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으로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위원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지민희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0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6일여현정의원외1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모든군민이도로,공원등의공공시설을이용하거나접근,이동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생활환경을갖춘무장애도시를조성하여군민들이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이사실그장애인들이장애없이도시를이동하는데에불편함이없도록하는취지는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전에저희가정책협의회때협의한사항을보면무장애BF인증에관한사항으로조례가좀만들어졌는데제가인증수수료에대한사항을보면타시군도그렇고저희양평군에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사실상이조례가무용지물이될확률이높기때문에저는이조례안이,조례안통과에저는좀반대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담당과장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제가별도개인적인사견의의견을내는것보다...
오혜자위원
아,사견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어떤있는조례내용이라든지인근시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관공서에대해서는의무사항으로정해져있지만50층이상이아닌미만의건물에대해서는의무사항이아닙니다. 그리고그수수료가한200에서400정도가되는데BF를인증을거칠때수수료가감면이50%가돼있는현재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BF인증을받으려면기간이굉장히좀오래걸리죠? 사전인증또본인증이렇게해서기간이좀얼마정도걸립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큰건물BF를거치고있는평생학습과의중앙도서관이라든지복지회관으로볼때는수개월이지금들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알아본바로는사전에한6개월정도소요되고건물이준공되고도그BF인증을또받아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사실상굉장히많은기간이소요되고해서BF인증을꼭필수로하지않는곳에서인증을받는부분은거의없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관공서는의무사항이기때문에꼭받아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관공서외에제가말씀드린...관공서는당연히BF인증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해야되는상황이고여기이조례안도관공서는제외되고그외에BF인증을받을경우에해당되는사항에대한얘기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관공서외에.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50층미만의건물에대해서는BF의무사항이아닙니다. 혹시의무사항이아닌데하겠다하면수수료50%를감면해주게돼있습니다,현재사항이.
오혜자위원
예,맞습니다. 그리고제가여기타시군에BF인증수수료지원사업에대해서알아봤는데요. 보면전부다인천도그렇고그다음에전주시도그렇고또제주특별자치도도그렇고충청도도그렇고이게만들어놓기는했는데사실상유명무실하더라고요. 좀필요하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하여튼간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저희책자19쪽에보면부서협의내용이있습니다. 3건에대한의견제출을해주셨는데2건에대한거는반영이됐고1건에대해서는반영이안됐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달아주셨지만따로반영될수있게노력하시거나아니면발의대표의원을찾아가서협의본사항이있으신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사실은저희도예상치는못했는데,이번에회기때상정이된거는짐작을못했고요. 하여튼이거관련해서우리가검토사항이,세부적으로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자체적검토를했고그다음에인근약31개시군중에과연조례가얼마나돼있는지,과연조례가돼있는데지원사항이있는지등해서여러가지찾아봤습니다. 지금양평...경기도관내31개시군중에10개시군이조례로돼있는데여태까지감면의대상을받은그런사례는없습니다. 이것까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를발의하셨는데지금종합해서보면,조문에서보면수정하고자하는부분이좀있는것같거든요. 조례안책자중에,책자9페이지,10페이지일부를법제처의자치법규입안에대한권장사항에맞게수정하기위해제2조하고3호그리고제4조5호를변경을하고또한실효성있게무장애도시조성사업을진행하기위해책자11페이지제6조제1호에민간시설에무장애시설개선확충사업을신설하고,제7조전부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는것이맞을것같거든요?
여현정위원
제가답변좀해도될까요?
최영보위원
예.
여현정위원
이게BF인증관련된이견들이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입법예고를거치고그리고담당부서의견제가확인했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위원님들의의견,오혜자위원님의의견적극동의합니다. 그리고이무장애도시를조성하는것은사실은기본이고상식적인일이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런데말씀하신대로인증의무가없고그래서사실상실효성이없는인증수수료지원에대한부분들을삭제하고지금최영보위원님이제시하신무장애도시를조성하기위한민간시설,민간시설도다무장애시설을설치해야할의무가있잖아요,상위법령상? 그래서영세민간시설들을비롯한민간시설,모든민간들이이용하는,장애인뿐만아니라노약자,임산부같은이동약자들이이용하는다중시설에대한설치비,시설개선이나확충하는사업에대한설치비를지원하는내용들로좀수정을해서조례를검토해주셨으면하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를저희가만들적에입법을하기위해서는입법예고를해서많은사람들의의견을듣고그의견에맞춰서또저희의원들도그사항이맞는지안맞는지를확인해야되는절차가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갑자기이게사전에어떤논의도없이어떤명칭을변경하거나이런사항도아니고여러개를들어내고신설하고이런부분을갑자기하는것은저는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만약에저는원안도지금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변경되는사항이있다면차후에충분히논의를거쳐서이것을다시발의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수정안하는것도저는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이지금기존에저희가생각했던BF인증수수료에대한부분이삭제되는관계로다른거는좀보완을해서다음회기에올리는걸로해서보류하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께서요청하신내용처럼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1호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6일최영보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농업생산기반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오혜자위원외1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오혜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2024-61-1호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정의부분에“기반시설”약칭을삭제하고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등에따라조문을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