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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24-06-04

신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자

신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정봉훈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간사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경자

신경자위원장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명섭 예산계장입니다. 제종환 관광개발계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서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과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2023년도 예비비 총괄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총 지출 결정액이 48억 2,759만 6,000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31억 9,84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2억 2,60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는 6억 8,571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실제 지출액은 4억 2,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6,5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입니다. 재난예비비는 산림과 산불진화 동원인력 긴급지원 급식비 및 재료비 외 8건에 대해서 총 41억 4,188만 1,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중 27억 7,774만 2,000원이 실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2억 2,60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되어 2024년도에 다시 활용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3년도 예비비 복행위 소관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행위 소관 예비비는 총 1억 7,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1억 5,6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관광진흥과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민형사소송 업무 추진 건입니다. 사용 배경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관련 소장 작성 및 소송 부대비용 지급이 시급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료와 각종 자료 작성 및 소송 부대비용 2,000만 원입니다. 사업 시행 내역입니다. 민형사 소송 업무추진비 소송 부대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실제 지출액은 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용 결과입니다. 대리금융기관 형사고발 검토 및 고발장 작성을 하는데 550만 원이 사용되었고, 법률자문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한 예산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1회에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한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건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변호사 선임 비용 2건에 각 2,750만 원씩 해서 총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는 시행사 관계자인 모브호텔 앤리조트 외 5명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는 시행사 계약 상대방인 미래플랜 외 5명에 대한 소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대 및 송달료가 2,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 및 송달료로 8,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전액 지출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결과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 변호사 소영진 변호사님을 소송 대리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합천군이 원고로 해서 피고는 모브호텔앤리조트 외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또한 피고 미래플랜 외 6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가 소 제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숙박시설조성사업 중단에 따라서 추가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또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추경 편성 전에 집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시행사 계약 상대업체 대표 5명과 또 시행사 계약 상대업체 8개사 및 대표 7명에 대해서 각각 2,750만 원씩 해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사업 시행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 내용은 변호사 선임 및 인지대 및 상담료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총 7,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부분도 법무법인 온세 변호사 소영진 변호사를 우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천군이 원고가 되어서 피고 하동준 외 7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에스케이솔라텍 외 13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거창지원에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나중에 관광진흥과 과장님 오면 다시 물어보겠지만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진행되는 게 일맥상통하고 똑같습니까? 누가 답 해도 똑같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660만 원을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소송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현재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겠지만 이길런지 질런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맨 뒷장에 보면 “피고 하동준 외 7명” 있잖아요. 그죠? 7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에스케이솔라텍 외 13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재산도 다 가압류 해놨습니까?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되지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가압류 결정은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기

신명기위원

우리 합천군에서 원고를 해서 이 사람들 피고를 한다면 이 사람들을 피고로 잡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가지고 가압류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법원에 일단은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압류 결정을.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아이고! 이거는 많이 늦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될 건데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잖아요. 1억 3천 예비비가 있네. 맞지요? 1억 3,800인가 있지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편성한 거 말씀인가요?
명기

신명기위원

집행잔액이 있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고 난 이후에,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 아니가?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잔액입니다. 잔액은 불용처리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되고 쓰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6페이지 뒤에 7명하고 에스케이솔라텍하고 이런 걸 법원에서 이 사람들 재산 가압류 결정을 받는데 집행잔액 이걸 써가지고 이 사람들 우선 이길지 질지는 해봐야 되는 거고 우선 가압류부터 해놓는 게 맞지 싶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가압류도 아마 지금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명기

신명기위원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 아직까지 신청도 안 했는가 봐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문제가 우리가 서로 분쟁의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이 나야.
명기

