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한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김문숙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외 2건, 2024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총 8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김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 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총 3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4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 8,769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361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81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1조 322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정리보류액 5억 6,300만 원을 제외한 53억 2,9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 8억 6,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951억 9,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27억 6,800만 원, 세외수입이 29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3,606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299억 9,000만 원, 보조금은 2,942억 3,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80억 3,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률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약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20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2%인 218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2억 7,900만 원에서 실제수납은 99.8%인 152억 4,800만 원, 미수납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769억 9,500만 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591억 7,8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조 361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79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총 2,165억 4,1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조 322억 8,8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7,791억 800만 원을 뺀 잉여금 총액은 2,531억 8,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이 315억 700만 원, 사고이월은 626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223억 6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76억 4,900만 원으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09페이지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 31건에 6억 7,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311건에 308억 1,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6억 4,500만 원 중 산불 발생으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18건에 48억 2,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1페이지와 342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면 먼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관련 소송,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비용 등 일반예비비로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호우 피해 및 산불 피해 응급복구, 저품위 마늘 지원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을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73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67억 900만 원에서 454억 4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78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 상세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409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정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표시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중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521페이지 전년도 말 현재액 88억 2,500만 원과 당해연도 25억 8,000만 원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1억 2,1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9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로 당해연도 채무액 발생은 없는 관계로 현재액은 전년도 채무액을 이월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96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책에 다루지 않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5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등을 합하여 총 1조 3,068억 3,500만 원 상당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란에는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물품 증감 현황 및 현재액입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023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469건에 121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제안설명은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총평과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총평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당해연도에는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힐링 문화 관광합천으로서의 굵직한 문화, 휴양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고령화로 인하여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사회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총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 의존재원 세입예산 추계 관리 철저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추계하여야 하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나 이에 미흡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 국비 보조사업 (미)수령액 관리 소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미수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령 전액을 다음 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에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연도 당초예산 편성액대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장기계속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행정 소요기간 등 모든 사전요건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1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당초 확보된 공공자금이 원활히 회계연도 내 민간영역에 공급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네 번째 각종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과다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예산 편성 전 정확한 수요 예측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예산 확보 후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합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은 1회계연도 예산 확보액 대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민의 복지 욕구가 나날이 증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별 성과지표 관리 부적정 및 소홀입니다. 최근 실적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등을 통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1회계연도 결산 처리 미흡입니다. 2022회계연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상 다음 연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2023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5,31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250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5,341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5,92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1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기간 경과 보관금 정리 소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경과한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에 대하여는 미정리된 원인을 분석하여 매 회계연도 정리일까지 정당한 채주에 즉시 환급 조치 및 합천군 세입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협조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안설명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설명을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어느 정도 봐야 되고 또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위원들이 페이지 찾는다고 시간 다 보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난해에 지적했던 책자는 우리 눈에 보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숫자도 눈에 잘 들어오고 한데 이번에도 보니까 책자가 1주일 정도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토, 일 빼고 나면 이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보고서라든지 결산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만 대충 보고 왔는데 이게 요식행위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집행부와 의회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검토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자를 우리한테 최소한 한 달 전에 줘서 위원들이 책을 보면서 자료도 요청할 것 있으면 자료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또 우리가 이것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행감도 봐야 되고 조례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결산검사 자료만이라도 일찍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가 끝나고 그 이후로 프로그램에 맞는, 첨부되는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외에도 첨부 서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책자 발행이 늦고 촉박하긴 했거든요. 