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요구
징계요구
보고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0분 개의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7회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13건, 시장 제출 18건입니다. 이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5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현숙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개도 발전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현숙
홍현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현숙 의원입니다.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로 20분의 거리인 개도는 화정권역 섬들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주위에 섬을 거느린다고 하여 “덮을 개”를 사용 “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정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만큼 개도는 고유한 해안 절경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개도 사람길, 백패킹의 성지인 청석포, 얕은 수심과 자갈 해안으로 가족 단위의 최적 피서지인 모전마을 몽돌밭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으로, 일레븐브릿지 완공 시 남해안 관광벨트의 새로운 백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정부 또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의 개도의 발전 가능성을 일찍이 알아채고, 지난해 간척지를 매입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완료 부지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뿐 아니라 섬살림문화관, 농어업전시관 등의 관광인프라로 활용되어 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는 개도가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양관광단지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궤도가 하나뿐인 철도를 사용하는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해 볼 것을 시정부에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모노레일의 운영과 관련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비탈길 등에서의 모노레일 설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더 쉽게 일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울릉도는 산길이 존재하나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라 관광객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2008년 약 6분 정도가 소요되는 304m 길이의 “태하향목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하여, 향나무 숲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관광객 40만 명 중 4분의 1인 약 10만 명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정도로 울릉도 방문 시 꼭 경험해야 하는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환경복지위원회 현장 활동 시 방문한 강원도 삼척시는 80개의 동굴이 산재되어 있는 ‘동굴의 도시’로 이 중 1997년 개방, 덕항산 중턱에 위치한 동양 최대의 석회암 동굴인 환선굴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이 몰리자 산비탈인 매표소부터 동굴입구 1.5km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수월하게 동굴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테마형 야간경관조명 모노레일인 충청남도 “예당호의 관광용 모노레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당호 수변 1,320m를 약 22분 동안 운행하며 출렁다리, 조각공원, 미디어 사파드 등 미디어아트를 표방한 점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관람객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개도는 서남쪽으로는 천재봉, 봉화산이 북쪽에는 간척지로 조성된 평지가, 남쪽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모노레일을 따라 천혜 절경을 고루고루 즐기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 개도의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노레일 설치 방안을 시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건승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폐교활용방안 제시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폐교의 활용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문을 닫은 삼일중학교 묘도 분교의 최근 모습입니다. 온갖 수풀이 우거져 학교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본 학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건물 외벽과 내부는 다 부식되어 칠이 벗겨져 있고 못이나 각종 폐자재도 방치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학교 출입문은 유리가 깨지고 천장은 녹아내렸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바닥에 수북이 깔려있고 쥐나 해충의 사체, 배설물이 그대로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교실 천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떨어져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폐교 전체가 마치 공포 영화 세트장처럼 폐허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교 부지는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들끓고 탈선 및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각종 수풀이 우거지고 각종 폐자재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데다 마을과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묘도 분교는 왜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일까요? 묘도 분교는 1982년 3학급으로 4월 1일 개교하여 2010년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하였습니다. 이후 여수산단의 굴지의 대기업이 이 학교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12년 12월 9억 59백여 만원에 학교 건물과 부지 8,782㎡를 매입하였습니다. 국가소유인 폐교 부지는 민간이 사적 용도로 절대 매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 당시 해당 대기업은 주민복지시설 운영 및 직원 체육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폐교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서에는 향후 10년까지 반드시 사업계획서대로 공익 목적에 맞게 주민복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계약 내용 불이행 시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교 부지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계약 이행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당 기업은 10여 년이 넘도록 계약 이행 사항을 일절 이행하지 않고 폐허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주민들의 약속이행 요구도 묵살한 채 이 대기업은 배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작년 4월 대기업 측에 약속이행 재촉 공문까지 보냈으나 여태껏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폐교 부지를 매입할 당시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육청에 제출한 협정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문서는 작년 4월 묘도 주민들이 대기업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제출한 공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당 대기업은 애초부터 공익사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저의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폐교 부지는 양지바르고 접근성과 경관이 뛰어나 주민들 사이에서도 명당자리로 여겨지는 땅입니다. 