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개요항입니다. 총수입은 322억 6509만 원이고, 총 지출은 300억 4116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2억 2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배수지 내부보강 및 점검구 개선 등을 통해 유충 등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와 수질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은 물론 유수율 향상과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 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5,811명으로 전년 대비 3,288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3번 항목 시설용량은 1일 8만 2,498t으로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은 1일 4,000t이며, 광역배분 계약량이 1일 7만 8,498t이며, 남강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11만 9,0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만 837만t으로 전년도 대비 13만t이 감소하였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7,740t, 1일 평균 급수량은 322.7t, 연간총조정량은 2247만 t으로 유수율은 79.2%입니다. 급수공사 건수는 501건입니다. 12페이지 5번 항목 총괄원가 1552.98원으로 전년 대비 172.92원 증가하였으며, t당 평균요금은 888.2원, 가정용 평균요금은 t당 714.12원입니다. 요금 사용 구간 단가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수익은 239억 347만 원이고, 총비용은 295억 5977만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56억 5629만 원입니다. 수익은 전년 대비 24억 573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 보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급수공사 및 수도시설 정비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 38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사업운영성과입니다. 아주동 예솔·예조마을 상수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부면 근포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등면 해들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덕원마을 상수관로, 상동지구 상수관로, 하청면 석포마을, 옥포동 삼도로얄 상수관로 설치 및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 2023 사업연도 유수율은 79.2%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600m와 누수 복구 367건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수도 보호통 교체 및 관로부속 설비 교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총괄표입니다. 95페이지 자금 결산 중 수입은 322억 6509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208억 7147만 원, 영업외수익 27억 4698만 원, 시설 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 39억 5695만 원, 이월재원 충당금이 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18억 85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지출 결산액은 300억 4116만 원으로서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지출이 240억 9739만 원, 영업외 비용은 차입금 조기 상환함에 따라 세출 감액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액이 없으며, 가구나 반환금인 특별손실 지출이 2652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21억 4413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5억 37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에 따라 비용 발생액이 없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지심도 해저상수관로 매설공사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자본적지출이 29억 3131만 원, 이월예산은 신규 급·배수 공사 등 수익적지출이 1억 2만 원, 국도 14호선 소동교 구간 상수관 이설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외 3건의 자본적 지출에 2억 45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2억 2393만 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 8억 9145만 원, 사고이월금 3억 684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6억 8594만 원, 계속비 이월금 2억 8569만 원입니다. 9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 경영분석지표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생산량 약 2,837만t 중 연간조정량은 2,247만t으로 급수수익은 199억 6145만 원이며, 아래 2번 영업비용과 3번 자본비용 그리고 4번 영업외비용의 합에서 5번 기타영업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349억 184만 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약 888.2원으로 전년 883.26원 대비 4.94원 증가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552.98원으로 전년 1380.06원 대비 172.92원 증가하였으며,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57.19%로 전년도 64% 대비 약 6.81% 감소하였으며 74.85%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인 거제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거제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거제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보고서 총괄입니다. 총수입은 1502억 5042만 원이고, 총지출은 826억 6303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75억 8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8개소이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 연안의 청정해역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시 하수 총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5,811명이며, 하수처리인구 18만 8,5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6.7%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2개소로 총시설연장은 31km이며, 처리시설 용량은 1일 6만 4,566t, 하수전수는 20만 6,820전입니다. 4번 항목 하수 부분의 연간총하수발생량은 1849만 4,550t으로 전년도 대비 219만 4,822t이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하수발생량은 5만 670t, 연간총하수처리량은 1769만 8,850t, 1일평균하수처리량은 4만 8,490t이며 1일평균하수발생량의 95.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최대하수처리량은 7만 3,259t, 시설가동률은 118.9%이며 연간총부과량은 1486만566t입니다. 12페이지 5번 요금 항목의 톤당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312.85원 증가한 3020.76원이며 평균 공급단가는 548.09원입니다. 요금사용 구간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요금 인상함에 따라 변동이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익은 233억 8,2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7%로 증가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321억 33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7억 5115만 원이며 전년 대비 44%로 순손실이 111억 544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5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2023년도 사업운영 성과로는 거제중앙·장승포·하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반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달·화도·어구(법동)·영월·부춘(평지)·대계·구천(연담)·신계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및 연간 8억 원의 준설사업비로 민원 발생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시 하수관로 준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자금결산 중 수입액은 총 1502억 5042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99억 8355만 원 15.3% 증가하였으며, 수입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80억 3705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51억 1922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유형자산 처분수입 398만 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717억 6550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31억 9229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9061만 원이며, 이월재산 수입은 사고이월, 건설 개량 이월, 계속비 이월 총 520억 4175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26억 6303만 원이며 전년 대비 75억 3793만 원인 10.0%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결산 및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은 206억 7161만 원이며, 하수도 시설 및 하수도 시설 건설 등 자본적지출은 363억 601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으며 이월예산 지출은 256억 3130만 원입니다. 세입 세출 차액인 차기이월액은 675억 873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851만 원, 사고이월금 2억 9432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61억 3463만 원, 계속비 이월금 609억 3991만 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한 결산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총괄원가이며 연간하수처리량은 약 1,769만t, 연간조정량은 1,486만t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81억 4734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아래 2번 영업비용에서 3번 자본비용, 4번 영업외비용 항목인 하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에서 5번 기타영업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449억 375만 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 사용수익 차이인 결함액은 367억 5640만 원입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약 548.09원으로 전년 대비 126.51원 증가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3025.76원으로 전년 대비 312.85원 증가하여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18.14%로 전년도 대비 2.57%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세입 세출 일계표 재정지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컵 하십시오. 2023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수도특별회계 설명하실 때 전용 조서가 있는데 전용 조서 중에 하수운영과 소관은 하수운영과 할 때 질문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계과 총괄 설명하고 이렇게 상하수도 하는 줄 알았는데 상하수도가 먼저 하네요. 일단 우리 결산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평가액 중에 자산평가액을 보면 매년 우리가 증가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보면 매년 자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2023년에 자산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그러니까 자산 감소에 대한 내역은 따로 제가 못 찾았는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자산평가액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입금을 이게 뭐죠? 우리가 상환했지 않습니까? 조기 상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자산 평가액이 이렇게 줄어들 일이 없거든요. 지방세 상환 맞습니까?

예, 지방세 상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제 생각은 이게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서 이게 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을까.

토지나 임목이나 건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늘 매년 우리가 발생하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자산은 늘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것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역인데요. 이중에 일운정수장, 26~27페이지입니다. 일운정수장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 이게 미집행합니다. 사업이 일시중지가 돼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운장수장 정밀 여과장치 설치 공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 생물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집행 금액이 지금 사실은 거의 한 1억 원 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년 우리가 발주하고 난 이후에 이월됨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미집행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월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우리가 예산결산서가 사실은 차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이 늘 있던데 보니까 그중에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일단 페이지는 43페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 여기 우리 단기 2023년에는 약 240억 원이네요. 240억 원 기부금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기부금으로 이렇게 잡히는 내용이 우리 뭐가 있죠, 왜 이게 기부금으로 이렇게 잡힙니까?