이번에는 특히나 거의 1주일 앞두고 책자를 제출하게 됐는데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책자 발행을 서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함께 한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합천군 예산율이 6.4%밖에 안 되고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할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업무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과장님 설명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국비라든지 도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자료에 많은데 이건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수시로 챙겨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파악해서 과다하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국도비 반납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57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00억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57억 반납하는 걸 보면 총보조금이 2,492억 원쯤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2% 수준으로 보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며 사업 포기된 부분,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반납금을 보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쪽의 국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서 실제 수급자라든지 실제 대상자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조금 잔액은 전체 보조금에 비해서 거의 2% 수준이기 때문에 반납액이 예산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래도 자료에 보면 돈이 몇십 억씩 반납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노력하면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재무과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셔서 각 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오늘 중추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이번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상당히 이월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솔직히 지방세는 이월체납이 7억 정도 돼서 경상남도 내에서 10억 미만은 우리 군밖에 없거든요. 또 군부 중에서 우리와 재정 상황이 비슷한 의령군하고 비교해 보면 의령군은 부과액은 우리보다 적은데 실제 체납액은 우리보다 많았거든요. 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방세는 체납 징수를 많이 했는데 세외수입은 주 체납이 뭐냐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저항이 심한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징수에 애로가 있고 특히 올해는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부과금이, 지적재조사 부과금 납기가 6개월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부과한 금액이 그대로 미납액으로,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미납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외수입하고 우리 자체 재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으면 합천군은 솔직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에 어떤 방안을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부탁드리고 징수율도 어떻게 하면 많이 징수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의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산업 폐기물, 농사용 폐기물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환경위생과의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4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반납됐는데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도 잔액으로 반납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종 하우스, 특작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작업을 해 오면서 오래된 부직포라든가 안에 보온용으로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에 정말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주무부서나 행정에서 반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마음이 조금 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외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결산서 307페이지 예산전용에 보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던 예산이 전용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농업유통과에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도 있고 또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전용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급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전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박필숙재무과장
답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후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하신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하여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3년도 예비비 총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이 48억 2,759만 6,000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31억 9,8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은 12억 2,60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는 지출결정액이 6억 8,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 2,065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6,5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를 비롯해서 5개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비비 소계입니다. 산림과 산불 진화 동원인력 긴급지원 급식비 및 재료비 외 8개 부서에서 지출결정액은 총 41억 4,1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7,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은 12억 2,63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서 산건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산림과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헬기 임차 외 2개 부서, 총지출액은 5억 1,57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4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5,1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비비입니다. 산림과 소관 산불 진화 동원인력 긴급지원 급식비 및 재료비 외 8개 부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1억 4,1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7,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억 2,60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불 진화 동원인력 긴급지원 급식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사용 배경은 2023년 3월 8일 용주면 월평리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 및 재료 구입비 편성이 시급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량은 동원인력 약 3,000명에 1인당 급식단가 8,000원씩 2식으로 해서 4,800만 원, 갈퀴 약 500개 8,800원씩 해서 540만 원, 헤드랜턴 약 500개 1만 5,000원 해서 750만 원, 기타 지휘본부 물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지출결정액은 총 6,990만 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6,72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6만 7,000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용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동원인력 급식비 지급 및 산불장비 구입이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 응급복구, 산림과 소관 사용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2023년 3월 8일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지 응급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주면 월평리 산19-4번지 일원 응급복구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448만 1,000원이고 국비 지원이 12억 724만 1,000원, 도비가 6억 362만 원입니다. 군비로 6억 362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시행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에 군비 6억 362만 원을 편성해서 총지출은 4억 7,2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59만 2,000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용 결과 대형산불로 인해 약해진 지반으로 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었으나 응급복구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를 감소시켰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방댐 물량 감소, 또한 산지사방 물량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헬기 임차 건입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산림청의 갑작스러운 대형헬기 지원 중단에 따라 민간헬기를 부득이하게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항공기 이동하는 데 1,350만 원, 항공방제 하는 데에 1억 3,200만 원, 연료차 사용하는 데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시행내역입니다. 총 1억 5,45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 1억 5,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당초 2022년 대비 50% 감한 수준으로 산림청 헬기가 지원 계획이었으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산림청 헬기가 지원되다 보니까 변경되어서 미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와 축산과 소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입니다. 