정의부분에약칭한“기반시설”을삭제하고,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안제10조,안제12조,안제16조,안제18조,별지제1호서식,별지제7호서식에있는“기반시설”부분을“농업생산기반시설”로수정하여조문의체계와내용을명확히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위원님은발언대에계속자리해주시고건설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과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2호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6일최영보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정책역량을강화를위해의정활동을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는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의직무범위,정치적중립의무,교육훈련등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고,향후정책지원관의적극적인활용으로양평군발전과정책개발등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의회사무...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6조에보면페이지61에직무의범위가있습니다,정책지원관에대한범위. 이범위외에저희가정책지원관이할수있는일이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지금이조례제정은요. 행정안전부에서권고된사항을저희가100%반영을하는상황이되겠고요. 지금10번에보면그밖에관련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의해서추가로의정활동지원은가능한것으로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의정활동에관한사항만하는거죠?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사항좀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59페이지입니다. 안제3조제1항중“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를“제41조및법시행령제36조”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3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선8기군정실행력을뒷받침하기위해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인대응과조직운영의유연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재정비하여군민의불편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환경과가기후환경과그리고허가1과,2과를건축과와허가과,축산과를축산반려동물과. 시대의흐름에맞는명칭변경과조정인것같아서저는환영합니다. 그런데이제85페이지에보면11조소관사무중에11호가있습니다. 여기에현행조례는“동물복지,동물관리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었는데이걸“반려동물복지,반려동물관리에관한사항”으로변경하는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제가사전적의미를찾아봤더니“동물복지는동물복지또는동물보호혹은동물복리라고표현하면서일반적으로인간이동물에미치는고통과스트레스등을없애며동물의심리적행복을실현하고동물의본래습성을유지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 즉,동물이상해및질병,갈증,굶주림,스트레스등에시달리지않고행복한상태에서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여기인데요. “식용으로소비되는소,돼지,닭,오리등의가축이지저분하고열악한환경에서자라지않고청결한곳에서적절히보호를받으며행복하게살권리도포함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반려동물복지에대한개념은“사람이정서적으로의지하고자가까이두고기르는동물. 개,고양이,새따위를이야기한다.”라고되어있어요. 반려동물복지를포함하는동물복지가광의의개념입니다. 그런데왜이렇게변경하려고하는지에대한이유와이렇게변경했을경우에지금제가말씀드린정의에따른반려동물을제외한식용으로소비되는소,돼지,닭,오리등에대한복지...또이제최근에는이런환경에서사육이되는그런식용가축이나이런동물들에대한요구도있잖아요,소비자들이? 그래서이부분을반려로제한하거나한정하는게맞지않는것같다는생각인데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건조직에관한부분이고축산과에서건의된사항이고요.
여현정위원
예.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물복지에관한것은축산법관련해서규정이라든가지침상의면적이라든가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그거는그법에따라야될것같고요. 이거는아마저희조직에관한법이기때문에그렇게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랬더니소관사무자체를반려를포함해서좀축소되는것으로이해가되거든요. 그리고그렇게이거를해석할수있는그런여지가있고. 그래서이거는기존대로반려로국한하지않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추세가반려쪽이많이있기때문에...또건의사항도있었고그렇기때문에반려의견을담아서이렇게개정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세부내용에반려동물에대한것은구체화하는게맞는것같고요. 소관사무자체에“동물복지”를“반려동물복지”로바꾸는것은맞지않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부서명이또축산과반려동물로바뀌었잖아요? 그래서그런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요즘제일바쁜시기인거알고있는데...또행감까지받으시느냐고자료요청을좀많이했는데요. 이게지금정원조정을통해서지금994명에서999명으로지금증원을하고자부의된안건이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임시회때,제298회임시회때경제부분이라든가정부지침때문에정원동결을한다고보고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어떤부분에서또인원증원이이루어졌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먼저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기지방계획에따라서는994명으로돼있었는데요. 검토를하다보니까지금상위법령에의해서개정되는법같은경우그다음에신규사업반영해서했습니다. 양평...양평도서관신설그다음에신원정수장건설그런부분도있었고그다음에그린벨트단속관련그다음에지역건축안전센터건립이런부분에대해서도증원이필요했기때문에최소한의정원을좀반영을해서이렇게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타부서에서라든지읍면에서인원요청은많이없으셨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부서의견을좀취합을했었는데요. 각부서취합한결과증원을한90명정도증원을해달라고했었는데그걸다반영할수는없고요. 최소한으로좀조정을하게된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년부터2028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을위해서자료수입을하신적이있으신가요,혹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것도각부서쪽의견을좀저거했는데기본...2023년자료가지고취합을한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그자료좀나중에추후에부탁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리고우리의회에서도2023년도12월달정도에저희가증원을요청한걸로알고있는데알고계십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저희는증원계획이라든가이런게없으신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의견을주신홍보정책팀을홍보팀이나정책지원팀으로분류를해가지고증원요청을했었는데요. 저희가조직관리방침에따라서최소한으로하기때문에그거는추후판단해야될사항으로사료됩니다.
