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 추후 게재) 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을 통해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3억 3961만 1000원 그다음에 금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 1억 3300만 원, 지출 2억 5524만 원 해서 금년 말에는 2억 1737만 1000원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자금운용 현황으로 수입계획으로 기정 4억 1761만 1000원에서 5500만 원 증이 된 4억 7261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정액 4억 7261만 1000원입니다.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35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5500만 원에 대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20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질의하실 내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먼저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3년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해서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에서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입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5574억 원, 총세출은 1조 2366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208억 원이 되었으며 최근 3년간 의견 증가율은 세입은 8.2%, 세출은 4.1%입니다. 1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은 1조 5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2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5291억 원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2366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0.9%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3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83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1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782억 원을 공제한 1362억 원입니다. 23피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23 순자산은 4조 6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6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5% 개선됐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1조 1230억 원에서 총비용 9829억 원을 차감한 1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6488억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결산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443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과 장기예수 보증금 감사로 전년 대비 1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총비용 9829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로 인한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6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1조 1230억 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인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1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 1조 5291억 2690만 7485원이며 수납액은 1조 5573억 8856만 8108원, 지출액은 1조 2365억 7703만 7896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208억 1153만 212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회계연도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83억 2302만 5090원, 사고이월 466억 4811만 3460원, 계속비이월 1100억 2924만 617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25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453만 5003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7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3325억 729만 6881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625억 8659만 2482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22억 81만 8746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503억 8577만 3736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규모는 명시이월 915억 244만 2860원, 사고이월 459억 9294만 380원, 계속비이월 488억 364만 12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25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5억 8049만 9851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예산현액은 1966억 1961만 604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948억 197만 56626원이며 지출액은 1243억 7621만 91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04억 2575만 6476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68억 2058만 2230원, 사고이월 6억 5517만 3080원, 계속비이월 612억 2560만 489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403만 5152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28억 9988만 1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2억 8644만 8256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16억 7201만 9984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억 1442만 8272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406만 715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억 4044억 4152만 1324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3625억 8659만 2482원으로 미수납액은 346억 311만 228원이며 정리보류액은 72억 5181만 8614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목별조서이며, 6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세출 결산 부분별 총괄 내용이며 15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세출 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6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감별조서이며,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7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의 이용은 전체 28건 사업에 8억 5811만 7000원이 전용되었고 28건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1월,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단 신설 및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529건에 1439억 4617만 2260원을 이체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 내용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 내용은 406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737만 2000원으로 효촌천 재해복구사업 외 185건에 68억 964만 6000원 지출 결정하여 48억 6256만 1990원을 지출하고 17억 2562만 571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145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450페이지에서부터 4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2023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083억 1004만 275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1억 3185만 3039원, 당해연도 사용액 782억 83225만 521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61억 5864만 58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472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삼덕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2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에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제시의 총자산은 4조 6488억 원이고 총부채는 44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6045억 원입니다. 540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542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용표를 보시면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3823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273억 원과 비배분비용 560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39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5417억 원입니다. 543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표를 살펴보면 비용은 인건비 1498억 원, 운영비 2980억 원, 정부 간 이전 비용 226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4182억 원, 기타비용 9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48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8741억 원, 기타수익 141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561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억 원이며 2023년 말 현재액은 46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704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90억 원에서 당해연도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하고 134억 원을 상환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171억 원이며 회계별·종류별 내역은 70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 별책입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는 14개의 전략 목표, 99개의 정책 사업 목표, 222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 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 192개, 미달성 30개 지표로 86.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 내용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 수지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세 통합재정통계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물품 증감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45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609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내용은 233페이지 하단부터 2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관,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 거래를 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 기관 1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666억 원이며, 세출은 1조 33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91억 원이며 자산은 4조 6515억 원, 부채는 510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61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6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서 재정규모활용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거제시가 6.92%, 공공기관이 32.44%로서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7.85%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거제시가 0.47%, 공공기관이 6.07%,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63%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거제시가 0.07%, 공공기관이 0.11%,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616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고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7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5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64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입니다. 645페이지 출연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31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9,626필지에 1,484만m², 1조 1088억 원이고 건물 446동에 5625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8,114건에 1조 1356억 원 등 총 2조 8070억 원 상당이며, 용도별·종류별 재산현황은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1,247건에 131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취득 등 104건 11억 원, 당해 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122건에 6억 2000만 원을 차감한 2023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229건에 137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656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23회계연도에 총 67개 사업에 725억 원을 편성하고 6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39개 사업 556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28개 사업에 12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도 해봤고 올해는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고생하셨고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입니다. 13가지 개선의견 및 권고사항 그다음에 수범사례 건의사항이 네 가지, 이거는 올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각 부서별로 해서 소통을 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부서별로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다 받아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게 해마다 작년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임팩트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에 올해 것 할 때 아마 똑같은 개선의견이나 권고사항이나 반복돼서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안 같습니까?

맞습니다. 실과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의사항에는 공유재산 방치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빨리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하든, 도비를 확보하든 매칭을 하든, 이거를 갖다가 빨리 실행을 하려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취득한 게 아니고 취득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 된거고, 안 된 거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네요?

지적된 최고 키포인트가 둔덕 쪽에 이야기인데 둔덕에 운동장이 이미 신설이 됐습니다. 이 지적된 거는 매립되어서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왜 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추진 안 하느냐, 그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땅이 없는데 이거는 추진을 할 건가요? 그러면? 추진을 한 번 더 할 겁니까?

기존 둔덕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체육 부서에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도 재정안정화, 거제시 공공자금 운영, 이 네 가지 건의를 받았네요?

예.

어쨌든 하여튼 내년에도 똑같은 사례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50페이지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세입에서 세출이 빠지고 나서 잉여금을 가지고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관심사 아닙니까? 결국에 올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세출이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이월예산이, 예산도 증가했고 이월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예산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21년도에 86.6%였습니다. 22년도에 83.2%, 지금 80.9%, 거의 2.5%~3% 가까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조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의 집행이 잘 안되는 거는 삭감을 하고 매칭사업이 많아서 대형사업은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집행 미비는 이렇게 발생해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면 교부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교부세하고 이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이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도 신속 집행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고려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월예산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51페이지요?

예, 결산서 51페이지에, 결산서입니다.

이거는 주로 공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공사하고 사업이 이전하는 그게.

공사 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정리보류액하고 수납액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72억 원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체납을 징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도에 급격하게 정리보류액이 올랐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그전 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리보류액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리보류액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해서 종결됐을 때 우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라든지 체납 처분이 중지되어있다든지 그다음에 행불로 인해서 체납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하게끔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나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리보류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납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을 하고 하기 때문에.

33페이지에 정리보류액 증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연 2회 재산조회 실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을 과다하게 올리는 게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교부세 산정 시에 계산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리보류액이 많을수록 정리보류액은 체납에서 빼지니까 징수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징수율을 높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리보류액 관련해서도 이거는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자체 노력도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최종 평가하고 다 들어갑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은 우리 부서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면 성과목표 자체가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가 전년도 3년 치의 평균이라든지 기타 어떤 객관적인 지표화가 있습니까?

지표는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50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왔나요?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세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따라서 차이가 날겁니다. 예산이 늘어나니까.

집행률도 낮았고.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실제 세출액도 낮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집행률이 낮다보니까 전체 예산 금액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세출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당연히 집행률도 24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이고 제가 묻는 건 안 맞고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다음 두 번째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에 비해서 실제 세입액은 어땠어요? 23년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 세입액은.

초과세입이죠.

초과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거죠?

예, 초과 세입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세입은 늘어났고 계획했던 사업에 세출은 집행이 조금 줄어들었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집행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집행률도 낮고 세입에 대한 예상.

초과 세입이 발생한 이유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258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이만큼 집행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월금은 늘어났잖아요, 잉여금에 있어서. 잉여금은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있어서 이월금도 많이 늘었어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연유가 뭡니까?

결국 사업 집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후반기 착공이나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특히 어디에서 이렇게 이월금이 크게 높아졌죠?

그거까지는 세부 부서별로는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냐, 부서별이 아니고.