사용 배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가중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23년도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부담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정책과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기간 동안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 수산 분야 전기 사용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전기요금 평균차의 50%를 정액 지원하였고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차의 50%를 정액 지원하였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농업정책과에는 5억 1,486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 축산과는 11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시행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1분기 전기요금 평균차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총지출결정액은 3억 6,040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지출액은 2억 6,380만 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65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축산과는 총 81만 2,000원이 지출결정되어서 지출액은 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55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 결과는 농업인 경영 안정화 및 농업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를 하였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어가, 농가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지원 적격자에 대해서 정량 지원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 인원은 1,051명이었습니다만 심사 결과 적격 인원은 990명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누락자 및 미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축산과 소관에서는 사업 대상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호우 및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금 건입니다. 사용 배경은 2023년 4월 농작물 냉해 피해 및 5월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서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4월달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 기간이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냉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과수 작물 중심으로 냉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78농가, 약 18㏊ 정도 되고 지원내용은 생육촉진제, 영양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1,24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군비는 70%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5월 호우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 기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5농가 13㏊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양파, 마늘, 수박, 밀 농작물 침수 도복 발생이 있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약대와 대파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총금액은 3,718만 4,000원이고 전액 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군비로 지원됐습니다만 당시에 기확보된 예산 2,513만 4,000원이 있어서 부족분 1,20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시행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지도과 소관은 총 2,074만 4,000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지출액은 2,058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 결과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및 5월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 지원은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원되었고 또 관외, 대구나 경북에 거주하는 2분은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저품위 마늘 지원 건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사용 배경입니다. 자연재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품위 마늘,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시장 격리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입니다. 매입물량은 52만 1,680㎏을 하였고 20㎏ 단위로 2,684망 정도가 되겠습니다. 벌마늘이 2만 60망, 쪽마늘이 6,015망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합천읍 계림 이광래 씨 외 680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까지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도비가 7,800만 원, 군비가 3억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800만 원은 저희들이 성립전 편성으로 하였고 지출결정액은 총예비비 7억 1,719만 5,000원을 결정해서 지출액 역시 7억 1,719만 5,000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용 결과 저품위 마늘의 신속한 시장 격리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과 소관 호우로 인한 산사태 응급복구 건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25일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를 신속히 시행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국고지원 1건에 2억 3,000만 원이고 장비 지원 및 응급복구 9건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비비 사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억 원이 예비비로 지출결정되어서 지출도 2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응급복구 건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 호우로 인해 공공시설물 피해의 즉각적인 응급복구로 주민들의 통행이나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입니다. 복구비 추정금액은 공공시설물 99건에 36억 4,977만 2,000원이고 응급복구 1식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공공시설물 피해가 101건이었는데 안전총괄과 9건, 건설교통과 75건, 산림과 17건, 그리고 응급복구 1건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시설물 복구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결과 호우로 인해 사면이 붕괴된 부분, 또 배수로가 막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장비 투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방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호우 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 피해 건수가 60건입니다. 지원 금액은 20억 7,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담당에 11건, 하천담당에 6건, 지역개발담당에 4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 민간인재해지원금은 총 79건에 2억 5,3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군비를 선지급한 후에 행안부 및 농림부 국비 교부를 통해서 세입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시행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 및 호우 피해 민간인재해지원금을 총 4억 7,35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실제 지출액은 2억 9,618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1억 7,675만 1,000원은 이월되었고 잔액은 5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역시 지출결정은 18억 5,692만 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지출액은 8억 446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해서 10억 4,928만 5,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31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결과 도로법면 유실이나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추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이 아까 발생했는데 이월금에 대해서는 용주 방곡지구 농로101호선 수해복구공사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이월된 부분이 있고 또한 수해복구공사 외 4건이 준공 시기가 미도래됨으로써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치인2구 농로 수해복구공사 외 5건도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청현2구 농로 수해복구공사 외 1건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열 번째 소 럼피스킨 긴급 백신 접종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사용 배경은 소 럼피스킨병이 충남 서산에서 발생됨으로써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긴급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량은 접종단가 5,000원 기준으로 해서 4만 2,118두, 2억 1,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 백신접종 시술비는 2024년도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성립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접종비 군비에 대해서 1억 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집행을 전액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결과는 관내 전업농 소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로 공수의에게 지급하고 관내 축산인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전 소 사육농장 공수의 접종 지원으로 인명사고도 예방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기획관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 소관인데 아까 임차해서 했다는 부분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밤나무 항공방제 1억 5,400만 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헬기 임차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산림청의 헬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만.
