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권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리틀야구단 선수단원이 각 경력 기간이 달라 실력 차이가 커 맞춤형 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학생 수 감수로 인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반과 선수반의 훈련 수준을 고려하여 이원화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단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감독과 코치 각 1명씩 총 2명의 인원을 감독 1명 코치 2명으로 총 3명의 지도자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을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이에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명칭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리시 관내 야구 인재를 육성하고 리틀야구단이 좀 더 활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리틀축구단은 선수 단원 감소로 인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단원의 자격을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폭넓게 축구단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명칭,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리시 리틀축구단이 좀 더 활동적으로 운영되어 구리시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

정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 대상에 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대상 수상자로서의 자긍심과 향토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 관련 조례 제명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8조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시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의 주요 행사에 초청 각종 위원회 위촉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예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또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위탁 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탁교육 분야 위탁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위탁 교육비 지원 및 위탁 교육생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의 2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의 1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단에 부서 협의 결과 또한 다음 페이지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 미제정되어 법제처 필수 조례 정비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

조례 연혁을 살펴보니까 1993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시민 대상, 수상한 우리 구리시에 훌륭하신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93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총 62명 수상이 되어 있습니다.

62명이요?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

격년제!

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수상할 때 몇 분 정도로 수상합니까?

보통 많으면은 여섯 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두 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제일 많았던 게 아마 95년도에 여덟 분까지도 있었습니다. 보통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이렇게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제정 목적에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들을 발굴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향토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이 부문이 봉사, 효행 부문 문화, 예술, 체육 부문 교육, 학술 부문 산업, 경제, 환경 부문 이렇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이 시민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예.

사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볼 때 이 시민 대상 조례에 보더라도 시민 대상 조례의 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그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시민 대상을 수상한 경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에 따라서 시민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민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른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위원이 될 자격을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 조례에서 시민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근거에는 시민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또 시민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사족 또는 사문화된 규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시민 대상 수상하신 분들은 뭐 지역의 저명인사들이실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에 이 사항을 넣은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론 기존에 이것 위원회로 들어가 계시긴 하지만 또 명분화해서 또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 일정 부분 또 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또 우선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그 선정 기준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행정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좀 제가 볼 때는 사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감안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대상 수상자로서의 자긍심과 향토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위탁 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입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표준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에서 구리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매년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개인 정보 파일 등록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절차 개인 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개인 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 개인 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1을, 4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등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개인 정보에 관한 기존의 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7,738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9억 6,2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9,087억 6,800만 원이며 9,560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9,131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 내용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2,405억 4,8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51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7,738억 6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349억 6,2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9,087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7,48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1,166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2억 4,700만 원과 364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은 결산액 9,131억 4,600만 원 세출 결산액 7,483억 7,4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47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166억 5천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7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 6,700억 5,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3억 3,1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7,763억 8,600만 원이며 8,175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830억 2,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내역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2,212억 2,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1,81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6,700억 5,5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63억 3,1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7,763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6,516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870억 7,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5억 2,900만 원과 310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7,830억 2,300만 원 세출 결산액 6,516억 9,4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313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870억 7,4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0억 4,800만 원 순세액의 잉여금 38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1,037억 5,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6억 3,1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323억 8,200만 원이며 1,384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01억 2,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931억 8,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6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1,037억 5,1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86억 3,1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323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966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95억 7,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1,800만 원과 54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301억 2,300만 원 세출 결산액 966억 8,1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34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295억 7,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억 1,800만 원 순세액의 잉여금은 3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10개의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20억 7,400만 원에 당해 연도 감소액 42억 2,000만 원을 더한 1,97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8,872억 2,800만 원 총부채액 820억 4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3조 8,05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입니다. 총비용은 6,274억 3,400만 원 총수익은 6,613억 2,900만 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38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해 총 81개 정책 사업 목표와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18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9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0억 1,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억 700만 원 특별회계 6,200만 원이며 기금은 4,2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 2023년도 현재 구리시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4,161억 500만 원으로 행정재산 2조 9,438억 1,400만 원 일반재산 2,506억 3,3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 2,21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정수 물품 1,793개 총 157억 4,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19개 회계와 5개 공공기관, 부분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는 세입 1조 1,479억 6,600만 원 세출은 9,361억 3,000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118억 3,600만 원이며 자산은 3조 9,539억 3,300만 원 부채는 1,093억 8,200만 원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김성태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셨으며 제출하신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전부 서류안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예, 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회부 하여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 자체적인 뭐 미흡 점이나 이러한 보완 사항들이 아니고… ….