전체 중에요?

예. 그리고 특히 저는 조금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320억 원이었는데 올해 500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2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특별교부세와 그거를 제대로 쓰지는 못했나요? 그게 작년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고.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6페이지랑 그다음에 결산서에 475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자활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 800, 조성액 30, 사용액 30, 당해연도 말 조성액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옥외광고관리기금 관련해서 475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숫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활기금하고요?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64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했다고 되어있습니다. 475페이지에 기타지출에는 466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오타입니까? 아니면 뭐가 빠진 겁니까? 675페이지에 기타지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거기에 기타지출로 해서 644억 원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표에는 6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다른 20억 원이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보고서의 오타.

보고서의 오타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최종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사용액이 9억 92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부분에 보면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합산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까? 옥외광고도 확인해보십시오. 이 숫자가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숫자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부분에 재정 운영 부분에 운영차액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로 표시됐죠?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괄호가 운영차액에 23년도 괄호가 없어야 되고 22년도에도 괄호가 없어야 되고 증가면 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22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괄호가 감소했다는 뜻 아닙니까?

괄호가 감소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플러스이니까 괄호가 없어야 되고.

수식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플러스이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뺀다고요.

비용에서 수익을 뺀다고요? 맞습니까? 재정운영은 들어온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 아닙니까?

수식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운영인데? 운영은 우리가 들어온 수익에서 비용이 나간 부분을 뺀 거 아닙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겁니까?

비용에서 수익을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렇게 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세 개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김영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정리보류액에 다른 건 그렇다고 치겠는데 담배소비세가 9억 얼마 되는 거는 이 사람들 담배 팔아서 담배소비세를 담배 업장에서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어디?

지금 10개 사에서 소송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자담배 안 있습니까?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담배는 잎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담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담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담배소비세를 못 내겠다고.

아, 담배회사하고?

예, 회사하고 지자체하고 다 소송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보류를 한 게 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보류로 넣습니까? 그냥 계속 이월.

계속 놔두면 가산금, 중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정리보류 해놨다가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할 거거든요.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담배 소매점이 아니라 담배회사하고?

예, 회사 10개 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아서 483건 정도 되는데 한 백몇 건은 자진 납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잎이냐 줄기이냐, 거기에 대해서 소송 중입니다. 다 똑같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이 안 오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고 잘 쓰고 못 썼다, 따질 수 있는 거는 기획예산인데 회계과장한테, 사실은 우리 이쪽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쓰지 말라고 정부 예산운용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설비 쓰지 말라고 시설비는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품 사고 안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의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설비를 4건인가 6건인가 해서 썼더라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회계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아까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에는 늦게 특교세가 왔다는 거고 자금 없는 이월도 한 40억 원 되더라고요. 이거도 사실은 국·도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받는다고 가정하고 자금 없이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거도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내려주려면 빨리 내려줘야 어떻게든 사용할 텐데 자기들도 재정을 하면서 지방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12월이나 11월에 보내면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거를 교부를 해놓고 깨끗하고 지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 넘기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나 세입부서나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유독 느니까 이렇게 많았던 적 저는 초과 세입금은, 우리가 보통 99%, 98%만 돼도 제대로 징수했구나, 이러는데 102%가 있길래 이럴 수도 있나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

결산하고 나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초과 세입으로 잡힙니다.

참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하여간에 내가 보니까 예산부서한테 따져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정책목표 조금 달성 안 된 게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목표를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굴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실은 발굴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목표치가 어떻게 설정됩니까?

통상 저희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일단 목표치를 잡기는 잡습니다.

보통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 보통 이렇게 합니까?

예.

아까 앞에서는 혹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있느냐, 전년도 3개년 평균을 해서 목표를 잡는지.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전년도에 실적이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쭤봤는데 보통은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지역경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1억 3800만 원이나 되는데. 크게 어떤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5페이지에 집행잔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다 불용입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3100만 원 정도 되고 소상공인 지원이 73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 이자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건으로 저희 당초에 전년 비교했을 때 추정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폐업이라든지 조기 상환자가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조기 상환?

예, 그에 따른 지원 업체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시설 보급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전년도에 13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들어왔죠?

예.

그런데 또 이월이 많이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액이 6억 원, 5억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도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 LPG 보급만 관련해서 사등 신계마을하고 후포마을 쪽이었는데 신청을 받고 조금 진행이 안 돼서 조금 사고이월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월하고 나서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당초에 저희들 사업신청을 받을 때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80% 이상 징구하는데 최근에 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입지 부분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착공 시점에 지역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포기를 하고 연초에 야부마을로 재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부마을도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거기는 설명회를 2번 개최했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계마을은 마을에서 안 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예,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야부마을로 다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이것도 사고이월로 4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에 사고이월이 더 많아졌습니다, 5억 원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게 LPG 가격 상승으로 신청자가 많아졌죠?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첨부서 165페이지.)

그 부분 에너지담당 팀장이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에너지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은 옥포 일대를 주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현동하고 작년에 사업을 계속하던 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이월된 것보다 현재 더 많은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4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5억 원으로 사고이월이 넘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와 동시에 신청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업체가 한 군데만 있어서 집행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에너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고 공사하는 것도 굴착심의나 이런 기간을 갖다 보면 사업기간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예산확보 시기는 빠르다 보니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율해서 예산확보가 적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월 사유에 보면 LPG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도시가스 신청 민원이 증가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들보다 상당히 늘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예산이 더 추가가 됐을 거고 집행이 아직까지 계획단계이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주배관이 옥포로 가고 올해는 아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옥포로 갔지마는 아직 옥포1동은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신청자들이 많고 많이 해줘야 되고 하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욕심을 앞선데 사업 진척은 생각보다는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도 문제였지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하고 사실은 옥포 지역도 그렇고 고현 일부 지역도 보급이 안 돼서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경남에너지 측의 시공자, 어떤 경남에너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 된 누계 금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경남에너지 측한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75페이지 지금 보조금 반납금 해서 1억 7100만 원 정도 되어있죠? 지역경제과.

예.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국비, 도비 받은 거 아닙니까? 시비도 있고?

예, 국·도비.

이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반납된 내용들 몇 가지 쭉 뒤에 있는데 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반납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당초에 저희 사업 대상에 추정치를 예상을 두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 포기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국·도비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쨌든 계산을 잘못했다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초 김영규 위원님 질의했을 때처럼 사실상 기초자료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의 수요를 감안해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막상 실행 단계의 연도에 왔을 때는 어떤 변수가 생기다 보니 조금 집행이.

17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도 반납이 3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저소득층 LPG 교체사업과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쨌든 저는 다른 거는 됐고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안 되고 실행을, 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 과정에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보조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놓고 반납한다는 거는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올해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서 도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영비 지원으로 8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하나는 민간경상이고 하나는 민간자본인데 그렇게 전용하는 게.

거기 우리 이수도에 LPG 수송 임차료를 최근에 조금 임차비용이 부족해서 한 사업 내에서 전용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이다 보니까 해상운송이 많아 져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용 부분은 크게 저희들 예산 운용 매뉴얼상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통계목이 402-02이고 하나는 307-02인데 이게 같은 목간에서야 전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같은 목입니까? 앞에 번호가 다르잖아요? 402-02이고 307-02인데 402하고 307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나중에 하고. 저도 몇 가지만, 우리 사회적경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산은 그렇게 결산적으로 보면 적게 쓴 거는 아닌데 6억 7800만 원에 5억 9300만 원이면 한 8000만 원 정도 사업 이거 한데 달성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발굴은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이 48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이거는 좀 업무추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업무를 더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나 요즘 사회적경제가 더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의 속도를 올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집행잔액 부분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 아시는 분예비사회적기업 만드려고 하는데 결국 못 만들었어요, 이분이. 너무 힘들고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부분은 예산은 잘 썼는데 일이 잘 안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는 6억 7500만 원 넘어간 거는 교부가 지연된 거죠?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도비사업인지.