신명기위원

다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길지 질지는, 나중에 지면 우리가 가압류 해놓은 그걸 자기네들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걸 보전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중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재산을 빼돌렸다면 합천군에는 그것보다 더 손해 아니가? 일단은 절차가 가압류해도 될 것 같으면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될 것 같으면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고 예비비를 조목조목 정말 잘 쓰고 계시는데 산건위 쪽에 농업유통과에 저품위 마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까지 지금 벌마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합천군에는 지금 행정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은 꼼꼼하게 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모르고 몇 프로의 피해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농사를 지어서 몇 마지가 들어오고 벌마늘 몇 마지기 피해가 있고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처음 남해군 같은 데는 벌마늘 매스컴 탔을 때는 17%였습니다. 17%에서 추가로 해가 25%, 40%, 50%까지 올라갔어요. 합천군에 매스컴을 타고 이리 했을 때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항상 늦다! 다른 타 시군보다. 늦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조사를 1,000평에 예를 들어서 20%를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확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20%, 30%, 40%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때 정부에도 파악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한번 하고 끝내는 거는 너무 안이하지 않나.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했으면 농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벌마늘을건조를 해서 내면 나중에 다 버려질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창녕같은 데는 풋마늘해서 경매를 네 군데에서 받습니다. 창녕, 우포, 이방, 영산 이리 받는데 합천은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지금 돈이 좀 되고 자기들 좀 수월한 거는 다 뛰어들지만 창녕에서는 4군데서 경매를 지금 하고 있고 합천사람들 전부 창녕 다 갑니다. 벌마늘피해입은 사람들. 이런 거도 한 번씩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농협에서 농민들 갖고 흔들고 논다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저희들은. 농민들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창녕보다 못하노! 더 발전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차후에도 예비비 이런 부분 가지고 조목조목 잘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5,500이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철위원

2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가 내나 법무법인 온세 이겁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과연 소송해가지고 합천군이 얼마나 승소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솔직히 가집니다. 지금 현재 선임돼 있는 법무법인 온세에서 선임돼 있는 변호사, 그 팀들이 과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우리 합천 군비만 이리 쏟아넣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거 보면 재산 가압류 자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의해서는 지금 소송 금액이 한 27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합천제일차(주), 그리고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놓은 상태이고 2024년 2월부터 2차 변론을 했고 2024년도 6월 13일날 3차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신속하게 좀 나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메르츠증권에서도 합천군을 상대로 280억 정도의 대출금 반환 소송을 또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저희들은 거창지원에 했고 또 메르츠증권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지금 다르고 변론 기일 자체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진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합천 거창지원의 어떤 결과를 보고 서울에서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전망은 저희들은 한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에 스마트합천제일 주식회사나 메리츠증권에 그쪽의 부분 과실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저희들이 배상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행사와 업체들 이런 부분에 소송을 한 부분은 당초 원 소송 진행된 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 부분은 뒤로 지금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일이 늦춰지고 그리 돼 있고 나머지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사인에 대해서는 특경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선고가 아마 6월 20일 날 선고 예정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대표자 김기경에 대해서는 10년 6월 구형이 되었고 나머지 송백윤, 김승현 씨에 대해서는 7년이 지금 구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6월 20일 날 선고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재판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일이 금년 말까지 간다고 봤을 때 선고가 그쯤 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천군에서 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엄청난 군민들이 또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우리가 또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그쪽에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우려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진짜 잘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때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시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합천군의 여러 가지 눈에 띄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안 들리다 보니까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법원의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관광진흥과장이나 법무계장이나 관광개발계장이나 같이 항상 다녀오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재판 진행을 보면 어느 정도 합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처음에 이민욱 변호사하고 권문상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었나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민욱 변호사는 선임이 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이유는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이 당초에 우리 자문변호사였습니다. 합천군 자문변호사였고 지금 뉴탑의 창원의 노갑식 변호사 두 분이 우리 군의 자문변호사였는데 이민욱 변호사는 우리 자문변호사로 있다가 김기경의 변호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그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그래서 해지를 했구나!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 분들은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고 어쨌든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이런 변호사 차원에서 조금 클라스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온세변호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김기경이는 지금 구형을 10년 받았는데 실제 선고가 되더라도 없다 하면 우리는 메리츠증권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우리 기획관님도 100% 받지는 못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매달 이자를 나중에 물어야 되잖아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고,
경자

신경자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돈이 나가야 되죠? 비용을.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합천군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그게 100억이 넘어도 그죠? 큰 일이네! 100% 승소를 해야 되는데 큰 일이다 그죠? 그리고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일반 예비비 사용내역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지출을 하고 지급을 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경자