저희가 기부금 관계는 공기업 결산 방식으로 손익계산서의 급수공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기부금이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를 기부금으로 잡습니까?

공기업 결산 방식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이거 매년 하면서도 이게 제가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228억 원, 약 229억 원 정도고 이걸 다 기부금으로 이걸 예산 표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지출결산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우리 불용액이 이게 아마 작년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불용액이 거의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왜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나 작년보다는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 거의 한 30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수 억 원씩 처리 하면 좀 예산 추계하시거나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정말 시급하고 우리가 중요한 예산들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그대로 이거는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억 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급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수구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계획 잡았던 부분이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구입비도 보면 처음에는 132억 원을 잡았습니다. 예산 당초에 편성해서 추경에 한 5억 원 정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인구 추계와 사회적인 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계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억 원을 전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억 원 정도가 또 예산이 또 남았죠.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불용액 10억 원은 이게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1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한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은 우리가 앞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01페이지 모든 비용을 다 뺍니다. 이월액 싹 다 빼고 남는 게 지금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이 즉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모든 이월액 그다음에 보조금반납금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사용잔액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계산할 때는 저희가 차기이월금에서 이월금을 뺀 부분이고 전체 금액이 그래서 8억 9100만 원이 나왔고.

이게 제가 불용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불용액도 다 쓰고 필요한 지출 싹 다 하고 이월금 다 빼고 남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 금액 차이가 나서 이게 그것도 한 3억 원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나중에 그 답변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계속 결산보고서인데요, 102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이게 일반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600만 원 당초에 있어요.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전용을 합니다. 150만 원을 전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20만 원, 그리고 불용 처리가 300만 원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경에 충분히 이걸 걸러내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여비 300만 원 편성해놓고 거의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 그대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왜 3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도 전문 교육여비도 저희들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못 보내서 지금 이 부분 여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꼭 교육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협회에서 가서 받는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는 좀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요, 왜 전문교육 꼭 필요한 교육을 안 하십니까? 바쁘더라도 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06억 원이에요. 이거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위탁금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액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위탁금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매년 산출해서 지급을 하는데 불용이 거의 한 3억 원이 됩니다. 2억 7900만 원이에요. 2억 8000만 원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간위탁금이 매년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슨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은 그 기준에 따라서 딱 이렇게 책정해서 딱 주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죠? 그러니까 거의 약 3억 원은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하다 보면 차익이 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3억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이거 지금 불용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정산하면서 그리된 부분인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그때 왜 임금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민간위탁금 이렇게 3억 원 가까이 되는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조사입니다. 물론 예산 전용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예산 편성해서 서로 이렇게 남는 예산을 부족한 예산에 이렇게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 그렇게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따라서 전용하는 걸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반 150만 원 거제시 지방상수도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예산 부족입니다. 거제시 지방상수도조정위원회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 자료에 이 우리 상수도 이 위원회는 명단이 안 올라왔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상수도 조정위원회.

예,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야 되잖아요.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상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차이 나는 이유하고, 아까 제가 지방상수도 조정위원회 자료하고는 자료를 따로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인구는 늘어났는데 하수처리인구는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급률이 사실은 증가되는 것이 좀 우리가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반면에 1일최대하수처리량은 또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가 자료가 보면 하수처리구역의 인구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구역에 우리가 돼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동이라든지 장평이라든지 미인입된 아파트도 처리 구역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처리되는 걸로 다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번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제가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제가 똑같이 좀 하나 나중에 함께 좀 알려주시기 바라는데 1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 1800만 원 하고요. 117페이지 불용액이 된 약 한 13억 이 차이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상수도도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아까 불용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3억 원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추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한 얘기 반복돼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꼭 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을 좀 추계하실 때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특별회계도 우리 상하수도과 맞습니까?

예.

지하수특별회계 미수납금이 지금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가 납세 태만입니다. 그리고 재정행정부과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부담금이네요. 이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인가 다른 물론 일반 회계도 납세 태만이 많습니다만 지하수특별회계는 딱 이유가 납세태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좀 우리 부서에서 이걸 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담금은 500만 원 왜 이건 또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뭡니까? 미수금내역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 자료인데 33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납세태만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3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방불명도 아니고 여러 가지 폐업, 부도 이런 것도 아닌데 납세태만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하수 사용 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 자체 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부분은 좀 정리를 했었고 계속해서도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하수 일부 쓰는 데도 있고 그 외에는 실제.

대량으로 쓰는 데는 목욕탕 정도죠?

예.

그 외에는 소소하게 가정에서 씁니까?

가정에서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데는 이 빌라라든지 전원주택단지 그쪽에는 상수도 우리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하수를 쓰고 있고 대체적으로 영업용에 아마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이용료도 우리가 지로, 그러니까 용지로 발급을.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 지하수 특별하게 좀 미수금도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은 많으시겠지만 좀 챙겨서 납부태만 좀 줄여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질문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 44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에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눈에 띄는 게 일반관리비 중간에 일반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28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관리비가 28억 원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가 지금 일반관리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가 일반관리비에서 나갔습니까?

예, 92페이지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차이가 돼 있는데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의 차이명세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민간위탁비가.

이게 구축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하나는 구축물이고 하나는 기계 장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지금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예산결산서에는 또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서에는 일반관리비가 10억 원이에요, 아니 1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결산서에는 100억 원인데 우리 재무제표에는 78억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는 아까 조금 이야기 했던 민간위탁비고.

그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비로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비는 아까 2억 7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왜 이렇게 원래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차이 나는 부분에 회계사한테도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네들은 이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구축물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안 맞는 부분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서라든지 보면 회계사무소에서는 우리 준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해마다 매년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의논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면 되는데 일반관리비에서 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비는 또 불용 처리가 거의 한 3억 원 가까이 되고 이거 좀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결산과 차이 나는 30억 원은 이해가 됩니다. 민간위탁비로 나갔다는 건 그렇다 하니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또 하나는 작년에 비해서 28억 원이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다, 그 부분 아닌데.

이게 왜 증가, 아까는 그 30억 원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예, 그거는 했고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왜 이 일반관리비가 28억 원이나 차이 나며 불용액이 거의 10억 원 내지 13억 원이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드린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확인만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26페이지 제일 위에 그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가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기간을 표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 오타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넘기는 자료 저희들은 이걸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오타가 나면 저희들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요. 14페이지에 각종 공사개황에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상수도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섞였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 어떻게 되죠?

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 시설확장 공사개황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자기들 그 안에서 자기들이 다 해서 따로 또 별도로 결산서를 줍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감액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설개황 말고 현황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공사들이 상당히 있겠네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죠.

73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돼 있는 부분이.

나.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라고요?

73페이지 보시면 2023년 긴급복구공사 해가지고 그 위에도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금 이 자료에는 구분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별도 표기는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별도 표기하는 게 어렵나요?

표기하는 건 쉽습니다.

다음 결산서에는 별도 표기 구분을 해주십시오.