도비사업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거는 전액 명시이월 사유가 교부 지연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신계인가 후포마을에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일단 조금 교부 지연도 있었고 사실상 사업을 당초에 일부 설계비용은 지출됐지마는 진행과정에 사업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억 원이 전액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지금 업무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야부마을로 신청받아서 그에 따르면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면 착공은 올해 되지 싶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일단 최대한.

되게 이게 보니까 예산은 조금 들지마는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그래서 특히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가 전액 명시이월 빼면 사고이월이 6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예산 금액에 비해서 많거든요. 수산과나 해양항만과하고 지역경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중후장대한 산업이 많아서 그렇고 지역경제과는 그러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월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 생기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옥수시장 야간특화사업 야시장 하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수시장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맞습니다. 옥수시장.

잘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옥포, 옥수 야시장 사업.

시장님이 이거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한 이야기 부분인데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담당 팀장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시장경제팀장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정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야시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작년에 연말에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게 조금 진행이 안 됐고요. 올해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가 안 됐습니까?

예.

언제쯤 공모가 나오죠? 그런 게?

올해 8월~9월쯤 되면 아마 공모사업이 내려올 겁니다.

올해 공모가 되면 내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벌써 2년, 3년 넘어간단 아닙니까?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말해놓고 3년 됐는데,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하면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시장님이 입만 열면 그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앞쪽에 공간에 협소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하겠네요?

다른 방법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4년 후에 찾을 겁니까? 언제 찾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옥포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 여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시장이 됐든 안 그러면 문화형 관광 공모신청이 됐든 방법은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7홀, 능포동사무소 위에 27홀 파크골프장도 결정이 됐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 있는 만 50세 이상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앞으로 치르고 같이 이렇게 시장하고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상권이 살아나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약속을 계속하고 뭡니까? 간담회나 동민들하고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빨리 좀 추진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 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실 거니까, 179페이지 이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원 되네요?

예, 특화 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합해서?

이거 좀 설명해주이소. 뭐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내나 국비하고 도비 아닙니까?

도비이고요. 1억 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단에 보시면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입니다. 이거는 조선경기가 나빴을 때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요. 실제 신청한 것보다 교육 이수한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책은요?

이거는 남으면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말이 아니고.

이거는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생긴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거고 없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원 정도 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올해도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참여 성과목표에서 했던 부분, 여기에는 상당히 달성률이 높다, 성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밑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비가 반납이 돼서 이게 이렇게 보면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뒤 페이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에 변경 부분이 밑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서 변경됐습니다, 경비가. 어떤 내용으로 경비가 변경이 됐습니까?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안에는 노동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 있었거든요. 집행잔액 700만 원을 노동복지회관에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입주 전 청소하려고 비용을 옮긴 겁니다. 예산 변경한 겁니다. 그랬는데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 10월에 개관하려고 준비해왔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공공운영비가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선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 이월됐던 게 조금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면서 전년도 이월이 28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을 보시면 31억 7600만 원이거든요. 집행잔액 7200만 원 정도는 1%도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한 부분, 사려고 했던 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조금은 두고 보고 운영하다가 사자, 이런 물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입을 보류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는 1%도 안 된다.

예.

불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센터 안에 필요한 부분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하고 올해 다시 잡는 걸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선지원과에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세 군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데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도시상승협력 지원에서 8000만 원, 문화센터 건립에서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사상생협력 지원에 8900만 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옥포국가산업단지 문화센터 건립하는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도시 구축은?

179페이지 말씀하시죠?

1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가?

예.

문화센터 건립 7000만 원, 이거는요?

그게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복지회관에 집행잔액은 전체 금액에 1%도 채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참여가 목표는 1,000명인데 실적이 2,000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208%를 달성했는데 예산은 적게 썼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정비례를 해야 되는데 반비례를 합니까?

특화형 그게 지급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받은 교육이 있는데 이월된,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인터발이 보통 정도.

몇 개월 되죠. 작년에 한 게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5월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사업주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 사업주한테 우리가 4대 보험료 70%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거기 일부를 .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직업훈련 마치고 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기술 3개월인가 직업훈련 받으면서 유급 직업훈련 받으면서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도비, 시비로 해서 주는 그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여기 보조금 반납금 해서 2억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밑에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사업에 한 1억 7000만 원, 나머지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보조금 반납이 2억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고를 하면 2차, 3차, 4차 공고까지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모노레일 사업 있죠, 그거 신청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이게 신청이 됐었는데 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거를 취소를 시켜도 위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밑의 것은 그렇다고 치고 공공일자리사업은 이게 인건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일이 위험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3차, 4차 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공공일자리사업인데.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차로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포 떼고 나면 남은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근데 일자리는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본인들하고 맞는 그것만, 좀 안 맞다 싶으면 바로 많이 그만두시는 편입니다.

금액이 2억 원 정도면 적은 금은 아닌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반납.

그러니까 지역공동체가 2500만 원이고요. 신중년이 1억 원이거든요.

아, 위에 밑에?

예.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불 난 것 때문에 1억 74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 이런 거를 다 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경력형이라서 여기도 농업 분야에 경력 쪽에 인력풀이 부족으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조금 반납은 됐고 앞에 성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조금 저조합니다.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뇨, 목표 수치는 제대로 잡았는데 행정안전부 주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간에 청년들이 그만두면 대체 채용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는 대체 채용을 못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게.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대체 채용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대체가 없다 보니까 그 목표치가.

처음에 내려올 때는 350명 목표가 잡혀있는 거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대체 채용 부분에 안 되는 인원이 한 77명 정도 되네요?

예, 그 뒤로 계속해서 채용을 못 하니까.

주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이거를 보고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외부로 나가거나 급여가 조금 더 나은 데가 있으면 바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저희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 자체가 급여만 높으면 바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지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잠깐 머무는 그런.

오래 하는 애들도 있지마는 조금 나가는 경향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가 아니고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청년유턴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청년도약, 창업도움플러스 이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청년유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있는 금액하고 올해까지 해서 다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도약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명시이월이 남은 부분이 6800만 원 남았는데 올해 상당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남은 사항을 기타보상금은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라고 도에서 내용물이 내려왔거든요.

기타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희망플러스나 도움플러스나 여기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관련은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

그러면 사후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넘어간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벌써 집행이 되고 있겠네요?

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농업개발원에 공공일자리에 있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채용이 재빠르게 안 됨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정확히 저도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까?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반납금 1억 7400만 원이네요?

이게 모노레일 관련이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6000만 원 정도는 농업개발원에서.

농업개발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예에 해당되겠네요. 거기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개발원에서 공공일자리로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공공일자리 기간이 8개월 짜리라고 표현하면 뭣하지만.

저희는 8개월이 아니고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개발원에서 따로 모집하는 인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제가 헷갈려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중도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빠지게 되면 일부 페널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0명이 다 참가하고 싶은데 자리는 다섯 자리밖에 없어서 다섯 사람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빠져버리면 실제로 못 했던 5명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라도, 어떤 조건부 페널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페널티는 없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할 경우 이런 제한적인 조건은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 부합돼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이 되더라도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이게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스펙업 사업이나 기타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이런 것이고요. 큰 이런 덩치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중간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응시하고 나면 응시지원료이니까요. 응시하고 나면 바로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유독 청년 일자리 사업만 이렇게 빠지는?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3개월이나 근속 어느 정도 인건비만 받으면.

공모만 보고 들어와서.

그 사항만 보고 들어 왔다가 회사 측에서도 회사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회사가 또 청년들을 모집했다가 청년이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잡아도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이니까요.

회사에 청년들이 부합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우리 메이커센터 운영이 매우 잘됐네요?

예.

이거는 아주 잘하신다고 왜냐하면 메이커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만족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특히 이야기하지만 3D 프린터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무려 3배 정도 는 거 아닙니까? 3배 정도 늘면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초 목표치가 여기에도 보니까 낮게 설정이 되어있다고 이러는데 원래 그러면 1만 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신청이 안 그래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떨까, 지금 실적이나 기타 이런 거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겁니다.

최우수 받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 이후에는 메이커센터 국고보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국고보조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 만족도 높은 정책은 어찌 보면 정부에서도 반영해줘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이고 내후년이면 시비사업으로 해도.

올해도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부합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산은.

