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2일 김포시의회 신청사 개청 후 첫 공식적인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등 주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더욱 면밀히 심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주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김포시에 주거하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하고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인체조직 기증 희망하는 두 항목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경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김포시에 연간 6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실시를 하지….

그러면 비용추계나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65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교통과 소관 안에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조례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게 목적인 건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교통과에서 가져가는 주 사업이 어르신들의 운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사업이 주인지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서 운전을 하라고 유도하는 건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자진 운전할 수 없다는 판단 여부 결정을 본인이 하시고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진 반납하는 부분, 반납은 하지만 운전할 수 있다 판단 여부는 본인이 못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첫 번째, 현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의 포인트가 1년 이내에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예요.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인 건지,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데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기 위한 감경인 건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감경인 건지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분들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이 부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해서 지급하는 것과 주차장 요금을 반납하는 고령자 이분하고….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상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같은 연령대와 같은 어르신 대상인데 한 곳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주차장 비용을 감경해 줄게.’ 한쪽에서는 ‘자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 지급해 줄게.’ 이게 맞나요? 저는 그래서 과에서 어떤 걸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령자 운전 주 사업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65세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자진 반납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홍보물을 보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고 했다가도 주차비가 50% 감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기증 이 부분도 저 역시도 신분증에 되어 있는데 50% 감경되어 있는데요. 혹시 김포시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김포시 조례? 과장님. 관련 과가 보건행정과죠?

보건행정과하고 관련해서 연간 기증 희망자의 증가율 예산 비용추계라든지 혹시 뽑아 보셨나요?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보면 이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됐고요. 그 조례에 보면 제7조(예우 및 지원)에 ‘김포시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이라고 이미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명시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늦은 감이…. 그리고 또 의원발의로 된다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진작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어야 됐고 연간 증가율을 보셔서 예산 비용을,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줄지를 뽑아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감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00분의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장기기증을 유도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50%나 해 주는 건지. 50%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면 혜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명시해서 하고 있는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든지 장애인 등등 많은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고령 운전자 그리고 장기기증 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분들도 100분의 50의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균형적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김포시가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의 주목적은 아닐지라도 시민의 편의라든지 주차장을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창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김포시가 노상·노외 주차장에 있어서 요금도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고 감면에 대한 혜택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구래동,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가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앞에 비싼 돈을 주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상가에 있는 주차장하고 있는데 상가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차 있으면 상가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영주차장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도 밖에 불법 주차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면과 어느 정도의 해소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시민의 편의와 시민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행정에서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민찬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타 시군에 이런 쉼터 사례가 있나요?

저희 김포시,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실 계획 수립을 검토라도 하셨나요?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타임스케줄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검토할 의사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으나 도시환경위원장 마지막 회기 정리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년을 도시환경위원장을 하면서 통과시킨 조례를 쭉 봤습니다. 의원발의 수도 없이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나 의원발의가 통과는 됐으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진행된 사업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김포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정책적으로나 사업이 이행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이미 26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사문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그러면 방금 이격거리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확대될 우려는 없지만 옆으로 넓어지는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옆으로 넓어진다고 하면 건폐율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건물과 가설건물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짓나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제골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게 이격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리적인 부분도 없고 철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완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화재 위험성이 소화기 비치로 대처가 되나요?

그러면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 화재에 대한 부분도 소화기 설치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건폐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운영하시는 분이 자의적으로 건폐율을 맞게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정비의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고사항으로 안전조치 하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건폐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또 녹지지역에 있어서 건폐율과 이런 도시계획 안에 퍼센트로 지정해 놓을 정도로 재산권에 가장 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열어준다는 부분은 하나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 하나가 한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건폐율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단서 조항을 달든 아니면 천막보다는 철제가 안전하고 화재 위험성을 할 수 있지만 본건물과 그렇다고 하면 더 이격거리를 둬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건폐율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전으로 해서 더 정비하세요가 아니라 간격을 두는 부분을 없애면서 철제로 하면서 건폐율을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종우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고 나서 위원장 앞으로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여러 의견서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공유도 드렸는데요. 그 의견에 보면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지원범위 3조에 친환경농업인에 해당되는 연합회에서에 대한 의견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조에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안정적 공급 내용을 담으셨지만 이 관내 친환경을 하고 있는 김포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신 의견서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미 8조에 저희 관내 조례가 이미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그 조례가 개정 전후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의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관내 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명시해 주셨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니 이왕 우리 친환경 급식을 위하고 또 친환경 환경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8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정됐던 부분을 다시 재개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 친환경으로 명시하는 부분을 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제8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에 대한 부분이 훼손됐다는 의견에 있어서 그 부분과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노력이 저는 같은 합을 이룬다고 봅니다. 관내 친환경이라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담보한다고 하면 8조 명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향후에 같이 논의하자라기보다는 안건 상정됐을 때 개정이 된 이 안을 다시 돌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는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권상우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종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6월 말에는 나오는 건가요?