구분을 저희들이 비고란에 저희 시에서 집행한 부분하고 수공에서 집행한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기가 아무래도 쉬울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과장 박경도입니다. 먼저 제246회 거제시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2일간 거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을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3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계산 계획서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입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5574억 원, 총세출은 1조 2366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208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8.2%, 세출은 4.1%입니다. 1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2023회계년도 세입은 1조 5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액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2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5291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2366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0.9%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3회계년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계획 2083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1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782억 원을 공제한 1362억 원입니다. 23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현황은 거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23년 순자산은 4조 6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6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1조 1230억 원에서 총 비용 9829억 원을 차감한 1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6488억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결산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443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과 장기예수보증금 감소로 전년 대비 1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총비용은 9829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로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6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1조 1230억 원으로 정부 간 이전 수익인 지방교부세 수익, 조정교부금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1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변동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5291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574억 원, 지출액은 1조 2366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208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중에서는 명시이월 983억 원, 사고이월 466억 원, 계속비이월 1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25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78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3325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626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504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915억 원, 사고이월 460억 원, 계속비이월 488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25억 원이며, 이를 공제하는 순세계잉여금은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 현액 196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 1948억 원이며 지출액은 1244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04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68억 원, 사고이월 7억 원, 계속비이월 612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만 원 이하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 현액 129억 원에 실제수납액은 123억 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4044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36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36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목별 조사이며, 6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목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 내용이며, 15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16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관별 조서,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는 세입 결산의 목별 조사이며, 37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체 28건 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전용되었고 28건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1월 7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단 신설 및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529건에 1439억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용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 사용 세부내용은 406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원으로 효촌 재해복구 사업에 185건 6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원을 지출하고 1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450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2023회계연도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71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083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1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782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62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472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삼덕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52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특정시점에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제시의 총자산은 4조 6488억 원이고, 총부채는 44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6045억 원입니다. 540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542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용표를 보시면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3823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273억 원과 비배분비용 560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39억 원을 차감한 재정순원가는 5417억 원입니다. 543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표를 살펴보면 비용은 인건비 1498억 원, 운영비 2980억 원, 정부 간 이전 비용 226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4182억 원, 기타비용 9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48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8741억 원, 기타수익 141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561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억 원이며 소멸액은 2억 원이며, 2023년 말 현재액은 46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704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90억 원에서 당해연도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하고 134억 원을 상환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171억 원입니다. 회계별·종류별 내역은 70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는 14개의 전략 목표, 99개의 정책 사업 목표, 222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 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 192개, 미달성 30개 지표로 86.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 내용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 수지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세 통합재정통계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물품 증감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45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609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내용은 233페이지 하단부터 2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 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관,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 거래를 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 기관 1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액은 1조 666억 원, 세출은 1조 33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91억 원이며 자산은 4조 6515억 원, 부채는 510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 분류는 61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6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서 재정규모활용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거제시가 6.92%, 공공기관이 32.44%로서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7.85%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거제시가 0.47%, 공공기관이 6.07%,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63%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거제시가 0.07%, 공공기관이 0.11%, 내부거래를 제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616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고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7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5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64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입니다. 645페이지 출연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31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감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역은 토지 2만 9,626필지에 1조 1088억 원, 건물 446동에 5625억 원, 공작물 등 기타 1조 1356억 원 등 총 2조 870억 원 상당이며, 용도별·종류별 재산현황은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1,247건에 131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취득 등 104건 11억 원, 당해 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122건에 6억 2000만 원을 차감한 2023년도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1,229건에 137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656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별책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3회계연도에 총 67개 사업에 725억 원을 편성하고 67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39개 사업 556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28개 사업에 12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위에서 똑같이 총괄설명 하신 겁니까? 경제위에 가서도 똑같이 설명.

예,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결산보고서에 아까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만 여기 궁금한 게 우리 투자 금액이, 26페이지네요. 26페이지 거제시 자산 중에 투자자산이 725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세부내역이 따로 없던데, 뒤에 있습니까? 첨부자료에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단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일단 결산개요에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회계현황 보면 기타 특별회계 종류가 우리 지금 6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8가지예요.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보상 특별회계,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특별회계 2개 빠진 누락된 거는 회계 재정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이유가 뭡니까?

올해 설치한 거 아닙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그러니까 그게 올해 설치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장목관광단지는 아마 한 20년 전에 설치, 10년도 넘게 걸린 것 같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는 2001년 이거는 그러면 아직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특별하게 설치가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우리 시 회계현황이 일단 이 2개의 특별회계가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설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안 됐습니까? (○세입총괄팀장 하정현 좌석에서 &– 기타특별회계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아니 이거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별도거든요. 우리도 저쪽에서 받아오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 결산총칙이 전체 이제 정리보류액으로 한다면 공기업특별회계도 저는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직 불납결손액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결산 검사할 때 이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고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보니까. 그래서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변경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에는 아마 프로그램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 자체가 그 프로그램에서 다 입력하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 결산보고서에는 약 한 80%를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집행율하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 집행률하고 별도로 이걸 구분하는가요? 이 집행률이라 하면 예산 현액에 대한 실제 지출한 비용 맞습니까? 총수입입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지출한 금액이죠? 우리 집행률이라 함은. 집행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여기 집행률 산출 근거는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실제 우리 지출한 금액의 예산 현액이죠.

예, 예산현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아니고 예산 현액입니다. 그게 이제 약 80%고 우리가 이게 작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제 수납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우리가 1조 5477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예산 현액은 1조 5400 얼마입니까? 예산 현액이 2366억 원이죠. 이게 실제 수납 그러니까 초과 수납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인 게 283억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2022년 기준으로 2022년에는 초과 수납액이 58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2023년에 283억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30억 원 하고 보통교부세가 총 258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258억 원요? 연말에요?

예, 그 금액 차이입니다.

아니 2023년도 예산을 연말에 258억 원을 내려줬다 이 말입니다.

예, 교부세. 특별교부세 30억 원, 일반교부세 228억 원.

연말에 내려주면 연말에 다 어떻게 집행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세입 세출 이렇게 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거의 한 58억 원인데 이번에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게 연말에 258억 원이 내려왔다 추가로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533억 원 이번에 또 남습니다. 이거는 다 지출하고 남는 돈이잖아요. 다 지출하고 남는 돈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결산보고서에 48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초과 세입이 거의 한 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아까 연말에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연말에 내려온 어쨌든 그 예산 때문에 우리가 한 533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추경 때 660억 원 정도 또 인출을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요.

맞습니다.

편입하고 또 예산 그러니까 남는 돈이 또 533억 원이에요. 그럼 이 시기가 그러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시기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쓰고 나서 나중에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니까 기금 전출이 더 빠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금으로 추경에 빼쓰면서 순세게잉여금 533억 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연말에 내려온 보조금 때문이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서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6페이지 보면 기금 결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800억 원인가요? 2080억 원이죠. 실제 이게 작년 결산에 약 50억 원 차이 나는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50억 원을 반영하여 지금 전년도 말 조성액이 2080억 원이라는 이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작년에 수정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노인기금하고 그게 장학기금에서 그렇게 된 거 잖아요.

예, 그게 이중으로 잡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36억 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을 했는데 납세 태만 우리 그러면 세무과 소관입니까, 납세과 소관입니까? 납세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죠?

