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박흥열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위원여러분의고견이안건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한승희위원께서고복숙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고복숙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고복숙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최중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흥열의원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심사하기전에해당안건에대하여최중찬의원께서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사측이해관계자를신고하고회피를신고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제3항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최중찬위원님이대표발의하셨는데자리에계실수없어서나가셨잖아요.그러면이질문답변이누가하나요?자치교육과에서그과장이나와서답변이라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발의자의한사람아닐까요.

발의자는이해관계법때문에이자리에있을수가없으니까.

알겠습니다.그러면잠시정회를한후에이부분에대한논의를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관리감독하는과가자치교육과같은데자율방범대이부분을상위법령에의해서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인데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내가나하점,송해야간에위험지대를방범순찰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사실양도,내가,하점이쪽도다자율방범대가구성되어있어요.구체적으로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제가개정조례안을검토하면서한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확인을못했습니다.담당부서에알아보고위원님께말씀을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답변을하셨는데?

네.그렇게하겠습니다.서면으로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조례를반대하는것은아니니까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하겠습니다. 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행정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전문위원께서도검토결과보고하시면서지적하신사항이있는데요.첫번째6개월이상발행하지않는경우를지원대상선정당시최근3년이상발행하지않은것으로바꿨습니다.6조와7조지원절차와지원경비의환수에대한조항을삭제했습니다.무슨이유에서바꾸신건가요?

6개월에서3년으로강화하게된부분은저희가어차피조례에의해서보조금으로지원되는사업인만큼사업여건이나사업추진함에있어강화를하려는목적에서기간을정한것이고요.6조,7조는환수절차는어차피내용자체가보조금조례를따르게끔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6,7조를삭제하고강화군보조금조례로개정하는내용을삽입하였습니다.

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최근6개월이상발행하지않는경우에비해서3년동안발행하지않는경우를하게되면새롭게지역신문을만들려고하거나또는지역신문을만들어서보조금을받고자하는경우가굉장히어려워질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는지나치게길다라고생각하고요. 어쨌든지역언론의활성화를돕기위해서만들어진조례라고한다면제가보기에는지나치게진입장벽을엄격히규정하는것은역으로보면기존에보조금을받은업체,받은지역신문사에대한기득권을공고히하는느낌이들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3년으로규정하는부분은적절치않다.그기간을6개월이적다고생각하면1년정도로변경하는것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6,7조는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서집행을하시겠지만그동안의지역신문에나간보조금의사용내역이라든지사용하지않고반납하는금액을볼때다른보조금지급사례와비교해볼때굉장히허술하다.그얘기는담당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엄격하게보조금정산관리를하지못했던것에그이유가있다고보여지거든요.법률적인문제나조례상의헛점이있어서그런것이아니라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6,7조를굳이없애야할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제의견을말씀드리면3년이상발행하지않는경우라는조항을1년으로조정했으면좋겠고6,7조는그대로둔다라는부분을의견을드립니다. 다른위원님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시죠.배충원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기간에대한문제는기간은2년정도면적당하지않나하는생각이있습니다.또너무기간이길면진입장벽에대한장벽이많이높아질수있기때문에요. 과장님,6,7조가삭제되면지원절차,환수등에대한어떤부분이어떤부분으로이뤄질수있게되나요?

6조는지원절차이고,7조는지원경비등의환수등에대한부분입니다.이부분은강화군에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충분히커버될수있다고판단되어서저희실무과에서는6,7조가강화군관리보조금관리조례에그내용이담아있기때문에삭제를하고신설되는조항에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조항에따른다고명시한것입니다.

충분히보조금을받거나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통지가가능하다는말씀이죠?

네,그렇습니다.추가말씀을드리면보탬e시스템도보조금관리에서정부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있기때문에이제는모든보조금자체가보탬e시스템에등록을해야됩니다.그러면그절차나사용내역,잔액그런부분들이명시되는시스템이기때문에충분히관리가된다고사료됩니다.

그안에지원절차나환수도다들어가있는겁니까?

네.맞습니다.보조금선정을할때는지원절차나그런부분이명시되어있기때문에요.

들어가있으면큰문제는없어보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지원대상선정대상6개월이상발행하지않는경우를3년이상발행하지않는경우로행정과에서제출하셨는데위원님께서저는1년으로제한하자,최중찬위원님과배충원위원님께서는2년으로제한하자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다른위원님도의견을말씀해주시죠.한승희위원님.

기간이중요하겠지만저도최중찬위원님말씀대로3년정도는진입장벽이높은것같고위원장말씀대로1년이면우후죽순실무자들이,누구를가리는것은아니지만발행도안하고보조금만타고없어지고그런경우를굉장히많이볼수있었어요.저도2년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다수위원님께서2년으로변경하자는의견들을주셨는데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시면기간을3년이아닌2년으로변경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이의없으십니까? 6조와7조부분은제출한의견대로삭제하는것으로할까요?

지원금액범위가어디까지가능한거예요?

인천시조례로했을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할수있다는범위는작년까지는80만원,무연고시신이발견된경우에는의무사항이아니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는80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예산이군비와시비로5대5사업인데예산자체가많지않거든요.그래서장례식장과협의한결과40만원범위내에서,타지자체도알아보니까4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3-11페이지보면비용발생이누계가있는데21년도에는76만5000원정도됩니다.건수당.22년도에는75만원,23년도에는55만원정도되는데이것은지원받는차이때문에이렇게된건가요?