별장이나 사택 등 사적 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작정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전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교 부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기업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 땅을 사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대기업으로써 기업 윤리에 맞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해당 폐교 부지는 1982년 묘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공동기금을 모아 땅을 매입해 전남도에 기부 채납함으로써 분교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다리가 없어 배를 타고 육지 학교를 오갔던 묘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주민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 특정 대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인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로 조성하겠다라는 사탕발림으로 폐교 부지를 먹잇감 낚아채듯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고 헌신짝처럼 버리며 자매결연 마을주민들을 농락하는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지역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각종 환경 사고는 물론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결코 존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당초 약속대로 대기업이 공익시설을 10년 동안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불이행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폐교 부지 소유권을 환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래 취지에 맞게 공익시설로 직접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수시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중한 학교 부지를 기업에 빼앗긴 묘도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 없이 기업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향후 폐교 활용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공익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각 기관과 주체 간 약속 이행 촉구 및 중재 역할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민선8기 반환점, 기로에 선 여수시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여수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현 시기에 민선8기 여수시가 제대로 순항하고 있는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 작금의 여수시정부의 행정 태도에 한자성어 ‘우이독경’이 떠오르고 시장님은 본 의원의 발언을 ‘구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를 위한 여수시의 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 7월 5분 발언을 통해 해양연구센터 이전 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부는 노력은 하였는지 추진현황에 대한 그 어떠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 같다, 시가 할 방법이 없다는 여수시의 태도를 보고 어떠한 공공기관이 앞으로 여수로 오려하고 남아 있으려 하겠습니까? 최근 대전시 경우는 성심당의 대전역 퇴출에 대해서 시장이 관련 기자간담회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를 떠나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태도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기업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40만 명이 다녀간 거북선축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거북선축제는 예로부터 우리 여수시민에게 그 어느 행사보다 큰 행사이며, 충무공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치러진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연일 보도된 불법 야시장 논란으로 그 의미와 그 성과가 퇴색되었습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관계자와 인근 상인, 나아가 27만여 여수시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실망스러웠던 점은 여수시의 대응이었습니다. 불법 야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여수시는 보여주기식, 나아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공권력 개입 또한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해 부여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모습은 상식 밖이었으며 그저 예산 8억짜리 연중행사에 불과한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5월초 연휴기간에 진행되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거북선축제는 최근 감소된 관광객 유치에 좋은 기회였으나 ‘불법 야시장, 여수’라는 오명으로 그 기회를 또 한번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이 갈았다는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 동안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거북선축제는 내년에는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셋째,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 문제입니다. 의대증원 문제가 전국의 큰 이슈였습니다. 시장님, 여수시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삼척시의 경우 삼척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강원대 삼척캠퍼스 강원대 병원 삼척분원 설립 및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 상황으로는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다라고 입장표명을 피할 것이 아니라 여수시장님은 여수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수시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끝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 조직 구성은, 9천만원짜리 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이 여수미래를 담보한다고 조직을 구성하더니 하반기에는 어떠한 용역도, 전문가 의견도 없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년마다 바뀌는 조직구성, 1억 가까운 예산으로 용역을 했다가 어느 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용역 없이 조직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지난 2년의 여수시 수장은 누구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시장님의 행정을 허허실실행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수시 곳곳의 현장에서 팔 걷어붙이신 내실 있는 여수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봅니다. 여수시장님의 행보가 곧 여수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청소년 문화·여가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친화도시 여수시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는 바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와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또래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공유하며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며 아동친화 정책을 쏟아 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14세부터 19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만 4491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5.4%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인구의 5.4%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즐길 여가와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공간도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은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시가 자랑하는 아이나래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며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의 안무연습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주지 못해 각종 비행과 탈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뒤에 보이는 사진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야호센터입니다. 야호센터는 2016년 문을 열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청소년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로 채워져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와 비슷한 공간으로 여수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나 위치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돌산 청소년이 여문이나 쌍봉청소년센터 이동 시는 1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도서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더욱 절실합니다. 청소년들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대로라면 여수시에는 읍면동별로 총 27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상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은 7.4%에 불과한 것은 예산 문제로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20개소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만 단계별로 시장님 임기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늘려 줄 것을 절실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여수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장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회관 공터도 좋고, 버스킹 공연장도 좋습니다. 