일단 저희가 이제 체납징수반을 운영해가지고 체납세징수반을 운영해가지고 체납 독촉을 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일단 먼저 해놓습니다. 공매라든지 절차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년보다 좀 늘었죠?

좀 그렇죠. 그래서 정리보류를 조금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체납 못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체납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징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1페이지에요, 64페이지 중간 하단에 부담금 이게 새로 미수납액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뭐죠? 부담금 64페이지 중간 하단.

이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재 부과금이거든요. 민원지적과 보면 개발부담금이 10억 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체납일 보다는 납기일이 6개월까지 돼 있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 이래서 거의 이 미납액의 50%를 여기서 개발부담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행위 개발부담금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한다면 61페이지 담배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담배소비세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 중이거든요. 저희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제 담배 회사 측에서는 니코틴 이거는 전자담배는 잎으로 만든 게 아니고 줄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만큼 9억 얼마만큼을 정리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생긴 거는 중가산금 징수 결정을 12월 말에 해야 되는데 12월 3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1월 2일 이제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고 실제 미납 금액은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023년 결산서에 대해서는, 과별로 질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은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려서 따로 왜 이게 당초에 없노, 왜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대우조선 관련 해서 지방세 환급 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금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40억 원 정도.

환급 가산금까지 하면 한 1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환급 가산금까지 해서 지금.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5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납부 그러니까 나눠서 환급하신다 이 말씀인거죠?

예, 작년에는 93억 원 납부했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한 그 정도 남습니다.

아니 잉여금으로 이걸 조기 환급하는 건 안 됩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세무과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급해 주면 되니까 아마 세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도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지금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이제 다.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왜 임대료가 왜 발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입장료 수입 62페이지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도 지금 미수납액이 거의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는 입장할 때 내는 건데 이게 미수납이 될 리가 없는데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 일주일 뒤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하나 질문만 드릴게요. 중간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그럼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기금으로 잡잖아요.

하기 전에 임시로 저희가 들어왔다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2023년에 일반회계를 그럼 기부금으로 잡았다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인가 이런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금으로 잡히겠네요.

예, 잡힙니다.

여기 일반회계는 이제 안 잡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는 289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납세과 총 부서 예산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억 4300만 원인데 기본경비에서 480만 원을 지출잔액을 남겼습니다. 물론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무관 과장님 아니십니까? 부서별로 이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480만 원을 남겼다는 게 잘된 거는 아니죠.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데 또 지출을 하고 억지로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보다는 또 예산 남겨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산 절감인가요?

절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이 세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하정현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는 올해부터 차세대 세입시스템 프로그램이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 독촉장이라든지 그 관련된 서류를 저희들이 인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로 발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다가 그 사업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차세대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식 자체가 폼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서가지고 서식을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 이렇게 썼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다 이런 예산들이 남아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남아 있는 이유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아, 납세과에 한정된 국한된 사업.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실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바뀌면 폼이라든지 독촉 고지서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그거는 지금.

아니요, 대략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올해 지금 또 부과금이라든지.

그럼 이 480만 원에서 일부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남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서별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닌데 이런 400만 원 돈이 남는다면 이게 부서별로 4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부서가 몇 개죠, 한 50개 되죠.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씩 아껴서 우리 꼭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납세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납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 여기 세입인가요? 보자 129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1100만 원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뭐가 발생했네요.

예.

뭡니까? 그리고 미수납 처리됐습니다.

우리 고현동을 신축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도.

고현동주민센터 말입니까?

예, 옆에 우리도 사유지를 11㎡ 정도 먹고 있고 그 개인이 또 한 70㎡ 정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59㎡ 차감을 하고 59㎡에 대해서 5년간 행정재산에 점유한 5년간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우리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었네요.

70㎡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는 사유지를 1l㎡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좀 상쇄하고.

그 면적을 빼고 나머지 59㎡를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한 건데.

근데 이게.

그게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현재 월 100만 원씩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월 10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우리 정리보류액을 징수하는 것도, 그건 납세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위에 수납총액하고 그 옆에 보면 환급액이 2700만 1000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환급액이.

자금없는 이월 그게 2000만 원 하고, 잠시만요.

이월 금액이라는 거죠.

예. 2700만 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비, 능포 수변공원 막 구조재해복구공사가 뒤늦게 내려와가지고 2700만 원이고 1000원은 경남도에서 보조금 교부 통지시 1000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처리 방법이 환급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2700만 1000원입니까?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우리 부서별 결산서를 보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왜 예산기획실에 1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뭐 어떤 부분이요?

기본경비에서.

아, 기본경비에서. 지난해 우리 부서가 지난해에 이사 비용을 사무실로 옮겨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남았.

이사 비용이요.

지금 소통실에서 위치를 이동 안 했습니까. 위치를, 사무실 위치 이동하면서 비품 이런 게 좀 뭐.

기획예산실을 옮겼습니까?

예, 위치를. 시장실 앞에.

지금 이사를 언제쯤 하셨죠?

올 1월달에. 12월.

아, 작년 연말에 그게 물렸습니까?

예. 조금은 뭐 우리 실무 전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사용을 하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적게 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결산 때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저는 기억이 납니다. 부서별 기본경비.

예.

대부분 출장비로 사무관리비 쪽인데 이거를 추계를 못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다 우리 시민들 예산의 무거움을 못 느끼고 그만 그냥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거밖에 많이 좀 남아 있는 부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예산에 대한 무거움을 좀 느끼고 관심을 갖고 빨리 우리 예산을 정리할 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 부분은 매번 지적되고 저도 오늘 말고 이전에도 그런 부분을 예산안 할 적에 늘 설명을 드리는데 좀 불필요한 경비를 빨리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만 시민들이 좀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삭감해 다른 데 가야 우리 신속 집행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모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늘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챙겨가지고 통보를 하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일부 부서에서 조금 생각을 우리하고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2회 추경 때도 그럼 좀 우리 면밀히 추이를 해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을 최대한 삭감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3차 추경이나 정기 추경 때 신규 사업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도 있지마는 그래도 시민들 소규모 수원 사업들은 몇천만 원짜리라도 그렇게 한 개라도 하는 게 시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예.

다른 부서는, 잘 관리하는 부서는 1만 7000원을 남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넘기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건 다 부서장의 관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있죠?

예.

그 500억 원 중에 일단 사실상 이제 이 500억 원 가량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오는데 유독 지금 2022년, 23년이 늘었습니다.

예.

맞죠?

예.

2022년이.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400만 원.)

예.

계속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영업직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좀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제일 한계가 어찌 보면 우리 결산 추경을 하고 나서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추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최대는 하고 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그러면 지금 이제 매년 사오백억 원 정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 다음 연도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게 한 260억 원 정도를, 지금 240억 원, 260억 원 정도를 잡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정상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세입을 좀 더 많이 잡아도 좋은 겁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해야 우리 세입·세출 부분이 구조적으로 딱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걸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최대한 좀 총액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시민들은 내한테, 내 생활이 편리해지고 내한테 도움 되는 예산대로 사업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 개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알뜰하게 잘 좀 챙겨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반영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또 핑계를 대자면 또 1조 5000억 원 가까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예기치 못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예산서인데요. 몇 페이지냐 하면 170페이지. 169페이지부터.