그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당초에 있었고요. 그거에서는 이제 조항이 한 13 내지 14개 조항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 조례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 조항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통합된 표준안을 지금 내려보내서 그거에 맞혀서 지금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 시대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다 보니까?

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일단 제7쪽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금 개인 정보 총괄 부서에 담당 국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담당 국장님이… ….

예,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 총괄 담당자로?

예,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 이거는 구축이 돼 있나요? 물론 이제 공직자들만 사용하고 있는 내부망은 구축이 되어 있고… ….

예, 내부망.

내부망 안에서도 지금 내부 통제시스템! 흔히 말해서 방화벽이라든지… ….

예, 그렇습니다.

인증이라든지 암호화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내부 시스템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산이나 이런 정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업무가 이제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안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관리계획은 해년마다 수립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 관리계획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좀 제출을… ….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5항에 보면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 정보 담당자를 한 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담당 부서가 어디?

정보통신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죠?

예.

지금 그 전담을 하고 있는 인력이 쉽게 얘기해서 전문인력인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보통신과의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문 직원이 전산 관련 전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직렬도 전산직이고!

예.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관리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전문 직종까지는 조금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보 보호뿐만이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전산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뭐 충분히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교육도 하고 발전 중이고… ….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결국에는 그 담당자분이 실제적인 정보 보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좀 지식을 가지신 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개인 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만 개인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 지금 민원 담당 부서라든지 행정 절차상 많이 개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이게 그걸 위반해 왔을 때는 상당한 엄중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정보통신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시에도 조금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예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

예.

사실 그 오프라인 서면상에 있는 개인 정보도 쉽게 데이터에 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각 부서에서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좀 지정됐으면 좋겠고요.

예.

흔히 말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또는 유출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에 일환으로 솔직히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개인 정보 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용역인가 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맞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

예, 이것도 뭐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일단 개인 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어느 중요성이라든지 심각성!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총괄하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이라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사기업인가요? 아니면 어디 연구단체가 될까요?

아니요. 공공기관하고요. 출자 출연기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공기업 쪽… ….

최근에 용역 평가했던 그 결과서가 있다고 하면 좀… ….

예,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최근 들어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

유출 사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유출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공무원이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한테 이제 그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유출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게 이제 보도도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당사자들한테 정보통신과에서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지를 받은 그 당사자가 “혹시 내 정보 유출됐나?” 뭐 이런 부분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그런 일이 조금 벌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특별히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다루어야 하는데 그 권한을 공익근무요원한테… ….

그래서 각 부서에 개인 정보에 관련된 담당자가 지정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 업무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지정보다는 그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보다 좀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 조치 결과서 좀 한 부 부탁… ….

예, 아직 그 결과는 오지 않았는데요. 그 내역을 한 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워낙에 많이 다루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정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 충분히 잘 아시리라, 담당자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업무를 더 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 되돌아보는 담당자가 한 번쯤 짚어보는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 안에서도 개인 정보 정보 유출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 예, 알겠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개인 정보 처리자는 이런 사항들을 개인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죠?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보고에 대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고 다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조에 “보험 공제 등에 가입. 이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기존에도 이제 공제회 같은 데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출로 인해서 어떤… ….

피해를 본다든지.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제회에 가입해 놨다는 것이죠?

예, 충분한 건 조금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입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이렇게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다양한 개인들의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역에 주요 현안 사업이나 민감한 단체 민원에 대한 서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친목사회단체라든가 단체 민원인들께서 그 서명부에 보면 탄원이 되었든 서명부가 되었든 서명부나 탄원서에 보면 양식에 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연락처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어 있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런 서명부들이 복사가 돼서 누출되고 막 오남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정보 또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

그런 현상들이 계속 빈발하게 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의 예방을 위해서 혹시 시가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그러한 서명이라는 것이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관리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시에 제 출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맞혀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글쎄요!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유출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지금은 개인 정보라는 게 전화번호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전화번호까지는 좀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하고 이제 주소 정도.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우리 내부에 이제 어떤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접수한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구리대교의 명명을 위한 청원, 서명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구리대교가 반드시 명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부가 복사가 되어서 선거판에 오남용되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정보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서명부라든지 작성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서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컨설팅을 좀 해 주시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잘 지도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국장님, 오늘 이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마침 국장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하나만 좀 이게 시정이 가능한 지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구리시 홈페이지가 조금 개편됐어요.