시비가 올해도 몇천만 원 더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 2025년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거를 봐서 자체 시비로 하든지 일단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겁니다.

현재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네요? 2억 9000만 원 정도 못할 동네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더 올리거나 한다면 장소 자체로 옮겨야죠, 지금 거기가 협소하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청년이주정착 하고 청년월세 지원이 예산액 대비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뭔가 사업자가 하다가 어디 다른 데 가버린다든지 되면 뭐 한다든지 되면 제때제때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발굴 노력을 더 하면 굳이 이렇게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주정착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인데 47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서류를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 안하고 또 중간에 전출을 가버리고 이런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는데 빠지는 자리는 빨리빨리 채워야.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빨리빨리 채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서에 물론 힘들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워주셔야 되지 않나.

월세 같은 경우는 건축과도 같이 받는 게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모집이 저조한 편입니다.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거제시에서 월세 주는 거 있다던데.

신청이 들어오면 또 조건이 맞아요.

우리가 늘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홍보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식사들은 다 했습니까? 186페이지 봅시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예산을 130억 원 정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 30억 원 쓰고 한 100억 원 정도는 못 쓴 겁니까? 186페이지.

예.

맞습니까?

130억 원 중에서 지출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31억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한 3억 2000만 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아예 못 한 겁니까?

이게 산자부에서 9월에 심사를 해서 10월에 확정이 되고 예산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속비 이월입니까?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산업과, 투자지원과?

이게 2023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산업과로 됐다가 이번에 투자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뀐 대로 안 쓰고 그전 걸 썼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게 도시재생1·2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일본에 시장님 모시고 9박 10일 가보니까 진짜 기업유치과도 있고, 과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투자지원과라고 해놓고 투자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팀이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투자유치팀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김옥연 팀장입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김옥연입니다. 현재 예산은 국내외 별도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국내외 기업 유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2023년도에는 별도 지투보조금에 대한 기업 유치가 있고 해외 기업에 대한 유치나 이런 실적은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많고 우리 거제시는 그냥 옵서버(observer) 개념이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주도해서 경상남도 안에서도 거제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장목 기업혁신파크 그런 건 그러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건은 100년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기회발전특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되는 사항 이것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총 131억 8730만 원인데 저희들이 1차 지급을 에스씨엠 주식회사에 89억 9290만 원을 1차 지급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41억 9440만 원은 건화에 6월 중에 저희들이 신고 제출하면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은 전부 이월 없이 집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전략수립이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소통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또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여건도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류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가덕신공항, KTX 역사, 한아세안 국가정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6년 남았잖아요. 6년도 아닙니다. 1~2년 안에 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3~4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1~2년 안에 올해, 내년 말까지가 어찌 보면 최고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금을 유치하거나 해외자금을 유치하거나 국내자금을 유치하거나 제일 내년 말까지가 피크입니다. 이때 못 하면 우리는 다른 지역에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그래서 투자지원과가 정말 분리되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분리되어서 거기에 정말 협력관들, 그러니까 이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또 해외에 라인업이 좋은 그런 협력관, 지금 협력관 제도가 10명인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활용하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투자지원과가 분리되어서 완전 시장님 특공대 부대처럼 해서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유치를 하고 와야 됩니다, 포럼이나 세미나 가서. 그래서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할 정도로 하면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기업 유치하고 회사 유치하고 하려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우리가 무언가의 결과물을, 제가 말하는 결과물이라는 건 완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착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정말 과장님 이거 한번 잘 좀 생각하시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도 해외에 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도시재생은 각 팀장들 맡겨놓고 투자 지원하고 유치하고 하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부터 해외 나가서 국제포럼 이런 데 가서 프로포즈해서 유치하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장승포차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명에 전년도 이월액 해서 1500만 원입니까? 이게 지출 다 하고 또 그 밑에 몇 줄 밑에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승포차 운영해서 여기도 1310만 원 그래서 지출 546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764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업 아닙니까?

장승포차 1500만 원하고 장승포차 운영 1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래쪽에 1310만 원 같은 경우에 장승포차 운영 관련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에 보수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든지 운영에 따른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는 우리 팀장한테.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2팀 이윤임입니다. 위에 사업비는 저희가 장승포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 같은 성격입니다.

보수비는 그럼 다 이렇게 지출이 완료가 됐다, 그죠? 1500만 원?

다 지출은 안 됐습니다.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위에는 다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에는 다 썼다고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건 다 썼습니다.

위에 1500만 원에 대해서 금방 설명하셨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131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집행잔액에 계획변경 등 이렇게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757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이런 보수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위에도 아까 보수 비용으로 썼다고.

조금 더 단순하게 고치는 비용들, 100만 원 이하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에 거는 공사 형태로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했는데 이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표시할 때도. 그리고 757만 원 이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7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건 처음에 청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장승포차 주변에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팀장님 녹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마이크 켰습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이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이월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이 됩니다. 불용이 되고 올해 예산은 또 다른 용도로 편성이 됩니다. 편성해서 또 보수하거나 청소를 꼭 필요하면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월액이 1500만 원 이월됐고요. 이건 똑같은 운영비로서 집행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에 필요한 걸로 전부 예산을 하고 마지막 남아 있는 700 몇 십만 원은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화 기업하고 에스씨엠에 투자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은 얼마큼 했습니까, 두 업체에?

에스씨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급할 1차분은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다. 올해 건 끝났고요. 그다음에 건화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에 자기들 사업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나머지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건화는 좋다 이거죠. 에스씨엠이라는 업체가 우리가 지구단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지금 이 업체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본금 5000만 원에 투자신탁이 관리하는 업체예요, 투자신탁 업체가. 그러니까 돈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겠죠. 근데 이런 업체를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항도마을에 에스씨엠에 지구단위에 관한 서류 있죠? 그걸 저한테 허가나는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허가과에 확인해서, 아니면 자료 요청을 의회에서 허가과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씨엠이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업체예요. 진짜 왜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하려고, 그건 제가 그럼 허가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지원과 일이 많은데 업무 파악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첫 번째 기업 투자유치 실적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뭘로 잡습니까?

투자 실적 목표의 경우에 저희들이.

건수로 잡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참여했던 횟수라든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밑에 홍보 활동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1,000부 만들었고 경상남도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투자 실적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투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선정 2개 업체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개 업체 선정된 거하고 국내기업 유치실적에서 MOU 1건 있습니다, 362억 원에. 이건 어떤 회사입니까?

에스씨엠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앞에 했던 건.

지투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안에 있는 에스씨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옥포하고 고현이 옥포가 집행률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재생2팀 이윤임입니다. 옥포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구 옥포1동사무소는 철거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립 공사는 저희가 시행을 해서 업체가 일단 낙찰이 됐거든요. 적격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목표가 20인데 20이 20억 원입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되어 있는데 목표에 20이고 실적이 4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표에. 그러면 이 금액이 적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목표를? 우리가 내년에 끝입니까?

현재로서는 내년인데 이게 1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옥포 주민들은 지금 언제 끝나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이건.

착공되면 내년에 다 안 끝납니까?

그래도 공사가 일기도 그렇고 저희 일정은 2026년 한 1월 정도 되면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할 공간도 같이 의논해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년 더 추가해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앞에 수변공원에 1592 국제문화광장은 거기에 어떤 식재나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수변공원은 사업구역에 들어있지 않고요. 옥포1동사무소 부지 수변공원 옆에 있는 도로를 폐도하는 구간까지 저희가 건물부지로 넣어서 건축을 한 다음에 옆에 잔디광장은 넣을 예정입니다.

공사할 때 다 해버려야지. 그게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26년도 1월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별개로 또 그 앞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연계는 됩니다. 두 개가 저희들 센터하고 수변공원하고 연계가 되고 저희들은 또 별도 공원을 조성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산업과가 이월금이 제일 많습니다. 국에서 이월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투자촉진 같은 경우에 연말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결국은 결산이나 이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총 130억 원이 이월됐고요. 각종 사업들도 저희들이 하면서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고현도시재생사업이나 옥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가 이월되면서 사업이 발주 전까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실제로 착공되면 단기간 내에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해 지연됐던 건 올해 조속히 집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금 관련해서는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들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 그다음에 거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 이렇게 연구용역비 자체도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저희들 용역 발주에서.