예.

세출 결산인데요. 여기, 일단 집행 잔액이 일단 꽤 큽니다. 2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거의 한 1억 70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비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일반.

예산액은 지금 69억 8000 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아, 이거는 우리 예산팀장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위원장님, 예산팀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전제종입니다. 저희가 재해 복구 예비비가 전체 총 120억이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2회 추경까지 정확하게 쓰고 남은 게 1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3회 추경까지, 3회 추경 때 편성이 저희가 3회 추경 편성이 11월 15일 날 3회 추경을 갖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겨울 동계이기 때문에, 동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한 75억 정도가 예비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예.

그중에, 75억 중에 60억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추경에.

예.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눈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전염병이나 동해시에 전염병이나 아니면 눈이나 이런 데 사고가 대비할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을 갖다가 1억 7000만 원을 남겨둔 겁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예비비는 필요했기 때문에 안 그렇다면 전체 깔 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전체 금액이 기획 예산에서 2억 5000이 남을 이유가 뭐가 있나하고 보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돼 있던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거나 사실 그렇진 않은데 또 혹시 모를.

혹시 모를 재해를, 예.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남겨두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170쪽 상단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셋째아이상이면 우리가 매년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반기별로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00만 원이면 지금 이 셋째 아동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셋째아이상 출산 장려금 500만 원.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몇 명. 셋째아부터 지급되는 건 올해 지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23년도.)

죄송합니다. 업무가 이관돼가 제가 미처 깊게까지 제가 보지 못했는데 500만 원 지급된 거는 2021년 출생아 중 셋째아이상 첫 돌 때 다섯 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500만 원 지급됐고 이게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시행됨으로써 출산장학 지급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올해부터 부활되니까 그전에 2022년도 태어난 애들 다섯 명에서만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럼 셋째아가 다섯 명? 다섯 명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12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출생 신고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지출하고 연도 이월 뒤에 태어난 다섯 명에 대해서 지급된 그런 내용.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다섯 명이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출산장려, 이렇게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데 셋째아가 500만 원.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73페이지 그러니까 7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당초 연도 목표하고 실적하고 나와 있는데 100%, 100%, 100%, 달성률이 전체 100%예요. 부서 성과시.

예.

이거 100%를 어떻게 환산을 해서 다 100%가 됐습니까?

주요 시책 보도율, 그 당초 계획 대비 달성률이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성과 지표 할 때 시정·시책 보도율, 소셜미디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다 했을 때.

전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이 홍보과만 전체 100%, 100% 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이제 이거 잡은 연초에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은.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다.

우리한테 저번에 제출한 그 안에 있죠, 그죠?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평가, 성과하고 본 거는 같은데 이렇게 100% 다 이루면은 우리 그대로 관광이나 뭐나 좀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돼갖고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홍보는 매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평가는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100%면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우리가 여기에. 글자가 잘 안보이네, 오늘. 잠깐만요. 173페이지 방송 제작에서 지출잔액이 좀 되거든예. 찾았습니까? 방송 제작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이제 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밑에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이 1000만 원이고.

그 위에도 270만 원하고.

270만 원 그거는 이제 집행 잔액이고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카드뉴스에 590만 원이 남았고요. 차량유류비 190만 원, 드론보험료 200만 원 여러 가지 항목이 묶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합해져가지고.

돈이 좀 1000만 원으로 됐네요.

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홍보대사운영비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딱 정해진 홍보대사하고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 210만 원 남은 건 이건 뭡니까?

홍보대사도 우리 추정치를 잡습니다. 잡는데 이제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그게 이제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대사 운영률이 조금 저희가 작년에는 홍보대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여름이 안 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홍보대사 운영 이런 것들이 몸으로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백몇십만 원이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홍보실에서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좀, 그중에서도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대비.

성과요? 2024년도 말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우리 5월까지.

나름대로 우리 언론 홍보라든지 또 방송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 많이 부각되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런지 올해는.

상반기에 최근에도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이랑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갔습니까?

예.

내가 못 봤나. 알았습니다. 실적하고 목표치하고 똑같고 달성률도 100%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달성률이 100%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는, 실장님,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노래 한 곡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 6월 달에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 그럼 트로트 나오는 거네요. 들어보고 가시겠네, 실장님. 그 한 곡.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이주혁 부른 노래는 자꾸 들으니까 조금 스며듦이 있더라고요. 트로트도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가수입니다.

가수가 누군데요?

김태영이라고 잘 아시지요? 트로트.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제주?)

저는 잘, 일단 나는 잘 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나오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자, 여기 몇 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 우리 시정홍보 전체 예산이 2억 6000 집행이 되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그중에 시정소식지가 이게 사실 우리 당초에 한 1억 5000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당초 예산은 근데 이제 아마 추경을 거쳐서 지금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부수 페이지가 늘어나고요. 또 단가도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기존의 페이지 수보다.

60면이고요.

60면입니까?

40면에서 60면입니다.

40면에서 60면입니까? 아,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미디어홍보, 미디어홍보에 예산이 보면 이게 집행 잔액이 거의 6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200만 원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4200만 원이 그 당초에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사 사정으로 연말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추경에 삭제를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홍보실에 굳이 이렇게 불용 처리할 필요 없는데 이게 추경에 삭감을 못하신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방송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하시니까. 그다음에 173페이지 홍보대사 운영에 삼백 한 60만 원, 37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 내역을 좀 주십시오. 홍보대사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는 이게 명시이월한 거는 이제 올해 다 집행을 했겠네요. 2024년도에.

6월달에 나오고 나면은.

아, 올해 집행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온라인 마케팅에 물론 방송사에서 이제 사정이 생겨서 우리 거제시가 집행할 수 요인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느 방송사였죠?

JTBC.

예?

JTBC.

그걸, 뭐 어떤 내용이었죠?

홍보 프로그램을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홍보 영상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입니다.

협찬입니까?

TV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우리가 홍보비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JTBC 프로그램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 거제시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예. 예능 프로그램, 거제시를 대상으로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걸 좀 계획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일 밑에 기본경비 5000만 원 편성했다가 500만 원 남았는데 한 2, 3% 차이 나는 건 괜찮지마는 10% 가까이 차이 나는 거는, 남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산을 잘 해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모으면 돈 많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28 예, 수고하셨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과, 사실 보건과는 특별하게 정리 보류액도 없고 미수납액도 없고 예, 하여튼 어쨌든 잘 1년 동안 삶을 잘 사신 것 같은데요. 134페이지에 보건의료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5억 5300.

보건수수료요?

보건의료수수료.

예,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지소 열 개소하고.

지소.

지소, 진료소 열두 개 그거 진료 수입입니다. 5억 5399만 4830원. 이거 23년도 보건지소 열 개소하고 진료소 열두 개소 진료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보건소에 무료로 이용할 수, 무료라고 해야 되나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이상인 분들 외에. 외에 무료 대상이 아닌 분들이 이용할 경우에 받는.

예, 지소·진료소 이용할 때.

진료비가 그러면 약 1년에 우리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예.

아니 의외로 또 이게 한 수억씩 잡히나. 저는 이게, 이거는 그러면 이게 바로, 왜냐하면 이게 전혀 미수납액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바로 결제가.