안나
박안나위원
산림청에서 다시 예산을 지원했네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쪽에 적격자들 잔액 발생은 왜 적격자 인원이 적어졌는지 궁금하네요. 990명이 적격자고 처음 예산은 1,051명을 신청했는데. 농업정책과 것.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농사용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1,05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농사용 전기가 인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990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만.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안 되는 걸 뺀 겁니까? 내용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농업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당 한도액이 1,500만 원이고 6만 원 미만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는데.
이한신위원장
과장님,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상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이재숙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면서 그게 1인당 한도액이 1,500만 원이고 최저 한도액이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미만 농가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내에 주소지가 돼 있어야 하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 이외에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어쨌든 저는 혜택을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농업정책과장
우리 도내에 있고 군내에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2, 3차까지 지원해서 누락자는 없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건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 못 봤나 싶어서. 그러면 다 하고도, 혜택을 다 보고도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2, 3차에 걸쳐서 해서 지원한 바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농민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1차, 2차, 3차를 하더라도 하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예비비에 보면 다 금액이 민생에 관한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과,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 관련된 금액 1억 7,000이 지출결정해서 이미 지출됐고 한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 과목은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예비비를 승인해서 쓸 수 있는지?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예산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저희들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 또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 과목에서 이런 소송비나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재난 이외에 긴급한 예산이 소요될 때 쓸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민사소송 업무 추진에 보면 잔액이 1,340만 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소장도 작성하고 부대비용을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긴급하게 일반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 절감을 하면서 660만 원만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34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에 보면 거의 군에서 군비 100%, 70%,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농업 분야는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100%, 70%, 이렇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문숙위원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건설교통과에 이월액이 10억 4,928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건 집행이 다 안 되고 이월된 상태입니까? 2023년도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다 집행이 못 되고 2024년도로 이월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는지?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수해 복구는 업무 특성상 작년 7월경에 발생했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 시기가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은 조기에 준공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초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는 보상이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고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작년에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다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유통과에 저품위 마늘 출하 지원사업을 전액 군비로 해서 지원됐습니까? 아마 도비하고 일정 부분 한 부분이죠? 그러면 올해도 양파하고 마늘, 벌마늘하고 추대 현황 파악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목표로 해서 현황을 파악한 겁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역시 올해도 조사하고 있고 재난지원시스템에 입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농업유통과장
작년에는 저품위 마늘을 이미 수매해서 창고에 들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에서 했는데 도비가 달린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과에서 다 파악하고 입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그러면 지원 내용은 작년처럼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미영
윤미영농업유통과장
올해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걸로.
종태
성종태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포함되더라도 어쨌든 군비 부담률이 높잖아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이라면 군민들한테 사소하지만 서운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현황 파악에 관심을 가지고 기왕 지원되는 부분들은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무리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기는 현 실정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적인 이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행정,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지원사업이지만 올해 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남해도 그렇고 우리 합천도 벌마늘 파악, 추대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서에서 군비 편성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도과 업무인데 지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적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많이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건, 특히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내가 인근 시군을 뽑아 보니까 우리 합천군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예를 들어 인근 고령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9억 정도 되고 하동군 같은 경우는 전체 6억 4,000 정도 되고 거창은 좀 많네요. 41억 정도 되고. 물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우리 합천군은 지리적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넓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사전에 대책을 잘해서 재난이 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안전총괄과에 보면 11페이지에 공공시설물 99건해서 36억 4,970만 원 응급복구를 했는데 여기에 예비비 지출은 1억만 된 거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권영식위원
1억만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다 올려놓은 겁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담당별로 시설 복구비가 일반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1억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부족한 부분만 예비비를 편성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예비비는 성립전과 성립후로 나뉘는데 이건 거의 다 예비비 지출할 때 산건위에서 심의했던 부분들이라서 특별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는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