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이 조례를 금방 우리 노성진 위원도 나도 우리 노성진 위원는 지역구만 그 도서로 하는 그런 위원이지만 저는 출생도 도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예전에 또 내가 도서에 살았던 부분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내가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데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데 그만큼 우리 노성진 위원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내가 이게 가능 맞느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도 이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참 좋은 조례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리고 불과 우리 돌아서서 우리가 뭘 했냐 하면 통영시의회가 종량제 봉투 인상 때문에 그게 1년 전부 총 해봐야 9억 정도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통영시 서민들에 대해서 이리 어려운 점을 재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어렵다 해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보류를 시킨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서 가지고 우리 의회가 물론 도서민들한테 못 가시는 분들한테 숙박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의 취지성을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나 아까 우리 내가 되짚어 한번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도서 지역에 사시면서 도서 지역의 대부분에 사시는 우리 김혜경 위원이나 노성진 위원은 아시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이 미수동에 주로 거주를 해가지고 미수 현대 아파트나 동신이나 이래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활동이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다 집을 그쪽에 사시고 어업만 가시고 또 도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촌계 배분 때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방법도 말했듯이 우리가 피항 때문에 피항은 우리 이장이 태풍 온다라고 피항 안 해도 전부 우리가 휴대폰만 열어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태풍 온다는 알기 때문에 전부 배를 타고 전부 시내로 들어오고 적당하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분들도 어떻게 또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귀항, 못 돌아가는 집으로 못 가는 그런 분들이냐라고 분류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좀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몇 분 되겠냐 우리가 활용을 연간 몇 에서 얼마 되겠냐 하는 이런 문제도 아까 제 방에 오셔가지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유인물에 보면 우리 이제 완도군, 보령시, 여수시 이제 3개 시군이 있는데 완도군만 재정 자립도가 우리 통영시보다 떨어지지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보령시나 여수시는 재정 자립 좀 나은 편이거든요. 여수시는 우리보다 배는 낫고 그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이 볼 때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좀 마른 수건도 짜잖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 의회가 돌아서서 포퓰리즘을 행사한다 이런 비난을 시민들로부터 언론으로 받을 그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전체가 나쁘다 전체가 보완하자 보려 이런 것은 아니고 시기는 맞 고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진단을 좀 해보고 이것이 이 시기에 우리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가는 이런 쪽에 치우쳐가지고 포퓰리즘을 자꾸 행사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 그런 비난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게 꼭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 제안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조금 이거는 제가 좀 이번 참에 이참에 우리가 한번 이런 정도도 우리가 의해서 거론했다는 정도로 끝을 내고 다음에 여건이 좀 성숙해지면 이 조례를 발의하든지 또 집행부가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듣고 가겠다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다 듣고 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들을 다 개진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가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보는 데서 좀 일관성 있는 의회 활동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환경적인 이런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 그거 몇 원 올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돌아서서 우리가 이걸 또 물론 제도의 취지는 그 부분은 우리 차지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된다. 포퓰리즘을 떠나서 포퓰리즘을 떠나서 우리가 의회가 최소한 일관성 있는 일관성 있는 자세를 견제해야 되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하고 다시 우리가 재심의하는 그런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발의하신 분에 대해서도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다른 여기 계시는 분은 누구도 내만큼 도서에 산 사람이 없을 테니까 저는 도서에 살아도 봤고 한 사람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더 잘 알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제 돌아서서 그러고 또다시 이걸 포퓰리즘 한다 뭘 주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일관성 있는 자세로 좀 견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섭한 부분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또 물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김혜경 위원은 지역구를 하고 있지만 내만큼 도서에 살고 섬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당연히 살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위원이 저번에 종량제 봉투 그런 부분들도 내가 알기는 우리 강력하게 또 우리 김 위원께서 주장한 걸로 내가 그 당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게 이 시기가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시기에 맞아야 되고 아까 말하는 악용하는 사례 이런 게 발견되면 또 우리가 이게 헌법도 고치는데 이 수시로 개정 보안 재개정해도 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그래놓고 그런 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분이 현실에 김 위원께서는 도서를 나는 지역구니까 많이 안다고 했지만 살아본 내보다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살아본 내보다 나는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엄격하게 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수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들은 시내를 왕래하고 그 배를 타고 나오는 피항 때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대상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시내 어디 볼일 보러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정작 우리가 도서 지역에서 소외받고 우리 통영시의 시민의 손길이 가야 할 부분들은 연세 많으시고 고향을 지키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배를 타고 오면 배를 타고 들어온다는 개념이 60년 70년 박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배를 놓치고 못 들어가는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은 내 생활에 비춰서 얘기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비춰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쪽으로 비틀어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는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 외출이 그러니까 섬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잦은 분들 경제적으로 조금 활동이 가능한 이런 분들한테만 대상이 될 수 있지. 지금 80 70 80 연세 드신 이런 어르신들은 사실은 여기서 사각지대다.제외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분들은 아침에 8시 9시에 타고 오면 저녁에 오후에 2시에 들어간다. 항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극히 극히 통계를 내가 도서에 나하고 같이 자료를 뽑자 해도 같이 해서 뽑을 수 있는데 100번 나왔으면 한두 번 정도는 배를 놓쳤다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례는 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엄밀하게 제도 자체는 좋은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금방 했는데 내가 악용 사례가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악용 사례가 있으면 개정 보완하면 안 되느냐고 그런 말을 했는데 나를 보고 악용사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 누구 들은 사람 속기록 가져올까요? 나는 악용 사례가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악용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간에는 재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했어요. 혼자 다른 사람도 혼자서 그리 듣고 이상해 그걸 곡해를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있다고는 그다음에 없다고도 안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어르신들이 없다고도 안 하고 그런 사례는 개념적으로 내가 어머니들 아버지 살아보니까 그분들은 8시 배 타고 나가면 2시에 들어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지 없다고 얘기 단언한 거 아니죠 그런 거를 곡해를 하시면 안 되지 똑같은 좌석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김 과장 금방 노조하고 협의가 됐다는데 맞나 맞나요?

