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서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3543호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중소기업육성기금은관내중소기업의융자를지원하고이자차액을보전해주어기업의육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러한융자지원외에기금출자사업을통해항공우주소재분야등중소벤처기업에투자하여기업의성장과창업활성화를지원하고자투자개정운영근거를마련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는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71조에따른중소기업육성기금내투자계정운영법적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는기금의효율적인지원과관리를위하여기금을융자계정과투자계정으로구분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4조는개정될재원조성을구분하고투자계정재원조성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는기금의사용용도를구분하고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71조제4항에따른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는투자계정에기금용도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는기금의책임성있는운용관리를위하여계정별회계공무원을지정하였고안7조는위원회의심의사항에투자계정기금에출자심의를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는위원회의위원구성내용을추가하였고제12조는위원회의서면심의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하여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또한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목이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주좋은내용으로이번에핵심적으로이야기하면투자계정을넣는다는취지,원래는융자계정만있다가,그죠?

예,맞습니다.

아주바람직한일이고요. 저는이게좀늦었다그렇지만아주바람직한일이다,두가지같이말씀을좀드리고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8조그다음에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71조,기금의투자등에따라서기금운용의범위를확대하고자개정하는거거든요. 맞지요?

예.

과장님,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71조기금의투자등되어있는데이게언제개정되었는지아십니까,날짜가?

개정날짜는확인을못했습니다.

원래벤처투자법이약칭인데2023년9월14일은전체일부개정이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71조는2021년7월2일개정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2년이상전에개정이됐는데벤처투차촉진에관한법71조가개정연도도일찍됐는데우리가조례개정을뒷받침할수있는게많이지연됐다그런지적사항이고요. 의회에서의욕적으로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관련되어있는연구단체를만들어가지고전체의원22명중에16분참석하셔가지고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대한노력들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벤처투차촉진에관한법률제71조제4항에따라서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대한출자,투자계정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비를산정한다고되어있고아주잘하는겁니다. 모태펀드에대한규정을제대로구축하는걸로보이거든요. 제가저번에모태펀드에관한조례를준비하고있다는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예.

전국에모태펀드와관련되어있는조례가몇개정도되는지파악되어계십니까? 제가좀있으면다불러드릴건데오늘내용이길어도아주중요한부분이라서제가여러가지말씀드릴건데일단먼저아쉬운부분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육성설치및운영조례로투자계정을설정하는거는잘하는거다늦었다두가지인데충청북도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작구금천구수원시광명시구미시청주시충주시춘천시군산시이런여러군데시군지자체에서벤처투자조합에대한투자계정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이미. 다소늦은점이있지만아쉽더라도지금부터라도이러한투자활성화되는것에대해서는저는적극지원한다앞으로도더강화할필요가있다,추가로말씀드릴사항은이러한투자계정이유명무실하지않고지속적으로AC와VC들생태계구축으로전환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제가펀드조례가필요하다고말씀드리는거고이와관련해서전국적으로조사를여러군데해보고있는데강원특별자치도가벤처창업육성및투자활성화관련조례투자조합에관한사항을따로구축하고있습니다. 도내벤처창업자들을적극지원하는조례를벌써만들어서지원하고있고요. 아주중요한게한개가뭐냐하면제가조례를다뽑아서들고있는데우리는부산광역시를따라가야돼요. 부산광역시는창업기획자제가맨날말씀드리는AcceleratorAC그다음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를제정해가지고현재7,800억규모로창업펀드를2026년까지1조5,000억규모의창업펀드로확대하기로되어있습니다. 1,000억의규모로모펀드를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라해가지고조성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어요. 물론부산은광역시고우리는기초인데경상남도도나중에연계해서해야되겠지만중요한게뭐냐하면이때부산은뭘대냐면단돈50억냅니다,50억. 50억내고산업은행이500억,BNK금융지주가450억이렇게출자를합니다. 부산시하고산업은행하고BNK금융은모펀드결성에있어서2,500억원의자펀드결성을목표로협력을이어나갈예정으로되어있어요. 물론경상남도가나서긴해야되지만진주시가이번조례를통해서선제적으로이런분위기를조성해나가야된다,제가대한민국전체를보니까2024년기준중소벤처기업부모태기금그러니까펀드가출자예산액이약1조정도됩니다. 현재5월27일까지기준해가지고9,100억이더라고요. 모언론사에나온걸보면5월기준으로해가지고중기부소관모태펀드가1.8조원이미선정이되고이미완료되었습니다. 모태펀드는보통2배수로선정하기때문에자본이매칭되기때문에우리로봐서는엄청이익이지요,만약에되기만되면.

예.

이번에내가말씀드렸던100억짜리띄운거잠시후설명하겠지만그것도되기만되면우리는돈5억대고100억을유치해서진주시에있는AC가서부경남중심으로투자하니까진주에엄청나게많은투자를할것이다,이런얘기입니다. 창업기업이이루어지는투자금이사실은우리는일부돈조금전에부산에50억대고2,500억유치하는것보면엄청나게우리는이익이다,이런얘기를드리는거거든요. 모태펀드를지역에유치하는것이결국은지역에창업생태계를키우는일이되는거다,제가늘말씀드리고있고실제로안산시전주시청주시상주시구미시가작게는33억많게는300억을유치해있습니다,제가드리는이말씀으로하면. 안산시인구가62만이고전주시62만청주85만상주9.3만10만이안됩니다. 구미40만이고우리하고비슷한데이런것들이300억유치하는데도있고작게는33억유치하는데가있는데우리돈5%10%대고엄청난혜택을지자체에서보고있다여기까지1차준비한내용인데여기까지들어보고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당연히위원장님말씀맞고우리가앞으로투자유치를많이해야되는건확실한이야기입니다.

제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약칭해서벤처투자법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에관한법률이것을보면우리조례에다소약간의문제가될만한내용들이조금있기는합니다. 그런데제가수정해서보완을이번에는안하고당부말씀만드리고과장님국장님동의하시는지확인하고거기에대한정책을제안드리는것반영해달라이런위주로,제가원체중요해서메모를많이해왔습니다. 듣고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시흥시의경우도뒤에팀장님들메모좀하십시오,체크좀하시고요. 나중에부족한건회의록이나방송을보시고제가정책제안드린것들을적극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시흥시의경우도창업펀드활성화조례를작년말에제정해서창업운용사를통한창업생태계활성화를적극시행하고있습니다. 경남의경우에신창업학교가창원에있는것과장님알고계시지요?

예.

진주기업이예비창업자로선정되어도진주에서못하고창원으로가야됩니다. 창원에가서창업을해야되지요,우리진주기업이. 최근에진주형창업사관학교가진행되고있고창경하고내가얘기해보니까그렇게연결되어가지고하고있어서아주고무적으로파악이됐습니다. 진주예비창업자는진주에주소를두고창업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더욱내실있게육성프로그램이진행되어야되고제가저번에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는데창업기획자Accelerator,Accelerator는그야말로자동차엑셀레이터밟는것에서유래된얘기거든요. 창업을가속화시키겠다이런얘기아닙니까. 엄청중요한건데의회에서얘기가나와서다른데는이미그렇게유수히많은데서하고있는데늦었고그렇지만창업관련해서벤처캐피탈아까내가말씀드리는VC이게후속투자가이루어져야되거든요. 그럼AC가출발하고기본단위가다르니까VC는창업조건이20억있어야창업이등록되는거고VC는금액투자가몇천단위지만이건수십억투자할수있는거고VC도조사해보시면보면알겠지만이번에국장님조사하셔가지고그VC가6억적자다그래서믿음이안간다이러는데VC는거의다적자입니다. 흑자보는회사가국내에몇개없습니다,VC는. 그렇지만한국벤처투자에서공모를해가지고200억짜리300억짜리당첨이되면제안설명해서공모선정이되면그자체가검증되는거고거기에서우리도이번에돈9억짜리예산잡은것옛날에창경에6억주는것,그것도2억씩투자해서곱하기2로우리가선정받아서이번에도9억짜리같은경우에3년투자하고5년동안회수하겠다이말아닙니까? 그러니까회수하는기간이걸리잖아요. 그런데5년동안회수한다는계획은있는데그5년에회수한다는보장도사실없거든,그렇지만창경을믿고경남벤처투자를믿고투자하는것아닙니까,우리시에서는?

예.

그사람들이투자를잘해서어떤거는손해를보고어떤거는이익을보고예를들면창경에서투자를해가지고1억2억짜리가지금100억200억되는기업이있습니다. 거기는엄청나게혜택을보는거지요,손해보는데도있지만. 그것한개만가지고도우리진주시에도엄청난이익이고자기들도이익이기때문에후속투자가중요하다,그래서나는ACVC가더중요하다는거예요. 물론ACVC들도자기들끼리안합니다. 경남벤처랑같이하고창경이랑같이하기때문에그래가지고IPO가이루어지고포스트IB형태로투자가활성화된다이말아닙니까? 그래서이렇게되어야되고이렇기때문에창업기획자에대한지원을담고있는시흥시부산광역시는창업기획자및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처럼체계적인종합계획을수립해서지원하는정책을하고있는데우리도그렇게되어야된다이얘기입니다. 그다음에확약서를통해서경남창조경제혁신창경,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그다음에창업중심대학을가진경상국립대하고그다음에민간ACVC와연계해서언제든지모태펀드공모가뜨면바로참가해서지원할수있어야된다,제가늘과장님국장님한테주장하는이야기아닙니까? 제가지금준비한게많아서말을좀빨리하는데여기에따라서그래서여기에따라가지고농협하고BNK소속되어있는벤처캐피탈협력하면오히려혁신센터조성하는데모태펀드를엄청공모하는데유리할건데우리는시도도안해봤는데앞으로그런것까지연계해야된다1금융,2금융에우리가돈을맡겨놓고있기때문에,여기까지제가두번째준비한겁니다. 과장님,들어보니까어떻습니까? 제가지금준비한것에대해서제안드리고제생각을말씀드리고이건여러전문가들이랑저랑공부하고경제복지위원들연구회회원들하고도공유하면서하는내용인데들어보시니까과장님어떻습니까? 제말에일가견이있습니까?

예,타당합니다.

세번째제가준비한내용은모태펀드를추진하다보면실패합니다. 두려움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는창경만계속고집하고공공기관형식을띠기때문에믿을수있다,민간AC와VC는믿을수없다고하는데보통혼자서일을안하거든요. 이번에100억짜리뜬것도진주에있는우리가유치해온AC에서5억에서10억,자기들하고연계되어있는VC에서30억그다음에창경에서5억,창경소속되어있는경남벤처투자랑거기에있는책임자한사람이랑얘기를주고받았는데진주시에서확인하니까그건시간이부족하다더시간을줘야된다이런식으로의견을줬다고하는데이쪽AC하고는충분히교감을주고받은내용이거든요. 거기에진주시에서5억을대서만약에했다그러면100억을유치하면아까그런이익이있는거고그리고당장돈이들어가지도않아요. 확약서한장써주면몇달후에돈대라고하면되는데여기서뭐가문제냐,진주시는일반회계에서돈을투자를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기금에돈을넣어놔야된다아닙니까?

예.

여기에돈을넣어야되는데이게만약에조례가없으면기금에돈이없다보니까추경을새로받아서의회승인받아서기금에넣어서다시지출해야되니까무슨모태펀드가한개뜨면시장님한테가서얘기하고절차밟다가시간다보내버리는겁니다. 그래서안되는거예요. 내가아까불러준지자체는모태펀드가뜨면바로도전할수있는겁니다. 그러면시에서하느냐,그지역에있는ACVC가주축이되고창경같은데연계해서우리는그냥국장님이나과장님이시장님한테허락받아서어떨때는안맡아도돼요,조례가있으면. 확약서넣어주고돈대라고하면대면되고. 그렇게되는데우리는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법적체제를갖춰놔야된다이런얘기고예비창업자기업체실패는두려워할필요가없습니다. 아까말한것처럼열군데투자해서계란바구니처럼분산투자해놓으면한두군데는손실가고한두군데1억짜리가100억되고그것만해도우리는큰이익을본다는겁니다. 반대로성과가나는기업들은100배10배에서20배이상창출할수있다,이에대해서창업기업들고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지역의혁신이가속화될수있다이런얘기입니다. 지역의혁신생태계가이를받쳐주지못하면타지역으로이전할수밖에없다우리기업들은,국립경상대에서시작한커몽. 커몽아시지요,과장님? 진주에커몽이라는아주좋은회사가있는데그게진주기업이에요. 경상국립대에서출발한기업이라고,지금그기업이어떻게되어있느냐매출액만334억입니다. 이게우리지역에있어야되는데이기업이지역생태계가창업생태계가부족하다보니까수도권으로이전해서그과실을우리지역에서함께못하고있는상황이에요. 만약에지금제가주장하는일들이진주에있었다면창업생태계가만들어져서그커몽이진주에있으면,지금커몽이라고얘기하면웬만한기업이모르는사람이없거든요,특히젊은사람. 최지원위원님,커몽잘아시죠?