의회 보고를 언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의회 보고 안 하실 거잖아요?

6월 12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도에 14일에 보고하고. 의회 회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6월 27일까지 의회 회기 기간이고요, 행감에 결산까지 정례회입니다. 6월 27일까지 회기고요. 7월 1일에 신규지정 신청 기간입니다. 6월 27일 이후로 7월 1일까지…. 신청에 있어서 의회 동의안이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의회 동의안이?

지침에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침에 거치도록 하는 이유. 그냥 용역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앞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항을 국가어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 의결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과장님, 이 용역 비용 저희가 심의했고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김포시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이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6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고 7월 1일에 보고인데 이틀만에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고 의회는 6월 27일까지 회기 기간이고. 추계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해야 되고 내용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진행했다고 하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용역에 있어서 중요도, 큰 사업을 가기 위한 예비로서 사전으로 가볍게 생각하셨던 부분으로 판단되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찬성 의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예비성에 있어서 용역비를 심사할 때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2조(감사 결과 통지) 내용에 보면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저희가 지금 개정을 감사 결과 통지를 똑같이 하면서 “통지하고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건이잖아요?

이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첫 번째, “감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까지는 타 지자체도 거의 다 60일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끝마친 후에 통보가 왜 60일입니까, 저희 김포시는? 제가 경기도 31개, 특히 저희 김포시처럼 도농복합도시, 도시가 이제 생성된 신도시화 되어 있는 경기도의 화성시라든지 파주시 등등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공동주택이 분쟁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수원도 감사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만 감사를 끝마치고는 1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화성도 15일 이내고요, 안산도 15일 이내. 경기도가 거의 15일 이내 통보인데 김포는 60일 이내 감사하고 통보를 60일 이내. 왜 이것을 60일로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감사 결과가 끝나면 신속하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60일로 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10조(감사 실시 등)에 보면 제3항에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쭉 보면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내용에 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포시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감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소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소명을 한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 소명 부여의 값을 결과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데 결정 통보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면.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거는?

이 조례가 최대 수사권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 의뢰까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제12조(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뀐다고 하면 최종 결정을 하고 다시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부분은 충분히 다시 논란의 여지, 분쟁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조항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을 조금 완화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김포시 현행입니다.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거죠?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유사 조례, 유사 시군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연임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을 간소화해서 세부 규칙으로 담은 건가요?

제가 확인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31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문감사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할 수 있다로 해서 조례를 간소화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간소화하면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조례를 명문화한 곳에서는 연임 제한을 풀기보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회 또는 2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안산이라든지 등등에 있고요. 저는 이렇게 연임에 대한 부분을 못을 박아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면 예상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현행이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에 3회면 6년이잖아요. 6년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감사도 보면 감사의 종류가 회계도 있지만 공동주택의 분쟁이라든지 분야도 시대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조항에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지금 현 수당 지급 얼마씩 지급되죠, 과장님? 수당.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경기도 수당이 1일 4시간 검토가 20만 원이고요, 초과 시에 30만 원이고요. 경기도 31개 일일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 오산시 등등 이미 20만 원입니다. 저희 김포시도 50만 특례도시에 맞게 공동주택의 분쟁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도농복합도시가 됐다고 하면 전문성을 인정해서 연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미 경기도와 타 시군에 20만 원으로 올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먼저 20만 원으로 인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이 아닌 저희도 20만 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소속되어 있는 주택과뿐만 아니라 김포시 조례를 보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에 제도와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도 땜빵 식의 제도개선이 너무 많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타 시군의 모범사례라든지 경기도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도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김영운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에 대한 폭이 그리고 감면에 대한 정비에 대한 그 부분은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이용료 감면 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이용고객 확보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퍼센트 감면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조항이 왜 추가가 돼야 되는 걸까요?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바로 위에 조항이 있어요.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선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의 이용자”는 또 감면 혜택이에요. 이 조항으로만 해도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감면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을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시행이 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시행은 그러면 어떻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이 혜택으로 해서 감면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무슨 공문이 있거나 이런 규칙이….

그러면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관광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상레저 시설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아지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감면 혜택의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용고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뽑아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장이 이용고객 확보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홍보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소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