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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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셔버린 양반들이 부럽습니다. 매를 먼저 맞아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떨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쭉 동료 의원들이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다른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이 가장 의회 운영을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우리 군수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집행부를 지적하고 군수님 잘하십시오, 또 실과에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이 잘되기 위해서 건의 드리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군정질문 과정에서 아픈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군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접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행정복지위원회는 4건을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실에 원사 제향 부분하고, 두 번째는 행복민원과에 돈사 부분을 여쭸고, 세 번째는 재무과에 청사 신축 부분을 여쭸고, 네 번째는 보건소장님께 감염병 예방 부분, 독감하고 대상포진 부분에 대해서 여쭸는데,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신 것을 듣고 제가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전반에 대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집행했던 부분을 면밀히 다섯 분이랑 같이 앉아서 봤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군정질문서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장흥군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부분을 어차피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장흥군은 예산은 7,000억 시대죠? 7,000억 시대인데 명시이월금이 1,189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사고이월금이 344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반납금액이, 국·도비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금액이 78억 4,000이었습니다. 우리 실과의 팀장들께서 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사고이월이 많을까, 그걸 분석해 봤어요. 해봤더니 어느 실과는 미수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손처리가 안 된 미수금이, 아예 그 실과로 가면 일을 안 하고 뒷짐 지고 앉아 있다가 발령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은 우리가 싱크탱크고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건의 드려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마침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경리담당관이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의회가 승인하면 아마 면제도 될 수 있고 탕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쭉 살펴봤더니, 우선 사례를 네 군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댐 관리기금 열두 분이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농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인우보증이 서 있어요, 한 23년 돼버렸는데. 그런데 일부는 10% 내고 안 내버린 사람도 있고, 성실하게 납부해 오신 분은 두 분 계시고 분할납부를, 또 두세 번 넣고 안 내버리신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을 무작정 이렇게 놔두고 가다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양반이 아주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되더라. 이 부분 조례를 쭉 찾아보고 법을 전문위원들하고 찾아봤더니 조례상에는 절대 원금은 탕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는. 이자가 원래 1%인데 10%로 과태료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기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심의를 거치시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인우보증 서신 분들이 파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금하고 이자가 있고 연체이자가 있는데 아마 연체이자가 많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철

백광철의원

예, 10%가 돼 있기 때문에. 농산과도 그렇고, 농산과는 125분이더라고요? 원금은 26억 3,000인데 이자가 24억 9,000이 밀려 있어요. 94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런 경우가 돼버리니까 고추장이 밥보다 많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손 놓고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파산선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셔버린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기금위원회를 여셔가지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면제를 한다든지 탕감을 결정하시면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더구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도 있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먼저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조례별로 한번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면제를 한 사례도 있었어요, 보니까. 환경과도 보니까 미수금이 6억 5,000만 원 있는데 장평농공단지 해양쓰레기 창고에 저장해놓았던 거 국비하고 군비로 우선 보조해서 쳤는데, 이 부분은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계속 재산조회를 했는데 법에 보니까 이사들도 다 조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촉구할 건 하고 과감하게 징수할 건 하고 또 압류할 건 해서 업무 추진을 과감하게 하셔야, 업무 인수인계서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후임자가 와서 업무 추진을 제대로 하겠더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 실과에 발령이 나면, 아이고 그냥 어떻게 나 임기 내에 이것 어차피 안 되니까 자리만 지키다가 다른 데 발령 갈 준비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위원회를 여시고 운영위원회를 여셔가지고 의회에다 승인 요청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실까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문화관광실장님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마다 안 부르신 분이 없이 다 부르신 것 같아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겠죠?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장흥군에 원사가 몇 개 정도 있고 또 제향비를 도지정문화재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쭸는데, 금년부터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도지정문화재 7군데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인근 시군에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에 원사가 35개 정도 있다고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총 49개 있는데 제단이 14개소 있고 실제상 원사는 35개소가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장흥군에 사액서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어디어디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연곡서원하고 예양서원, 충렬사.

광철

백광철의원

예양서원은 아니고 강성서원이 사액서원.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아, 죄송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이 현판을 써준 데입니다. 사액서원이고, 또 두 군데가 대통령이 써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해동사하고, 거기가 예양서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아니, 아니.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아니에요?

광철

백광철의원

해동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안홍천 씨한테 써주신, 그래서 사액서원이라고 우깁니다, 해동사 안씨들은. 그다음에 반계사가, 대통령 박정희가 써주신 서원입니다. 정일권 씨가 이북의 함흥분인데 12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시면서 장흥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아마 장동면사무소에 정학렬 씨가 근무하실 때 모시고 가서 같은 정씨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이것 좀 써다 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다고 해요. 대통령 박정희의 글씨입니다, 반계사는. 기양사는 국무총리 김종필 씨 글씨고요.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훗날 우리 장흥의 보물이 되겠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럴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관리를 잘해 가시고요. 자료를 충실하게 이렇게 다 사본까지 제출해 주셨어요. 일곱 군데 도지정문화재는 제향비를, 제수비를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이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저희가 지금 인근 우리 전라남도 시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3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 한 데가 있고 거의 80만 원을 많이 하고 100만 원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광철

백광철의원

보성은 150만 원, 강진도 150만 원입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파악으로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이 50만 원.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확인 잘하셔가지고 최소한 제수비용이라도 지원해야 우리가 문화유산을 지켜갈 수 있겠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어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디스크 협착 때문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복민원과에 여쭙기를 월계 돈사 부분에 대해서 여쭸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답변서를 충실하게 내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특히 로하스타운의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번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 번에 걸쳐서 소송...