이제 지소·진료소는 매일 세입을 잡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일 세입 잡고 말 되면 이제 월 세입을 또 누계적으로 잡고.

왜냐하면 이게 카드를 쓰거나 하면 이게 나중에 또 달이 넘어가고 연도가 넘어가고 미수납액으로 잡히고 그러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현금도 그날그날 바로 세입처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발행한 날로 그냥 시작을.)

예, 그날그날.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과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제일 하단에.

거기 정신, 저희 정신 얘기하십니까? 정신센터.

예, 정신건강센터요.

우리, 저희들 정신건강센터는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올 때 1, 2억에 대한 인력 확충비는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이 돈을 다른 과목으로 바꾼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생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본경비가 보건과에는 3억 58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8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이것도 좀 추계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경비 안에 보면 사무관리부터 공공운영비 쭉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작년에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추경에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조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들은 추계를 하더라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사실은 없는데 사실상 추계가 좀 쉬운 기본경비는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가시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97쪽에 사실 좀 이거는 박수를 쳐야 될지 어찌 될지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수하고 치매환자 등록률이 많이 올랐어요, 달성률이. 그 얘기는 치매환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중증 정신질환자도 우리 시가 좀 그전에 있었는데 등록이 안 돼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관리를 조금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방도 하지만 발견이 돼서 등록되는 치매환자들이 많다는 거는 그게 그렇다기보다 안심센터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발견된 환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활동 얘기들 있긴 하나 이거는 작년 결산이니까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건과에서 할 일도 많다, 올해도 나중에 제가 짚어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미 다 되셨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발견된 환자들 좀 잘 사후 관리 좀 잘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고, 글자가 잘 안보여서. 낙찰하고자, 이 낙찰이. 여기인가보다. 의료취약지 하고 의료 지원하고 그 밑에 자살예방지역정신보건사업 해가지고 보조금에 낙찰차액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까. 297페이지.

297페이지요.

예. 아, 잔액. 증산잔액. 예,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했는데 우리 이번에 성과지표하고요. 치매, 보건시설 그다음에 중증 이렇게 해가지고 달성률이 이렇게 하여튼 100% 다 넘었거든요. 100% 다 넘었는데 목표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달성치가 된 건지 안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작게 잡아서 그런 건지. 생각한 만큼 작년에 다 이뤘다는 겁니까.

예, 이게 치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수치를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중앙 치매에서부터 이런 그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가 실적을 위해서 목표치를 많이 잡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정신질환자 이거는 저기 실적이 거의 비등비등, 이건 조금 더 많네.

이거는 이제 저희 보건소 등록한 중증 질환자 중하고 이제 퇴로하는 이제 중증 질환자 수를 가지고.

아, 그렇게.

예.

우리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늘었다, 그죠?

예.

어쨌든 달성률도 다 성과 있게 했고 일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한번 볼게요. 300페이지 보면은 앞전 연도 실적에 비해서 이번에 목표치가 조금 다 작게씩 잡힌 것 같은데 달성률은 이제 100% 다 나름대로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 목표치가 앞전에 작게 좀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암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저희가 전국 1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51%까지 실적을 만들어낸 거고 또 우리 임산부 등록 관리율은 우리가 출산한 아이보다 조금 중간에 유산을 한다거나 이런 등록 임산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고예. 그다음에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성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그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건강증진과 보면 지출잔액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건강생활실천 그다음에 위에 건강증진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하고 이래저래 보면은 지출잔액들이 조금조금씩 다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고 산후조리하고 이쪽에도 좀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계획은 잘 세울 건데 이렇게 좀 지출하는 게 기본경비까지 하면은 좀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세출 예산을 보면은 예산은 55억 7500만 원인데 지출이 54억 4300만 원 하고 잔액이 한 1억 3200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자보건사업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 20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얼마 차지를 안 하고 난임 시술비라든지 산후조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보건 이제 CBR 사업 거기에 인건비하고 저희 기본경비 이제 한 800만 원 하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모자 산업, 모자 예산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있고 우리가 하는 예산도 있는데 좀 이제 출생률.

우리가 하는 예산은 거의 남은 건 없고 이 도비 사업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하는 산후조리비가 국가에서 이제 150%를 지원하고 또 우리는 180%까지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고 30% 이내에 드는 사람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우지를 못했다, 그죠. 없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신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성과지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 이렇게 일단 달성률은 목표보다 실적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장애인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포함이 된 거죠, 여기는. 이 수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장애인은 따로 의료급여 수검권자 안에 또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혹시 그럼 과장님 그 수치가 지금 혹시 있나요?

예, 거기에 국가암검진 우리가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암검진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여기 혹시 그럼 장애인 여기 중에 안검진에 장애인만 따로 수검료에 대한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이게 그러면 따로 목표치를 설정 안 하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들의 건강 검진에 대한 걱정들을 좀 늘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이게 국가에서 하는 암검진들은 장애인들도 다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지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검진율이 너무 낮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표로 좀 나와야 우리가 좀 와닿아서 자꾸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장애인·비장애인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목표치를 달성해서 우리가 국가암검진을 많이 봤구나 이렇게만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60% 이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든 병원이든 뭐든 장애인들이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수금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우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저희가 협의체 안에 저기 뭐고, 세 개 종합병원이 다 들어가 있거든예, 맑은샘병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올해도 연초에 또 의논을 한 번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결산에서 좀 행감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확 와닿게 뭐가 나와야 우리가 좀 일을 할 때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 결산서의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136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일단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이 있고 이게 과태료인데 일단 4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늘었습니다.

예.

이게 부과할 건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 금액도 는 것 같은데.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위반자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징수가 더 많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신고가 들어옵니까?

예. 저희 금연 지도원들이.

지도원이 돌다가 현장을 목격해서 바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

아니, 그래 예를 들면 금연지도원이 돌 때 피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어떻게 그게 적발이 됩니까? 흡연자.

근데 이제 저희 지도원들이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금연 위반 과태료가 109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PC방에서 세 건.

아, PC방에도. 와.

그거는 아닙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해당됩니다.)

아, 해당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해당되는데.)

안됩니까?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은 그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수납을 아직 안 한 경우네.

열여섯 건이 지금 미수납이 돼 가지고. 참,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많이.

많이 받으신 편입니다. 과태료, 그러셨구나. 이분들 금융구역에서 좀 안 펴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또 금연교육이라든지 금연을 서약한다든지 이러면 또 강경 대상이 되거든요.근데 또 그런 것도 잘 안 하십니다.

교육이나 그런 걸 받으면 좀 감액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감액됩니다. 근데 일부는 감액을 받으시고. 다음에 이런 진짜 금연 구역 과태료는 진짜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그 밑에 부정이익 환수금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이 환수금을 징수해야 될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이 이제 조금 자료를 생성할 때 중복으로 지원 생성 돼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임신부들 우리 교통비 20만 원씩 드리거든요.

임산부, 예.

그분들 일곱 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두 번 저희가.

두 번 지급한 케이스입니까?

예. 12월 14일날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가 23년 1월 19일날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한 걸 다시 돌려받았다 이 말씀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부정이익환수금이 뭔가 했는데.