예,잘압니다.

이기업이진주에있다고생각해보세요,어떻게되겠는지. 이게지금다른지역에있다는얘기예요,진주기업이었는데. 그래서창업생태계가만들어지는만큼이부분을우리진주시가잘챙겨야된다는얘기입니다. 아울러모태펀드의주목적에분야를보면우리지역에지금필요한모태펀드분야로창업초기에청년창업,여성기업,바이오,콘텐츠,관광,스포츠,공연,장애인및국가유공자를지원하는소셜임팩트이런것들이다양한성격의모태펀드로다각화해서아까내가말씀드린이런것들을계란을한바구니에담지않고여러군데로담아놓는다는거지요,ACVC들은. 절대자기들은함부로안합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공모를통해서수백억을낙찰받는사람들이기때문에자기들이투자해서이기업이살아남아야되기때문에살아남을때까지지원해주고육성해주고비즈니스구축해고아는인맥데리고와서조인해주고VC가져와서연결해주고해서절대망하지않게한다는거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약간의손실은있을수있다라는얘기입니다. 이게제가세번째준비한얘기입니다. 과장님,들어보니까어떻습니까?

지당하신말씀이십니다.

제가이런얘기들을말씀드리는데제가준비한게몇가지더있는데과장님이다인정하시니까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부산시창업기획자및중소기업창업투자육성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이게다시돌려서얘기하면시흥시창업펀드활성화에관한조례하고같은얘기입니다. 이름을거꾸로비슷하게,내용은같은데단어가달라요. 그러면집행부는어떤생각을가지냐면시흥시창업펀드활성화에관한조례이러면진주에서창업펀드활성화왜투자를해야되지이렇게반감을살수가있는데,그걸부산시는어떻게풀어났느냐면부산시창업기획자및중소기업창업투자유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이렇게풀어놨어요. 이렇게들으니까단어가다르지않습니까? 그런데뭔가거창해보이지않습니까? 내가말하는것하고똑같은얘기고이두개조례이름이똑같은얘기입니다. 제가평소에맨날말하는AC가부산시창업기획자및그다음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게내나벤처캐피탈하고똑같은거예요,약간의문맥만다른거지. 그래서그거를육성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아까그런결과가부산에서50억되고이천몇백억을모집하는계기가되는겁니다. 우리도이걸따라한다면진주시에1금융2금융에관련되어있는사람들하고관련되어있는벤처캐피탈도이렇게될수있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저는시흥시창업펀드활성화관련조례와부산시창업기획자및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이2개를믹스해서제가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 제가다음에조례를만들면시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십시오,과장님.

예.

그리고이거하고같은조례가또뭐가있냐면비슷합니다. 내용을다불러드릴수는없고이런조례가준비되어있는걸시행하고있는걸과장님아시냐고물어보니까과장님답변이안되시니까조사가안되어있는것같아서내가불러드리는겁니다,조사되어있다면따로내가말씀드릴건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이게무슨펀드하고관련되나,제5조에12호기업활동지원을위한펀드출자및투자조합의결성운영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말하는조례처럼할수있다는얘기고7조에보면우리시하고똑같은정부및경상남도의지원금시출연금대학연구소그밖에기관단체기업체로부터출연금그밖에재산의운용이나진흥원의수입사업으로발생하는수익금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무슨얘기냐하면제18조에수익사업진흥원제5조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서재단법인의목적에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제가이걸왜이렇게부르냐면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이런얘기가들어있다는거는진주시바이오진흥원있지요?

예.

거기도이런걸넣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제가상위법하고조례를비교분석해보면. 그러면앞으로바이오진흥원에서도이펀드를운영할수있다는얘기고중요한게뭐냐면다른시군에가면산업진흥원이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펀드기금을조성해가지고우리시에서돈을출자합니다. 우리돈을출자해가지고진흥원에서제가말하는똑같은모태펀드가뜨면바로응모해가지고지역에있는ACVC들하고연계해가지고우리같으면창경,우리지역에있는AC,그AC를통한VC이런사람들이바로응모해가지고받아서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가이렇게상세하게불러드렸고진주시도그런기관이있기때문에할수있다다만바이오진흥원이바이오관련된것외에도할수있는가이건조사를해봐야되는데1년에15개에서20개가까운모태펀드가뜨는데바이오가두세개정도뜹니다. 바이오진흥원이전국에서알아주는진흥원이있는데1년에수백억정도의공모사업을따는능력을보유하고있는진흥원이기때문에십분활용해야된다. 그다음에비슷한게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기업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 내용을다말씀드리면시간이걸리니까그안에18조보면벤처투자조합등을통한지원,이게우리진주시하고똑같습니다. 이미들어서잘하고있어요. 투자대상투자및출자계획,투자및출자금운용방법,그밖에투자및출자금의운용에관한필요한사항,구청장은제1항에따라기금출자를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법재정법제18조4항에따라사전에구의회의의견을받아서할수있다,이미우리랑똑같이하고있다는거고요. 그다음에강원특별자치도벤처창업육성및투자활성화에관한조례,적용범위벤처창업자에대한투자및지원에관하여적용한다. 이것도벤처창업활성화에종합계획수립을해야된다강제조항으로정확하게해가지고벤처창업자활성화,벤처창업자지원단계,벤처창업자성과창출,벤처창업자지원전문인력양성,벤처기업제품의구매활성화,맨날내가말하는얘기가이미이안에는벌써부터다들어가있다는얘기입니다. 그다음제8조출연및예산지원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다,투자조합운용사,투자기관을출자하여결성한투자조합을관리하여운용하기위해서투자조합운용사를공개모집해서할수있다,공개모집해야한다되어있습니다,강제조항으로. 그런데우리는지금그런게없으니까창경에한군데지정해서그냥수의계약으로주는데다른데는이미여러ACVC들하고창경이나이런것하고같은데도공개모집해서주게끔공개모집해야한다강제조항이되어있다이말이에요. 그다음에벤처육성의지원을위해서투자조합운용사를통해서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벤처창업생태계조성을벤처창업포럼및전문가컨설팅,벤처창업생태계활성화에필요한사업을조성해야된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말씀입니다. 그래서저는진주시가이미오늘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이런필요한사항들을진주시가인지하고늦었지만출발을했다그렇지만아주잘하게출발했다그래서늦은것에대해서는질타하지만지금출발하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에대한칭찬이거든요. 제가마지막에불러드린내용들어보시고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세요.

진주시펀드가다른광역에비하면걸음마수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위원장님께서늘강조하시는투자유치하는부분에대해서앞으로더욱신경을써서저희들도김해의생명이나창원산업진흥원을통해서경남에서도많이투자를하고펀드조성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진주시도최대한펀드조성많이해서기업들이정말앞으로승승장구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더길게는안할거고요. 단지한가지말씀드리면우리VC가얼만큼중요한지알게되신거고그래서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4조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8조에개정이아까말씀드린2021년7월27일됐는데벤처투자조합ACVC이게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이것도ACVC포함되는신기사,물론개인투자조합하고LP투자,개인투자조합하고단체투자조합하고약간차이는있지만벌써부터법으로정해가지고하게끔되어있던일이거든요. 그래서저는한국벤처투자에서모태펀드에관할하고있기때문에아까말했던민간ACVC가어찌보면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우리는꼭공공성을띤기관만믿고있는데앞으로는다른지자체처럼민간하고공공기관하고같이공모를하는것처럼우리도이제는중요성을확대해서생각해야된다,필요가있다라는게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의욕있는국과장님이계실때초석을다져주시고다른데발령받아가시기전에확고하게성립해놓고후속과,국장님들오실때인수인계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라는당부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가길게설명을드렸습니다. 준비를많이해서길게설명을드렸지만원체중요한내용이라말씀을길게드렸습니다. 위원님들장시간설명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개정안마련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비교적간단한질문드리겠는데요. 비용추계서에운용사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함께출자를진주시에서할건데9억을잡고있어요. 추경에올리실거지요?

이펀드사업비는기업통상과에서추진하는사업은아니고우주항공사업단에서강소특구개발사업으로당초에는추경에올려서추진하려고했는데공모사업이아직결과발표까지안났는데조금어려울것같아서……

어떤공모사업을말씀하시는거예요?

사업명이……

우주항공사업단에서공모신청을했다,그죠?

지역강소스타트업투자조합에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자세한사항은담당팀장이나와있습니다.

출자관련은공모사업신청한특정사업관련해서하게될거고어쨌건중소기업육성기금은기업통상과에서소관하고있으니까조례는기업통상과에서하고실제출자는항공우주사업단에서할것이다,그말씀이시지요?

예,사업비확보라든지……

제생각에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이많이되어있어요.조성이많이되어있고250억넘게조성되어있고또해마다조성을새로해요,출자를해서. 출자를하고또이때까지는융자만해줬지요?

예.

작년같은경우57억을쓰고작년연말에266억이늘어나서조성되어서은행에꽂혀있는상태예요. 이런상태에서과도하게많이적립이되어있거든요. 시민의세금으로기금을조성했으면목적에맞게특히중소기업이어려운데많이써야되거든요.쓸만큼써야되는데지나치게과소하게쓰고있다,적립을너무많이해놨다이런문제점을느끼고있는데이번에투자기금도역시조성하면서계획을너무작게9억진주시에서,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고요. 나머지는제가우주항공사업단이나추경에올라오면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것에대해서궁금증이저렇게돼가지고는안되기때문에한가지더우리위원님들도아셔야되니까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담당팀장나오셨지요?

예.

우주항공사업단,잠깐서보십시오. 팀장님소속밝히시고요.

우주항공사업단미래사업팀장김경식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보십시오. 조금전에신위원님께서질의하시다가말았는데비용추계추계의전제에진주에서9억투자하지않습니까?

예,3년간했습니다.

옛날에6억투자한것도3년에걸쳐서2억2억2억투자했고지금4억투자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이것도그것하고똑같은개념으로9억을쓰겠다는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3년차로3억3억3억쓰고……

맞습니다.

3년동안에3억씩나누어서9억을주고난뒤에……○미래산업팀장김경식맞습니다. 3년동안3억씩입니다.

예.

이번에9억올릴겁니까? 3억씩쪼개서올릴것아닙니까?

된다고하면3억씩쪼갤건데과장님말씀하셨듯이모태사업공모할때탈락이됐고요.

아,탈락결정이났어요?

예,탈락결정이얼마전에났습니다. 그래서다른걸찾아가지고추경에는조금힘들것같고내년본예산때다른걸찾아가지고할계획이있습니다.

이것도문제인게제가이런부분이아쉬운데만약에이런게문제가있는겁니다. 이렇게9억을우리한테예산을받을거라고했는데우리한테사전승인도와서했는데만약에이조례가적립이되고펀드조례가되어있으면이미조례가되어있기때문에도전을해보고실패하는게많거든요,사실은. 그럼도전하고실패해도아무문제가없는데이런경우에실패하게되면또새로와서예산잡아야되고추경잡아야되고내년에본예산새로잡겠다고얘기해야되고이런애로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내가조례가필요하다는얘기였고그래서아까말한거는3억투자하고나서,8년이라고써놓은게3억을3년동안투자하고5년동안걸쳐서회수금을회수하겠다그얘기로되어있는건데……

예,맞습니다.

아까우주항공사업단에서연구회하는걸보고오셔가지고필요성을느낀다이래가지고협의를해서한것같고저도창경이랑같이여러이야기를나눠봤는데자기들도ACVC들하고연계해서하는게맞다그런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이예산은이번에없어지는거네요? 내년당초에잡을거네요?

