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규미
오규미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보미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9대 강진군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쉼 없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듯 첫 단추를 잘 끼워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과 기틀을 마련하고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를 위한 운영시스템적인 측면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군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개설하여 의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의회 용어 대신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의사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회의와 각 위원회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군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간 견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군의회, 도의회, 국회에서 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의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군민과의 소통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부모,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군민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조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두섭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는 대표적인 군민 참여형 조례의 사례로, 전남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강진형 육아 양육 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9대 의회는 군민 참여형 조례 개발 등을 통해 전반기 회기 동안 160여 건의 조례를 제ㆍ개정 하였고, 군정질문 80건, 5분 자유발언 14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동안 다져온 시스템을 추진 동력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며 더욱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 우리 군의 행정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점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의 정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큼 다가온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미
오규미의사팀장
이상으로 제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김보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미
오규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먼저, 제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올해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8건 총 1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순선, 김창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순선, 김창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1회 강진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유경숙 대표위원 등 7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재무재표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받아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365억 원으로 지방세가 256억 원, 세외수입 191억 원, 지방교부세 2,610억 원, 조정교부금 10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7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가 2,028억 원이며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715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4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원, 교육 29억 원, 문화 및 관광 587억 원, 환경 490억 원, 사회복지 969억 원, 보건 80억 원, 농림해양수산 1,760억 원, 산업기업 및 에너지 95억 원, 교통 및 물류 1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2억 원, 기타 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650억 원에서 이월금 1,2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6억 원을 제외한 413억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1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 1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원으로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578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0.25%가 증가한 1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총액은 5,8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2%가 증가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18억 원이 증가한 1,77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32억 원 증가한 52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종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6억 원이며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재표로 자산은 1조 9,924억 원, 부채는 540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 자산은 1조 9,38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재정 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재표로 수익은 5,403억 원이며 비용은 5,181억 원으로써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재정 운영 차액은 22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24-3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6억 원으로 면세유 구입비 4억 원, 재난복구 및 호우피해 복구비 4억,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3억, 기타 5억 등 총 13건에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 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유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출석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강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