발주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발주하고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항도 있고요. 대다수가 아마 사업 시기 때문에 같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금을 줄이려면 기간도 잘 고려해서 넘어가는 게 없도록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 사업비들이 발주 시기가 23년도 안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보면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도 24년 1월에 1건을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또 6월에 준공이 또 1건 있습니다. 이게 사업 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사업 시기 관련해서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는 지금 어떻게 나눠서 처리를 합니까?

계속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월하고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해 첫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다음 해에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책자 186쪽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개 기업에 131억 원이죠? 아까 에스씨엠과 건화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한 보조금사업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22년도 이월된 게 여기에는 4억 7200만 원. 전년도하고 23년도 올해 투자촉진보조금사업 관련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700만 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질 수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187쪽에 철도개발과 관련된 용역이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 이 용역은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은 도와 6개 기관이 각각 1억 원씩 해서, 이건 어떻든 다 마쳤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적 공개만 안 되어질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공개는 언제쯤 되어지죠?

그건 저희가.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도공항팀장 이동일입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남부내륙철도 용역하고 신공항 배후도시 용역은 경남도하고 관계 시군이 같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용역은 작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 책자가 아직까지 최종 정리 중에, 우리 시군하고 용역사하고 계속 교환하면서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고서는 받게 되는데 사실상 개발 관련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최종자료는 공개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 여기에 사고이월로 4700만 원, 이것도 1억 원이잖아요? 합쳐서 5억 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게 원래.

올해 6월에 끝난다고.

원래 용역 완료 예정 기간이 작년 말이었는데 그게 도하고 같이 하 다 보니까 최종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도에서 최종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용역 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 부분을 선금 이외에 나머지 잔액 부분은 올해로 사고이월 되게 된 겁니다.

그럼 6월까지 이게 마무리되어 지면 다 완료가 된다 이런 말이네요?

6월 마무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도 올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23년도 결산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죠?

지금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지?

입지 계획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자체 용역이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 추진이 이 용역으로 일부가 변경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여튼 그 관련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최종 보고서가 아직 완료된 단계는 아닌데 현재 완료되어서 공개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23년도 말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관한 대응전략 수립 용역으로 자체 2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거제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야 된다고 또 용역에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관한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또 추진계획과 포함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120페이지인데 MOU 체결 1건 있네요, 362억 원. 지투보조금은 내나 에쓰씨엠하고 건화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깜빡하고 있었네. 그래도 답변해 주세요.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주식회사 에스씨엠하고 MOU 체결한 겁니다.

아니, 에스씨엠이 지투보조금 아닙니까? 지투보조금이 들어가고 건화도 지투보조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또 MOU 체결 1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투보조금은 뭐고 MOU는 뭔데요? MOU는 투자양해각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지투보조금 이렇게 해서 즉 1차분이 80 몇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에스씨엠은. 그러면 투자 계획됐던 성과에 에스씨엠 MOU 체결한 게 1건으로 성과로 들어가고 또다시 지투보조금 들어간 게 동일 회사에 들어간 것도 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MOU 체결한 건 지투보조금으로 한 에스씨엠 하나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MOU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화는 어떤? (○투자유치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MOU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186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사고이월이 580만 원쯤 되네. 우리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도공항팀장 이동일입니다. 186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용역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작년 9월경에 계약을 하고 선금을 지급하고 70%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사고이월한 겁니다.

그럼 이거 잔금 지급할 거네, 그죠?

용역이 올 7월 중순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되면 집행할 겁니다.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계약금 주고 잔금 남았다 이 소리입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선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큼 7월에 지급하겠네, 그죠?

예, 용역 완료되면 이상 없이 완료가 되면 집행할 겁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기업혁신파크하고 거기에 세재 혜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니까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부지를 지정하고 하려고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결정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지정할 건지 경상남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기업혁신파크인가 거기에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는 겁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어느 지역이 들어갑니까? 하청이 들어갑니까? 어디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치가 장목하고.

철도공항팀장 이동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장목 대금 지역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구역을 한 5개로 나눠서 장목관광단지 부분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영 지역하고 농소, 대금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되었지 않습니까? 거제까지 좀 확대를 해서.

능포까지는 못 들어옵니까?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건 없는데 저희가 그걸 또.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명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장목에서 능포까지 다리 하나 놓으면 되는데 장목에서 능포까지 다리 하나 놓던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느태 쪽하고 그쪽 산 있는 데 그러니까 수변공원 있는데 왼쪽 산 그거 하나 넘기면 훤하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거제를 포함시킬 때 지금 용역을 줘놨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건 여러 가지에 포함 대상지까지 다 넣어서 용역을 줘놨겠네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검토를 하라고 용역을 줬고요. 저희가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용역을 맡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해당 지역은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 될 건데 일단 저희가 중간에 용역사하고 의견 교환 받을 때는 일단 구역을 장목이나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신공항하고 또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하고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장목 쪽으로 용역 결과물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거제시는 장목, 사등 이 2개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또 균형발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장목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들 추진하고 사등도 마찬가지 KTX 역사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 추진 다 하면 다른 데는 계속 쇠퇴하고 그 양쪽만 지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이거 국회의원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경제자유구역 이거, 아마 공약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셔서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 해서 얼마까지 몇 킬로까지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잘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능포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해서 국제 페리호도 좀 들어오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목하고 사등 외에는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걸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 새로 오셔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전히 다 꿰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해수욕장 이용률하고 어촌체험마을 이용 증가율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댕댕 해수욕장 해서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성과는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성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율 95 잡았고요. 전년도에 해수욕장 이용기간이 50일간인데 50일간 중에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거의 한 30일간 못 했고요. 그런 덕분에 낙동강 쓰레기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한 9일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명 잡다 보니까 저조하게 됐습니다. 입장객 수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장했던 날이 많이 줄었죠?

예, 맞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이용 증가율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또 비슷한 이유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동일.

지난 조례 때 조대용 위원님이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이용 증가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대금하고 옥계에서 올해 어촌체험마을이 개장되면서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또 직접 가셔서 관련된 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 패류독소가 나왔을 시기에는 여기에서 어촌체험마을이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 관련해서는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메인이 해양관광자원개발 부분이 메인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항 정비관리 사업이 제일 크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만 집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또 이월됩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 후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불용으로 그냥 처리가 된 거죠?

예.

이런 경우 어떻게 그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다 플러스하기 때문에 그걸 삭감할 수 없어서 6월에 집행률을 제고해서 갔다가 그 뒤에 2회 추경쯤 되어서 삭감시키는데 그때쯤 되면 늦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앞에 과도 우리가 이월액이 많은데 우리 해양항만과도 이월액이 대부분 보니까 태풍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금액으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망치항 방파제하고 그다음에 망치항 방파제 부분은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면 올해 하고 있습니까?

이번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되고 있습니까?

예.

해수욕장 관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사고이월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가 한 7000만 원 수준 되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좀 좋으니까 집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장을 며칠하죠?

7월 27일 날부터 50일간.

50일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비오는 날, 태풍 이런 거 보통 빼면 그래도 한 40일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됐다. 항만 친수공간 관리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합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페이지가 191페이지입니까?

19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항만 친수공간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 전년도에 이월했던 게 3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해 예산을 포함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 3억 8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거든요, 사고이월로. 이게 이후에 이월 사유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옥포 창고 아십니까. 그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때 가서는 착공 못 하다가 이번 1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3월에 주민설명회 거쳐서 그 이후에 주민 설득해서.

아,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 그때 이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그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를 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올해 안으로 일단은 추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장목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17억 5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원 정도 되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목권역은 현재 2023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국도비로 매칭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게 사업비가 보통 10월, 11월 이쯤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금 교부가 안 됐습니다. 교부가 안 되어서 그걸 자금 교부 안 된 29억 원 중에서 17억 원 정도를 이월을 바로 하고요. 시비 부분 9억 4000만 원 이건 집행을 했고 2억 원은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2억 원 부분은 주민역량 강화 부분이고 그다음에 17억 5500만 원은 공기업 위탁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 위탁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올해 지금 위탁이 되면서 다.