내년당초에잡을생각이고현재경상남도에서모태펀드해가지고하나받은게있어서그쪽하고그다음에대안도있는데강소특구재단에서펀드조성을합니다. 그건조금작긴한데3억있습니다. 3억짜리가있고경상남도9억짜리가있어서내년에는반드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예산을계획을잡았다가이런경우엔못올리는경우가아쉬움이있었고아까질의가조금정리안된부분이라한번더확인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국장님따로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아까중소기업육성기금금액이많다그랬는데원래기금은목적을,넣어놓고깨쓰는게아니고이자수익발생이나그런걸활용하려고기금을조성해놓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까지조성되어있는건중소기업육성에다육성자금에대한이자지원을보전해주기위해서만들어놓은거예요. 이번에투자계정을만드는건그돈을복합해서쓸수는없어요. 우리가투자계정이라고넣은돈만투자계정으로쓸수있고융자계정은융자계정만쓸수있는거예요. 금방팀장이이야기한것중에모태펀드에우리가공모를했다가탈락이됐다는건무슨말이냐면우리가펀드를조성하기위해서는반드시모태펀드조성에대한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게그냥우리가조성했다고무조건되는게아니고승인을받아서펀드조합을만들거든요. 그걸하려고했는데창경하고다른데하고합해서신청을했는데그게탈락됐다는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공모사업이뜨는거는우리가협약서로할수있다고승인을받을때는반드시금액이런걸다정해가지고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걸못받았다는겁니다. 그래서지금이번에못받았지만다른걸통해서또다시승인을받도록노력하겠다그런뜻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설명잘하셨고요. 이런게아주중요한내용이거든요. 제가연결해서한말씀드리면제가2024년5월모태펀드과기정통부에서한개떴습니다,50억짜리가.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내가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의논을충분히많이했습니다,도전해보려고. 똑같은얘기입니다. 이것을하려고하는데한가지말씀드리면여기에서민간AC그다음에VC그다음에창경이나창경이소속되어있는경남벤처투자,그게경상남도에서창경에투자해서창경에서경남벤처투자에투자한게경남벤처투자입니다. 그러니까경상남도에서출자를댄회사이긴한데창경소속이니까창경이나경남벤처투자나같이얘기해도,단어는다르지만무관할것같고. 여기에응모하는데우리계획이AC,VC,그다음에경남벤처투자,진주시이렇게해서하려고했거든요. 합의가되어서우리는확약서만써주고이사람들이한국벤처투자에공모했을때여기에서응모했을때는우리가좋았던게뭐냐하면대전시,경상남도,또한군데이세군데만응모자격이있는겁니다. 그래서예상이6팀7팀오면그중에서우리가발표를해서되면받는건데떨어지면못받아,아까그말아닙니까? 똑같은얘기아닙니까? 그래서응모해서떨어지면우리는끝이고되면50억에공모를띄웠는데여기에50억을대니까여기50억우리50억해가지고100억이우리모태펀드로형성이되는겁니다. 그러면그100억가지고경상남도에투자할수있는건데이주도를한AC가진주에있기때문에그4개기관이배분해서쓰기때문에한꺼번에진주에다쓸수는없지만주도적으로한사람이돈배분에따라쓰긴하지만사업제안을통해서진주에투자를많이할수있다,서부경남투자를많이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아까그것도마찬가지로이런공모에떨어졌다,그얘기가되는거지요. 아까또한가지말씀잘하신것제가융자계정이돈이많다작다는단한번도말씀드린적이없어요. 왜,기업들우리가이차보전해줘야되는돈은많아야되고어떨때는800억하다가1,000억올리고했지않습니까,필요하다해가지고? 그때투자심의위원회할때도위원들이돈작다올려주라고해서500억하다가800억하다가1,000억올렸기때문에돈이많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건내가작다많다이야기한적이없어요,있어야되기때문에. 그런데투자펀드는이번에잘만들지만돈이많아야된다는얘기예요,아무때나우리가응모를해야되고. 이보다더좋은건제가준비하는조례가되어가지고1년에15건에서20건모태펀드가한국벤처투자에서올라오면언제든지응모할수있어야된다,그런데우리진주시는그능력이안되기때문에능력이되는기관이이미들어와있다,라는얘기입니다. 우리는그사람들시켜서돈대라고하면대기만하면된다,이런얘기거든요. 내가국장님무슨얘기할지압니다. 그렇지만공공기관만무조건믿어서는안된다는얘기고이미아까6개,7개전국조례를불러줬지않습니까. 그래서민간하고연계해서,그민간은혼자안합니다,절대로. 아래창경하고내가간담회할때그랬습니다. 창경한데이얘기를똑같이하니까자기들도인정했어요.인정하고그런AC와VC와같이가는게맞다,우리가보증을서는마음으로가도실패하지않는다,그리고저번에걱정했던수산부에서200억땄다는VC6억적자본다는회사,내가전문가한테물어보니까그정도6억적자보는건당연한겁니다,절대그회사가부실회사가아닙니다,한국벤처투자에서200억가까운걸응모해서선정이됐다는자체가그보다더심한검증은없습니다,이렇게얘기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는민간과같이가야된다는걸두분께서인지하시고같이앞으로확대해나가달라그런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또하시면제가더얘기할거거든요. 더하실겁니까?

그건아니고요. 위원장님.

짧게하세요,국장님.

우리가펀드에투자를하기위해서는그펀드투자에대한검토를해야됩니다. 어떤분야에할것이고또얼마나조성이적당한것이고공모를할때이기업하고같이가는게좋을것이냐이검토를진주시에서하면되지공개모집으로,그렇게말씀하실수있지만실질적으로공무원이펀딩에대한정확한지식이없기때문에그래서창경이나경남투자벤처조합이나이런쪽에서그일을우리대신해주라는뜻으로같이공모를하고자하는겁니다. 만약에우리가공개모집했을때된다그럴수있지만대체로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하지만공개모집을하더라도공공성을띤벤처투자기업을하나씩끼고다하는겁니다. 그래야우리의입장을그사람들이대변해준다는거지요.

똑같은얘기고요. 저하고지금똑같은얘기입니다. 단어가한개다른거는민간에확장하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표현하시는거고저도국장님하고생각이같아요. 창경에줘가지고창경하고같이협력해서민간하고하면됩니다. 다만우리시는무조건민간을배제한다는단어를쓰기때문에그럴필요가없다,그리고그VC가한국모태펀드에서선정이되면그만큼큰검증이없다는겁니다. 우리진주시가그VC를검증할실력이됩니까? 안되니까창경에맡기는것아닙니까? 창경에왜맡깁니까? 창경이우리보다능력이좋으니까맡기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창경이그VC를인정하더라이말입니다. 같은얘기인데한국벤처투자에서공모선정을했는데거기에서낙찰을해주는가인정이되면,그사람들이거기에대한검증을,대한민국에서는한국벤처투자만큼검증잘하는기관이없다는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속이고중소벤처기업에돈을대는것아닙니까.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거기서돈을대있는대한민국에서1조를다루는,한국벤처투자에서1조를그냥퍼주는겁니다. 아까얘기하더라아닙니까. 5월이십며칠1조가까이이미풀었다고요,9,100억을. 다른사람9,100억가져오고자기들9,100억해서2조가까이가이미나가있지않습니까. 한국벤처투자만큼검증잘하는기관이어디있습니까? 그래서민간을이유없이배제할필요가없다는얘기를하는거고결론적으로는국장님하고저하고하는얘기가똑같은이야기입니다. 국장님말씀제가반대한다는얘기가아니라이말입니다. 그래서지금하시는대로하고앞으로는창경에서주도적으로같이연계해서하면어떻겠느냐하니까창경도‘아,맞습니다.그렇게가는게바람직합니다’했어요. 앞으로진주시는그대로하고다만민간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으로보지마라그얘기를제가하는겁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시간너무많이끌었다그죠. 제가마무리해도되겠습니까?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2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위탁동의안2건으로일괄제안설명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동일한사항이라서그렇습니다.

그건안되는게의안번호가있기때문에동일한게아닙니다. 내용은비슷한데동일한게아니기때문에의안번호3545번금곡면기초생활거점먼저질의응답끝나고따로따로하는겁니다. 앞으로도유념하세요. 같이하는것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

말씀잘못드렸습니다. 의안번호제3544호먼저하고따로할겁니다. 죄송합니다. 새로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544호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기관등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2023년도농식품부공모선정사업으로서2024년4월25일농식품부와농촌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의정주여건개선과지역소멸위기등에대응하여한국농어촌공사에사업일체를위탁하여지역여건맞춤형계획수립및행복한농촌생활여건조성에있습니다. 추진근거입니다. 농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8조4항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제4항제1호,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제10조제1항제6호및제14호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제3호와관련입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의수립,승인공사의시행및감독으로사업전반에관한사업이며위탁시행자는진주시이며수탁시행자는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가되겠습니다. 위탁사무기간은2024년협약일로부터2028년까지5년간이며위탁사업비는40억이되겠습니다. 연도별사업비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 6월말한국농어촌공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7월1회추경시통계목을시설및부대비에서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변경하여2024년위탁사업비4억원을교부할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첨부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기간을제가질의하려고했더니,방금들어서그건알것같고. 2차면2차라고표기를해줬으면그런오해는없을것같은데……

의안설명할때그걸말씀드리려고했는데사전질문을해주시기때문에……

국비도비시비가들어가는데시비도21%들어가는데사봉면같은경우에도. 농어촌공사에공사를위탁한다아닙니까,그죠?

예.

우리시에서는관리감독을합니까? 안합니까?

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합니까?

수시보고를받고그다음에분기별점검을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이경우는아니지만유사한경우에예를들어서용배수로공사라든지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경우가많잖아요?

예,있습니다.

그때도관리감독합니까?

예,그것도관리감독하고최종준공은행정에서준공처리를하기때문에사후하자그런부분들을사전에점검해서준공될수있도록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수장이라든지부분들은저희들이전문가가없는경우에는위탁기관을선정해서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제가왜이렇게질의를하냐면지난기습폭우로인해서제지역구대곡쪽에호박하우스재배농가가4개동이침수가됐단말이지요. 배수로문제가있긴있던데배수로가예를들어서지금기습폭우기때문에예전에배수구용량하고지금현재기습폭우때문에용량하고는차이가많이난단말이지요?

예.

그런데작년에저희들예산확보해서올해초에아마완공이된걸로알고있는데마재배하고있는데……

예.

배수로크기를똑같은형태로하더라고요. 거기는상습침수구역인데남강하구부분이라서,그런부분을관리감독하는부서에서설계할단계부터설계서검토를안합니까,감독부서에서?

그부분들은자연재해강우량이라든지이런기준을가지고저희들이하는데평상시기준을강우대비기준을가지고설계를하다보니까요즘처럼집중호우라든지동시다발적으로내리는배수부분은저희들이적합하게처리를못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습니다.

본위원이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부분을볼때농어촌공사에서설계하는데기존해오던방식그대로적용해서설계를하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설계할때예를하나들자면배수로문제이런부분도기존크기에서벗어나서크게해가지고여유있게해야되는데10년전이나20년전이나똑같은크기로한단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내용을충분히반영해가지고차후에는설계서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하시니까제가할말이없는데앞으로그부분을체크를해야되지않느냐싶고그리고예를들어서물론농어촌공사업무겠지만배수로가자갈흙같은게차이면농가들이민원을제기하면즉시해결해줘야되는데이번같은경우도인재거든요. 저도사실꾸중을많이듣고했는데가서,그런부분을물론우리하고는관계없지만농어촌공사에서하지만후속업무인데그렇지만뗄래야뗄수없는관계아닙니까,농어촌공사하고해당부서하고는? 그런부분을앞으로지역구뿐만아니라동부5개면도마찬가지고농촌지역에있는농어촌공사업무와관련되어서는신중히챙겨봐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공기관등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545호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공기관등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또한2023년농식품부공모선정사업으로서2024년4월25일농식품부와농촌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현재추진중인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사업완료후시행할2단계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정주여건개선과지역소멸위기등에대응하여한국농어촌공사에사업일체를위탁하여지역여건맞춤형계획수립및행복한농촌생활여건조성에있습니다. 추진근거입니다. 농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8조4항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제4항제1호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법제10조제1항제6호및14호가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제3호와관련입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완료후배후마을서비스전달체계구축과배후마을맞춤형프로그램발굴시범운영사업이며위탁사업시행자는진주시,수탁시행자는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가되겠습니다. 위탁사무기간은2024년협약일로부터2028년까지5년간이며위탁사업비는20억원이되겠습니다. 연도별사업비는표를참고해주시고향후추진일정입니다. 6월말한국농어촌공사수탁협약을체결하고7월1회추경시통계목을시설비및부대비에서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변경하여2024년위탁사업비2억원을교부할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첨부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정말많으셨고다가오지않은미래에대해서준비를하신다는게정말쉽지않은일인것같습니다. 제가알기로비슷한사업으로공립우주과학관도김경식팀장님께서열심히하셨는데그렇게준비되지않는미래에대해준비를하신다는게노고가많으실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잘해주십사말씀을먼저드리고주요내용을보니까공공기관의정의고우주항공청에근무하는직원에대한지원이다그죠?