송진욱위원
이게보고가인사권자한테까지보고가된건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보고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그자료좀혹시나중에,그자료도좀부탁드리고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가...예,알겠습니다. 추후제가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명칭을요즘시대에맞춰바꾸는건좋기는한데요. 너무자주바꾸지않나싶습니다. 이거바꾼지가얼마안됐죠,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2024년1월달에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바꾼지얼마안됐는데왜또이렇게바꾸시는건지,시류에맞춰서하시는건지좀신중하게...사실저희도좀헷갈려요,이명칭이너무자주바뀌다보니까. 그러니주민들은더많이헷갈릴것같아요. 그래서명칭바꾸고이러는데신중을좀기해서차후에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시대의흐름에따라서그런부분도있고또부서별건의사항에따라서개정을한사항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그노인장애인과에서노인복지과로명칭을변경하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노인장애인과이전의명칭이뭐였었죠? 어찌됐든위원님들께서다질문을하셨지만어쨌든지금명칭변경한거에대해서는참자연스럽고보기가좋습니다,내용자체가. 제가일전에도그때바뀌었을때노인장애인과로바뀐다는것자체가명칭이좀부자연스럽지않나이렇게제가질의를한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어쨌든다시노인복지과로돌아왔어요. 그럼으로써어찌됐든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너무자주바뀌고,신중하게바꿔야되는데이렇게바뀜으로써예산도들어가는건사실이잖아요,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안타까움이있고앞으로좀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좀전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일전에저희임시회때중기기본인력계획보고의건에서정원동결로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고그거에따라서정부지자체기준인력동결방침도있었고했었는데지금이렇게갑작스럽게인원증원을하는다른이유가있을까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답변드린사항처럼상위법비점개정이된부분도있고요. 그래서상위법개정같은경우는그린벨트단속반그다음에지역건축안전센터그다음에농촌공간계획인력그런부분이증원이됐고요. 그다음에양평도서관이신설,개관이됐고신원정수장같은경우신설이되면서그런인력증원이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최소한으로증원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렇게되면저희한테보고를하셨던내용이좀무산되는내용이잖아요. 의미없던내용을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던거고그동안에이런지자체에서그런사업들이생기고나서증원이꼭필요하다고하면저희한테보고를해주셔야되고그거에대한내용을반영을해서지금저희한테올려주시는내용들을검토해주셔라라고보고를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202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경우는정부의방침에따라서계획을세웠던부분인데같은말씀이지만,같은말씀같은데이런부분이개정이되고필요에따라서다시계획을수정하게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저희위원들은몰랐잖아요. 먼저,물론팀장님께서이런계획이있다라고와서보고를해주셨지만이런정확한사업내용들이랑왜필요한지에대한내용그리고...우리가의회가독립이됐고의회에서필요하다고요청한인력도필요있었고요. 이러한내용들을서로소통안하고이번에올리셨다고만저는판단이돼요. 담당관님솔직히그렇게생각안하세요? 일방적인내용이잖아요,이게. 양방적인내용이아니라.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정책협의회날도간단한설명을드렸던부분이고그때도의회의의견같은경우를반영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요. 최소한증원을해야되는부분때문에의회의의견을반영을못했고요.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한가지부탁을드릴게요. 저희가어쨌든인력증원은앞으로도지속될거고더필요한거잖아요. 그러면앞으로의회에대한인력증원내용도포함해서앞으로의계획을세워주실의향은있으신가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부군수님여기참석하고계신데,이내용다들으셨죠? 적극적으로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85쪽제11조소관사무중11호“반려동물복지,반려동물관리”를현행“동물복지,동물관리”로유지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제11조소관사무중에11호“반려동물복지”를“괄호열고반려괄호닫고동물복지”,“반려동물관리”를“괄호열고반려괄호닫고동물관리”로정정요청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4호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성과시상금지급대상기준과분야를명확히하여직원들의일하는분위기조성으로근무의욕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자료를좀많이요청했는데성실히자료를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 성과시상금운영조례개정이된지가얼마안됐습니다,그렇죠? 작년11월달에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왜또바꾸시는이유가어떤거있는지좀설명을해주시죠.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같은거국도비는처음에시상할적에당초에유치한부분에대해서만시상을하다보니그사업이1년안에성과가있는게아니라2,3년까지도길게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는공모사업에된것도중요하지만그사업이기간내에잘마무리될수있도록후임자부분에서도어떤배려가있어야되지않냐는판단하에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해서그렇게진행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예,맞습니다. 이게그확보하고추진하고뭐그렇게하시는거는저는충분히이해가됩니다. 그러면사후관리에관한사항에대한거는어떻게지금하고있습니까? 공모사업이,물론잘확보해서추진되고마무리까지잘끝나면좋은데공모사업해서마무리가안되고활용이안되는부분도굉장히좀있습니다,여러건잘알고계시겠지만. 그런거에대한,페널티에대한사항은없죠,여기에?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물론사기진작차원에서여러가지분야를판단하셔서성과금을주시는거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렇다보니까공모사업이남발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여기보면연도별시상내역을제가좀받아봤습니다. 