예,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럼 집행이 올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7억 50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이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하고 제 방에서 미팅할 때 70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다시 내용을?

어제 장승포하고 능포하고 70억 원짜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사업명은 장승포 신활력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어촌뉴딜사업이고 그 이후에 신활력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됩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이고요. 70억 원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어촌 장승포항, 능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주민들 센터를 건립해서 그에 따라서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공방이라든가 그런 걸로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전체 금액이 70억 원인데 그중에 35억 원은 장승포동이고 35억 원은 능포동인데 장승포동 35억 원은 절차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능포동은 지금 35억 원 중에 얼마를 썼습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진행된 건 현재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케이,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거의 한 700평가량 정도 되는 회 타운 그다음에 옆에 자그마한 체육시설하고 그 옆에 작은 방파제까지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소위 말해서 개발하겠다, 이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그러면 현재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전부 예를 들어서 해수부 땅인데 그 700평 전체가 해수부 땅 아닙니까? 그럼 거기 회 타운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거기를 새로 밀고 뭘 짓는다거나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어제도 곰곰이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반발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 민원이 들어온 그 옆에 230평인가 하는 부지 그걸 처음에 우리 시에서 매입 의향이 있어서 정리를 하다가 해수부 땅이나 시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걸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주고 산 도시재생하는 그런 돈들도 우리 고현에 나이트클럽 하던 호텔 그것도 100억 원 주고 산 이런 것들도 그렇다면 개인 걸 산 거 아니에요? 물론 목적과 용도에 의해서 샀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700평이 복잡하고 엄청나게 보상이라든지 횟집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뜯어내서 거기에다가 뭐 짓겠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그리고 장승포는 모 건물을 렌털해서 세를 주고 그 기능을 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에 그 700평을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5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35억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기존에 횟집이 그 안에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장사하게 해주고 그걸 밀고 무언가 사연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어촌계장님하고 통장님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고 저렇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엉첨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켠에 사유지를 사든 뭘 하든 밀어놓고 거기에다가 지어서 옮겨놓고 그다음 단계로 그 700평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제 느낌에. 그리고 예산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장사 잘 하고 있는 여덟 집인지 열 집인지 그다음에 장어 키우는 데도 있고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우리 이제 여기 어촌 그거 한다고 해서 당신들 나가라.’ 나가는데 보상도 안 해준다. 거기 지금 땅도 해수부 땅이고 건물도 해수부 건물입니까, 횟집 타운이?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세입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를 시킬 때도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이사를 시킬 거 아닙니까.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잘 아시는 팀장님 누가 없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했고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2026년까지인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2024년 아닙니까? 올해 다 갔어요, 이제 어영부영하면. 그러면 2025년, 2026년 딱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안 하면 또 국고 반납이니 뭐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안 그래요?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유지라서 못 산다가 아니고 사유지라도 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사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다음에 그거 700평 개발하는 게 35억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센터를 짓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지역민들한테 나쁜 소리 안 나오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양항만과는 결산한 과정에 있어서 이월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을 참 많이 받죠?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특히나 어항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물양장을 짓거나 방파제를 하는 과정에 상당 기간 공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예산은 받아왔기 때문에 1년은 명시이월 또 2년 차는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특히나 저는 태풍 피해에 있어서는 공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민원들이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191쪽에 해양마리나시설조성(근포)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6억 원 정도. 이게 그래도 지난해 지출액이 1억 5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포에 지난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가능한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갑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만개발팀장 이상민입니다. 작년에 현재 계류시설 부분에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작업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6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20년부터, 21년입니까? 21년부터 이게 지금 한 200만 원 쓰고 그다음 연도는 800만 원인가 쓰고 이렇게 해서 또 1억 5700만 원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뭘로 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원래는 구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용도를 확인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량 규격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정되어 있는 어떤 규격이 지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6억 원에서 21년부터 어떻든 용철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필요한.

어떻든 20년에 12억 원 그다음에 6억 원 사업의 당초예산 편성 내용하고 지금까지 과정 그다음 나머지 이 4억 원을 어떻게 또 예산으로 쓸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할게요. 방금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 그럼 지금 그 업체는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근포.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우선 협상으로 해서 거제시에서 2021년도에 그때 처리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금 해약된 상태이고 마산지방청에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어서 7~8월 중에 계약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지정됐죠? 그거까지는 아는데 근데 지금 그거 된 지도 근 1년이 넘었을걸요?

협약서가 너무 까다로워서 요구조건도 그렇고요. 마산청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요.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2단계 전환) 1400만 원 이거 뭡니까?

요트학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세포 해양관광공사에서 지금 플레이하는 그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줬죠?

1400만 원 똑같습니다.

1400만 원, 올해는요?

올해도 같은 걸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지금 프로그램 문 열어서 8분인가 7분 만에 솔드아웃 됐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작년에 1명 지도자가 하다가 올해는 3명씩 붙인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좀 많이 담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앞으로 유망주 아닙니까? 요트,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부산 수영만 가면 한 200명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몇 명이 엔트리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가기 때문에 이거 예산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보는 관점, 지금 현시점에서도 3명이 투입되는 데도 투입 인원에 비해서 덜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좀 더 늘리는 2단계 전환 말고 3단계 전환을 해서 예산을 이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거제시장기 윈드서핑대회는 올해도 계속 할 거고. 이건 했습니까? 192페이지 네 번째 줄에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이게 올해 안 했죠?

작년도 10월에 한 겁니다.

이거 대신에 해양경찰청장배를 올해 한 겁니까?

예.

근데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계속 통영에서 했거든요. 작년에 한 번 뺏어왔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이런 건 예산을 담아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리허설 대회처럼 해서. 지금 왜냐하면 윈드서핑대회는, 우리가 지금 10월 8일부터인가 전국체전입니까? 그러면 9월 8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각종 선수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 합숙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럴 때 이런 행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연계해서 체전 전에. 그러면 이거 도지사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거 통영에 다시 뺏기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통영으로 다시 뺏긴 거거든요. 이걸 통영에서 하든 거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도지사배는 무조건 해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뺏겼다는 소리네.

올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3월에 경찰청장배 했고 9월에 시장배하고요. 또 전국체전하고 3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년 전에 지세포만 활성화 용역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하고 지금 하고는 또 다릅니다, 환경과 모든 조건이. 그래서 용역을 꼭 한 번 더 하시라. 그건 꼭 필요합니다, 지세포만. 과장님 도지사배 다시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협회 회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지고 와서 뺏기면 또 못 가지고 와요. 완전히 우리가 메카인데 통영한테 다 뺏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뺏어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조선해양문화관 1·2관 연결통로 설치해서 65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이죠?

예, 용역비입니다.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용역만 하고 설치는 안 하기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설계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한 20~30억 원이 발생해서 구조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보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보강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통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조선해양문화관하고 그걸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실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전시관 자체가. 그래도 우리 거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있는 게 또 조선해양문화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맞게 그걸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래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더라고요. 주변에 공원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광도 바다도 예쁘고.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얼마든지 제대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의 전시관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남부 근포에 요트하는 그건 업체가 작년인가 선정할 때 한 업체만 응시했죠?

우선 대상지로 해서 거제시에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업체만 하지 않습니까? 왜 한 업체만 해요? 다른 업체는 없던가요?

다른 업체들은 수요가 없어서요.

제가 왜 한 업체만 한, 기존에 있던 업체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그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들어온 업체가 또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추가로 다른 업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죠?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저희 쪽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마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우선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 이게 23억 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죠?

보조금 반납이 사업하다가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23억 원 같으면 다른 데는 보통 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2~3억 원이던데 여기는 지금 벌써 거의 23억 원인데?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부지 확보까지 다 하고 있다가 자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2023년 연말에 반납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0억 원이 넘고 그리고 각종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각종 사업비 있는 게 다 합쳐서 한 23억 원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196페이지 양식기반조성 이거 모양이네? 이게 한 12억 원 반납됐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반납이 보조금은 어쨌든 국비, 도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이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잘 좀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해양쓰레기 그다음에 굴 패각, 기타 여러 가지. 굴 패각은 지금 1억 5370만 원, 여기가 197페이지.