예.

정주여건인데이것도중요한내용입니다. 앞으로계속해서진주시가선제적으로다른지자체보다빠르게이런조치들을해야된다고보고그러면서정책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에관한내용이고요,이조례는. 이것못지않게중요한게산학연관네트워크도중요하고그다음에관련문화에대한확산과시민들의이해도상당히중요하다고본위원이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혹시지난254회임시회때본위원이5분발언한내용을아시는지요? 어떤내용이냐면진주시미래경쟁력강화를위해서공무원대학,그리고대학원위탁교육을정상화해서잘추진해야된다는내용이었습니다. 그5분발언말미에우주항공중심의교육발전특구로진주시가성장하기위해서는산학연관네트워크의핵심인공무원들도관련분야에준전문가수준이되어서성장할수있는기회가있어야된다,그리고산학연관네트워크를진주시가선도적으로이끌어내야된다그래서향후에우주항공청이내려와서우주항공도시거점도시진주가되어야된다는가장중요한말을맨마지막에넣어놨었습니다. 제가관련조례를검토하면서우주하고항공이라는키워드로두번을국가법령정보센터에찾아봤는데사천시는우주항공육성지원에관한조례말고도항공우주산업분야교육진흥에관한조례도함께제정을했습니다. 이내용을살펴보면일단관련된문화가시민들에게확산이되어야되고그러한교육을사천시민누구나가받을수있어야된다는내용인데밑에보면내용은그렇게많이있는조례는아닙니다. 그래서협의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고이게위원회죠? 사천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이들어가고항공우주관련산학연관전문가가들어가서활동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교육협의회가꾸려져서결국에는제가지난5분발언에서주장한네트워크가충분히선제적으로되어야되는데이조례는지금잘정비가되고있는데관련교육조례라든가문화확산에관련된조례가없어서좀아쉽습니다. 그래서이것도추후에잘보셔가지고제정을해야되겠다싶어서일단건의를드리는데만약에좀느리거나힘들면본위원이추진할생각도있으니까조금이따가관련해서생각이어떤지알려주시고그리고방금까지는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결국에는시민에대한교육과문화확산이중요하거든요. 그래서미래산업팀이야기하는이유가김경식팀장님이과학관준비를26년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5년동안과학기술관련해서계획이있느냐라고질의를했는데딱히그런게없어서그러면이계획이나향후우주항공청에관한계획들을어떻게할것이냐전반적으로물어보니까공립과학관건립이후에관련학예사들이나인원이많이충원될것이다,그래서그인원들을중심으로정책들을추진하겠다이런말씀을해주셔서그렇다면잘협력을하셔서부처간에협의도있어야되니까그부분도고려해주셔서관련조례나사업들을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혹시이에대한답변을들을수있겠습니까?

예,위원님좋은말씀이고요. 사천에지금교육진흥에관한조례가있다고했는데우리도교육진흥에관한조례도일단은생각하고있습니다. 우주항공청오면산학연관네트워크이런것들도중요하기때문에이런조례를만들어가지고산학연관네트워크가잘될수있도록추진할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5조의21항을보면지난5월에사천에우주항공청이들어섰고연관기관이나관련공공기관등의본사나공장이나지점이나연구소를지역에유치,이지역은진주를말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런걸유치하기위해서노력하고또이전을실제하게될경우에시에정주를하게되는직원들을위해서여러가지대책을준비하고계신데지금유치노력을하고있는그리고앞으로하여야할그런기관이나연구소는어떤게있습니까?

지금천문연과항우연이일단대상이되는데천문연이나항우연은본원을이전하기는굉장히어렵기때문에분원을진주시에유치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항우협……

항우협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입니다. 서울마포에있고직원이43명정도됩니다. 그쪽도진주나사천으로서로연결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서로유치하려고노력중입니다.

그러면사천시역시유치노력이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면경쟁관계겠네요?

그러니까경쟁을하지않기위해서는서로협의해서서로상생발전을해야되는데어떤기관을유치하기위해서같이경남이합동해가지고해야되는데서로경쟁을할수없기때문에,경쟁을하면시너지효과가안나지않습니까? 그래서통합을하는게……

그래서시장님께서통합을하자고제안을하셨지요?

예.

사천시에서는반응이별로좋지는않습니다. 통합논의는예전부터이야기는나왔었는데구체적으로시장님께서기자회견을하실정도로진전이된데는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을진주시와사천시가같이살리고키워보자이런취지가컸던것같은데현재조금거리는있습니다만통합논의는일단사천시의원들은반대를했어요. 그러면사천시집행부와는어떻게진행이될것같습니까?

통합은원론적으로다당위성은인정할겁니다.당위성은다인정할거기때문에집행부의견까지는아직까지는제가그이야기할단계는아닌사람이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산학연관네트워크교육을비롯해서국립경상대와산학연관네트워크를구성해야된다이렇게말씀하셨고앞으로추진을하실건데지금제가알기로는사천시같은경우도역시우주항공산업과관련해서산학네트워크를구성을한적이있어요.하려고시도를한적이있는데영남대학교와했어요,제가알기로는. 언론보도자료를보면경상대학교가아닌영남대학교와했는데현재가까운국립대학교를놔두고멀리대구경북에있는대학교와했다는것은뭔가여의치가않았다는소리인데현재경상대학교와우주항공산업에대해서산학연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할기반이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지금경상대학교관련과가있지요?

예,경상대학교우주항공대학이지금신설되지않았습니까. 그렇게되어있고……

몇년도에신설되었어요?

올해했습니다.

올해처음신설되었네요?

예.교육발전특구로지정되었기때문에우리시예산과경남도예산과경상대학교가협업해서교육발전특구부분을강조해서네트워크를형성하는게잘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런것들이잘진행되어야되고저희들의바람은부디사천시와진주시가서로경쟁하는서로뭔가를유치해보려는자기지역으로가져가려는경쟁관계가아니라진정한우주항공시대에지방소멸에대응하는우주항공산업을진행시키기위해서같이상생하고협력하는관계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힘을합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있으세요?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아까제가빠뜨리고좀다른내용인데못여쭤본게있는데3조에보면기관들을명시를해놨지않습니까? 사천에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라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기관들하고는어떻게관계를가져갑니까,진주시가?

방금어느단체들이있냐고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서울마포에본사가있고요. 본원이있고사천에경남지부가있습니다. 우리도경남지부하고도네트워크를계속구축하고있습니다. 우리가거기에올해8,000만원해가지고사업을하는것도있고계속연관해서일을같이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그협회가사천하고일을3건정도하고있고진주하고는1건하고있는그1건이우리사업단에서진행하고있습니까?

예,맞습니다.

3D프린팅인가요?

아닌데요.

제조관련인걸로알고있는ㄴ데……

예.

제가갑자기생각이든게이협회도일을많이하더라고요. 이협회하고도관계를잘가져갔으면좋겠다싶어서추가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때다른분들안하신분들먼저하고추가질의해주시고,잘안들립니다. 다른분들다알아듣게끔크게해주시고질의는서로공유해야됩니다. 저도여러단체를어떻게유치하는지내가안물어보는이유가지금“통합”“통합”하는데통합은일방적으로우리시에서발표한거고민간교류도없었고기관과기관과얘기도한마디없었어요. 그러기때문에지금은어쩔수없이당분간관련기관들유치때문에같이서로경쟁할수밖에없어요,현실적으로는. 물론우리도안싸우고통합하면좋지,그런데현실이그렇게안되어있지않습니까? 왜자꾸내가유치하는업체를안들먹이냐면이방송에그업체가기록이되면저쪽에서도방송보고그대로따라하기때문에중요한부분은일부러빼고내가질의를안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런점참고해서질의해주시고,지금은조례일부개정에관련된질의들을좀해주세요. 그리고담당과장님이지금통합관련해서답변할수도없으니까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는질의부탁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분질의준비하고계신데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만짚어볼게요. 제출된조례에대해서우리한테승인받기위해서이걸해도되겠느냐안해도되겠느냐넣으신거니까제가우려되는게한두개있어서그래요. 제목이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예를들면이조례는좋아요. 취지가그렇지않습니까? 명칭변경하고이주직원들에대한정주여건개선하고법적근거만들어가지고공공기관등에대한지원을해주기위한그런사항을규정해가지고우주항공경쟁력에대해서강화하겠다이런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사천시가지원해주는것만큼우리도해줘야되고그래야만이진주에오시라고할수있으니까맞다말이지요.맞는데제출하신상위법을보니까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우리한테제출한것하고어떻게되어있냐면1조목적과정의가현조례하고동일하게단어를사용하고있거든요,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이름을바꿔도되는가싶어서봤더니2020년10월20일일부개정에법제처해석이그래요. 개정이유주요내용현행법에따르면정부는항공우주산업의개발을위하여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그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는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그시행계획의합리성과효율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계획수립에앞서서항공우주산업의현황이정확히파악될필요가있으나현행법은항공우주산업에대한실태조사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항공우주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및그시행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추진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이렇게제정과개정이유를설명해놨더라고요. 현재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2조1항을인용한상위법에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1조목적과2조정의에현조례하고동일하게사용하고있는데우리마음대로이렇게글을바꿔서써도됩니까?

우리조례를개정을하기전에경남도에서우리와같은조례를경상남도우주항공산업육성및우주항공청연계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해가지고5월9일부터시행을했습니다.

경상남도거는제가못봤는데거기도제목을안바꾸고안에자구만바꿨습니까? 제목은그대로?

제목을바꿨습니다. 이제목으로바꿨습니다,우리하고똑같은제목하고.

제목은항공우주입니까? 우주항공입니까?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으로경남도도그렇게되어있네요?

예.

위에촉진법이안바뀐상황에서바꿔도된다고이해하면됩니까?

일단은도에서검토를충분히했다고합니다.

제가도것은안보고제출한상위법을봤더니상위법에는안바뀌어있는데일부개정하는게되나해서제정사유를보니까못하게되어있더라고요,제가이해하기로는. 그래서혹시잘못되면안되기때문에제가짚고넘어가는겁니다,조례검토를우리한테맡겼기때문에. 그리고이건과장님하고기업통상과장하고연계되는이야기인데제5조2에신설조항을보니까제5조2가눈에쏙들어오더라고요. 1호에부지매입비가되어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조항이되어있거든요. 과장님아시죠? 본위원이진주시모범장수기업지원조례를진주시의회의장님빼고전체의원이다같이힘을모아서모범장수기업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정확하게향토기업조례인데경상남도가모범장수를쓰고있어서그렇게한거예요. 진주시에서모기업이사천으로떠나는데계약금을걸었는데그런기업들이생기면이조례를가지고그런기업이가지못하게끔,지금사실은산단이부지도부족해서산단이부족하다는얘기는큰기업들에서얘기가많이나오고있는데부지조성이더되어야되고만약그기업이부지조성이다른데,국가항공산단말고되어있었더라면아마그리안갈것같아요. 그돈은우리가깎아줄수도있고다른방법을지원해줄수도있고,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하면부지매입비가눈에쏙들어오더라고요. 저는진주시모범장수기업지원에대한사항에부지매입비지원이들어가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일단여기서말하는건공공기관등에관한내용이긴한데요. 사기업에대한부지매입비는포함이안되어있는데부지매입비라는게예산이많이드는부분이기때문에조례에명시를하면이기업저기업너무많이신청이들어오면우리예산에……

너무많이신청들어올일이없다니까요. 그건일어나지않은일이고,일단말씀하세요. 과장님말씀듣고나서국장님한테발언기회드릴게요. 말씀마무리해보세요.