여러가지...2022년도에제가아마성과시상금,성과금에대해서그당시도얘기했는데서울-양평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통과에대해서시상금600만원나갔습니다. 현재까지도진행이좀안되고있죠? 그런부분이있고또다시보면2021년에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시상금500만원나갔는데지금이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이지지부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작년에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지원사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그성과금을줬습니다. 작년에이게지지부진하다보니까운영비1억8700만원을반납을했습니다. 이거알고계신가요? 그상황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잘모르시겠죠,그렇죠?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내용은대략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있어요. 물론공모사업을잘해와서거기에대해서성과금을주는건좋지만그이후에사후관리에대한사항에대한부분도,페널티에대한부분도좀해야지이거를책임감을갖고하지만또이런부분도있더라고요? 공모사업추진한부분하고,지금얘기한것처럼그공모사업을확보한부분하고또추진하는부서가다르다보니까이게기존에추진했던확보했을당시에의견하고달라서지지부진하게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때문에이번에거기이제국도비확보추진사업에대한성과금지급하는것도넣으신것같아요,맞습니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담당부서에서도공감하는내용이고일전에21년도,22년도에서울-양평이라든지에코사업도마찬가지지만당초에는,저희가민선7기때시행한사업으로서,당초에는그사업이당연시된다고판단했었는데나중에타당성조사나이런정황상으로봤을때지금당장은추진이안되더라도서울-양평고속도로같은경우는언젠간될거라고,시기만조정하는사업이기때문에특이사항은없는것같은데에코그사업에대해서는조금검토할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미리나중에예견돼서이걸갖고군정발전에대한공모사업을심의를하게돼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했던사항을다시페널티를줘서다시회수한다는거는사실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봅니다. 그다음에이런경우에는실무심사단이나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증을해서지급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회수를한다는사항이아니라사후에관리를얼마만큼잘하는지또진행이어떻게되는지를계속해서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이게또보면기여도에따라서나눠지는게있습니다,그렇죠?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사업을할라그러면기안한사람이있고그걸또가서발표를하고공모에대한것하고,결재를하고여러가지,한사람이하는게아니라여러사람들이기여를하기때문에기여부분에대한부분이있는데사실상규칙에보면기여부분은담당부서에서정해서올라오면된다이정도까지만있지구체적인내용이없습니다,맞습니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기여부분이사실은입안을하고기안을하고한사람이어떤건지좀구체적인이거를프레임을짜놔야지만각부서에서부서장이,만약에기여부분에대해서불만이있으면이의를신청할수있다이렇게돼있기는해요. 그런데그런부분에절차가여러가지가있는데그절차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이어디있는지그부분에몇프로를줄건지에대한그런규칙도조금손을봐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이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바로규칙을개정을할계획입니다. 당초에는저희가최고시상금을500만원까지했는데규칙에서는500만원이너무과다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300만원선에서조정을할거고기여도에대한부분은부서별로올라오는거를어떻게어떻게한다계량화시켜서이거는부서장은몇프로몇프로,이게저희쪽에게서는규칙에딱명문화시키기가좀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한가지더이성과시상금을받으면,성과나이게이제여러가지가있습니다,성과도. 자체판단하는게있고외부평가하는부분이있는데그인사고과에반영이되고있는지.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현재는없어서이제그거를개선을해서인사고과1점이라도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21년도에제가행감때질문한게있어요,그성과에대해서. 이게그승진이나이런데활용되고있는지를물어봤을때그당시에성과팀장님은만들어서배포를하고그게하는데사실제대로잘안되고있다라고얘기해서만약에하면그런거에대한부분을조금구체화해서하겠다고했는데사실지금도안되고있어서...그리고제가말씀드린부분이여러가지있습니다. 기여부분을정확하게하고페널티,사후관리에대한페널티부분,그런부분그다음에성과에관한인사고과에반영여부이런부분을잘만드셔서성과금을...제가보니까,21년도보니까약100여명정도의인원이시상을받고있더라고요. 21년도엔102명이4770만원,22년도는89명이2591만원,작년도에는약99명하고1개의부서에서3325만원정도의시상금이나갔는데이번에시상금도많이올랐습니다. 6900만원예상을하고있어서시상금도많이올리고해서사기진작차원하시는건좋은데좀더주관적인것보다는객관적인자료에의해서직원들이이시상하는거에대해서불만이없고잘...저기감사과에서하는것처럼직원사기진작이될수있도록좀잘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한부분...직원들의사기양양이나진작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아까말씀하신세가지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규칙에서도반영해서추후에어떻게한다는부분을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중복되는것빼고간단하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이최대가아까500만원이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그기준은공모사업비에대해서진행을,페이를하는건가요?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어떤금액이몇십에서500만원이아니라심사단과심사위원회에서상향,최고한도액이500만원입니다. 그런데저희가500만원은두가지준예가있기때문에올해는,아까도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의한계도있기때문에,300만원선에서어느정도한계점을잡아서규칙을개정할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공모사업의중요도에따라서500만원이되고,300만원이되고이건지아니면공모사업비가10억짜리다,5억짜리다이런건지.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그런건아닙니다.
송진욱위원
그런건아니고자체적으로...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기여도에서,실무위원회에서이정도사안이면그정도금액이상응하겠다고해서거기서심사해서평가하는겁니다.
