군민일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체육시설을 쓰는 경우가 군민들이 순수하게 단합대회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초청 경기가 많습니다. 축구, 체육시설에서도 배구, 테니스 이런 경우는 초청 경기를 많이 하는데 군민과 쉽게 얘기해서 초청돼 오는 분들하고 섞여서 같이 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군민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용하는 데 사용료 부과나 산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고민한 결과 사용자 대다수가 군민일 경우 인정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논산이나 공주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걸 이따가 잠시 정회할 때 그쪽 지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인근에서 많이 오시는데 당신은 공주시민이고 안 되고 당신은 논산시민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과의 형평성과 교류 측면에서 잠깐 정회하는 시기에 어떻게 되는지 어렵지 않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뒤에 계신 주무관님께서 다른 지역 말씀을 해주실 거 같은데 들어보고 싶은데.

주무관 관련 내용 답변드리면 인근 지자체들은 별도 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관내자에 대한 혜택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바꾸려고 한 게 문제가 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저희가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외부에서 저희가 50%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저희 군민들이 사용에 너무 제약을 많이 받는다, 종합체육관 운동장이나 여러 군데를 우리가 50%를 무분별하게 감면을 해주다보니 자기들 필요하면 미리 예약해서 써버리니까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령시에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것을 외산 같은 경우도 휴양림 들어갈 때 체육시설과 일반시설을 구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외산면 사람은 돈을 안 받아. 외산면 사람이 아닌 부여군민은 돈을 받아. 그렇게 하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르게 징수를 해. 그러다 보니까 외산면 사람이 앞세워서 표를 끊어. 그럼 다 함께 온 사람이 외산면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녀. 근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엄청 논쟁을 하더라고. 내가 외산 살다 이사 가서 내가 부여 살다가 주소지를 옮겼다가 고향 친구따라 들어왔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하느냐 이런 하여튼 돈을 받는 것은 유료화하는 것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어느 것이든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정교해야만이 민원이 안 생기게 징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민우 전문위원은 여기다가 아주 딱 못 박자고 써 놓은 거 같아, 보완 사항에. 그리고 여기 또 돈을 받는 근거가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도 얼마큼, 얼마큼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따라서 돈을 얼마 받아야 된다고 명확히 한 부분이 있는데 돈 받는 문제는 유료화하는 문제는 뭐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민원이 생기더라도 명분있게 얘기할 수 있는 조례가 이것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민원 없이 해결할 수 있나.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용 인원이 모두 군민일 경우에 한한다’ 하면 명확하기는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 소지가 훨씬 많고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50% 이상이라든가 70% 이상 대다수의 군민과 같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을 해준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고 껴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너무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는다고 하면 군민 모두가 아니라 60%나 대다수의 군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60%이상이나 70% 이상의 군민이 사용할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한다든가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물어보더라고. 다섯이 들어가는데 두 명이라도 보령시민 맞아요? 저 사람도 보령시민 맞아요? 저 사람도 외산면민 맞아요? 질문했을 적에 저 사람이 신분증을 제출해서 외산면민이면 다른 사람까지는 안 물어봐 나만 외산면민이고 나머지는 아니네 그런 경우는 곤란하다는 거여. 그래서 명시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반 이상이라도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대표자 한 사람만 둔 부여군 주소지를 둔 사람이 와서 표를 티켓을 발급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제약 사항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런 상태로 했을 때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했을 때 얼마나 징수가 되겠느냐. 다 부여군민으로 인식되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징수료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징수료만 올라가는 결과가 초래돼서 민원만 생길 수 있으니까 내용을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용료잖아요. 일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런 전용 체육시설은 몇 명이상을 못 쓰거든요. 한번 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사용계약을 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그 시간대만큼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 기준은 명확히 하되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차후에 벌어질 민원 소지나 이런 것도 같이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오늘 어차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50%든 60%이상이든 개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서 수정 삽입해서 가결을 해드릴테니까요.