부지매입비부분은항상조례를개정할때검토는했지만예산이많이드는부분에대해서조례에얹는다는것은약간문제가있다이래서지금계속안얹은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진주시가시장님은행사장가면기업하기좋은도시라고그렇게말씀을많이하시는데어떤부분이우리가기업하기좋은도시인지제가모르겠는게지금외부에서기업유치하는조건은똑같습니다. 거의진주시나어느시나전국이다기업유치에혈안이되어있기때문에똑같아요. 그럼기업하기좋은도시라고안써야지단어를,그리고물론과장님이결정하는게아닌거는알아요, 문제는이런겁니다. 진주시에우리가기업하기좋은도시로쓰려고하면아까말하는잠깐말씀하신게이거거든요. 시장은우주항공청과관련된공공기관이나본사나공장지점연구소등을지역에유치하기위하여노력해야된다이런게올때예산의범위내에서부지매입비를줄수있다,사무소건축비,임대료,지역인력채용시인건비될수있다는건데이런공공기관유치하는게엄청중요합니다. 그래서내가이조례를잘하는거라고얘기를미리했지않습니까,사천시보다더지원을해줘야된다고,예를들면. 이게맞는데사기업도이것하고똑같아야되는이유가예를들면진주시에서떠나려는그기업이우리시에서50년있었는데시세를확장하려고하는거거든요. 2만평땅을구입하려고하는데혹시그기관에그공장이땅이몇평인지압니까,1공장2공장다해가지고? 제가알기로만평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지요?

8,000평정도.

두개다보태가지고?

예.

그러면8,000평이라치고정확한평수는모르겠는데2만평확장을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우리지역내에서50년있던기업이2만평으로확장해서옮기겠다는건뻔히지금놔두고있는데다른기업이요청하면또해줘야된다는데다른기업이요청하려면몇십년있어도그런기업하나나올까말까해요. 다른기업들먹일필요가없어,형평성얘기하는데형평성은향토기업이라,우리지역에50년있는기업. 다른기업이들어와서주라고하면너희도여기50년있으면모범장수기업조례가30년이상있으면자격조건이되니까심의위원회를열어서선정되면이조례에따라혜택을주면되는거예요. 그래서내가정답을내려고하는건아닌데하나더있습니다. 진주시에기업을지원하기위해서있는조례가몇개되는데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이런걸합해서여기어딘가에는부지매입비가들어가야된다는겁니다. 그럼공공기관은유치하는데부지매입비지원해주고이리지역에있는민간기업이시세확장해서50년있던게다른데떠나는데부지매입비를지원안해줘가지고375명이나되는식구,1년에매출이800억이넘는,그것도그중에수출이70,80%차지하는기업이가는것에대해서관련법이없어서내보낸다는건말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모범장수기업조례를만들었는데저는부지매입비를처음부터넣었었어요,제가만든조례처음에. 그런데예산수반이많이되니까이런거는천천히하자,같이협력해서하자해서다른조례들을개정을내가다만들어놨는데집행부편의봐준다고특히사천시나다른시에서우리조례가개정되면그걸보고시에불이익이있을수있다고해서지금기다리고있는거거든요. 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부지매입비가이런공공기관에들어가는것처럼이조례에들어가는것처럼지금조례하고관계없이제가불러드린이조례어딘가에는부지매입비가들어갈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느냐고물어보니까원론적인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국장님하실말씀있을것같은데국장님답변해보십시오.

지금이조례는공공기관에대해서부지매입비를지원해준다는데이건상위법에도근거가있습니다. 그래서부지매입비를지원한다고조례에명시를한거고부지매입비는공공기관이우리진주시로오는걸전제조건으로해서하는거겠지요. 그런데기업은,예를들면카이에서회전익비행센터하지않습니까? 그부지를카이에서는무상으로주기를바라겠지요. 그런데무상으로주면시재정에부담도물론되겠지만다른기업아까다른기업은모범장수기업에한해서제한을한다그러더라도그기업들에대한비용이우리재정으로사실은감당하기힘들정도고기업에대한부지매입비를지원해주는거는상위법에도근거가없어요. 그래서지금못주고있는거고조금전에말씀하신간다고한기업도저희들이제안을했습니다. 어떻게,부지매입비를카이처럼우리가임대를해주고향후에기간을정해서사는걸로,그리고또그기업에대해서저희들이부지도일정공간을제공해준다고약속도했고현장도했고그런데그기업에서는부지매입비의일부를현금성으로지원해달라고하는겁니다. 사실상위법에근거가없는걸조례에서근거를만들어서지원해준다,사실그건현재시점에서는어려운부분이있는겁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장님,이런겁니다. 상위법이없어서못해주는데하지말라는법도없어요. 우리가얼마든지부지매입비를저는지원해줄수있다고보고요. 또조례를만들어서이부지매입비라는단어를이것처럼상위법이있어서유치하는조건으로부지매입비라고기록해놓은것하고약간다르게충분히우리가만들수있어요,하고싶은의지가없는것이지. 그러면있는기업이만약에나가는데,나가는걸뻔히아는데그것도진주로봐서는고용인원순으로는5위에드는기업이나가는데아까말씀하시는조건은다얘기하는겁니다. 어느시에가도그정도조건은다내밉니다. 그사람들이원하는방법으로해줘야된다는거지요. 그사람들이돈이없습니까? 그안에제가알기로는엄청나게많은유보금이들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알짜배기회사가진주시에있으면월급밀릴일도없고유보금이많으니까,부도날일도없고수출이많으니까,후진국에수출을더많이하니까무궁무진하고지금국장님말씀하시는건소극적인변명에불과하고적극적인기업하기좋은도시를하려면집토끼를안놓칠수있다,저는지금이라도부지매입비를다른방법으로도와줄수있는방법이저는있다고보는데다만법이없어서못하고있다그래서향토기업지원조례를만들었고그러면향토기업지원조례모범장수기업조례와기업투자유치조례와그다음에기업활동지원조례를믹스해서나누어서부지매입비를지원해주는개정을통해서할수있는데그런노력을우리집행부에서는아예안하고있어요,법이없다는이유만으로. 그러면예를들어서제2의저런50년된기업이간다고하면또내보내야됩니까. 그건그렇지않지않습니까,그거한개. 하나는또뭐가있냐면큰기업을가지고있는사람들입에서나오는게확장을해서가려고해도우리시에부지가없다그렇기때문에지금부지조성을하면늦다,그래서다른브랜드로부지조성이들어가고있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면지금옮기고자하는회사가그때는코드번호도바꿔주고기본적인노력은했는데국가항공산단에갈거라고,국가항공산단은우리마음대로그가격을낮출수가없어요,LH랑협의를해야되니까. 우리브랜드로만약에조성사업을한다면그런부분은조금조율할수있습니다. 향토기업조례로몇십년이상있었던기업들중에관내로이사하면얼마전에다른조례10억올린것있지않습니까? 그런방법으로올릴수도있고충분히만들수있고입안할수있는데안한다는거거든요. 제가오늘드린얘기는이얘기입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3개의조례에분산해서부지매입비라는단어를못넣으면,부지매입비를넣지말라는법도없어요,상위법이없다고하시는데. 그래서이걸보강해서제2의50년향토기업이옮기는걸미연에방지해야되고다음에저런일이또생기면이조례에서법을만들어놓고보강해놨다가못가게끔이조례를들먹여서일을추진하고다른데서형평성을들먹여서얘기하면이조례에근거해서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오늘은이심의에서연계되는질의기때문에제가시간을좀끌었는데요. 이조례를충분히검토해주시기를다시한번과장님과국장님께긍정적인검토를부탁을드립니다.

위원장님,제가조금만더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지금기업유치에관련된조례에보면우리시조례에,투자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부분에금액적으로금액이낮아서그렇지부지에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 금방말씀하셨던떠나려는기업있지요? 그부분은우리가감당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는겁니다. 위원장님! 만약에기업에대해서저희들이부지를제공해서할수있다면재정여력이된다면당연히그건유치하는게맞습니다. 현재그기업의경우는170만원부지를100만원정도에해달라는거거든요. 그러면나머지70만원을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데그건실무를담당하는국장으로봤을때무리가따른다는겁니다.

일단알고있고요.

협의가되어야만부지를제공할수있는거지지금공공기관에오는것도무조건부지를제공한다는게아니고자기들이원하는부지에대한걸우리시와협의를해서과도하게무리하게요구할경우에는반드시조정의단계를거쳐야되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국장님말씀하시는기업유치에관한부지지원은어느시든다똑같이합니다. 우리가더높은게아닙니다. 똑같다는말이에요. 똑같은데경상남도가9조를유치했는데우리가2,300억밖에유치를못했지않습니까? 진주시로보나경상남도나비교하면현저하게낮은실적이라고요. 그때내가시장님하고시정질문했으면아마그보다훨씬열띤토론이있었을텐데국장님노력이인정되기때문에그정도한거고,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시는게우리시재정이없다고하는데있는기업이50년이고100년있으면그돈보다더내놓습니다,이회사에서. 지금4년임기에있는시장,지금1년2년하는국장임기가지고이런이야기를하면안된다고요. 저는지금있는시장이름을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옛날에대동기업이진주에서떠나가지고그때시장얘기하는게아니거든요. 비교를하자면지금있는시장4년임기지금있는국장과장1,2년임기가지고이런평가해서는안되거든요. 당장우리140억충분히만들수있습니다. 다만아까그런얘기들을하는데이기업이이번에만약에140억이지원되어가지고100년200년있어서시세확장이되어서시설투자는따로방법이있으니까대가지고있으면고용창출에서부터그사람들이먹고쓰는것,집을사서있는것,당장은사천으로안가지만사천에서도제가알기로는저쪽에있는기업을아주적극적으로유치를하고있고사원들도제대로유치해서좋은공간을제공해주려는움직임이있다말입니다. 그러면한달에100명씩인구가빠지고있는데진주시가34만하다가삼십삼만구천몇백명밖에안되는데매월지금100명씩빠지고있는데이게결정되고나서하나씩더빠지면엄청난겁니다. 10년20년50년향후를놓고100년단위로생각한다면이기업이있는게지금140억주는것보다수십배이상효율성을더가지고올수있다는얘기고당장국장님입장에서는지금그말씀이그럴수밖에없다는입장도이해는됩니다. 다만우리가선출직이고공복을먹고있는우리시의회입장특히관할하는상임위원회에서는저런기업을내보내야된다고이렇게주장하는데시에서는아무도여기에대해서호응해주는사람이없어요,지금. 제가시장이면그기업에몇번찾아갔을겁니다,그회장이지금일본에있는데. 해서이것도국장님이권한을가지고할수없다는것잘압니다. 그렇지만우리입장에서50년된기업이그것도망해서가는게아니고시세확장해서땅을더평수를늘리겠다는데다른관련법이없어서돈이없어서못한다는게말이됩니까? 왜돈이없습니까? 앞으로향후가치로치면그돈140억저는충분히만들수있습니다. 지금안정화작업도마찬가지고그리고만약에시장님이이걸거기에투자하기위해서잡는다해가지고다른기업도줘야된다고욕얻어먹을일거의없어요,칭찬받을일만있지.

위원장님,제가논쟁을하려는게아니고단적으로이야기한다면만약에우리시에서기업유치에부지매입비를제공한다,그랬을경우에사천에서안하겠습니까? 아까보조금지원이똑같다고그랬는데다비슷하다고그랬는데진주시가부지매입비를상위법에근거없더라도할수있다고하면우리가지원하면타시군에도다같이부지매입비를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결국은경쟁을부지매입비를,경쟁의대상이안된다는거지요,나중에.

그렇게얘기하면아무것도안됩니다. 왜냐하면우리지역에있는기업을예를들면대동공업이떠난다면,지금은두번다시대동공업안보냅니다,무슨일이있어도. 그러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게아까말씀하시는유치에관련되어있는기관들이름은안들먹이는건당장유치에피해가갈까싶어서그단체들이름을안들먹이는거고이건우리집에있는집토끼를안내보낼수있는노력도안하는거고,그노력은얼마만큼할수있는노력만하신거고해서잡을수있다,잡는데지금이상황에서국장님하고시장님시에서1800명가까이되는공무원들이반응을안하니까가는거는나는지금이라도140억을마련해서잡아야된다는건데국장님힘으로안되니까놔두고예를들어서똑같은일이발생했을경우에그대로두고볼겁니까? 준비를해야된다는거지,그래서이조례처럼아까내가불러드린3개4개조례가합심해서해서분산하든한기업에넣든해서제2의옮기려고하는집토끼를막는법률들을만들어놔야됩니다,법을. 그얘기를제가지금하고있는거예요.

조금만더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부지비를가지고기업을잡는다,이건타시군하고똑같기때문에만약에진주시에서그만한부지를무상으로제공한다,그러면사천시에서도그것보다더많은부지를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예를들면……

무상이아니지않습니까? 국장님,무상이아니고……

(청취불능)저희들이제공을한다고그랬습니다,그부지는.

아니,그기업이원하는방법대로해줘야된다니까,지금국장님하고저하고는다른얘기를하는겁니다.

아닙니다,위원장님.