조금 단어가.

예, 하여튼 지급할 때 잘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후불로 주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임산부 교통비라서 저희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가 임신을 했다는 그것만 등록이 되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려 차원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타지역으로 예를 들면 진료를 받으러 가든 안 가든 다 지원합니까?

예.

그럼 굳이 뭘 증명 교통 이용 영수증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급한, 우리가 이제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응급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따로 있고요.

예, 그냥 임산부면 등록만 하면 교통비는 그냥 1인당 2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약 한 930명 정도 지급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 303페이지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303페이지, 예.

임산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임산부 등록하면 다 그냥 20만 원 주는 거고 그 밑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밑에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이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1인당 30만 원 맞습니까?

이거는 1인당 30만 원 저희가 주는 거는 이거는 도비입니다.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제 우리 출산을 한 뒤에 산후조리를 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맨 위에 우리가 3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맨 위에.

303페이지 맨 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303페이지 맨 위에 선천성대사.

그 위에. 한 칸 위에.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302페이지 맨 끝에, 하단에 있는.)

아, 이게 틀리구나. 이거 저기 페이지가 틀린가 봐요. 예, 있습니다. 그게 6억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입니다.의원님 국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한테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경남형 산후조리비는 작년 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생겼고 이제 150% 이상이고 180% 이하에 드는, 30%에 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럼 국가형 따로 있고 경남형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경남형은 지금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액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그러니까 정액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산후조리비 이거 조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예, 조례할 때에.

206만 원을 만약에 산후조리비로 내게 되면 이제 국가형 지하고 경남형 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

10만 원만 내 돈 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지만 어쨌든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그 밑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는 또, 이거는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남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에 있습니다.그 밀양에 우리 취약계층이 갔을 때에만 지원이 가능한. 160만 원까지.

이거 기억납니다. 밀양까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작년에 한 명 저희가 밀양에. 또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죠. 밀양에 꼭 가야 되냐 했더니 그때 밀양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조례도 있고 하니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굳이 밀양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지역을 제한 두지 않고 우리가 좀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남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돈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도비니까 이거는 그렇게 주는 대로 가고.

저희가 이제 이거 우리가 국가형하고 우리 경남형하고 또 이렇게 다 하면 오히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50만 원 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는 확실히 좀 더.

확실히 지원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건강증진과 살림살이는 비교적 좀 양호하게 사신 것 같아요.

예.

1년 살림살이 계획 잡아서 거의, 예. 그런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옥에 티는 기본경비가 81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800만 원 남긴다는 거는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군 지자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크샵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저희는 직원들이 또 가서 많이 배우고 또 다른 데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해서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게 돌아가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행사가 없었다.

맞습니다. 개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 개, 303페이지 하단부터 공무직 인건비 이게 어떻게 딱 이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통합 건강 증진이나 금연이나 방문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예산에서 딱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로 돌려서 10원도 안 남게 딱 했고. 그 외에 이제 자체 우리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라든지 또 차액보증금이라든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시비에 다 들어가 있어서 보조금은 저희가 야무지게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염관리과는 과장님이 중간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 달성률하고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은 열심히 했겠죠, 그죠? 달성률이 실적하고 이렇게 다 도달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도달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전년도 사업이고 해가지고 근데 보건소 직원들 다 그거에 대해서 목표랑 맞춰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염관리과 밑에 보면은 305페이지 보면은 지출잔액들이 조금 남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계획을 잘 세운다고 세웠을 건데 지출잔액 이 제일 첫 번째 칸하고 그다음에 에이즈 예방관리 이거는 예비비는 이제 혹시 대비해서 해놓은.

환자가 많으면, 예.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 편입니까?

에이즈가 조금 늘고 그게 좀 젊은 세대가 느는 것으로. 그건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시도 조금 는다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예.

우리 이 감염과를 보면 이제 예비비들이 이제 제법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러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잡혀있는데 이거 이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다 잡아놓는 겁니까?

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상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라든지 그렇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겁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방역 및 예방접종에서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예방접종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방역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없어서 방역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방역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길에나 지금 이제 모기철도 그렇고 아,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문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아있는 게 조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방역과 이쪽에서는 작년에 돈이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납 안 한 이유가 그때 10월경에 그때 빈대 때문에 전국이 다 이렇게 할 때 그 인부들을 그대로 혹시나 쓸까 싶어서 그대로 둔 그 돈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때 방역, 하여튼 벌레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빈대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이래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예방접종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통계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지출잔액이 이 남은 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어차피 국도비 내려오는 거고 하니까 예산대로 내려온 거 가지고 반납은 중간이 아니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좀 적게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도 감소는 공히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도 예방접종 여기에 다 속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접종에서도 저희가 보면 우리 그거는 또 밑에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인플루엔자랑 이런 부분에 많이 어르신들이 접종 안 해가지고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잔액들이 다 조금조금씩 많이 남아 있어요. 예비비는 예비비지마는 접종하고 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요즘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잔액도 또 이렇게 좀 많이 남겼네요.

이게 사고 남은 돈 부분입니다.

남은 돈입니까?

한 대가 200만 원 정도 하니까.

두 대는 못 사고, 몇 대는 못 사고 남고 이런 돈.

몇 대 예, 그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본경비에서도 37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300만 원.

이것도 알아보니까 여비 부분입니다. 아까 출장 가고 교육 가고 내나 똑같은 겁니까? 앞에.

그래, 이제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다 익숙해서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경비 이제 이런 것들도 이 과만 해도 제법 잔잔하게 모으면 많잖아요.

맞습니다.

꼼꼼하게 섬세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데 305페이지요.

305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 앞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예비비가 아니에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에 에이즈가 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그 돈에 대한 거는 혹시나 우리 치료비가 병원에서 청구가 되거든요 에이즈 환자들 치료비가. 그러면 그게 모자랄까 싶어서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놔두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청구가 그렇게 안 들어왔고. 안 들어와서 그 돈이 그 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비비하고는 그게 말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는 에이즈가 좀 증가한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그게 정확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게 요즘 젊은 쪽에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청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말.

청구가 아니고, 지금 청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돈이.

아, 이거는 작년 거니까.

예 작년이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서 청구할 때 올해 거를 올해 안 하고 다음에 1월달에 또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그래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요.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38페이지 감염관리과의 보건의료 수수료 2억 8300 예산을 세우셨고 수납액이 2억이네요. 2억 6700이고 미수금이 439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앞에 우리 건강증진과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진료비다 이래 했는데 여기는 뭐.

이게 보건소 겁니다. 보건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보건소에는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이게 보건소 우리 진료 수입. 그쪽에는 지소 진료소고 우리는 보건소 수입은 감염관리과에서 접수실에서 받고 있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랑 건강진단서랑 이런 거 발급한 거를 신용카드로 끊으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과는 보건의료수수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것이고 감염관리과의 보건의료 수수료는 보건소.

보건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내나 카드 사용료입니까?

예. 일주일 정도 12월 26일부터 그 이후 거를 그다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 카드에 저희가 그거 하는 거. 카드로 긋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카드 그으면 그게 한 달이나 뭐.