거북선공원, 이순신공원, 해양공원, 진남체육관 주차장 등 무대가 있는 가르막 공연장을 상시 개방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댄스와 노래를 연습하며 여가를 즐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2003년 제정 당시부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교실, 청소년지도 등의 기능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조례처럼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의 소리를 얼마나 담고자 노력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인 여수시의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행정과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해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로 순서에 따라 김행기 의원님과 민덕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행기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국동, 월호동, 대교동을 지역구로 두고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7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인구소멸 시계가 빨라지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지자체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시정질의 교육전문가초청 정책 간담회, IB교육과정 도입 제안을 위한 5분 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 정책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발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이러한 정책제안과 괘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근거로 교육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에 전라남도 여수시를 선정 해줄 것과 본 사업이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특히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공교육 혁신에 도입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별도 특별법 입법 추진 또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을 시 3년간 30억에서 100억 내외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오는 7월에 발표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공모에 우리 여수시도 지원하였다. 여수시는 저출산 기조 및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발전특구에서 찾는다는 전략으로 시범지역 선정 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계시킨 교육·취업·정주가 선순환되는 생태계 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선정됨과 동시에 본 정책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수시는 인근 시·군, 전라남도 교육청, 대학, 기업 등과 지역협력체를 구성한 만큼 학업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라! 하나. 여수시의회는 교육혁신으로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교육발전특구 도입 배경에 공감하며 정부는 향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보완에 노력하라! 이상으로 촉구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전의 일방적인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문갑태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전의 일방적인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 쌍봉, 주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 갑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찬성하신 한전의 일방적인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전력이 배전 협력회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표한 2025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에 여수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배전업체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지역 배전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은 배전회사와 의무 의원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져 지역 배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작업 부실화, 고용불안, 긴급공사 대응력 부족, 안정적인 배전업무의 차질 등이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배전 노동자들이 생명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전의 일방적인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24일 한국전력이 배전 협력회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표한 2025 배전 협력업체 운영방안에 여수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배전업체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지역 배전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 사업소 가운데 여수는 지역 특성상 48개의 도서지역과 38개의 비연륙지역의 배전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국가산단 같은 중요 공급시설이 있어 광주·전남에서는 규모가 큰 1급소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여수지역은 3개 업체가 한전이 발주한 모든 공사를 나누어 맡았으나 앞으로는 전문회사 1곳, 협력사 1곳 등 2곳으로 전환되며 더욱이 협력사는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문회사 1곳이 여수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전부 대응해야 할 형편에 놓일 수 있다. 한전 측은 여러 업체가 나눠서 진행했던 배전공사를 한 업체로 통합해 수주물량과 인력을 늘리겠다고 설명하지만 여수지역 배전 노동자들은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전혀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전문회사 인원을 최대 18명까지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근 1 인원 중 모든 작업의 핵심이 되는 무정전 전공을 3~5명에서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업체는 보유 인원을 최소화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 같은 한전의 운영방안은 첫째, 배전회사와 의무 인원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져 지역 노동자들은 매일 일상 업무 외에도 긴급 돌발공사 대기를 한 후 주말 대기까지 하게 되어 노동조건 악화, 작업 부실화, 고용불안을 낳을 수 있다. 둘째, 변압기 돌발 시 정전시간이 길어진다. 여수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여수국가산단 및 율촌산단, 어촌계 양식장의 정전 발생 시 고장 복구가 매우 힘들고 길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떠안게 돼 있다. 셋째, 여수의 도서지역은 비바람, 태풍, 염해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이 많아서 줄어든 배전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정적인 배전 업무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한전에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일방적인 배전업체 운영방식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여수시의회는 한전에서 배전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배전업무 보유인원 확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촉구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사전에 김채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김채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부덕의 소치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금번 일을 계기로 지나온 삶을 아프게 되돌아보면서 분골쇄신하는 마음과 자세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염치는 없으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시간들은 오직 시민만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봉사자로 남을 것이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동료 의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실천하여 신뢰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솔선수범하여 품위를 지켜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를 이끌어 가시느라 애쓰시는 김영규 의장님께 본인에 대한 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성숙된 공인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며 모든 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 시민과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의장으로서 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라는 저희들이 참 슬로건을 갖고 출발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시민과 공직자와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장으로서, 대표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요구
징계요구
보고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계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영규
김영규의장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