이런겁니다. 지금고기를먹고싶은데풀을주겠다는거예요. 그렇게하면안돼,고기를줘야돼,사자가원하는고기. 말이원하는풀이아니고,그러니까지금사자와말의얘기거든요. 사자는고기를먹고싶지풀을줘도안먹어요. 그래서그기업이원하는방법으로해줘야된다,그러니까부지비를지원해주는게공짜로주는게아닙니다,부족분을우리가지원해주는거지.

그러니까결국은그부족분이무상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위원장님,제가봤을때는풀과고기의차이가아니고고기의양의차이라생각합니다. 사천은자기가부지를샀을때그비용이진주시보다140억정도가작게드니까그걸선택한거예요. 그런데중요한건기업을부지를가지고저희들은유치를하고부지를가지고끌어들일수는없다고봅니다,왜냐하면똑같이할수있기때문에. 제일중요한건저희들은그것보다는기업이필요한인프라그런걸갖추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다른부분들은지금국장님말씀다인정해요. 제가다인정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일중요한건우리집에있는집토끼가50년이나우리집에서살았는데그걸지금내보내고있다는겁니다. 안내보내고할수있다는얘기예요. 그리고다른집을자꾸들먹이는데다른집신경쓸필요없습니다. 우리집에있는지금말씀하시는집토끼지키면서산토끼를유치해와야되는데산토끼도제대로유치도못해오고있는실정이고그래서제대로된산토끼도못가져오면서집토끼도내보내는데거기에대한노력이부족하다는겁니다. 그리고앞으로산토끼를제대로유치해온다는보장도없어요,지금이수치로봐서는. 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대로회전익비행장하고여러가지시험센터는향후에그걸가지고득을보려면최소10년지나야됩니다,만약에거기에따른공장들을유치하려면. 그러면지금당장다니면서그러지않습니까. 그런회전익비행장하고시험센터가있기때문에제1호공장을진주에유치해야된다는데좋지요,유치하는건. 그런데유치한다는보장도없어요,시험센터가있기때문에온다는건유리하긴하지만. 그건먼뒤에얘기입니다. 지금당장해년마다유치액이얼마쯤됩니까? 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도집토끼를내보내니,내보내는데이렇게길게토론을해야되니저는너무안타까운겁니다.

위원장님! 만약에지금관련기업이……

제가웬만하면국장님,여기서끊고싶은데요.

딱한말씀만드릴게요.

지금하신것말고더추가할수있는얘기를하십시오.

한말씀만더드릴게요. 만약에지금우리가기업을유치하려면,카이회전익비행센터있지않습니까? 다른지역에서그만한부지를무상으로제공한다면절대로카이회전익비행센터유치못합니다. 무상으로안주고우리가할수있는우리가매입해서임대를주는조건을걸었기때문에그나마가능했는데타지자체는그조례가없는곳도있고,있는곳도있지만진주시는카이회전익비행센터를유치하기위한토대가마련되어있었기때문에그걸해줄수있었던거예요. 그런데지금카이도만약에장수기업이그렇게해준다면다른데도그렇게만들고또유치하기위해서도부지매입비를제공할수있습니다. 그건충분히할수있는거예요. 이기업은되고저기업은안되고이게아니거든요. 그러면다른기업도유치하기가엄청힘들어지는거지요,왜냐하면부지가지고경쟁을하는거니까. 그러니까위원장님! 위원장님말씀을모르겠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우리가가지고있는기업들을다른도시에안뺏기기위해서노력해야된다는그것은동의합니다,저희들도. 그리고거기에대한노력도저희가엄청했지만결론적으로기업의선택이달라졌다는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부지매입비에대한것은조금집행부의견을존중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그렇게까지말씀하시니까가산산단이없었으면당장유치도못했습니다,제가볼때는. 땅이있었기때문에그나마항공범위가비행범위가,공력의범위가자기들이포함이안되고우리가벗어났기때문에가져온유리한고지,그런데그때그얘기나왔을때빨리우리가안했으면안될수도있었거든요. 그때부지가있었다는것때문에그래서우리가잡게된거거든요,결정적인게. 그런데자꾸유치하는것가지고연계해가지고말씀하시는데제가얘기하는건유치는일단놔두고집토끼얘기하고있는겁니다,지금. 오래된집토끼. 말이지금희석되어버리니까결론이안나는거고이렇게얘기가길게끌어지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걸가지고제가정리해서답을내놓자는얘기는아니고다만우리집토끼를보존하는데많이부족하다,집토끼가나간다는것에대한안타까움을가지고토론해야되는데유치는거의비슷합니다. 우리가내놔서미래에서아직오지않은일을그렇게걱정할필요가없다고요. 그런거는놔두고지금눈에보이는현실에대해서일을추진해야되는데우리시가거기에대한것은,지금시간이돼서많은분들때문에제가여기서스톱하는데국장님께서계속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또거기에대한담론을더얘기할수밖에,더얘기할수있습니다,하루종일토론해도. 결국은우리집토끼를지켜야됩니다. 50년된집토끼가나가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지금은그상황에서어떻게하지못한다면나머지제가불러드린조례를보강해서이런일이없게끔만들어야된다거기에대해서같이머리를맞대서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자해서수긍을해주세요,자꾸다른얘기하시지마시고요. 기업유치건까지끌고와서얘기하지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진주시에있는기업이외부로가는걸막기위해서집행부에서도최선을다하고있고앞으로위원장님말씀하신걸집행부에서할수있는한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최선을다하는지는몰라도우리진주시에서는최선을다하는게아니라서제가드리는얘기고많이부족하다고보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다만국장님과장님고생하시는것때문에저희들이더세게얘기를못할뿐이지,오늘말씀더드려도되는데지금점심시간이훨씬넘었기때문에여기서스톱하는데요. 향후에이일이또다시발생해서는안되고,그발생하기위해서이런조례를보강해놔야된다,그건어느누가얘기해도국장님,무슨얘기해도이건양보할수없는일입니다. 그래서시민들한테누구한테세워서물어봐도시민들이제이야기에공감할확률이훨씬높습니다,집토끼놓치는것에대해서는. 그비근한예로대동공업생각하시면된다그말씀이지요. 일단여기서마치겠습니다. 너무많이기다리셨고또답변기회드리면길게되면저도말씀드려야되니까서로양보가없기때문에여기서이만큼하고나머지부분은따로국장님하고말씀나누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최민국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단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으십니다. 171페이지부서성과제일하단에적극적인기업유치활동을통해파급력있는앵커기업을유치한다,거기보면투자협약체결건수가3건을목표로했는데실적은15건이다,그죠,500%? 많이신장하셨네요. 거기에따라서투자에대한체결내역알고계시나요,전체적으로?

예,2023년도기업투자유치목표가총3건으로되어있습니다.3건으로되어있는데기업투자유치에관한조례를개정했습니다,2023년에. 개정을하고적극적인유치활동으로인해가지고그해에총15개기업과투자협약을체결했습니다. 당초왜3건을잡아놨느냐고하는데3건은유망기업이나앵커기업을대상으로해서그런게목표였고,중소기업을포함한실적을달성하다보니까15건이되었고그때2023년도유망기업유치한,투자협약한게케이테크왔거든요. 그다음에미래항공,에스엔스밸브라고이렇게3건하고나머지는바로텍시너지이름은제가정확하게지금쭉열거를못하겠는데그런기업들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기업투자는설비와투자매입에따른막대한자금이투입되기때문에기업투자시점,그다음에기업적대외비등을사전에예측이나반영하기가굉장히제가해보니까어렵더라고요. 그래서3건을잡았는데다음부터는좀더기업하고연계를긴밀하게해서우리가투자협약을할수있는목표를근사치에가깝게잡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부분현황에전체적인계약건에대한회사의명하고사업규모이런부분을따로보고서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제출할수있는분야만큼은위원님께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제계약된건몇개안되지요? 이건MOU아니에요? MOU에서제대로계약된건몇개쯤됩니까,MOU15개중에서?

2023년도에방금말씀드렸듯이케이테크……

아까불러준기업3개그게다죠?

아니그것말고다른게15개인데바로텍시너지하고몇개더있는데제가이름을정확하게다모르겠는데……

아니,이름부를필요없고……

실제투자한기업은케이테크,미래항공……

이름다부를필요없고……

개수……

실적이15로되어있는데지금위원들도다알자고말씀드리는거고아까이름들먹여서다른소리하면안되니까15개투자협약이되어있는데그야말로법적효력이없는투자협약MOU아닙니까? 이중에서실제계약을몇개했냐고요,15개중에서.

일단은개수를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방금불러준거는다왔습니다.

불러준거3개는내가들었고케이테크,미래항공,에스엔에스밸브들었는데결론적으로는15개가MOU계약을했는데실제계약한건3개다그말아닙니까?

예.

성과지표달성현황이500%로되어있는데그야말로500%업체를가져온것처럼오해할수있다그말이에요. 투자협약은그야말로MOU맺는건데그래서기업을유치한게아니거든요. 실제로MOU를하고기업투자계약서정확하게계약서가작성이된게몇개냐고물어보는거고,15개에서3개……

5내지6개정도됩니다.

기업유치한게수백개유치한것도아닌데5내지6개답변그렇게하면됩니까? 정확하게5개면5개다6개면6개다,담당팀장오셨어요?

예.

자리에서보십시오.

우주항공산업단기업유치팀장이현정입니다.

제가다른거는다괜찮아요. 우리과장님모를수있어요. 국장님머리에는들어있을텐데,우리한테보고를해서위원이질의가나왔지않습니까,MOU가몇개인지?

예.

그럼MOU중에서실제로계약된게몇개인지는정확히알아야될것아닙니까? 팀장님도모르십니까?

예,죄송합니다. 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담당팀장이모르면누가아는겁니까?

일단그부분은제가다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를제출했잖아요,우리보고검토해달라고? 그럼검토해달라고해서이렇게건수를다적어놨는데그중에내가유치한게몇개냐고물어보는데팀장까지답변을못하면어떻게하라는말입니까,심의할때? 회사수백개유치한것도아니고.

……

알겠습니다. 일단자리로가십시오. 이런거는주무관도알아야되고주무관팀장이제일전문가기때문에적어도기업은알아야되고그다음과장님머리속에들어있는3개의기업은들먹이는데몇개기업이유치됐는지모르면안되는거지요,이중요한일이. 오늘도오전내내제가기업유치하고우리집에있는집토끼산토끼토론을했는데. 나중에메모하셔서유치한기업명칭적어서주시고요. 사실MOU는별의미가없어요. 계약이되어야되는게의미가있는거지MOU는수백개도할수있습니다. MOU하고난뒤에제대로된계약건수가몇개냐,MOU하고난뒤에제대로계약건수올리기위한노력을얼마나했느냐그게결과로수치가나와있는것아닙니까? 그밑에15개중에3개업체했다이렇게써줘야되는거고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단장님.

예,알겠습니다.

3개업체유치한건적어왔는데왜나머지5개6개업체는왜안써왔습니까,써왔으면6개를다써와야지?

위원장님. MOU를체결하고나서바로투자를하는게아니고투자기관이있습니다.

