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좌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이 목포경찰서하고 교육청, 아니면 민간단체인데요. 사실상 다른 타 기관에, 국가기관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기관 공문을 통해서 점검할 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소모품과 비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소모품은 단발성. 재사용이 어렵거나 그런 것이 소모품이고, 비품 같은 경우 주로 말하는 책상, 걸상, 컴퓨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품은 비품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볼펜이나 컴퓨터 토너 같은 그런 것을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실에 가면 비서실 있고 시장실 있고 가운데에 접견실이 따로 있거든요. 조그마한 대기실 비슷한 용도로 쓰는데, 혹시 거기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책걸상이 놓여 있는데 행정8급 이영권 하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근무한 지가 1997년도에 근무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멀쩡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용하되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자주 책걸상 쓰다 보면. 상황실 같은 경우 특히 이동이 잦거든요, 고정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책걸상을 밀고 다니다 보면 그게 다 파손되거든요. 그런 경우 빨리 상태를 봐서 저희가 결재도 빠르고 그런다는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지방에 페널티를 부과해서 규모별로 틀리겠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6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었는데요. 최초 현대개발인가 이쪽하고 한번 했을 때는 음식물만 가지고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탈락됐었고, 두 번째 저희가 GS하고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통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적격성 미비가 돼서 한 번 더 탈락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24년 3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한 30개 정도 공모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무이행제에 따른 페널티 부과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 동향으로는. 저희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저희 목포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예조치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답변이 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다른 데에 좀 저희가 열악해서 탈락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됐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완료내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돼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1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8기 2년이 되는 중간 반환점을 맞이해서 주요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목포 신항에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유치가 확정되었고, 그동안 준비해 온 서남권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8.2GW급)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됨에 따라서 해상풍력산업을 우리시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기능과 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 단위 행정기구 개편 내용입니다. 기획청년국 소속 청년인구과를 경제인구산업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청년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을 경제 분야, 인구 분야, 청년 분야, 일자리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제인구산업국과 해양 개발, 수산 산업 육성, 환경 문제를 다룰 해양수산환경국으로 분리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과 도시발전사업단은 도시 계획, 도시 재생, 건축 및 경관, 공원녹지과 녹지 조성을 담당할 도시공원국과, 시민 안전, 건설, 도로, 교통 분야를 관할하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각각 재배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국 단위의 개편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조직권 확대 방침으로, 시 본청의 국 설치가 자치단체의 자율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ㆍ청년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할 경제인구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 연관성에 기초하여, 가장 효율적인 통솔범위를 갖출 수 있도록 각 국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 단위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사안으로 해상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스마트도시건설 등 미래산업 육성을 견인할 전략산업과를 경제인구산업국 소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시장 직속 큰목포기획단은 의대유치 등 중요한 현안사업 처리를 위해 국장의 지휘권을 보완하여서 기획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인구산업국 소속으로는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편제하였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에는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두었으며, 도시공원국에는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각각 편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편제하였습니다. 이 중 해양항만과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틀 마련과 적극적인 해양ㆍ항만 자원 개발의 임무 부여를 위해서 해양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3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사용하게 됨으로써 도시문화재과를 도시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과로 재편하여, 시정의 중심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의 국 서무과로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기구 개편안은 미래 세대에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을 다져,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사항입니다. 연구관의 비율을 현행 2%에서 7% 이내로, 연구사의 비율은 98%에서 93%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 연구사 정원이 17명에 달하나 현행 조례의 연구관 비율 2% 이내로는 연구관으로의 승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율 2% 같은 경우 0.3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장기근속 연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 전반에 활용하고자 연구관 1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목포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1,374명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1국이 신설됨에 따라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 금년 상반기 환경연구사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17명에서 1명 감소한 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개 과는 본청 기준 했을 때 말씀하신 것 같고요. 2개 과가 늘어난 것이 도시발전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2개 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과가,

현재는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국 하나, 과 하나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획청년국이 기존 같은 경우에 6개 과, 자치행정복지국 5개, 관광문화교육국 5개, 경제수산환경국. 그 4개 국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1개 과에는 4개 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개 국이 4개 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편을 했고요. 숫자상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1개 국, 1개 과가 증가합니다.

아, 국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신항에 있는 해상풍력사업이라든지 ‘전략산업과’ 업무라든지, 민선8기 2년째가 되는데 전환점이 되거든요. 민선8기 하반기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고요. 국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총정원이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했는데요. 총정원 잠깐만요…. 총정원이 지금 1,374명입니다. 1,374명 범위 내에서 했고요. 국을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금년도 3월 29일에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졌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인구가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5개 국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어져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그런 데도 봤을 경우에 인구 규모에 봐서 우리보다도 상당히 더 많고요. 그리고 기존 국의 업무량이 과다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국 같은 경우도 7개 과였습니다.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벅찼고요. 안전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되는 국과 과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면 더욱더 우리도 목포시 발전과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