말씀드렸지만의무사항이아니라신청이있는경우에저희가처리를했는데요.그러다보니까인천시공영장례지원조례에서예산범위에서내려올때에는건당80만원내려와서그이내에서실비로지원했는데요. 23년도에는가족관계단절때문에무연고자건수가많이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하는데저희가장례식장과협의해본결과실질적으로80만원이라는기준은예산범위내에서맞춘것이고실질적실비같은경우에는제단이라든가빈소라든가명패.

그런차이때문에그런거죠?

네.그렇게해서40만원으로가능하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3-7페이지6조5호봉함비용다만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무연고사망자로되어있어요.

네.

3-5페이지정의를살펴보면3호가에연고자가없는사망자,나에연고자를알수없는사망자,3-7에는가,나가들어가는데다에대한내용은없네요?3-75호에요.

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

지원내용에.

네.왜냐하면지금다에대한내용은실질적으로2조3호에서말하는무연고사망자의가,나경우에는연고자가없거나예를들어서변사자를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요.다같은경우에는연고자가있으나1인가구단절때문에사실시신을거부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6조5호에서보면봉함료같은경우에는장례식과상관없이현재도무연고시신처리는무연고시신처리를하고,인천가족공원에서무연고자에대해서는변사자나이런부분은인천시가족공원장례식장에서봉함을5년동안무료로하고요. 그대신에가족관계,아까말씀하신3호다에대한가족관계단절이된사람같은경우에는봉함을별도로하지않습니다.그래서봉함비용이발생하지않는것이죠. 내용이좀다릅니다.가족관계는왜냐하면가족이있는데도시신을거부하는경우에는봉함을하지않고바로산골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봉함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다.

7조에지원신청이있잖아요.지원신청을살펴보면1항에지원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된다고되어있잖아요.2항에는지체없이통보하여야된다.그리고3항에통보받은경우비용청구서를군수에게제출해야된다. 장례를치루는데너무절차가번거롭지않나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타지자체를살펴보니까지금준비하신조례안으로되어있는곳도있고그냥간략하게한번에끝내는곳도있어요.이부분은이렇게준비를하셨어도향후에간소하게하는부분에대해서1번으로제출신청서를제출하는쪽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례치루는데부족함이나시간적으로애로사항이없도록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4조에지원대상이있잖아요.여기에1호를보면장례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네.

7조4항끝에는공영장례를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큰차이는없는데어감의차이가있어서이것은일원화되는게좋지않나하는의견입니다.

이와같은경우는지원을해주는경우이고7조4항같은경우는신청이없어도직권으로저희가신청을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거든요.이것은신청을지원하는것이고지원신청에대한것은별무리가없다고보여지기는합니다마는.

내용에는문제는없을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공영장례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경제교통과에서제출한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에중지가됐는데이제야폐지된이유가?너무오랜기간지나서.

운영자체는2018년도까지되어있었는데그동안조례자체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저희가폐지를하게되는것이고요. 폐지를안했던이유가저희가그동안발행이되어있던상품권이5300만원정도가미회수되어있었어요.당장폐지를하게되면그금액에대해서다시환급을해줄수있는근거가없어지기때문에그근거를가지고유효기간이1,2년있었기때문에연장을했었거든요.그기간을두고가지고있다가이번에그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저희가폐지를하려고하는것입니다.

회수가다된상태?

회수가아니라저희가산돈을,상품권을산금액을군민들이찾아가셔야하는데그것을안찾아간금액이거든요.그것은저희가기간이지났기때문에세입으로처리를했고요.기간이지났기때문에조례를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적자가났나요?

적자라고말씀드리기어렵고요.군재정이투입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적자라고말씀드리기는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조례안준비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여쭤볼게요.4-3페이지주요내용에보면할인판매에따른손실충당금이과중된다고해요.비용이얼마나돼요?

지금강화사랑상품권총발행금액은한200억정도가되는데보전금액이7억정도가나갔습니다.이것이제작비용과홍보비,수수료가나가면대략30억정도의손실이생기는부분이있습니다.운영한것이3년반정도되는데연간10억정도의손실보상이발생이됩니다.

총30억들어간다는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배충원위원님말씀에답변을드려야할것같아서요.저희가강화사랑상품권같은경우는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해서행안부에서2020년도에도법제정을별도로했어요.강화사랑상품권은그전에조례를만들어서시행한것이고행안부에서새로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법을제정하면서발행을하고자할경우에는그법에맞춰서조례를만들고시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그법이필요하다고하면지금가지고있는조례는당연히폐지가되어야하고새로만든법에의해서조례를새로제정해서운영해야되는부분이발생이됩니다. 일단저희가판단한것은강화사랑상품권조례는폐지는되어야하고요.행안부에서제정한법을근거로해서추후에강화에서도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하게된다면그법기준에의해서새로제정을해서운영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것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5-6페이지에단위사업총괄표를보면시에빈집정비있잖아요.빈집은정비를어떻게하는것이고정비를하고나서의어떤향후계획이있나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묻겠습니다.5-7쪽마을주차장쉼터조성이것이5월28일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안건이올라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