신경자위원장

재난 이런 거는 긴급하지만 그냥 일반예비비는 긴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고 안 하고 그냥 예비비로 일단 지급할 때는 보고가 없고 후 보고가 된다 그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도 어떻게 보면 재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라도 일단 의회에 일부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공문을 통해서 아마 지출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김기경 내지 다른 사람한테 297억 소장을 걸어놨다 하고 메리츠증권이 서울 법원에다가 237억인가 해놨다는데.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280억!
명기

신명기위원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서울에 소장을 제기해 놓은 게 예비 소장 검토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 부분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도 온세 변호사가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메리츠증권에서 서울법원에다가 접수만 해놨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고 예비 준비 서면 같은 거 낸 것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거만 해놨어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현재 5월 28일 변론 준비 기일을 일단 정했고 1차 변론 기일은 8월 16일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메리츠증권이 합천군에다가 갚아라 한 거는 변론 기일은 5월 28일 변론을 했단 말이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준비 기일을, 준비 변론 준비하는 기일을 잡았다! 일정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5월 2십 며칠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5월 28일.
명기

신명기위원

잡아가지고 변론 기일은 8월달이다 이 말이라?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8월 16일.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김기경 내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너거가 물어내라 하는 소장을 제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서울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갚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진행되는 기간에도 이쪽에도 이자가 발생되고, 저쪽에도 발생되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장 갚을라 해도 사실 갚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재판 결과 1심이라도 선고가 돼서 확정돼야 갚을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갚을 수 있는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판하고 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 계속 그러면.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자도 상당액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벌써 몇 년인데 벌써 1년 넘어가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수도 있지 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6월 1일부터 기한 상실을 해서 그때부터 추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의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신명기 의원입니다.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신명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도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의원

지금 조례없이 유치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유치 활동을 하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런 근거 자료가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돼서 선거법에 저촉이 많이 됐었는데 중간에 그런 거는 많이 위축이 된 상황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자금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묘산의 양수발전소는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묘산에도 양수발전소가 유치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도 5월 중순인가 해서 봉산의 압곡에도 양수발전소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묘산하고 똑같이 봉산에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안이 없이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촉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봉산의 유치 활동을 하는 거는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 싶고 유치 활동도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신명기 의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2조 정의에 “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이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기

신명기의원

전원개발촉진법은 인허가 건설전기사업자인데 전원개발촉진법은 건설사업을... 갑작스럽게 “한수원”하고 해놨는데 전원개발촉진법은 건설사업에 한수원건설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건설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기

신명기의원

개발촉진법은 말 그대로 전원개발 사업의 정보 및 주민 홍보,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말한다.
봉훈

정봉훈위원

왜 제가 전원개발촉진법을 물었냐 하면,
명기

신명기의원

다시 말할게요. 전원개발촉진법이란 2조1항에 보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2조1항에 보면 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 설비를 말한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전원개발촉진법이 여기에 2조1항에 보면 전원개발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발전소 아래, 위로 한다 이게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사업에 단 요만큼 홍보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고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부분인데 건설사업이라는 거는 2조 3항에 보면 단위가 커질 수 있는 걸 이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줄여놓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사업하고 건설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건설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두무산에 지금 지원해주자 하는 조례안이고 유치를 하자는 거는 오도산에 유치를 하자는 조례안을 지금 한 부분인데 통합적으로 지금 두무산의 건설을 유치를 땄으니까 거기에 도와주자 이런 건설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이 두 개를 통합시켜놔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건설사업이라는 거는 양수발전소 여기 부분에 저수지 아래, 위 인허가권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데 지원사업이라 하는 거,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나는 삭제를 아예 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3조에 보면 2조 1항, 2항 걸 유치하고 발전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통합을 시켜놓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학을 갔다온 예천이나 영동이나 포천이나 그런 조례안을 보여줘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나중에 건설사업이라 해서 1항, 2항에 대해서만 한다 이랬을 때 나중에 단위가 더 커질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뒤에 4페이지 보면 양수발전소의 유치활동 및 건설사회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적이고 인허가 각종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치활동 및 건설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인정됐을 때는 1항, 2항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 조례안에 의해서 이리 합니다. 했을 때는 나중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다!
명기

신명기의원

그것 때문에 2조 3항에 “건설사업자”란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설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정보 제공 및 주민 홍보, 인허가 등 지원을 말한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못을 박아놨거든.
봉훈