그건알지요.아는데일단은계약한게우리한테는완전계약이끝난거고나머지15개중에서는계약을할수있다는거거든요. 안할수있는게더많습니다. 실제로다른지자체도보면MOU하고난뒤에계약으로안가는게더많다고요. 10개MOU를하면8개9개계약하는게아니고10개계약하면두세개밖에보통계약을안해요대부분이,MOU맺고나면. MOU가법적제한이있는것은아니고아무효과도없는것아닙니까? 오히려단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려면6개를다들먹일수있어야돼요,적어온것. 물론여기서한두개더할수있어요,1,2년지나가지고계약은.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2023년도지난걸우리가이야기하고있잖아요,현재진행형이아니고. 그러니까이정도에서질문하면계약이5개라고하면더많이추가될일은많이없다는거예요,거기에서끝날확률이높고. 그다음두번째계약가능성이있는건더신경써서이런질문이나왔기때문에계약을성사시키기위한노력을더해주라이얘기가같이연결되는거지요. 지금은3개밖에없어보이니까가져오시고다음에추가로계약이되면별도로의회에추가로계약했습니다라고보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1쪽일자리경제과결산입니다. 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322억5,400만원중314억9,7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7억4,700만원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사업으로에산현액120억7,500만원중116억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4억6,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경제통상국현안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4,000만원,공공근로사업73억4,800만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2,800만원,192쪽채용박람회개최운영비4,200만원,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7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비1,900만원,청년정책추진2억3,200만원,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5억2,200만원,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7,600만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5억9,800만원,대학생행정인턴사업3억6,200만원,대학일자리센터운영5,000만원,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경남에너지성장,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등10개사업76개업체청년124명인건비지원에22억900만원,192쪽맨아래청년의날행사추진에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3쪽일자리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5,500만원중5,4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건립타당성조사와운영계획연구용역비3,600만원,신중년청년사업추진홍보물품제작,전문강사양성과정강사수당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은예산현액139억8,000만원중139억5,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2,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지역경제운영관리2,4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에35억7,600만원,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8,500만원,물가안정관리에1억1,500만원,소비자권익보호에1,400만원,진주사랑상품권발행86억2,400만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으로1억9,800만원,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1억5,0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4,5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11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3쪽아래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으로예산현액46억3,200만원중44억5,8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1,000만원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억6,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효율적에너지관리에4,2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17억1,900만원,194쪽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16억원,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에7억2,000만원,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에200만원,신재생에너지주택및건물지원사업은2억8,200만원을집행하고한국에너지공단설치확인서발급지연에따라연내지급이불가능한1,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에2,90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1,800만원,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에3,8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은예산현액12억1,300만원중11억3,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7,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등에2억3,600만원,사회적기업육성사업참여자인건비5억5,6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4,4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6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에1억2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1,900만원,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에4,500만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자인건비에8,800만원,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자인건비에1,000만원,195쪽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400만원,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에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사업은예산현액2,900만원중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정보화마을사업추진비400만원,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예산현액1억4,100만원중1억4,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기본경비7,300만원,취업상담사,소비자상담원인건비로6,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예산현액1억2,400만원중1억1,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2022년국도비보조사업정산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릴게요. 과장님,194페이지상단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이있는데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당해연도예산3억원이월금이2,400예산액이3억2,000지출2억7,000보조금반납1,200잔액이3,700맞지요,과장님?

예,맞습니다.

제252회정례회때우리한테보고한걸보니까내용을아시는지모르겠는데주택지원사업세대수를171세대로했어요,252회정례회때우리한테업무보고할때. 그리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20페이지추진실적을보면168세대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두개가별로세대수차이가없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이렇게많이불용되는데설명가능하십니까?

예,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부탁할게요.

회차는제가헷갈리는데지난번업무보고할때도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적이있어서이번에돈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다보니까작년에대비하고올해보니까어떤부분이냐면일반적으로업무보고라든지예산잡을때는일반적으로올해예산쉽게말해서계획을잡을때올해물가대비했을때대당에를들어서주택지원사업같으면3㎾당계산하는산출기초가있지않습니까. 한세대당예를들어서600만원같으면국비50%지방비,지방비라는건도비와시비할때는20%자부담이30%가있습니다. 그러면계획할때아까처럼170세대다200세대다이렇게업무보고할때는지난번에도말씀하셨는데계획잡을때는지원하는금액을했을때한집당100만원,22년도우리가지원하는걸100만원씩해서300가구를잡아서단순하게3억나오지않습니까? 그렇게잡았고그때도돈이남아서더하기빼기가되는데올해말고23년도잡을때는200만원씩해서150가구하면3억이또단순하게되지않습니까? 왜차이가났는지보니까코로나시절까지22년하고23년할때는우리가설치를하면자재비인건비부분에서100만원기준하면50만원이껑충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계획잡을때하고실제추진했을때는차액이발생하고돈이많이남은부분은국비가50%비해서시비가남았으면저도그렇게생각했습니다. 시비가남았으면더신청자가많으니까주면되지왜이렇게남았을까담당자하고해보니국도비율에따라서지원하다보니까시비가아까말씀드린대로시비부담이지방비에있어서는도비25%그리고지방시비가75%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시비가단순하게보조금반납금1,200인데시비는3,700이남았지않습니까. 25%75%차이가있어서추가로하고싶어도보조지원율에따라서남았었고그부분에대해서계획하는것하고실제추진은항상업무보고했을때하고업무실적을보고할때는차이나는부분을이해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업무파악이잘되어있는것보니까일을잘챙기시는것같네요. 그럼에도불구하고세대수차이가얼마안나고금액적인걸감안한다하더라도시비와도비가보조금반납도마찬가지고2023년도회계결산서기때문에의회에서결산승인할때지적을안할수가없다,예산편성추계시에정확한집행계획예산을확보토록해라,동시에만약에집행잔액이확정될경우에는지체없이추경에,지나가다보면4월추경하고7월오기전에표가나지않습니까?

예.

그럴때예산사장을방지하도록해년마다주문하고있는데사실그게안되는경우가많아요. 조금전에과장님답변을보면업무파악이잘되어있는것으로봐서올해는잘잡으실것같아요.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감사합니다.

그런지적입니다. 194페이지하단보십시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와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비의보조금반납이과다하게되는데보조금발생사유가무엇때문에그렇다고했습니까?

보조금발생사유는사회적경제기업하고다공모사업에의한건데……

제일밑에두개만다른건놔두고……

중간에당초에하다보면공모사업은1년차에공모사업이있고2년3년사업이단위가달라지거든요.

그렇게하기전에……

중도포기자……

그것보다2022년도예산보다제가이걸해가지고많이줄였거든요. 22년도비해서예산이많이감액됐는데도지금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는1,300만원그다음에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는3,000만원예산에1,000만원밖에안쓰고거의60%70%가까이돈이남았다. 그런데2022년도예산에비해서많이감액돼서했거든요?

예.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계시면서답변하시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적하셔서했는데말씀하나드리고싶은건당해연도3개월이나6개월하다가중도포기자가발생하지않습니까. 그럼우리가도나중앙에건의할때남은기간만큼만청년을채용할수있도록건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중앙에서작년제가오고하반기부터는만약에중도포기해서나간경우는추가를뽑지마라그대로반납하시오하면반납도그순간에못돌려드리고,중도포기자에의해서두명세명나면그인건비들이사실아까운부분이많습니다. 국비따기도힘들고공모하기도힘든데그런부분에서이렇게예산이남다보니까집행하는부분에서도안타까운부분이좀있습니다.

발굴을하기위한노력을더높여야되고이예산은제가2023년결산승인을하기때문에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이관련예산올해는어떻게잡혀있습니까?

올해는이사업이없어졌습니다. 갈수록해마다줄어들고있습니다.

작년결산승인하고있으니까집행잔액이발생하는원인을점검해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정확한예산을편성해달라이게위원들의주문입니다. 그래서올해는없어졌지만작년결산승인하고있는만큼이런지적은할수밖에없으니까품목은다르지만비슷한예산들을일자리경제과에서잡을때오늘지적사항을충분히반영하셔서업무를추진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시는것보니까공부를많이하시는것같네요.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답변잘하시는것같아서제가칭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에대해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746억4,292만원중459억6,403만원을집행하고2,400만원은사고이월275억3,777만원계속비이월1억2,153만원보조금을반납하고9억9,55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집행율은98.7%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시책홍보및기업지원업무추진을위해4,440만원을편성하여4,40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7만원입니다. 다음은국립경상대학교에지원하는대응자금입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3,000만원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사업위해3,000만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3.0지원에1억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4,000만원편성하여보조금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입니다. ISO벤처기업등인증수수료를지원을위해2,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를통해애로기술고도화,소재·부품업체제조역량강화등에2억6,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작업환경,복지공간개선지원비로2억7,000만원편성하여집행잔액은37만원입니다. 다음197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입니다. 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및진주지역기업제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을위해1억8,900만원편성하여1억8,183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716만원입니다. 다음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의특허,디자인,브랜드개발등지식재산권창출지원비1억5,000만원을서부지식재산센터를통해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기업맞춤형정보제공사업및공모사업지원등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7개사업4억9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테크노파크를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8억원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공모에선정된기업에5,4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개별국제전시박람회참가지원,종합무역사절단,기계무역사절단파견사업등9개사업에5억6,163만원을편성하여4억3,305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2,857만원입니다. 다음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외여비,외빈초청비등3억292만원을편성하여2억2,86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427만원입니다. 이어서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직무관련공무국외출장해외벤치마킹국제화여비7억3,300만원을편성하여6억3,398만원집행하고잔액은9,901만원입니다. 다음은실크산업육성사업의진주실크박물관건립입니다. 사업비171억3,625만원에서공사선금등15억3,497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56억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진주실크해외안테나숍지원,실크업체국내외박람회참가비지원,실크원사공동구매지원등7억1,040만원을편성하여6억5,994만원집행하고2,400만원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2,645만원입니다. 다음은실크연구원을통해지원하는사업들입니다 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에3억,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에3억,학교밖생활과학교실운영을위해1억,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을위해3,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또한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을위해1억8,000만원,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을위해3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8페이지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지원6억5,000만원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사업비9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실크제품전시판매장운영,패션쇼등을위해2억8,0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위해6,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지역특산품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우수생산품프로모션및진주비쥬몰운영등을위해7,010만원편성하여6,738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71만원입니다. 생물산업육성및지원의생물산업육성홍보입니다. 홍보를위해1,39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비지원및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사업비34억1,750만원편성하여34억1,69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9만원입니다. 이어서국립경상대학교에국가공모사업선정에따라지원하는사업들입니다. 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을위해2억원,티로신펩타이드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을위해1억원,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을위해4,000만원,융복합의생명개방형실험실구축을위해2억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바이오메디컬산업혁신벨트조성사업사전조사용역을위해시분담금5,0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창업기업육성지원입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를위해7,5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4개창업보육센터지원을위해1억5,0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창업기업보증보험수수료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편성하여1,773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226만원입니다. 다음창업기업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판로개척을위한크라우드펀딩,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모태펀드출자사업등3억7,500만원편성하여3억7,4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3층리모델링공사비와건물관리용역운영비등19억5,260만원편성하여18억3,751만원집행하고낙찰차액7,818만9,000원집행잔액3,690만원입니다. 다음199페이지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입니다. 창업기업의경영기술상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하기위한사업비로8,5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입니다. 특화사업장공모선정에따라구축비및운영비5억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된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용역비3,000만원중2,020만원집행하고낙찰차액979만원입니다. 다음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대응자금3억원을편성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산업진흥분야의근로자행사지원입니다. 한국노총과민주노총노동단체체육문화행사지원을위해3,995만원편성하여3,877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18만원입니다. 다음근로자복지시설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운영을위한위탁운영비시설비등2억1,100만원편성하여1억9,647만원집행하고낙찰자액및잔액1,452만원입니다. 다음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공사,폐기물처리비등에1,341만원편성하여1,284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57만원집행잔액입니다 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노동자사회통합행사,체육대회,한국문화체험지원등2,7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행복드림센터건립입니다. 예산액139억8,310만원에서공사비,감리비등으로62억1,909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로77억6,4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행복드림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액2,000만원에서관리운영비원가산정용역에1,611만원집행하였고낙찰차액388만원입니다. 다음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대리운전,택배종사자등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및운영을위해7,967만원중7,577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90만원입니다. 이어서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입니다. 50인미만중소기업근로자의휴게시설개선을위해1,469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산업단지조성및운영분야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환경관리및시설물정비등을위해3억5,399만원중3억4,386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013만원입니다. 이어서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내환경관리,시설정비등을위해6억9,407만원편성하여6억8,018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388만원입니다. 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신축입니다. 사업비26억8,700만원에서공사비감리비등23억9,597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2억6,454만원포함집행잔액은2억9,102만원입니다. 다음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54억8,641만원에서공사비,감리비등52억9,047만원을집행하고사업기한미도래로연내집행불가하여1억9,594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28억7,851만원에서공사비,관급자재대등28억1,540만원을집행하고,사업기한미도래로6,31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농공단지조성및정비사업입니다. 사봉농공단지노후상수관로등기반시설정비를위해9억1,715만원편성하여6억7,409만원집행하고1억2,153만원은도비보조금반납하였으며보조금정산집행잔액은1억2,153만원입니다. 다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대곡농공단지,사봉일반산단및정촌뿌리산업단지공동통근버스운행사업비로4억9,783만원을편성하여4억6,780만원집행하고잔액은3,002만원입니다. 다음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비44억3,800만원에서보상금등10억3,261만원을집행하고사업기한미도래로34억344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사업계획용역비집행잔액은194만원입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26억8,784만원에서업무대행비등21억7,784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5억1,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건물관리용역및복합문화센터운영물품구입등을위해1억6,561만원편성하여1억3,180만원집행하고위탁계약낙찰차액포함집행잔액3,38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7,424만원을편성하여7,419만원을집행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중소기업육성기금에이자차액보전금지원을위한전출금으로65억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보전지출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집행잔액등22년도도비보조금반납금을위해1억4,367만원을편성하여1억4,127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546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지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2020년부터중소기업의안정적인자금운용을지원하는것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사업현액66억중2018년부터2023년까지기업대출분에대해57억1,650만원을이자차액보전금으로지원하였습니다. 다음예치금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을위하여기금조성액인250억원및이자수익등266억6,327만원을일반예치금으로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결산보고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릴게요. 197페이지중간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에예산액이1억7,400예산현액이3억200왜3억200됐나봤더니예비비1억2,800을썼어요. 재해재난목적으로쓰는예비비인데국제도시간상호교류에돈을써도됩니까?