송진욱위원
공모사업이...공모사업을확보한후에대부분다진행이되나요?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아까오혜자위원님말씀하셨듯이공모사업에대해서는100프로반영이되는데아까특이한경우,아까용문에있는에코그사업만지금진행을못하고분만실그사업에대해서는제가대략적으로알고있는내용인데그런부분이미흡한게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런데그때당시공모에서는충분히가능했기때문에그렇다고그거를향후에결과물에대해서시상금을주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을심도있게저희가걸러내는걸로위원회에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현행에서는공모비를확보를하게되면시상금을주는걸로,성과시상금을주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개정안을보게되면확보한후에사업을추진까지하라고명시가돼있어요.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그건두가지입니다. 명확하게,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공모했을때,확보만했을때돈을지급했었는데향후에는그이후에이사업이1개년도사업이아니라2,3년도진행하다보니후임자부분에서이직원들이기여도가많기때문에분산해서주겠다는뜻이지결과물에주겠다는뜻이아니고,확보했을때는얼마그리고그추진하는과정에대해서얼마이런식으로약간분산하겠다는내용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게가결이되게되면규칙개정을하신다그랬는데한꺼번에하셔도무관하셨을것같은데따로따로하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조례말고또별도로조례규칙심의회는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의원님들...상정하는게아니고별도로...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5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용문산관광지주차시설사용료기준과경형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주차시설사용료감면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징수관련해서일부개정이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체류부분은삭제가됐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당일매일매일부과하는부분으로정리를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차를놓고그다음날갖고가는사람들도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그다음날가져갈경우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체류했을경우에그주차공간을못썼으니까그거는좀받아야될것같은데이부분을왜삭제를했는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고요. 주차...사실은금액상으로보면금액이똑같죠? 소형차하고중형차는...소형차는3000원,중대형은5000원해서경형,소형차가3000원이에요. 그런데주차공간은사실은대형이든소형이든공간은똑같아요,그렇죠? 우리가소형차만있는게아니기때문에경형차에대해서벌써감을해줬어요,2000원정도를. 원래는주차장똑같은거지만소형차를갖고왔기때문에우리가2000원을감해서3000원만받고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또다시그거에대해서경형차거나친환경자동차일경우에는사용료를50%감면해주고있어요. 친환경자동차는이해가돼요. 친환경자동차이기때문에감면하는거에대해서는,50%감면에대해서는좀이해가되는데우리가소형차라고해서벌써감면을해줬는데거기다가또다시50%를감면해주는건중복이지않나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아까체류부분에대해서우선말씀을드리면요. 체류를했다고해서한번부과를하는게아니고당일부과,6시까지당일부과가되고그다음날체류했을때또부과가되는겁니다. 그래서두번부과가되는거고요. 지금말씀하신경형차감면에대한부분은경형으로다가50%감면된거를또이중감면,뭐친환경차나이중감면이불가능한상태이고요. 그러니까기존에는50%감면이라는조항없이그냥경차는1000원이런식으로받던거를경형을넣어서3000원을50%,경형50%감면해서1500원을부과하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소형차하고경형차하고좀차이가있나요? 경형이라는...경형차하고소형차하고그구분이어떻게돼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cc로구분을하고요. 1000cc미만으로다가경차는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여기또하나보면주석에최초주차시간30분은부과하지않고30분초과한사람에대해서징수한다고돼있어요. 그런데용문사는관광지에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는우리공공시설처럼여기군이나다른은행이나이런데는주차공간때문에일부러오시는편익을봐주기위해서1시간...우리는2시간에서1시간으로변경이됐습니다,그렇죠? 무료로하고...은행같은경우는30분정도는무료화했는데관광지는일부러오는차들이에요,전부다. 거기에그냥오시는분들은없어요. 그런데이게그공공지도아니고왜30분을부과하지않고징수하지않겠다는지저는이게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관광지에일단오면,1명이오든휴지를또뭐...쓰레기를버리고뭐이런비용에대한관광지또유지관리에대한비용을우리가징수를하는건데내가30분을부과하지않고초과한차량에서징수한다는것은무슨뜻인지잘이해가안돼서과장님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용문산관광지를오시는분들은대다수용문산관광지뿐만이아니라용문사를올라가시는분들이대부분이십니다. 그런분들이30분소요시간내에올라갔다오시는분들은사실극히드뭅니다. 그러기때문에30분이라는상황이발생했다고하면그거는잠시들렀거나아니면급한일이있어서나가시거나이런회차의의미로그렇게봐서30분을시간을두게된겁니다.
오혜자위원
이런조항을둔관광지가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에있어요? 저는어디가도그런걸좀못봐서좀생소해서질문을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관광지가대부분선불제입니다. 그러니까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후불제가되면서이30분의규정을두게된거고요. 후불제로하는시군의사례가고성도지금30분으로하고있고요. 그리고충남,천안뭐몇군데지금30분회차시간으로두는그런관광지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가선취를하다가후취로바꿨습니다. 그러면징수차이가좀있나요? 주차사용료를받고있는데선취하고후취하고차이가얼마나나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연도로비교를했을때는2022년이나23년도,저희가지난해4월부터후불제를시작했고요. 2022년도는2023년도가비슷한...징수실적이한3억원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차이가별로없는거네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오히려오시는,관광지에오시는분들은후불을더좋아하시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후불을한원인은요. 저희가그행락철때차들이선불을하다보니까너무주차...