광철

백광철의원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단계를 거쳤고요. 지금 마지막 관련 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사 신축 시 이전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로하스타운 주변 친환경재배단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세 번째로는 대규모 축사 집단화 심화가 우려된다. 네 번째는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업자 측이 반대하여 돈사 신축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아 건축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는 어찌 됐든 금액보상 판결을 위해서 신경을 썼었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보상해주라. 그래야 서로 어느 정도 피해가 없고 서로 협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했으나 마지막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여쭙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8년 동안 소송 대비하고 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 날 안양면에서 로하스 주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자리에서 민원실장도 답변하시고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합의를 유도했는데, 보상합의를 유도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셔서 군수님께서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이 답변서가 잘못된 건가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제가 알기로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유도도 했고 계속 조율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랬는데 법원 판결할 때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것은 우리 요구를 못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에 판사가 나왔을 때, 또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나왔을 때도 주민들과 왕윤채 의장님과 같이 가본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장성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흥군에 8년 동안 재판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합의를 유도해 보거나 중재를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성의 없을 수가 있느냐? 일방적으로 업자만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행정을 성의 없이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업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의 희망을 보았었거든요. ‘아, 잘하면 저 사람들의 목적이 꼭 돈사를 짓는 목적보다도 이렇게 되니까 합의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걸었었는데 업자가 그렇게 반대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 이중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약간은 저도 사실은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팀장님이 네 번 그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공식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완도도 두 번 찾아가고 이 앞에는 벌교, 판결하기 전에 벌교도 찾아가고 의장님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 말하고 가서 별도로 면담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약간...

광철

백광철의원

업자가 그러면 이중 플레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광철

백광철의원

그 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사실은 제가 전부 봤었어요. 1심부터 다 봤는데, 이 재판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지게 된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례를 입법고시도 안 한,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했어요. 입법고시를 안 해버린 거예요. 현재 그 양반이 우리 군청에 과장을 하고 계시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재판에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1심에서 장흥군이 압도적으로 이겨 버리니까 2심에서 소홀히 했고, 또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고 2심에서 장흥군이 지게 된 이유가 공무원의 실수는 장흥군의 실수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공무원이 입법고시도 않고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장흥군의 실수로 보고 업자 측을 승소하게 해준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법 판결문을 보면서, 그 양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 거명을 차마 못 합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해 가시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이걸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더라, 좋은 예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쭙니다. 그날 주민들 앞에서 우리 군수님도 약속하시고 과장님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저는 참석을,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합의는 못 한다. 단, 업자를 시켜서 업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온다면 판결에 의해서 합의 봐줄 수가 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위원회는 사실 구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판결, 사실상 우리가 허가해준 부분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협의체를, 방금 군수님이 답변하셨던 말씀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6월경에라도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보고 그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이 뭔가 한 번 더 들어보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원과장님, 행정심판위원회나 재판하는 데 가보신 일이 있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저희...

광철

백광철의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실무 팀장들만 보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4명 갔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답변 자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대표이신데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데모를 중지시키고 보냈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경에 저희가 찾아가서 안양면 대표하고 우리 군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 6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면민회장이나 이장자치회장이라든가 체육회장하고 저희 군 직원하고 가서 한 번 더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주민들의 불만이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군수님은 의지가 강하시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밑의 실과장들은, 실무자들은 성의 없이 하는가, 이 말이에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즉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거기의 대표자도 참여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해가가지고 업자를 설득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야 되겠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광철

백광철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가실 겁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실랍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군수님... 의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수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민원실장께서 이게 에러예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군수님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답변을 상세하게 해줬으면 더 쉽게 얘기가 진행됐을 텐데, 군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무 과장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질타한 것입니다. 군수님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해배상 차원은 아니고 허가권에 대한 포기하는 조건으로 비용은 합의하에 할 수 있다,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선례가 완도 고금도에도 있고 약산에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진행이 되게 과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군수님 뜻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십시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질문 드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흥군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또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 네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중에 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정종순 군수 시절에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제가 반대했던 의원으로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밖에서? 굉장히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신도 물 먹어버렸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을 답변서에 충실하게 설명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례 조성부터 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그와 관련해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지난 2023년도에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신 청사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이 2023년도 10월 18일 현 위치에다 하는 것으로 결정돼가지고 거기가 결정된 다음에 청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 위치에다 그대로 의회와 본 청사를 그대로 앉힐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번 2차 추진회의 할 때 5월 며칠입니다마는 그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은 현 위치에다 짓고 그다음에 의회동은 산림조합에서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인근 부지에다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셔 버리네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웃음

