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희도 의원 발언
병용
정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5.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시장 제출) 12.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 의사일정 제12항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6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으로 긍지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집행부 의견을 미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미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우선 질의해 주신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집행부 의견 미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건 집행부, 우리 사무국에서 한 일이고.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집행부 의견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예전에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서 기부 채납을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근거 조항을 넣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보조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보면 시 보조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이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별반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이나 아니면 발의를 할 때면 보통 서너 번 이상 그분들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쪽 재향군인회하고 시청하고 그런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드려도 될까요?
성삼
강성삼의원
예.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두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 문제는 안 되는데, 질의를 하게 된 본 위원의 의견은 사실은 그 재향군인회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당초 계약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 보조가 들어가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을 근거로 두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늘 생길 때마다 효율적으로 살림을 하지 않고 계속 요청했을 때 사실은 거부하기가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정혜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틀린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면 시 보조금을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상,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자체가 또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것이 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희도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정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부분들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요.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능을 더 보조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에도 우리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는 별도로 단체협의회가 사업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 250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상 충분히 내용 파악을 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25개 단체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175개 정도의 단체가 더 우후죽순 협의회를 만들려고 할 텐데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단체협의회에서 좀 같이 보조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나머지 단체가 계속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협의체를 만드는 데에서 총괄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본 의원이 또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회의 기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이 조례안이라든가 규칙을 담아서라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1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신중년 계층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신중년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 설계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남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신중년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5조에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평균 은퇴 연령 및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의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향후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의 중장년층 나이를 현행 만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개정하면 지금 만 19세부터 39세까지는 청년 조례로, 그다음 40세부터 50세까지는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중장년층으로, 그다음 50세부터 65세까지는 현재 개정하려는 신중년 조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정책 지원 대상이 만 45세 미만 40세 이상 하남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놓게 된다면 촘촘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남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관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조직권 확대로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기능별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관련하여 제4조에 세수 감소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기획재정국에 기획조정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배치하였으며, 제6조 자치행정국에 체육진흥과를 배치하였으며, 제7조의 일자리경제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정책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49.4%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의 경우 업무량 과다와 더불어 복지예산이 42.4%를 담당하고 있어 분리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8조의 복지문화국을 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복지를 전담토록 하고 보육정책과, 여성아동과를 배치하여 보육과 돌봄, 인구, 가족정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2022년 수준에서 2027년까지 동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 1,103명 변동 없이 하위직 사기 진작을 위하여 9급 인력 20명을 감하여 7급 20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인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3억 700만 원이며, 임금 인상률을 1.8%로 적용 시 5년간 약 14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외부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 신설 및 부서 개편,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여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관, 그다음에 결산, 관리, 계약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계과, 그다음에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 금고 관리까지도 가능한 세원관리과를 하나로 모아서 기획재정국으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기획재정국에 관련되어서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가 예산, 회계 그다음에 세입부서와 관련해서 재정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장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보통교부세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신설에 보면 8조 4호인가요? 가족·인구·다문화 정책 추진 및 지원,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상당히, 지금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 여성아동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정혜영위원
여성아동과로 되어 있으면서 업무분장이 좀 축소되어 있다는, 인구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성보육과의 여성팀에서 하던 업무가 두 팀으로 분리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지금 기획조정관에 인구정책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정책에 관한 취합을 하고 거기서 특별하게 방향 제시를 못 했던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성아동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기획 부분하고 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면서 이렇게 묶어서 상당히 좀, 기존에도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활동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묶어서 축소됐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영역이 더 확장돼서 업무가 좀 더 강화됐다고 한다면 업무분장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차피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또 거기 과가 분리가 되고 그쪽에서 어떻게 확장해나갈까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만 명시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위원회와 같이 병기함으로써 자치회의 센터 운영 관련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각 동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맞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부터 제24조까지 ‘위원회’로만 되어 있던 조항을 ‘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병기하였으며, 별표2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중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만 나이의 계산 기준이 되는 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6항과 제14조제2항의 반기별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 및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 기한을 자치회 및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정을 감안해서 현행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서 한 달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10조 5항 등 6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액 보전예산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등 65세 이상의 감면비율 100%로 확대할 경우 연간 55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정확히 2024년 2분기 감면대상을 확인한 결과 전체 감면대상 3,824명 중에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은 5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가하는 예산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해윤입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서식을 쉽게 알아보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한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민원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해당됩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통 개선사항인 글자크기 변경, 글자체 변경, 표 서식 디자인 재설계와 기재 사항 정정, 오탈자 수정, 성별 삭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위원
하나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신청서 변경이 되잖아요, 확대되고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되는데 주소란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우리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일을 봤을 때, 행정 서식을 봤을 때 주소란의 칸이 되게 좁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주신 자료 넘어가서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 이런 경우는 주소가 충분히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 주소를, 제가 또 여기 한번 적어봤어요, 저희 집 주소를. 그러면 한 줄에 적히지도 않고 두 줄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칸 자체에서 나가게 돼요, 바깥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기입해야 될 중요한 정보잖아요, 주소는. 그러다 보면 어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씨체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자로 쓰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기가 힘들고. 이런 거는 차후에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청서에도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주소가 깔끔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서식들에 대해서 차후에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현행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하는 것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임시회에서 최훈종 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장사시설이 필수시설로 장사문화가 정착되었지만, 화장시설 부재로 인근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광주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개요는 광주시와의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업무협약으로 협약예정일은 2024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6월부터 추후 본 협약 시까지이며, 협약내용은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협력과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개요로는 화장로 5기, 봉안시설 1만 9,628기, 자연장지 2만 4,672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2024년 6월부터 입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부터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 후, 2027년 4월부터 29년 7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은 하남시 풍산동 498번지에 건립 중에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505.63㎡로 약 2,87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 어린이시설, 2층 노인시설 및 체육시설, 3층 체육시설 및 생활문화센터, 4층은 식당 및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중 1층 어린이시설을 제외한 2층, 3층, 4층 부분에 대해 관내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여가 프로그램사업, 상담사업, 사회참여사업, 건강생활 및 돌봄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 제공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으며, 제2노인복지관 준공 예정 시기인 올 10월 말을 고려하여 개관 준비를 위한 준비단 인건비 등으로 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등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수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덕풍동 426-10번지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는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6.28㎡로 정원 3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서 9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풍산동 498번지 제2노인복지관에는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1.34㎡로 정원 3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2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와 저학년 위주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입니다.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내의 돌봄센터는 설치비, 인건비와 운영비 5개월분 1억 2,623만 원이 소요되며, 제2노인복지관 내의 돌봄센터는 설치비, 인건비와 운영비 3개월분 9,932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의견입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분석 결과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순
윤복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재)하남교육재단의 하남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비영리 교육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시 출연기관으로, 장학 사업 및 다양한 미래교육·진로진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덕풍동 소재 시 소유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며, 부서의 의견은 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사업을 위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사업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하남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