그리고 라인도색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라인도색 실비는 실비 적용이라고 하는 건 이속에는 원래 재료비, 노무비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을 많이 해봤지만 같이 축구장이 도색이 많이 필요한데 축구장 도색인 경우 중앙라인이나 골대 앞에 여기가 많이 재도색이 필요하고 일부 구간은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 적용을 한다고 한 것은 여기서 일부만 조금씩 보강 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면을 기준으로 미리 적용을 해놔버리면 과도하게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유연성 있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실비 적용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저시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해연도 최저시급이라고 그것만 더 들어가면 되겠잖아요.

그거 하되 라인도색 하고 괄호치고 1면 기준, 왜냐면 이거 면면 기준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1면 기준인 경우 그렇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사업물량 비율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을 다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 조금씩을 도색할 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말을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한 면 다 도색하는 걸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시급 결정하는 것은 9,86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9,860원이 아니고 해마다 시급이 오르면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시급이라고 해야 10,000원이 되든 9,600원이 되든 의미가 더 이상 손 안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3)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 현안사진을 보면 변경된 부분이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이죠.

예.

여기에 외리 212-7번지 상단이죠, 변경된 부분. 이것이 20년도 12월 23일에 도로 소유권 이전이 갔어요. 그 당시에 부여군 재산이 도로 넘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그 내용은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면에 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파랑색 지붕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아직 현재 군유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관련 돼서 교환된 건지 사용허가가 된건지 관련된 내용을 알고서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기정이라고 돼 있는 범위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보이거든요. 노랑색.

소방서를 당초에 신축을 할 때 그때 소방서에서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못하고 소방청사 부지에 같이 포함해서 시설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군유지 거기하고 현재212-14번지, 하단이에요, 거기하고 212-12번지 이것이 아직도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용 허가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소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제공해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 청사가 있는 이 자리는 도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무사항이라 하면 이것에 대해서 부여군이 가지고 있다가 충청남도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도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도 부여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일부는 가져갔고 일부는 가져가지 않은 상황인데··

시설결정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중 최종 준공되면 부여군 소유의 토지는 충청남도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되는 건가요?

귀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속이에요? 매매예요? 매매입니다. 하는 팀장있음 이걸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감평대로 매매하는 거다

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규암면 관련해서 그 일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11-12번지 오른쪽 그 부분에 대해서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여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나머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오른쪽 하단 빨간색으로 돼 있는 오른쪽 하단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걸 다른 원활하게 도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여기는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왼쪽 하단 있잖아요. 왼쪽 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이러 부분을 검토하셔서 타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설결정을 하면 사실은 수용 권한이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협의 매수를 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그동안 진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입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걸 매입을 하거나 수용을 해서 사업추진하기 에는 사업여건상 추진계획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현재 계획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추후로 의견을 주셔서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적정하지 않을까 싶됩니다.

그러니까 부여군에서도 땅이 없어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212-14번지하고 212-12번지 여기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여기 관련된 가로 현황을 편도2차선 도로에서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부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여군에서 앞으로 이용을 한다면 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구심이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성사진 현황에서 봤을 때 좌측 하단 땅을 이용하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시잖아요. 그것이 훨씬 용이한데 앞으로의 규암면 일대를 어쨌든 간에 그런 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들어가는 입구가 외산에도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죽어도 안팔더라고. 그냥 아무 쓸모도 놔두고 있는데도 안 팔고 놔두고 수십 년째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마 들어가는 입구 하단을 아마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른쪽에 빨갛게 톡 내민 거 같은 경우는 아주 모양새가 보기 싫거든. 그런 것을 지적한 건데 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매입을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지고 얘기한 거 같은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 다 맞춰서 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 수용절차 개시 가능하죠?

예.

그러면 얼마나 연장됩니까? 이런 걸 알고 있었더라면 진작에 하셨을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현재 시설결정 결차를 다 마무리 해서 한 이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으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사이 정도 되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결 절차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전체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시설 결정 자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시간이 약간 더디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남도청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반드시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수용 결정한다고 해도 소송하지 그냥 수용할 사람들이 아니여. 오빠라는 사람이 싱가폴인가 어디서 사업하는데 글로벌한 사람들이라 여자가 아마 이현숙인가 그럴 텐데 이상범 동생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뭐 논의할 게 아니고 과장님은 일단 소방서에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원안대로 동의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만 김기일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부여에 우리 부여소방서가 반듯한 땅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필요하면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빨리 정리해달라는 취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3) 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6월 5일 오전 10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