정봉훈위원

맞는데 보십시오. 2조 1호에 보면 양수발전소란 여기 보면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를 통해 전력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 설비를 말한다. 전원설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예천이나 영동, 포천 이런 데 거하고 좀 매칭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일반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예민하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명기

신명기의원

그것도 건설 유치 활동하는 데는 이 조례가 아무런 저촉이 없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건설사업을 한다는 데에서는 방금 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조4항에 보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가지고 이 근거를 해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우리 건설하는데 돈을 좀 달라 이렇게 할까 봐서 건설사업이란 딱 2조에 따라서 건설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단, 주민들의 홍보, 인허가 등만 지원해 준다고 몫을 박아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봉훈

정봉훈위원

그랬는데 2조 정의에 대해서 3조 3항에 보면 건설사업에서 2조의 1호, 1호라 하는 게 전원 설비를 말한다. 전력 생산을 위해서 저수지 아래 위로 해가지고 전력 생산에 말한다 이래서 건설사업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타 지방 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명기

신명기의원

정위원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걱정하는 거는 양수발전소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건설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합천 군비가 들어가고 지원을 해주는가 싶어서 해줘야 되는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거든.
봉훈

정봉훈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설사업에 2조 1호에 양수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저수지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를 통해 전력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 설비를 말한다. 전원 설비가 어디 범위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명기

신명기의원

아니, 내랑 똑같아요.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이.
경자

신경자위원장

기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명기

신명기의원

이 조례를 할 때 우리 유치할 때는 유치하고 나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건설사업을 할 때 합천 군비가 지원되고 들어갈까 봐서 이 조례를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신경을 써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걸 주 모토로 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는데 혹시 빠진 거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더 보고 염려되는 거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봉훈

정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을 정봉훈 위원님이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군에 유치가 되어서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건 한수원 거거든요. 한수원에서 하는 건설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원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명기

신명기의원

건설사업자는 아래 위에 위에 저수지, 밑의 저수지를 만들고 하는 걸 건설사업자라 하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래위 저수지를 해서 전력을 만드는 걸 전원개발촉진법이라 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2조 3항에 보면 전원개발사업의 정보 및 주민 홍보,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
경자

신경자위원장

우리가 토론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명기

신명기의원

이걸 빼버릴까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박절한 것 같아서 넣어놔가지고 한수원한테는 개발하는데 합천 군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염두에 뒀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의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제9대 합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일정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천군과 의회 발전을 위해 2년 동안 고생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영진 행정계장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군민의 장은 대야문화제 그때만 항상 수상을 하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매년 1회 시상을 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대야문화제 행사때만. 합천군의 인구도 자꾸 줄고 자원이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군민의 장은 자꾸 발굴을 해서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군민의 장 대야문화제 그때 받을 때 보면 “저 사람 같으면 괜찮다. 저 사람 같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도 들어본 거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자꾸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야문화제 행사는 1년에 꼭 한 번씩 합니다만 합당한 수상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방향도 한 번쯤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꼭 대야문화제 할 때 수상자를 해서 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좀 안들었으면 하는 개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거든요. 그걸 염두해 두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제9조 2항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재투표에도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아, 이번에...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자꾸 자원도 줄고 그리 되다 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고 수상자, 군민의 장을 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도록 군민들이 다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상 결정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2023년도 작년에 할 때 선정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된다. 심의 표결방법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조례개정을 해서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어 놨다 해도 아까 신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사람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100%야 힘들겠지만 다수가 저분은 군민의 장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진행을 해도 여러 가지 군민들한테 불신을 가져오는 조례가 그렇게 된다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군민의장 심사위원회도 21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이번에 안에 의원님들 부분도 3분의 1 해서 되어 있는데 왜 의원님 5분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 복행위 소관 과기 때문에 산건위 전체 위원님 5분 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선정위원회 다른 분야의 각계 분야에 선정할 때도 군내 박학다식하고 여러 분야에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저희들 면밀히 해서 각별히 선정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심사위원들을 구성할 때 제대로 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행여 산건위 위원님들 5명이 포함된다 하는데 들러리 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계장 이수상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거죠?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이죠?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지금 현재 합천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일본식 이름이? 혹은 이름을 바꿔달라 하든가?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기존에 마을 이름을 바꾼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혹시 지역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부르는 그런 지명하고 지자체에 명명된 고시된 지명하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 이 부분들도 아마 지명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그리고 지명위원회 처음에 선정할 때도 지역사회에 정통한 사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의 유지들을 같이 동참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임기가 끝나신 위촉직 위원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참고로 제가 청산 옛 이름 찾기 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이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다음에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마을 이름 바꾸는 건 무조건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사전에 지명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논의하고 마을 이름도 아마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를 바꿔야 되지 싶습니다. 큰 지명뿐만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도.
명기