광철

백광철의원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재무과하고 같이 남해도 선례가 있어서 가봤고 익산시도 가봤고 충남 예산도 가봤고 다 가봤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16년이 걸려가지고 도로 그 자리에다 짓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또 익산은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나가기도 했고, 예산은 그 자리에다 짓고, 이런 사례를 다 보고 최종 결정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의회에서만 자꾸 집행부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것이 아닌 것 같다. 추진위원 30명을 남해군은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했더라. 이주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주단지까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30인을 우리도 구성했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각 읍면의 대표자 한 분씩 열 분하고 전문가 집단 열 분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 여섯 분하고 의회에서 두 분밖에 안 넣어준다는 걸 네 사람이 들어가고, 30명의 회의에서 공청회를 하자, 또 주민설명회를 하자,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지금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저한테 용산 목욕탕에서 만난 관산분이 그렇게 퍼부어요, 저한테.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랬어요.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공청회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안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하십니까?” 했더니 왜 주민투표를 안 했냐고 또 공격을 해요.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주장했더니 거기 30분의 의원들이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또 공격을 해버렸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투표에 의해가지고 숫자에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청회 결과를 놓고 이 자리에다 짓기로 결정한 거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절차가 전부 합법적으로 30명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의회에서 승인하겠죠, 나중에.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면 싸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실무자 과장께서 하시고, 이런 과정을 보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렇게까지 말씀 나왔죠? 중앙로를 4차선으로 내려면 1,000억이 들어도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청 방향을 약간 바꾼다면 국도 23호선, 강변도로에서 4차선을 내는 방법도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나로마트 옆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구)농협 자리 지금 모텔 있죠? 무슨 모텔입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모텔 옆으로 이렇게 낼 것이냐, 두 개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산물검사소까지를 전부 다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의회를 그쪽에다 짓고 통과된 것은 어차피 원안대로 남향으로 뒤쪽에다 군청을 짓고 가능하면 지하를 1층만 파고 지하 2층까지 안 하고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했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씀까지 드린 바가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다만 짓고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고 향을 바꿨을 때 서향으로 앉혔을 때 강변도로에서 4차선이 필요했던 것이지, 앞으로 동파 앞에 지금 상가들도 매입할 계획을 선을 그어 놓으셨길래 코아루아파트 앞 로터리에서 동파 앞에까지만 4차선으로 내버린다면 남향에 동문이면 더 좋겠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도 나왔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좀 거론된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점 여러 가지를 잘 한번 실무진들하고 건설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장흥의 청사를 짓는데 지역 발전도 경제적으로 좋을 것인가, 그 말도 했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강변도로에서 오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다. 만약에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4차선을 내서 동파 쪽으로 온다면 그 앞의 상가들을 다 살 계획이 있다면, 그랬을 때 우리 장흥의 지역 발전이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경제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왔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약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광철

백광철의원

건설과에서도 참고하시겠다고 했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런 말씀들을 구태여 다 누누이 드리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께서 앉아 계시고 하니까 군민들을 설득해가시고 이해시켜 가시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서를 드리기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장흥군이 대상포진이라든지 독감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무료로 맞혀주자고 제안했었고 한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은 인근 시군이 더 오버해서 앞질러 가버리고 우리 군이 뒤처져버리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가 5,0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고요? 60세 이상만 독감을?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광철

백광철의원

예.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부터 감염병이 아무래도 면역력 저하됐다는 측면에서 영유아나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가장 면역력이 저하되고 약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전문가들은 적극 권장하는 추세에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50세 이상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고자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60세 이상에서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5,000만 원? 5,000만 원 잡으셨다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사실 독감 같은 경우 생계곤란자들은,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또 국비가 지원돼서 무료인 경우도 있고,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세 이상은 무료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기왕에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50세 이상을 무료로 맞혀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없겠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들이 50세 이상에서부터 64세까지 대상 인구의, 보통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전체 대상이 다 완전 접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70∼80%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약간의 예산만 더 추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크게 예산이 더 오버될 것 같지는 않던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시행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백신비도 저렴해서 그렇게 되고 계속 추구하는 14세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에 들어갈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예산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은 복지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구만 늘리겠다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전체 인구를 독감 정도는 무료로 맞혀준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 가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도.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50%를 부담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작년까지는.

광철

백광철의원

이 부분도 65세 이상은 또 무료로 국비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양면의 경우는 농협에서 50%를 부담해 주거든요. 농협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8만 원인데 4만 원밖에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군민들을, 대상포진 한 번 맞으면 예방접종 안 맞아도 되지 않습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얼마 안 남은 군민들인데 18만 원인가 되더구먼요, 본인이 직접 맞으려면?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