15억 원.

아, 15억 원이죠?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15억 원을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파는 겁니까?

우리 굴 박신장에서 생산되는 패각 그걸 보편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할 때 패화석 비료공장으로 해서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t당 3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어떤 육상에 민원이 있어서 패각 처리가 안 될 때는 해상 배출을 합니다. 해상 배출할 때는 t당 한 6만 원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15억 원씩?

해마다 15억 원인데 그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육상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전량 해상 배출을 했습니다. 육상에 포화상태이고 이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연간 패각 발생량이 한 5만t 중에 재활용 공각 쓴다든지 하면 실제 우리가 패각 처리할 양은 한 3만~3만 5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상 배출 경우에는 한 15억 원 전후, 육상 배출 경우에는 6~7억 원 정도 그렇게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5억 원 얼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월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는 해상 배출을 하고 23년도에는 육상 배출이 가능해서 그래서 5억 원 얼마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그러면 어떻든 아꼈다는 뜻입니까?

예, 육상 배출할 경우에는 처리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아꼈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육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은 해상 배출 단가로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 해양쓰레기 또 여러 가지 패각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굴 패각이라든지 해양쓰레기 또 치우는 비용이라든지 하여튼 이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거 관련해서 굴 패각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 추정에는 한 30억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해양쓰레기든 뭐든 간에 폐기물이라든지 우리 거제시는 쓰레기 처리장이 없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쓰레기 처리장은 있지만 해양폐기물에 대한 처리장은 없는 실정이고 유일하게 있는 건 폐스티로폼 감용장인데 거기는 스티로폼에 대해서만 관용처리나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관외 폐기물처리 업체에다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쓰레기를 폐기물이든 가정용 쓰레기든 뭐든 전체적으로 다른 데 안 보내고 여기에서 발전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쓰레기를 비용을 처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용량에 따라서 그만한 쓰레기가 안 나온다. 요즘은 소각하면 제2차 에너지로 해서 또 팔아먹고 전기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지금 인근 통영시에 150억 원 정도 해서 해양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일 규모로 거제시 처리 물량을 가지고 150억 원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통영시에 가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공동사용 방안을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마 자기들도 아직까지 운영방안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그래서 그게 준공 처리되면 통영시하고 공동사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폐기물을 거기서 받아준다든지 그건 추후에 한 번 더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

똑같은 거네요. 양쪽에서 하면 둘 다 망하고 한쪽을 밀어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똑같네요. 돌아가셨을 때 그거 하고 비슷하게 되네요. 양쪽을 같이 하면 같이 망하고 한쪽을 밀어주되 좀 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거 좀 선점을 하시지. 우리가 먼저 지어버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폐기물 처리 소각장이라는 게 평지 확보라는 게 힘들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 이거 능포동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하고 우리 섬앤섬길 하면서 부산에 해녀마을, 해녀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도 가봤고. 영도 쪽에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썰어서 팔고 젊은 친구들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능포는 지어만 놓고 아무 손님 하나 없고 아직 정상적인 플레이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일부 판매시설은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판매만 가지고는 어떤 타산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산지방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음식점까지는 힘들지 않느냐. 자기들이 어항 사용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한번 올라갈게.” 법상으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판매시설 외 음식점을 해줘도 관계는 없겠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하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옆에 횟집들이 한 8채, 9채, 10채 거기도 나름대로 사이드 메뉴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바로바로 납품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회는 먹기 싫은데 이쪽에 해물은 또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해물 가지고 안에 있는 시설도 좀 보고 거기는 박물관처럼 잘 해놨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도. 무언가 거기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항만과에서 거기에 한 2,000㎡이니까 한 700평 정도를 거기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잘 좀 연결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편하게 즐기고, 부산 영도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 되어 있고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우리 갔을 때도 한 100명 정도가 앉아있더고, 먹는다고. 그렇게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월액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굴 패각 처리율 관련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노재하 위원님이 굴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패각 처리 관련해서 지금 처리4이 지원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만 810t 정도 해서 4억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해상 배출을 감안해서 t당 6만 원 정도 할 때 우리 관내 3만t 하면, 그래서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확보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배출이 가능해서 전량 육상 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었고 그리고 패각 발생량도 작년에는 고수온이라든지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패각 발생량도 다른 해에 비해서 적게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32%정도밖에 예산은 15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실제 패각 발생량도 적고 전량 육상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패각 발생 자체가 적었다?

패각 발생률도 다른 해에 3만t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2만t 정도 거기다가 육상 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하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그러면 이게 패각 발생률이라는 게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패각 발생률은 작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패각 발생률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처리금액으로 해야 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육상, 해상 배출금액이 배 이상 차이나고 거기다가 작황 부분이 엮이다 보니까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처리율이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하면 사실상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출잔액도 있고. 연근해어선감척 관련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1억 8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6척을 감척했습니다. 감척하고 잔액이 남은 게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한 3억 4000만 원이 이월됐고 그리고 3억 7000만 원이 또 플러스된 7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작년도에 6척, 올해는 5척 정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척 당 대략적인 금액이 어바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척 당 금액은 나올 수가 없고 이게 어떤 어선의 규모라든지 연식 여기에 따라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5t급이라도 예를 들면 5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억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배가 노후되고 새 거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

평균적으로 5~6대다 이렇게 봤을 때.

매년 하는 거 하고 경남도에서도 시군별로 일정 부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사업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평균 5~6대 되다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또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쓰지도 못 하고 남은 게 또 내년도에 이월되고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실제 감척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척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많으나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선령이 몇 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리고 1년에 며칠 이상 조업해야 되고 조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협에 기름 면세로 탄 증명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그대로 쓰고 있겠네요?

예.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5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올해는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195페이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이 8억 8000만 원이 되었고 올해 또 2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집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는 기본 골격은 다 만들고 있고 엔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터필러를 수입하기 때문에 아마 올 8월에서 9월 경에 늦어도 9월이고 아마 업체에서는 8월 경에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게 한 10개월에서 14개월 소요됩니다.

몇 톤짜리이죠?

우리가 지금 49t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엔진만 8~9월에 오면 10월 경이나 11월 경에 시운전하고 하면 아마 11월 말경에는 정상 준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되고 예산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해서 우리가 3척을 지금 운영관리 실적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상당 비용이 한 28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건 불용처리하고 올해 또 혹시라도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예산을.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매년 공공요금이라든지 지도선을 매년 소규모 수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가 수리도 하고 지도선 전반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매년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매년 또 새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해서 그 뒤 페이지들 보면 우리가 예산은 현행으로 잡았으나 지출이 안 된 게 꽤 많이 보입니다. 지출액 제로인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적조피해 예방지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시스템 지원사업,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 뒤 페이지 넘어가도 많이 있습니다. 수산 ICT 융합 지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넙치 순환여과식),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등등 뒤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조 방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부터 적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렇다고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년도 분은 명시이월하고 그 전년도 거는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조가 자연재해라는 게 어느 순간 얼마 규모에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적조피해 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초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심의도 하고 우선순위 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또다시 공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설계 입찰해서 작년도 예산을 지금에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라든지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같은 경우에는 2추, 3추에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출액 관련해서 제로인 부분은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조기에 부서 내에서 토론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명시이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증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24년 11월 23일부로 모든 양식어장에 있는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매년 올해는 거의 70억 원이고 작년에 90억 원 이런 식으로 일반 인증부표를 사용 권장하도록 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실정입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법은 작년 11월 23일부로 바뀌었지만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로는 바다에 못 넣지만 기존 쓰는 건 폐기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어업인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11월 23일 이전에 바다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상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꾸어야 되는 돈은 많은데 실제 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인증부표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반납하기도, 이게 정부에서 작년 11월 23일부로 모든 법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인증부표에 대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부분에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지원 부분이 몇 년 남았습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지금 올해도 있고 예산은 우리가 도에도 문의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준다는 건 아직까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최근 곧 예산 지원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유도해서 돈 지원받을 때 그분들이 하면 그나마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 본인들 직접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계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부분이 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보조금 상당히 반납이 많이 되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배합사료라고 해서 육상이나 해상에 배합사료 쓰는 어가에 대해서 최대 2억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보편적으로 매년 한 22~25억 원 사이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사료를 준 만큼 구입한 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가가 고기가 잘 안 팔린다든지 이러다 보면 실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칭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부분 이 부분은 패각 친환경처리가 추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비가 진행이 되죠?