오혜자위원
밀려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밀려가지고저희가후불을하게될경우에는좀해소를할수있겠다싶어서저희가후불을하고지금지난한해4월부터지금까지1년동안운영을했을때는막힘이조금해소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까얘기하신것처럼경형이면서친환경자동차일경우에는중복이안된다는얘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경형이거나친환경자동차일경우50%를감면한다그런뜻이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75페이지보면제3조의2주차시설사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는겁니다,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174페이지별표1에보면경형,소형자동차를묶어서1일주차요금3000원입니다. 212페이지보면현행조례로는경차는1000원소형차는3000원이에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경차는1000원에서바뀐규정대로하면50%감면을받아도1500원,500원이인상이되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감면이아니라,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세수확보차원에서그런것인지아니면경차를이용하도록장려하기위해서주차료감면하는거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경차같은경우는이제배기량이적고뭐기름이나이런부분들이용이덜하고하기때문에환경이나기후문제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친환경자동차를감면하듯이경차도감면한다라고저는알고있는데경차같은경우는이렇게되면오히려주차요금이늘어나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왜그렇게했는지하고요. 이게입법예고를거쳤을때혹시다른의견은없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입법예고를하면몇건정도,몇회정도조회수가나오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거는확인해보지는않았는데요. 의견은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의견은없었지만저희가의원발의안도의회홈페이지에입법예고를하면많아야뭐3,40회정도조회합니다. 그정도본다라는거죠. 의견은당연히없을때가많고요. 어쨌든이거는경차이용하는분들,이용객들그리고환경차원에서도오히려감면되는게아니라오르는쪽으로가는데그거에대한반감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저희관광지...처음에이조례,저희가사용료,시설사용료가지금10...정확한연수는모르겠지만15년째지금저희가주차료를동결한상태입니다. 15년전부터지금까지계속주차료를동일하게받아왔었는데요. 시설사용료50%감면조례를저희가검토를하면서타시군조례들을저희가많이검토를했었거든요. 그조례에있어서의시설사용료는사실경차1000원은저희시군이거의유일하다싶을정도로보통대부분한50%감해서1500원정도가징수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타시군형평성현실에맞게그렇게조정하게된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예,뭐그거는큰이유는되지않을것같고요. 형평성문제라고얘기하셨는데어찌됐든우리지역에조금이라도기후문제나환경에대응할수있는방안과는좀다른것같아요,주차요금을올리면서. 어쨌든경차이용,친환경자동차이용을장려하겠다라는걸로주차감면을다른지자체도않고있잖아요? 그러면더차별을두지는않았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차별을두지는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똑같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관련자료있으면갖다주시고요. 충분히이거는좀입법예고가되거나이용객들이알아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6호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자치센터의17년전수강료및수강료감면비율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수강료및감면에관한사항을정비했어요,별표부분에. 그별표부분을보니까다자녀가정에대한게있습니다. 다자녀,18세이상자녀에3명이상양육하는사람으로돼있는데경기도,경기도인구정책기본조례에보면다자녀의정의를3명이아니라2명으로돼있어요. 굳이저희는3명으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요. 잠시만요. 타시군조례에비해서,비교해서수립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타시군이아니라경기도정책상...지금우리다자녀를다2명이상있으면다자녀로치고있잖아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우리인구정책에서이런감면이나이런걸해야되는데우리가선도적으로나가야되는데굳이이걸3명으로제한하는거는좀의미가없다. 그래서2명으로바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보면기존에있던수강료감면비율에서노인부분이있어요,알고계시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노인부분에경로연금지급대상자나일경우에는100%,경로연금대상자를제외한65세이상노인은50%를감면하고있는데금번에는이부분을싹빼버렸습니다. 이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각읍면에서65세이상수강생들이50%이상이한6개자치센터에서하고있고요. 또65세이상이47%에서48%가무려한5개소정도이렇게무려11개소가자치센터에서65세이상이되기때문에기존에우리가감면에의해서하다보니까자치센터운영에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아까검토의견에서말씀하셨지만저희가수강료인상이2006년4월달에제정된뒤로무려17년동안에수강료를인상한바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가상승률,작년도에소비자물가상승률이3.6%거든요. 그런걸감안해서읍면의자치센터에서애로사항이많기때문에수강료를인상하는거고또의견을들어보면각읍면의수강생들이65세이상이됐든,그미만이됐든다어느정도경제력이있어서거의다취미활동을하신다고,이렇게주민,어느주민은또인상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의견을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어떤주민은그런데노인빈곤율이굉장히높습니다,그렇죠? 100%또50%감면하던것을지금수강료도올랐어요,그렇죠? 2만원에서3만원. 1만원에서2만원이2만원에서3만원올리면서이우대되던것을갖다사실상이주민자치설치조례에별표까지자세하게볼수있는사람이몇명이나될까요? 이거에대한설명이나입법예고를했다고하더라도이거에대한걸주민자치...그리고양평군에65세이상노인비율이몇프로인지알고계시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프로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퍼센트는평균30.03%고요. 청운면같은데는45%또양평같은데는21%인데평균30%돼있고요. 또이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65세이상저희타시군수강료감면을다비교를했습니다. 이제그여주나연천같은데는기존에조례에돼있었는데거의다이제고령화되기때문에그감면기준을다삭제했고또일부시군에서는100%하던거를50%로감면을하고있어서자치센터운영에도어려움이있기때문에거의다우리나라가고령화가되기때문에감면추세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운영이어떤수익사업이아니잖아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주민이얼마나많이참여해서화합과이런걸도모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그리고고령화가진짜점점확산되고있는데더군다나이런부분에,지금얘기하신것처럼대상자가100%를못하면50%를감면하든지이런부분이차츰차츰해야지갑자기100%,경로연금지급대상자100%면제를해주던것을3만원씩내라고하면누가그거를인지해서할까요? 