한 달은 아니고 한 일주일 뒤.

하여튼 바로 그날 당일 결제가 안 되니 이게 이제 미수납액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죠.

예.

근데 지소나 진료소는 그게 없는데.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그게.

아, 거기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까?

카드 결제가, 예.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은 그거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 남는다고.)

예,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미수납액으로 안 잡고 그냥.

팀장님, 마이크 잡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관리과는 또 보건소,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소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139페이지에 과장님 보조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왜 이 미수납된 건 또 왜 이렇습니까?

밑에 보조금. 이 돈은 그때 코로나 때 우리 굿뉴스요양병원에서 격리된 분들 청구할 때 이중 청구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환수를 해가지고 1월달에 1월 25일자로 이건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1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년 말이라 이제 그런 건데.

예, 작년 말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그러면 지급을 하고 환급받은 겁니까.

예, 환급 받았습니다.

환수요. 환수하신 거네요.

환수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세출. 세출 결산서 3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있습니다. 응급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해갖고 1억 5000 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응급실 지금 병원에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세 개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세 개요. 세 개의 응급실 운영에 뭐랄까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아닙니까?

이거를,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돈은 일단 국비하고 그쪽으로 기금하고 시비해가지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그것도 맞고 밑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은 대우병원만 해가지고.

아, 대우병원입니까?

예.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비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어쨌든 국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업무 보고할 때 예산을 한 6~7억을 응급실 손실을 보전해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시 지역의 취약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으면 국비를 더 지원하는 게 맞다,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걸 우리가 민간 병원의 손실률을 우리 세금으로 보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 격상 지원이라 함은 어떤 기능을 이렇게, 기능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이거를 일단 대구병원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는 서류가 위에서 내려오는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우병원이 신청을 하고 모든 서류나 이런 걸 다 대우병원이 하고 우리가 신청만 하네, 그죠?

예, 받은 거를 다시 도에다 올려줍니다.

행정에 신청만 하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처음 오시죠.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위로, 오케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306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 우리 또 우리 자체 사업하고 이게 예방접종자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방접종 자 수가 줄었습니다.

적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한 거 그 부분도 접종을 작게 하셔가지고.

원래 해야 돼 시민들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접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접종자, 개인적인 다 그렇겠지마는.

그러니까요.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관리과에서는 이분들이 접종을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접종을 실시하다 보니 접종을 하셔야할 분들이 안 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원인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잘 하겠습니다. 맞춰가지고.

올해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작년도 사업이라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대략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에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사업 실적이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원인 분석을 해서 찾아서 올해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잠시만,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생활방역팀장 이선민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동시에 접종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접종하실 때 2021년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를 3차, 4차, 5차까지 맞아도 코로나에 전염되시는 분이 많이 있었고 또 이상반응 생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기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동시에 인플루엔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은 이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작게 측정이 됐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본경비, 물론 37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8500만 원을 책정해서 370만 원 남았습니다. 감염관리과 올해 예산을 보니 9200만 원인가 좀 더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370만 원 남았는데 올 연말에는 몇십만 원만 남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작년에 부서 성과 실적을 보니까요. 목표하고.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331페이지.

감사합니다.

찾았습니까?

예.

정책 목표하고 이렇게 쫙 한번 보면은 우리가 실적하고 달성률하고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는데 보통과는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 목표치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앞에 하고 달성률하고. 근데 여기 우리 보면은 환경 기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해가지고 이거 실적이 96%였는데 이번에는 80%, 2023년도. 좀 실적률이 목표치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아, 낮은 게 아니고 말을 잘못했네. 잠깐만요. 환경기초시설 그 부분에 80%의 목표를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달성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 집행 예산 대비 집행률을 말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거의 12%잖아요. 지금 121%입니까?

121%입니다.

121%.

초과, 목표 대비 초과했습니다.

초과 목표로 했네요. 제가 눈이 좀 안 보여갖고.

글자가 원래 작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저 밑에 우리 지출잔액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331페이지 밑에.

어떤.

1억 2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출잔액에서.

전체 규모에서는 우리가 1억 200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잘 짜여진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대행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사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쪽은 한 7000 정도가 남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는 1억 2000이 남은 것 같은데.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전체 규모에서는 조금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1억 2000이면 큰 돈인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시가지 가로청소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시가지 가로 청소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좀 남았어요. 5600만 원.

이 예산는 공무직 아니고 일반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면·동에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 가로청소 인건비에 대한 이게 남은 겁니까.

기간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기간제 인건비. 그다음에 332페이지 쫙 넘어가서 그 중간에 자원재활용이나 기타 이런 거는 참고로 봤고요. 이제 기본경비에도 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다 쓸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이거는 1677만 원이요?

예, 1천 67만 7000원원 맞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기본경비. 왜 이게 이렇게 남았습니까?

기본 계획 및 토탈은 저희들이 201하고 202하고 203으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주로 203은 다 집행이 되는데 202가 조금, 이 윗 부분입니다. 그게 집행률이 조금. 출장이 다 계획대로 다 못하니까 출장료비가 필요 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보통 매년 이 정도는 남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보다는 예비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입 결산서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수수료, 폐기물처리수수료해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훨씬 약 한,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액은 13억 정도, 14억 정도 되는데 수납이 거의 한 21억? 맞습니까.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147페이지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수료 수입 말씀, 213번을 말하는 거죠.

213-02.

이게 면·동 대형폐기물수수료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 세입에서 가중치로 잡아가지고 잡다 보니 그에 따라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된 겁니다. 징수 결정.

그러니까 이게 징수액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데 이게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예산은 이제 통계잖아요. 평균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전년도를 좀 추계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작년에는 이 대형폐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거는 이제 1억 이상.

맞습니다, 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수료 좀 추경에 조금 조절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보고서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결산보고서 62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저희들 공단에서 넘어오면은.

62페이지에.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결산서 여기.

62페이지요.

이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일반 회계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금액은 한 2600만 원 정도. 62페이지 중간에.

213-03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세입으로 자연순환과 세입에 거기 보시면 그 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수수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지금 147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우리 자원순환과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러면 다른 부서의 예산이니까. 그러면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세입 처리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총괄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판매 방법이, 판매해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공단에서 매각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세입으로 공사공단에서 넘어오는.

공사전입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의 건가요?

이 규모 금액 같으면은 2600만 원 같으면 저희 규모보다는 너무 작거든요.

작죠. 작고,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총괄 부분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에. 총괄부분에 나타났다면은.

예. 그러면 어쨌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공사에서 하고 공사전입금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네요.

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지수 결정해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47페이지 중간에 보조금반환수입의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습니다, 9100만 원. 위탁비를 지급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그 반환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까먹,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까?

147페이지. 223-03 위탁비반환수입. 중간쯤입니다. 147페이지 중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나중에 따로 보고.

아, 제 생각에는 위탁비, 우리 이거 위탁하는 거는 공사위탁금 중에서 그게 아닌가 싶은데 확실한 건 제가 다시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인지 폐기물처리 업체인지.

업체는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환수금 부정이익 환수금 1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2018년도에 우리 조달물품을 구매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 업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가가 좀 셌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정리하면서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돈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나중에 정리해서.

두 가지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