신명기위원

분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분동같은 경우는,
명기

신명기위원

지명위원회하고 틀리나요?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틀립니다. 행정과에서 주로 마을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일해공원 같은 저런 게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서 여론수렴을 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나요?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일단 사전에 내용이 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읍면이 연접된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다음 지명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명기

신명기위원

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이 돼야 끝이 나네요?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절차가 합천군 지명위원회 개최를 해서 원안통과된다면 저희들이 경남도에 또 신청합니다. 경남도에서 최종 의결해서 공포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바뀌는 부분이 문화예술과로 바뀌었지요?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법률이 좀 바뀌어 가지고 부위원장을 담당과장으로 하라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면서 인원이, 당연직이 몇 명, 몇 명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엄밀히 말하면 추가로 문화예술과장을 넣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추가로 하면 민원지적과장이 없어지고 문화예술과장이 들어온다 이 뜻 아닙니까?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이 건은 상위 법령이 없는데?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추가가 아니지요? 민원지적과장이 빠지고 문화예술과장이 들어온다?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행정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을 했는데 행정복지국장을 제외시키고.
봉훈

정봉훈위원

행정복지국장이...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를 추가로 들어온다?
영환

성영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교체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신 행정복지국장님을 없애고 민원지적과장이 부위원장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한 자리 빈 거 아닙니까?
봉훈

정봉훈위원

업되네요. 이 부분에는 담당이 민원지적과이지싶은데 없는 부분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김호일 체육시설계장하고 함께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6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구장 다 이렇게 말입니까?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요금 받는 거는 등록회원, 비등록회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 징수 받는 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이 문제로 기존에 이용한 분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3월 14일날 저희들이 파크골프협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3월 21일 날 지금 25개 클럽 총무님과 파크골프 임원진들하고 연석으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율해가지고 이 안을 잡은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안은 사실은 외부에 오는 사람들하고 늘 파크골프장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기준점을 마련했는데 당초에는 권역별로 조성한 야로나 삼가나 18홀을 기준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군민들이 너무 우리가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낸다는 게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일부 후퇴해서 지금 36홀 되는 합천 핫들 파크골프장과 용주가 내일모레 준공이 나면 18홀 추가로 조성해서 36홀 되는 경기장에 한해서만 받기로 일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비등록 회원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이종철위원

비등록 회원도 포함되는데 사용료를 내면 다른 구장에서 가서 다 칠 수 있습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사용료라는 거는 조금 전에 핫들하고 용주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파크골프장이 자기들 협회 회원, 예를 들면 쌍백파크골프장의 경우에 자기 회원들만 오고 회원들이 아는 지인들을 데리와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용료 징수 받는 회원을 등록하면 합천하고 용주는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 또 관리가 지금의 읍면장이 조성한 거는 개별 면단위의 클럽이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 군직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종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붐이 일어난 것도 불과 기간도 짧고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한 2년이나 유예기간을 두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 한 2천 몇 명?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2천 명입니다.

이종철위원

2천 명 정도 잡았을 때 그분들이 합천군에서 파크골프를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군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건강하게 사시니까 엄청난 큰 이익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여러 가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회원들하고도 차별성도 필요로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년 정도 유예를 둬 가지고 잡음이 없게 각 지역에, 조금 전에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온 거 보니까 협회비 내고 또 사용료 내고 하면 왠지 이중 부담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아예 차라리 유예를 둬 가지고 일원화시켜가지고 협회비하고 사용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여전히 집행부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민원이 상당수 있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회원을 2천 명으로 볼 때 2천 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다수가 기준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루 종일 와서 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것도 골프하고 똑같아서 5분 틈으로 간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핫들에 AB, CD 구장인데 동시에 다 들어오니까 순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 도 있고.