반발도굉장히많을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제고가돼야되지않을까. 그거하고다자녀가정에2명이부분은좀정리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은충분한논의가된다음에해야지갑자기주민자치조례를바꿔서수강료를징수시키는거는저는좀옳지않다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다자녀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정토록부탁드리고요. 또65세이상감면에대해서는저희가,우리가65세이상받았을경우는저희가한수강료가전체한26.5%를감액을해야됩니다. 그러면저희가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데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렇게어쩔수없이타시군하고또인근시군에는감면조례를삭제했기때문에또물가상승률하고2006년도에수강료인상해서17년간안했기때문에이번에불가피하게이렇게상정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물가상승률에따라서수강료가올라가는거는이해한다고얘기했잖아요. 그런데갑자기이퍼센트를다삭제하는거는저는반대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좀조정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은그분들하고도협의를하든지이런게있어야되지지금저는이럴경우에는개정안에대해서는저는반대하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논의가돼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이군보조금이나수강료로운영되고있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군에서매년읍면에8200만원지원해주고요. 수강료받고그래서거기서이제강사수당도주고또자치센터사무장인건비도지급하고일반운영비도지급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거지금현재조례보게되면10조6항보게되면수강료수입,지출내역을반기별로반기경과후20일이내에일반주민에게공개하여야된다고얘기를했는데이걸어디가서볼수있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자치센터는자치위원회하고읍면장하고협의하게되기때문에읍면자치센터홈페이지에다게시가돼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그러면제가읍면별로공개된내용과어떻게공개되어있는지자료좀추후에부탁드리도록할거고요. 이게강사선정할때강좌를선정하게되면강사를섭외해야되잖아요? 이섭외기준이있을거예요. 뭐전문지식이라든가경험이라든가이런게있는데이거같은경우는강사분들이신청을많이하시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읍면에강사를섭외할때강사들이각읍면자치센터에신청을하거든요. 그러면주민자치위원님들이강사의자질이라든지수준이라든지이게각읍면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사무장하고임원들이어느정도강사의수준을다압니다. 그래서서로공유하기때문에강사하는데는무리가없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이강사선정때문에몇개면에서아마트러블이많이난걸로도제가얘기를들었는데이거특정인이지정을하는것,뭐위원장님도,주민자치위원장님도계시고사무국장님도계시겠지만어떤수강하시는분들의의견도좀많이반영을해주셨으면하고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별표에관한사항을변경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다자녀가정에대한3명에서2명으로변경을하고노인부분에대한부분을다시추가했으면하는사항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냥별표중에서노인부분감면하는부분은노인복지관의프로그램이나수강료등을감안해서철회토록하고요. 그수정,다자녀가정에는18세미만자녀3명에서2명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7호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간정보시스템의효율적인활용과운영을위하여도시가상화정보를연계하고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관리에대한근거규정을개정하였으며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그주요내용에보면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최신화및정보반영에관한사항을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셨습니다. 전문기관이얼마정도됩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전문기관은현재까지는LX공사에서그조사하거나하는거를지금대행하고있고요. 관련업체들을찾아서필요한경우에는다른업체확장을시킬수는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한군데밖에없는거네요,LX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현재는그쪽에...
오혜자위원
독점이겠네요,그렇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전문기관이늘어나면좋은데이게지금토지관련된정보기때문에민감합니다. 민감하기때문에현장조사부터해가지고일괄적으로처리해야되기때문에전문적인게어느정도검증이되지않으면행정적인착오나또민원소지가많습니다. 그런것들감안해서필요한경우에는다른전문기관도찾아볼수있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한군데밖에없다니까,독점의우려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활용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8호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신혼부부대출이자를지원하여청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안정적인자립과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청년신혼부부지원뿐만아니라양평군에거주하고있는청년에게도지원을확대함으로써결혼에서자녀출생까지원스톱혜택을제공하는양평군이되길기대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이루어졌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루어지고있는거고조례를만드는거고요. 제가타지역조례를살펴봤더니청년이들어가지않은조례가훨씬많던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요?
여현정위원
그냥신혼부부전세자금지원조례. 청년이아니어도결혼하고신혼부부가될수있지않나요? 그런사례도있지않나요? 굳이뺀이유가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청년팀이청년을주로다루기때문에청년이들어간겁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경기도10개의시군에서조례를가지고있어요. 그런데그중에서화성하고여주를빼고나머지는다전세가아니라전월세를지원합니다. 월세지원은빠진이유가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월세,저희가지금월세지원도국도비사업으로해서한시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거는순수군비로들어가는사업이라월세는넣지않은겁니다.
여현정위원
사실월세를,월세지원이더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 전세보증금보다월세보증금이좀낮잖아요. 그래서다른지역보면전세보증금에대해서는1%,월세보증금에대해서는1.5%더많이지원을해요. 그리고월세...월세로시작하는신혼부부들같은경우는형편이더안좋은경우도많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월세포함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월세가포함돼도...