이사업이튀르키예지진피해에긴급구호성금으로1억2,80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지출하게된근거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나지방재정법에보면긴급구호금으로사용할수있다그래서예비비로해서긴급하게지출한사항입니다.

그때예비비책정해서잡을때조례제정등집행근거는뭘가지고했습니까?

우리조례에서는명확하게규정을안했지만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보면집행을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그법에기준해서먼저집행하고우리조례는조금더보완해야되겠다해서그해4월에조례를일부개정을했습니다.

그때상위법기준에맞춰서이돈을집행하겠다조례에근거는없지만상위법에이런근거가있기때문에돈을쓰겠다라고했던기억이나는것같아요.

예.

그때는예비비가아니었거든요,제기억으로는. 이걸예비비로놔뒀다가쓰는건집행상에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집행에서. 만약예비비로쓰게되면집행근거를새로만들어야되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행정절차가미이행됐다,저는그렇게보고있어요,이예산서를보면서. 이런것도절차상으로문제가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님오셨어요? 담당팀장님자리에서보십시오. 소속이름밝히시고요.

기업통상과국제통상팀장이미랑입니다.

제가질의하는내용팀장님들으셨습니까?

예,들었습니다.

제지적사항에동의하십니까? 아니면다른방법이있습니까?

예비비당시지출했던과정에대해서저희가확인을했었습니다. 당시에상임위원회위원장님과전문위원님께우선사전보고를드렸었고감사관에일상감사를통했고그리고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을받았고지출한부분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나서이부분에대해서근거가무엇일까라는내용을확인했습니다. 조례부분은당시이것때문에개정을했던부분은아니고그이전에내용을보니까저희부분이할수있는부분에대한근거세부적인정리에대한부분이많이미비했던부분들이보였습니다. 그이전부터정리를하고있던중이었고요.

정리는그뒤에하셨지요?

그전에준비를있었던부분입니다.

준비한거말고……

실제로개정부분은그뒤에됐습니다.

그러니까문제다라는얘기아닙니까,지금?

하지만이법자체에서조례가없어서집행을못했던부분은아니고상위법령인……

상위법령은제가알아들었고요. 그때상위법령에의해가지고우리한테쓴다고했어요.했는데지금결산심의과정에서봤을때아까말하는조례사안이뒤에만들어졌다고요,이예산예비비를승인받고법적인근거를만들고집행이되어야되는데.

법적인근거라하면……

조례,조례. 조례의보강.

조례에대한상세근거보다는우선저희가판단하기로는……

그조례이름이뭡니까,지금말씀하시는그보강조례이름이?

조례법은……

조금전에보강했다는그조례가이돈을예비비로쓸수있는보강조례이름……

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이예비비는쓰기전에지출한뒤에조례를보강했다그말씀이지요?

개정부분은이목적때문은아니었고구체적인할수있는부분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자재정지원에대한내용을규정한부분이있습니다.

빙돌리지말고제질문에만답변해보십시오.

당시이에대한구체적인조례는없었습니다.

제가그걸확인하는겁니다. 행정상절차상문제가있다고얘기하는거고행정절차미이행이다이렇게저는본다는거거든요. 거기에대해서동의하느냐물어보는데지나간거쭉얘기하시면안되고지나간거는그렇고결론적으로는제가얘기하는지적사항에대한어느정도일리가있다,이렇게제가이해하면됩니까?

당시상위법령에대한부분은……

상위법령은안다니까요.

지급기준에대한지원에대한법령을검토를했었고……

같은말씀을자꾸하시면안되고팀장님! 지금말씀하시는얘기는아까말씀하셨잖아요. 아까말씀한거말고추가로따로얘기할게있습니까?

상위법령내용을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지원관님! 지금말하는상위법령하고조례빨리뽑아오세요,메모해가서. 잠깐정회하겠습니다. 팀장님,자리에들어가십시오. 짧게짧게답변하면넘어가는데질의에말씀을돌리시니까.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도팀장님가셔가지고그조례하고상위법뽑아오십시오. 우리도뽑아와서같이비교해볼게요. 그리고쉬는시간에업무협의하고다시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페이지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상단에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이월액이9억1,000만원예산액이9억1,000만원지축액이6억7,000만원보조금이1억2,000만원잔액이1억2,000만원전년도예산에이월사유가그때농공단지조성할때어떤사유로이월이됐었습니까?

이사업비는농공단지안에상수관로정비공사였습니다. 그당시에상수관로가이반성진성사봉3개단지에사업비가21억원정도됐습니다. 거기에서이반성하고진성은사업완료했고사봉부분이집행이다안되어서이월을해서집행을하게된것입니다.

현재상태는집행현황이어떻습니까? 다끝났습니까?

예,다끝났습니다. 다끝나서도비보조금정산해주고50대50이었거든요. 정산하고집행잔액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때집행할때채무확정된것들만확정이되고이월예산은채무행위가확정이된것만되니까집행잔액발생이나이런것들을최소화해주라그다음에불필요한예산을이월함으로해서보조금1억2,000그다음에잔액이1억2,000거의2억5,000만원정도의잔액이발생했다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이런일이있을때는추경을통해서예산삭감하고예산운영에철저를기해주십시오하는게본위원의당부말씀입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비슷한건있는데아까해소가됐으니까오늘기업통상과는이걸로하고,한가지는짧게198페이지지역특산품육성지원이있는데이게지하상가비쥬몰이지요?

예.

지하상가비쥬몰한달전에토요일오후에2시간을오전오후연결해서제가지하상가를둘렀는데텅비어있더라말이지요. 비쥬몰에가서내가뭐물어보려고가니까“외출중”팻말을걸어놓고2시간을내가기다렸는데안와요. 우리가돈도주고월급도주니까별로답답한게없으신가내가사진을찍어놨어요,행감때얘기하려고. 안그래도지하상가힘든데공익적인차원의가게는손님이없어도문을열어야되는데내가각도별로사진을찍고한바퀴돌고와서또찍고했단말이지요. 문이열려서잘판매될수있도록업무를잘볼수있도록과장님챙겨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지하상가가보니까너무문제가많아요. 텅텅비었어요,텅텅.

사실영업이잘안되고있습니다.

청년몰도텅텅비었고토요일인데,제가왔다갔다걸어다녔는데몇명못만났어요. 상인들만몇명있고가슴이아팠습니다. 같이좋은방법을연구해봅시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광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세무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예산액11억2,700만원중10억9,8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2만원을반납한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도세관리는고지서발송우편요금,지방세시스템운영비등으로예산액5억8,800만원중5억7,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일반사무관리비300만원우편요금1,400만원입니다. 시세부과관리는시세부과를위한고지서구입우편요금등으로예산액4,500만원을지출하고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고지서구입비로예산액1,8000만원을지출하고50만원이집행잡액으로남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인건비,검증수수료등으로예산액3억5,700만원을지출하고3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과신고접수를위한인건비,장비설치비,우편요금등으로예산액3,200만원중2,900만원을지출하고3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7,600만원중7,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600만원은국내여비와일반운영비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과이자반납금으로1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5억8,110만원중5억5,76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345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사업은예산현액1억2,410만원중1억2,19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0만원으로주요내역은전산소모품구입등일반운영비3,747만원성실납세자상품권지원2,500만원세외수입증대우수부서시상금610만원,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4,267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6,060만원중5,97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3만원으로주요내역은지방세납기홍보물제작과가상계좌수수료,지방세환급안내우편요금등을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예산현액2억5,115원중2억3,53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584만원으로주요내역은체납고지서및안내문구입,우편요금등일반운영비1억6,208만원,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4,500만원,번호판영치단말기구입2,393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은예산현액9,642만원중9,54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6만원으로주요내역은체납고지서구입과우편요금등일반운영비7,545만원,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2,000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는예산현액4,882만원중4,51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69만원으로주요내역은일반운영비3,282만원여비869만원업무추진비3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체납세징수강화예산액이2억5,100만원,지출이2억3,500만원잔액이1,500만원1,600만원정도남았네요,체납세징수강화?

예.

작년에체납세징수강화에얼마정도돈을쓰고예산이얼마정도남았습니까?

작년에요?

이것말고2022년에요.

2022년거는자료가지금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도모르시겠네요,작년에?

예.

예산승인결산승인할때작년재작년다비교해서율이얼마만큼올라가는지다보곤하는데일단다른데는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는돈을많이쓰셔가지고이만큼썼다는건활동을이만큼했다고봐야되거든요,그죠?

예.

예산이많이남는다는건지금경기가어려운것도있지만체납세징수강화가우리과의목표니까징수를위한지속적인납부홍보,적극적인체납처분을실시해가지고자주재원확충에기여한다고되어있는데목표액에실적액에딸리는부분도있고해서고생하시는데징수과에서이런체납세징수강화에대한예산들은많이써서징수강화가잘될수있도록자주재원확충이될수있도록더많은노력을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제가한마디만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읍면동에우편요금을재교부하고있습니다.재배정하고있는데2023년같은경우에9,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8,870만원을재배정했는데연말에읍면동에서1,300만원을우리쪽으로반납을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이좀늘어난겁니다.

체납세징수강화에대해그런애로사항이있다그죠?

예.

세부계획을알면우리가펼쳐놓고보면되는데부서양이얼마안되니까결산서에있는대로예산이남는부분에대해서는지적할수밖에없으니까이런예산들이잘편성되고잡은예산들은다지출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제안에대하여단위사업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4억2,900만원중44억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예산현액10억4,300만원중10억2,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2,000만원공정한부동산관리에100만원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에8억1,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수치지형도제작사업에1억6,700만원,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2,4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토지관리예산현액7,800만원중7,600만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3,900만원지적관리에3,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주소정보화체계관리로예산현액3억8,200만원중3억8,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지명일제정비용역,도로명주소안내시설유지보수,국가지정번호판제작설치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26억1,600만원중26억1,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7,000만원중6,7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03페이지공정한부동산관리약1,400만원예산에지출이144만원됐습니다.

예.

잔액이1,220만원남았고요.

예.

너무많이남았다그죠? 203상단에요. 공정한부동산관리1,356만원예산을잡아서지출은144만원했고잔액이1,211만9,400원남았습니다.

이게신고포상금인데요. 신고포상금이세종류거든요.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포상금이있고그다음에부동산중개업위반신고포상금이있고부동산거래가격위반신고포상금이있는데2022년23년2개년동안중개업관련신고포상금50만원은지출했고나머지신고포상금두종류는신고가없어서집행을못했습니다.

해년마다제가지적하는건데뺄수도없고놔둘수도없고,옛날에3,000만원인가2,000만원인가있어가지고또빼라고해서빼고또안뺄수도없고,잡아놔야다음에포상금이오면돈을지급해야되니까. 그렇지만해년마다돈이안나가는데2,000만원3,000만원잡아놓을수가없어서앞에과장님이많이줄인거예요. 또남아있으니까내년에는얼마잡았습니까,2024년에?

내년에도1,100만원잡았습니다.

그러면1,300에서200만원깎았다그죠?

예.

2023년도에는이렇게잡았고2024년도보고조금깎아야되겠다그죠?

예.

큰돈은아닌데그래도안잡을수없는건이해는되는데이렇게돈을많이남기면의회에서는지적안할수가없으니까그죠. 제가지적하면서도민망스러운것도있긴한데그래도토지정보과는부서양이얼마안되니까올해조금잡았다고하니까지켜봅시다.

예,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다른과에비해서민원이많고민원인들이와서직원들한테불이익을주고그런건없습니까?

저희과에는최근에지적재조사사업하면서이웃간에경계를재조정할때불만있는분들이있어서한번씩와서고함지르기는하는데그렇게크게속된말로해꼬지를하거나그런경우는많이는없습니다.

과장님,민원응대도잘하셔야되고슬기롭게업무를처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하루종일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5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복지여성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