이종철위원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사실 어찌 보면 내부 행정끼리 의논하면 사실 무법천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합법화가 되기 전에, 양성하기 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음 양성화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양성화를 하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외부인들이 어느 시간에 오느냐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없는 점심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한 20명 들어가버리면 임원진들 하고 가서 싸움을 해요. 예전에는 임시니까 좀 양해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유역청에 지금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민 말고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예를 들면 연접에 고령이나 함안이나 다 외부인에게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방 비율이 저희들도 협회하고 조율을 했는데 하루 100명으로 그냥 합의를 봤습니다. 오전에 60명, 오후에 40명.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 우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매를 안 하고 당분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안착기 2년 동안은 전화 예약만 받아가지고 군민 우선, 외부인들하고 충돌이 없게 할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있는 월 5,000원인데 사실은 불만이 있는 부분이 협회비가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회원 1,470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조례 입법예고 나가고 나서 가장 큰 불만이 협회비, 클럽비, 연회비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협회하고 지금 5만 원을 협회한테 최소 3만 원 내지 2만 원으로 다운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의견을 해놨고 조율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은 없고 반대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속이 시끄러우실 건데 반대로 제가 한 분 협회 임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사비까지 해서 50만 원 낸다더라고요. 1년에 자기가 내는 게. 그래서 제가 나와서 선배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서 고위직인데 60만 원 가지고 사실은 1년 내내 자기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60만 원 때문에, 사실 밖에 있으면 돈 1,000만 원 써야 될 걸 60만 원만 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협회, 그다음에 해당 총무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합천군에서 절대 돈 장사할 마음은 전혀 없다! 아까 말했듯 우리가 직영을 하면 지금도 경기장 안에 아까 말했듯이순서를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에 맞아서 안전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 민형사를 다퉈야 되는데 우리가 직영 관리하면 우리가 영조물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치는 부분은 또 보험 처리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서 지금 시작해야지 지금 우리 주변에 말씀을 앞세우는 분들논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 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공통 분모를 내보면 다수가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종철위원