예.

시민들께서 궁금하실 일이 있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대부분 요즘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거기에 우리 행정지원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성함이 김완겸 국장님이셨는데 얼마 전에서부터 김OO 국장으로 바뀌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거기까지는… ….

모르시는 거죠?

예.

최근에 그전까지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김완겸 국장님이었는데 오늘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김OO 국장님, 우리 저기 배석하고 계시는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김OO 소장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조차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누구인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서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인데 정보통신과는 총무과 총무팀으로부터 그 실명을 숨기라는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 정보도 이름이 개인 정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행안부에서 “공무원들 괴롭힘을 방지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 실명을 숨기는 방향 쪽으로 해라”라는 그런 관련 공문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어느 시민이 지금 민원 관련 사항이 있어서 해당 공무원을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시청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다 김OO, 이OO. 그리고 거기에 행정번호는 있어요. 과연 이게 그걸 막는 실효성이 정말 공무원 괴롭힘의 어떤 경감 사항이 되는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미 홈페이지를 그렇게 개편해 놨어요. 한 번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마침, 개인 정보 보호 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행정에서 취득한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누출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도 보호해야 될 정보인데 과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름을 숨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이게 정말 개인 정보 보호인지 공무원 괴롭힘 방지인지 한 번 국장님이 지금 잘 결재 과정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속히 환원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심지어 의장인, 저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할 때 “저 김OO 주무관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민들도 똑같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서 마침, 이 조례가 올라왔길래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안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시군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과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동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 영양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구리시민 영양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영양 관리 사업의 추진과 영양 식생활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 내용과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이며 8쪽에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예산 조치는 별도로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 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 제1호를 대상별 성별 영양 관리 특성으로 변경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는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에 부서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은 없으며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영양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영양 관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소장님! 이거 표준안인가요?

예.

표준안 그대로 내신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5조에 어쨌든 이 표준안에 근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 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5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폭넓게 했는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 거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홀로 사는 독거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금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흔히 말해서 5조 4호에도 영양 취약계층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사실 이분들은 영양 섭취를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대부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위탁자가 최근에 어느 지역에 못 하겠다. 손을 드는 바람에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책임지는 상황까지 일어나서 사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담당이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이런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측에서도 사실 조례가 되게 폭넓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세세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제 돌봄이 필요한 재택 홀몸 어르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한 실태조사를 하지는… ….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돌봄에 있어서는 돌봄 사업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나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돌봄을 지금 받을 수 없고 쉽게 얘기하면… ….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간 지대의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보건소 차원의 대책이 없어서 저도 되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정말로 아주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돌봄을 받고 또 저소득층도 그런 돌봄을 받는 데 그냥 혼자 있고 아주 애매한 계층의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는 저도 되게 실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의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되게 같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홀몸 어르신에 대한 돌봄에 대한 그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정부까지 나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저희는 구리시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내에서 지금 아마 각 동의 행정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계신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이 아닌 진짜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와 그 노인 그… …. 뭐죠? 경로식당 위주로 지금 지원이 가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부서 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조례의 당초 목적이 모든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개선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 실태에 대해서 노장과가 됐든 각 동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가 됐든 거기에 실태 파악을 좀 요청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관리식 그리고 건강식 배송 또는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지원 사업으로 적극 나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셔서 그래요.

예.

혜택 하나 드리지도 못하는데 과중하게 업무만 떠넘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도 매년 구리시, 영양 관리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이제 새로 만들어 지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예.

기존에는 이런 관리계획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시행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좀 검색을 해보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는 사항들이 몇 가지 검색이 되어서 첫 번째는 특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또 ‘긴급영양지원 해서 재난이나 긴급상황에서의 영양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 안전 강화와 관련한 것도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에요. 뭐냐하면 식품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안전한 식품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 이제… …. 제안은 이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세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예.

이게 작년 9월 달에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예예.

금년도 2024년에 영양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검색이 될 거니까요.

예예.

이번에 제정되었다고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관리법이 개정될 때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