명시가 안 됐지만

그래 그만큼 우리 위원장 얘기도 그 일리가 좀 우려가 합당한 우려거든 우려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다면 이제 시의 입장이나 사주의 입장을 봐서는 이게 당연히 연령을 차령을 좀 연장시켜주는 경우가 맞긴 한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일 운행하는 그걸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이것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맞냐 나중에 우리가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물매는 안 맞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씀이다.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다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정비 공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검사기관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게 철저히 잘 돼야 된다라는 주의를 드리면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홍진 팀장이 또 자료까지 만들어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제가 이 공모 사업을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좀 염려스럽고 해서 재뿌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될끼라고 보고 우리가 두 분이 이 과장이나 우리 홍진 씨가 열심히 하시니까 될끼라고 보고 된다고 보고 당선된다고 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신만에 요트 계류시설이 250척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통영시 지금 도남동에 요트가 몇 척이 있어요? 계류 시설이 두 개 있는데

100척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계류시설은 그렇지. 근데 그 쪽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있어 수요가 없다.

그래 내 아니라도 그 두 분이 수산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인데 물론 이 사업이 되면 준설은 기본이다. 나는 그리 맞죠, 준설은 기본이다. 북신만이 지금 밑에 바다가 낮잖아 쓰레기 그다음에 한 번도 준설를 안 해 가지고 자체가 났는데 거기 요트키 이만한 것이 닿을 낀데 내가 볼 때는 뭐라 합니까? 키라 하나 키가 닿을 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설은 기본이다. 잘 알 거 아니가 내가 말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이 되는데 되는데 올인하시고 되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조금 현실적인 일을 좀 하자 그런 당부드립니다.

그리했습니다. 우리 김홍진 씨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뭔지 말해주면 할 수 있는데 같이 돕고 이래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노성진위원이 하는 지적은 원론적으로 이제 이게 임대 사업이나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된다는 거기에 이제 포 커스를 맞춰서 말씀하는데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돈 되는 사업은 수영장이 좀 더 돈 되는 사업인데 그게 빠져나가 버려서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는 우리가 이게 혐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가져오면서 뭔가 좀 조금 발전기금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니까 지금 통영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지금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시설 그것도 개인 창고 같이 관리하고 또 곤충 사육 시설도 하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개정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돌파구를 찾는 것인데 충분히 제가 설명할 때는 물론 우리 공공요금에는 이 부분을 동의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곤충 사육시설이 그게 사실은 편법이거든 좀 어떤 형태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가 공공요금 지출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라오니깐 큰 우리 통영시 재정 수입의 원칙 전체는 맞다 손실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하고 그리 가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이번에 한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좀 해 주십시다. 그러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