요금 받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협회비 5만 원에서 조금 더 다운시키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조율이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이종철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각 클럽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클럽 회비, 협회 회비, 사용료 회비 이렇게 내기는, 헬스장 가도 1년 회비가 상당히, 몇십만 원 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좀 덜 되어 있다. 아직까지 소통이 덜 돼 있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조금 전에 공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는 이거 가지고 장사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이종철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을 조금만 더 두고 하고 앞으로 1일 3시간, 1회에 3시간을 둘 때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1일 3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제한적 규정을 두는 거는 지금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타리 다 치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타리 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이 우리가 앞에 출입구를 만들 겁니다. 출입구 외에는 이 공원에 들어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비양심적이어야 되겠느냐? 일부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진행요원이 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안내할 겁니다. 울타리 없는 그냥 말그대로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밖에서 걱정하는 말씀 앞서는 분들 민원으로 상당히 내가 솔직히 우리 직원한테 송구하기는 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끌어줘야 할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두드린 날짜 7월 1일보다는 당장 좀 시행이 어려운 게 아까 말하는 QR 코드로 승인 코드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 저희들 업무계획상 7월 1일인데 사실은 9월 정도 돼야 준비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또 조례 이후에 생기는 민원을 커버하고 하여튼 안을 신설 규정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민원을 최소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앞으로 협회비하고 사용료 그 부분하고는 일원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협회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협회비가 왜 5만 원 들여야 되느냐 사실은 도 회비 5,000원, 중앙회비 5,000원, 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2만 원으로 다운해라, 2만 원으로 낮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천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것, 그다음에 25개 클럽 회장, 총무 간에 의사소통 간담회비, 지금 회원이 많다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필요 경비다. 이래서 저는 요구사항이 2만 원인데 자기들은 2만 원이 무리면 3만 원까지는 낮추기로 이미 의논은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가나 초계라든지 가야라든지 이런 데도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도 회원이 있거든요.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한 사람은 합천이나 용주나 치러오면 거기 회원 가입한 사람을 합천에 회원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합천 회원을 따로 별도로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한 게 제일 부딪힌 논리가 군민이 하는데 심지어 경찰 간부 출신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탁구하고 테니스 돈 안 받는데 왜 파크골프는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선 대답으로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탁구하고 테니스 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요공급 차원에서 평생 공짜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 건데 아실 만한 분이 너무 하신다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신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후퇴를 해서 합천하고 용주 구장은, 말하면 합천 파크골프장은 프리미엄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은 정식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실 분들은 누구나 그 두 곳에 와서 치시라는 뜻이고 읍면 회원들이고, 그다음에 17개 읍면이나 권역별 조성해 놓은 그거는 연접한 주민들이 당분간은 무료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우리가 개입해서 받아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면 합천읍하고 용주 주민들이 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억울케 하느냐 그래서 그 선택 사양을 당분간 할 수 있게끔 갈마산 임시파크구장 36홀이 있기 때문에 때마침 꼭 자기가 돈을 내면서 부딪히는 분들은 갈마산 임시파크골프장을 이용해도 되는 걸로 저희도 홍보를 할게요.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가나 초계나 야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구장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입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합천이나 용주하고 와서 치려고 하면 그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라.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그 회원은 등록하면 인정해 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초계나 가야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해도 인정을 해 주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1,470명 등록 회원이 있는데 이 등록 말고 우리 군에 등록하는 회원이 우리는 등록회원 용어가 되는 거지요. 용어개념이. 실제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참고하시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왜 무질서 하냐 하면 부부 치시는 분들이 자기 스티커를 떼서 지금 와이프한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등록된 게 지금 1,470명 중에 비등록 회원이 2,000명을 훨씬 넘는 거라예. 그리고 기존에 치시는 분들이 채를 바꾸면서 자기는 이미 합천 파크골프장에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재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인한테 떼줘요. 그걸 사이좋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1,000분이 1,000가지 불만을 이야기 해요. 저희들 만나면. 그래서 우리 이럴 때 행정이 개입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아까 이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시끄럽더라도 그 기준점에서 나가야 되고 지금 저희가 첫 걸음마를 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가야 사람들이 거기도 회원을 가입하고 합천에 1년에, 36홀 대회에 나갈 것 같으면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연회비를 내면 부당하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2,000원 내면 되지요. 와서 연습할 때는 2,000원.
명기

신명기위원

연회비는 연회비대로,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고급 시설에 와서 치고 싶은 사람만 등록하라는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합천군에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등록비는 없고 그냥 1일,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등록 회원하고 지금 프리미엄급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사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정봉훈 위원님.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내용 안에는 지금 36홀에 대해서 된 부분은 기재가 안 되었다 그지요?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봉훈

정봉훈위원

구두상으로 36홀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18홀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님들 더 힘드셨을 건데 저희들 때문에 한 달 동안 핫이슈가 목욕탕이든 뭐든 싸운대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홀딱 벗고 싸우고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 입안할 때는 최소한 왜냐하면, 제가 간담회 할 때도 야로도 마찬가지고 삼가도 마찬가지이고 야로는 앞으로 대구 남구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삼가도 진주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18홀을 만들려 했는데 야로하고 삼가는 나름 앞으로 이쁜 홀이 되는데 동부에 조성한 적중이 너무 사이즈가 작다 해서 권역별로 패다가는 또 적중이나 여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18홀에서 36홀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기를,개념이 그때는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왜 36홀로 하든지 18홀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제를 받으면 특히 덕곡면의 파크골프 회원님들은 어디 가냐 하면 이방에 갑니다. 이방에 가는데 합천의 청덕에 한 번 치러가니까 요금 받더라. 그러면 이방에 오는 사람, 덕곡사람 너거 이방에 오니까 돈 내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갈등의 소지의 요인으로 싸움을 붙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그분들은 청덕도 오시는 분 있고 이방에서 치는 분 있는데 이방에 가서 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정합니다. 덕곡에서 오늘 대회 행사를 10시에 잡았는데 그분들은 그다음 날 10시에 잡았는데 우리 안 된다. 그러다 앞날 당겨라. 그러면 덕곡 너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시간에 협의한 결과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