이게 내나 아까 패각 처리 그 사항인데 저희들이 패각 사업하고 나서 얼마 야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업체하고 해서 실어내고 t당 얼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항상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 전에 전량 해상 배출을 했고 그때는 한 15억 원 정도 돈이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상 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5억 원 얼마 들었고 그러다 보니 갭이 어떤 민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육상에 고성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다가 일부 해상 배출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육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육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시기가 이게 야적을 해놓으면 마을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쌓이면 야적되면,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굴 패각이 우리가 가공공장이 한 10월부터 4~5월까지 가공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피워주고 그리고 가공 시기 끝나면 한번 피워주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시느라 복잡하실 건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가공시설은 작년도 당초예산이 3억 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이 18억 원, 한 2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금이 11억 원 정도 잡힌 게 둔덕 학산 지역에 어패류 가공공장을 지을 거라고 하는 풍어영어조합 법인이라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했는데 부지 확보도 다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할 줄 알았는데 아마 중간에 자부담금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40%.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것도 11월 말경에 결국 포기를 하다 보니까 11억 원 얼마는 결국 반납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사고이월 5억 4400만 원은 지금 올해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명시이월 3억 원하고 올하 2023년 당초예산 3억 원하고 6억 원은 지금 부산냉동.

그럼 이제 둔덕에 하던 그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선정된 겁니까?

예, 5억 4400만 원 사고이월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상당히 이 금액도 한 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집행잔액은 시비 부분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지출잔액은 우리 시비이고.

집행잔액 부분은 시비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이고.

여기는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집행사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막힘 없이 술술 잘 하시는데 근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저도 위원 6년 했지만 항상 하는 게 명시이월 최소하고 이월 최소하고 거기에 대다수는 아니고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게 수산과이고 해양항만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예산의 사장이고 그럼 단계별 예산 집행을 하든지 일단 예산 뭉텅이로 받고 안 되면 반납하고 이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쪽에도 어쨌든 선배 공무원들이 와서 지적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개선이 좀 되어야 하는데 제가 6년 동안 봤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또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민간 자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국도비로 많이 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변심을 어쩔 수도 없고 근데 어찌 보면 사업을 그럼 신청할 때 또 그 사업 대상자를 만날 때 면밀하게 말 그대로 국도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지금 묶여서 반납이 되나 나중에 안 되어서 반납이 되나 아예 시작을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면밀하게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도 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지. 수억 원의 돈이 왔다가 사장이 되는 이건 이제 좀 무언가가 제가 보니까 제가 6년 동안 봤는데 그전에도 계속 일상 반복처럼 되어 왔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하여간 이쪽에서도 적어놨네요. 단계별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봐라, 이런 부분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다 달성률이 10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사업별 조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전체 예산현액이 174억 원 수준이고 보조금 반납이 조금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명시이월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설비 개선공사에 47억 78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일부 명시이월이 4억 53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일어났는데 이건 무대기계 공사랑 음향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먼저 하고 맨 나중에 해야 될 무대 조명이랑 마루 공사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중으로 다 집행이 완료됩니까?

예.

그 밑에 이제 지원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17억 3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실제 발주하는 공사가 안에 건립 해체공사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을 우리가 2023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올 1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 지금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공사가 뒤로 넘어가면서 하반기에 되면서 넘어가면서.

예, 하반기 발주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올해 잡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기간 때문에 그렇게 했다.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여쭤봤습니다. 211페이지에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 부분에 지출잔액이 한 29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옥포로 보수공사가 작년에 5억 4000만 원 했는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7번에 낙찰차액이 별도 있고 여기 이제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남은 돈이 다른 데 추가로 안 쓰니까 결론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되는 거죠.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되어 있습니다. 둔덕기성 성곽 보수 부분에 사고이월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 전년도 이월이 6억 원이 되었고 그 6억 원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또 보조금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둔덕기성 같은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국비가 70% 들어오는데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구해서 그 설계 부분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성곽 보수라든지 우리가 4개를 나눠서 성곽 보수랑 ***(01:57:11) 추가 발굴,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감리비 이렇게 4개를 나눠서 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 승인받은 금액을 집행을 하고 그 남은 금액인데 국가지정문화재 예산은 승인 받은 그 외에는 사업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반납 예산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6억 원에 우리 지출액하고 사고이월까지 합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반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사고이월은 현재 올해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제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일부가 완료가 되었고 거의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행은 다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다 하면 되지 왜 좀 늦어졌습니까?

이게 설계 승인받기까지가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간에 깨게 된 상황이다.

예.

213페이지에 시립박물관 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3억 원이 있었는데.

전체 3억 9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이 반납된.

3억 9000만 원인데 다 반납하고 그리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3억 9000만 원이 설계비로 반영이 됐었는데 실제 사업 자체가 아직 설계할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하고 저희 자체 예산도 반납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건립 부지 문제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가 지금은 건립 예상 부지가 정해져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전체 비용을 다 처리를 하고 또 확정되고 나서 따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새로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작년 말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올해 넘겨서?

작년 말에도 사실상 설계할 수 있는 설계비로 받은 예산인데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립박물관은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놔두고 이번에 팀장님들 제 사무실에서 어쨌든 선양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죠? 과장님 출장가시고 나서. 어쨌든 선양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획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말이죠?

예, 아직 선양사업을 어떻게 할지 조례가 일단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하여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양달석 특별전이라든지 이시우 전국가요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도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 청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재 야행사업 이게 4억 4000만 원짜리인데 보조금 반납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도 합니까? 이거 문화재 야행사업.

올해 문화재 야행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억 4000만 원이 날아간 거네요?

아니요, 작년에 4억 4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고 남은 예산 1000만 원 조금.

올해는 문화재 야행사업을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럼 이거 당초에 편성을 안 했네요, 아예?

예, 올해 사업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2023년 문화재 야행을 민간 보조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문화재청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2022년 민간 보조로 해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2024년도도 저희가 공모는 했습니다만 그 공모에서 확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행사업이니까 밤에 하는 거 아닙니까? 밤에 하는 행사,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객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이거 보고 잠도 자고 경제유발 효과도 좀 일으켜주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아주 좋은 취지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못 받더라도 이런 게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해보니까 직영으로 하니까 별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집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럼 여기는 차라리 제 생각은 우리가 야간에 하는 행사가 드무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건 우리 시비를 동원하더라도 권장으로 해서 쭉 이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거의 집행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면 별일이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야간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두호 위원께서 항상 야행, 야간에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건 어찌 보면 참 아까운 거거든요. 앞에는 용역을 줘서 매끄럽지 못한 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해보니까 어쨌든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그럼 포로수용소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건 올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당초에, 이거 2차 추경에 담으면 안 됩니까?

2차 추경에 담아 가지고는 사실상 행사가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잘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한번.

내년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지.

예산 편성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참 잘했어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아니, 야간에 하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서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새벽에 하는 거고, 불꽃놀이. 옥포대첩이고 이런 것들도 밤 늦게 못 하지 않습니까? 조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건 어찌 보면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런 건 살려야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당초에 이거 지금 4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담아서 한 6억 원짜리, 7억 원짜리 만들어서 포로수용소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 모노레일인가 이런 것들도 다 됐잖아요. 이런 걸 연계해서 한 5일짜리 행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간에 하는 이런 행사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개발공사에서 축제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도 민간 단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민간에서 집행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더라니까. 전부 수수료 받고 넘겨버리는 이런 건데, 결국은. 차라리 이걸 전국망으로 오픈해서 KBS이고 MBC이고 각 방송에서 기획팀들이 내려와서 PT해서 따가게 한다든지 무언가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죠. 자꾸 우물 안 개구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