여현정위원
상관없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세가아니라전월세지원하는것으로. 몇건이될지는모르겠지만조례에는명시해놓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이게올해몇년차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22년부터한사업입니다.
최영보위원
22년도부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러면22년도부터계속지원금1억씩계속그냥...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조례를사실작년쯤에만들었어야되는데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예산...우리가이제이자를지원해주고있는데지원해줄때물론뭐서류를완벽하게구비를해서진행을했겠지만그후에불법행위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는우리가조사가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관리를저희가계속...
최영보위원
관리를어떤방법으로하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이사를간다거나이러면일단저희가지원해준거를회수를해야되니까.
최영보위원
그거는당연히이사가면회수하겠죠. 그이외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대출이자를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특별하게불법사항이나올수가있습니까?
최영보위원
실질적으로살거나,안살거나그위치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만좀문제가되는거지...
최영보위원
그렇죠,문제점이. 어쨌든그청년그리고이제신혼부부들이자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목적이있죠,그렇죠? 우리가어려움을극복하고출산,출산도다연계가돼있는거죠,출산,인구증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인구정책중에일부입니다,이게.
최영보위원
그렇죠. 인구증가도포함이돼있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정책을시행함에있어서? 그런데매년보면24년부터28년까지1억씩잡혀있어요. 그거는증가를고려하지않은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증가한다면액수가좀반영을다르게하지않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인구추이를반영을해야되는데현재까지는특별하게저희가인구증가율이있지만어떻게보면청년층이늘어난거보다고령층이늘어나기때문에동일하게잡은겁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이거지원사업하고나서성과라고하면뭐가있을것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성과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일단저희는뭐랄까주거안정이목적이기때문에이분들이월세,전세자금이자지원만해주더라도이사람들의주거안정은일단가능하니까그부분이성과라고보면볼수있는거죠.
최영보위원
어쨌든군비를고정적으로액수를적어놓으셨는데어땠든가면갈수록지원대상이늘어날수도있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날수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늘어날수도있고고정비용도증가하는구조가될것같아요. 향후에또많이올라가야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이런정책도좋지만이런정책자체가출산정책하고도연계해서사업을하는것도효율성이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도인정합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360페이지보면6조의3에보면지원금은연1회지급하며최대지원횟수는2회로한정을했습니다. 이자부분이기때문에연말에한꺼번에지원이되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꺼번에지원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2회로...2회가큰의미가없을것같은데금액적으로보면연말에하고금액은또200만원까지만한정이돼있다보니까... 혹시나눠서하는사람들을위해서2회로얘기를하신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원횟수가2회입니다. 2년을지원해준다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인당지원횟수가2번만지원해준다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아,1년에가아니라총통틀어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2회.
오혜자위원
왜그러는거죠? 계속해서지원을해줄여력이없어서그런거예요,군에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되면계속누적이돼가면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2회만지원을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1년에신혼부부가,어느정도우리가지금하고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봐요. 그걸파악을하셨어야되는거죠. 이게보면200만원씩1억이면50가구정도해줄수있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200만원씩오이십(5x2=10)? 그런데신혼부부가그렇게많은지는잘모르지만사실은어떤궤도까지올라갈라그러면2년이내에,그렇죠? 2번...2년정도밖에혜택이안되는거네요? 그러시면양평군의자료를좀하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한거고,이게2022년도부터하셨다그랬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나간자료를좀한번부탁을합니다. 그래서금차에는아니어도횟수에제한을두는거에대해서한번같이고민을좀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다음과같이수정요청합니다. 책자358페이지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제명중“전세자금”을“전월세자금”으로수정하고,이하제1조,제2조제5호,제3조조목포함,제4조,제5조제4호,제5조,제6조제2호,제7조제2항,제9조의내용중“전세자금”을“전월세자금”으로수정하고,별지제1호서식제목및내용중“전세자금”을“전월세자금”으로,별지제2호서식내용중“전세자금”을“전월세자금”으로,별지제3호서식제목중“전세자금”을“전월세자금”으로,별지제4호서식제목중“전세자금”을“전월세자금”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은여현정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9호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의역량개발을위한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수강료지원사업을구체화하여구직청년들의능력개발을지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가’에보면청년의고른취업기회제공및취업준비비용부담완화를위한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수강료지원근거를마련했습니다. 그래서이걸지원해준다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원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자격시험응시료,수강료지원...그러면횟수에는제한이없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횟수...연1회,1인당1회입니다. 1인당1회.
오혜자위원
연1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1인당.
오혜자위원
조례에는그런내용은지금제가못봐서연1회에한한다라는내용은...있어요,없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내용은없고요.
오혜자위원
예,없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인당3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기때문에횟수로많이갈수가없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30만원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내용이여기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여기에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없어서...이게금액이나비용은수강료,응시료및수강료지원18만원1명에서165명으로해서2970만원예산을해놓으셨는데그런내용이없어서좀혼선이올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홍보하실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런부분도조금세밀하게하셔서홍보를이거를혜택을받으려는분들이혼란되지않게끔잘,홍보하실때잘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런내용이여기에는없으니까좀혼란있을수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그부분만좀신경쓰시면될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신청자들이혼란이일어나지않게저희가홍보할때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