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5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맨마지막에 보면 쓰레기 봉투규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ℓ와 20ℓ를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대인데...

불연성 쓰레기 마대는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다르게 마대로 제작되어 있는 상황이고, 30ℓ 사이즈가 책상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에서 조그마한 화분이나 깨졌을 때 버릴 경우 그 용량이 너무 크고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추가 제작하는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비닐봉투에 넣어도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비닐봉투에 넣게 되면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은 손베임 현상이나 찔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건의사항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비닐봉투보다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출할 때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버린다면 일반쓰레기 봉투랑 마대봉투랑 같이 버리는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의를 한다든지,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비연성 그거는 따로 수집합니까?

불연성함이 따로 있습니다. 구에서 배부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

아파트마다 배부되고 노후화된 것은 매년 추가로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화 주시면 적어놨다가 신청시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타구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못하다. 지금 현재 마대자루를 10ℓ, 5ℓ를 신설하게 됐을 때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수수료 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리터당 비용하고 봉투용량하고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이 고시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판매수수료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ℓ, 20ℓ 가격이 630원하고 1,09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와 비교했을 때 타구에 세분화해서 하는 구가 7군데가 있는데 10ℓ가 430원이고 20ℓ가 850원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할 사업이 부산시만이라도 전체 봉투가격을 고르게 하자 이게 부산시의 내년도의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전출입이 발생했을 때 쓰레기봉투를 버리게 된다든지 주민부담률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이 가격이 나온 것은 타구하고 맞춘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10ℓ같은 경우에 타구에는 430원 저희구는 63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타구가 430원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430원으로 맞췄습니다. 환경부고시대로 하면 630원이 나오는데 타구하고 비슷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43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예.

그런데 북구같은 경우에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16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이죠.

몇 위 정도 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4위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인구가 많고 배출량이 많고 횟수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격이 더 다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배출원이 적을 때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배출량이 많으면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타구보다 낮춰질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주민부담률을 매겼을 때 훨씬 높은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자체가 동일하다보다는 좀더 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북구는 면적도 동래구보다 엄청나게 작고 금정구보다 면적은 작거든요. 고정비가 다른 구보다는 적은데 왜 다른 구와 평등하게 금액이 나와야 되느냐가 제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고정비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 그런데 면적에 적을 것 같으면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를 치우는 것하고 20㎡를 치우는 것하고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시의 방침도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가격으로 간다 라고 되어 있었죠?

예.

그럼 가기 전까지는 조례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사용할 금액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더 고민하고 가격을... 앞에도 제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이 가격으로 갈 것 아닙니까? 5ℓ, 10ℓ짜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 자체를 두 가지로 고민했는데 고시에 대한 가격하고, 고시에 대한 가격은 이것보다 더 높은데 고시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해서 타구하고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고민하고 의회하고도 한번 더 고민하고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일단 상위법 조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구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부산 주변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의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독일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벌써 전 국가에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해서 원자력 2기 폐쇄를 다시, 원론으로, 없애게 만들고 이런 걸로 해서 지역주민을 그냥 돈 몇 푼 주고 달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만약에 방사능오염이라든지 원자력에 큰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다면 과연 우리지역의 주민들을 이 돈으로 얼마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 우리가 작년부터, 그전부터 우리가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하고 경북 쪽하고 연합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가 이런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방사능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훈련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우리가 방재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용품을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샘방호약품도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안전장치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원자력을 없앤다는 그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보다는 원자력을 없애야 된다 이런 답변은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불감과 함께 예산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방사능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재복을 준비한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점점 없애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고, 물론 독일은 그렇다 하지만 프랑스는 짓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받음으로 해서 그냥 조용히 있고 어떤 항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 오염수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독일도 처음에는 원전을 계속 더 늘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뒤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점점 줄여가서 최근에는 완전히 없앤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은 계속 가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회의에 가서 한마디라도 이런 쪽으로라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에서 만든 조례가 우리 북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부산시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박영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07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계속적으로 저희 아파트 문제가 많아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존에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인데 입주자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주자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도 포함하고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소유자도 포함하고 하는데 지금은 ‘입주자 등’이라고 해서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주민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세대수라고 하게 되면 저희 아파트가 1,468세대예요. 거기에 3분의2하면 되는데 입주자 라고 했을 적에, 입주민이라고 했을 적에는 세대수의 구성원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대수라고 봐야 됩니까?

세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아니고 세대수의 3분의2라고... 개정할 때 세대수라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위법령에서 ‘입주자 등’이라고 해서 그 ‘등’에 대한 해석이...

그러면 ‘입주자 등’이라는 것을 괄호를 열고 표기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성요건이. 그리고 3분의2가 됐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신청했잖아요. 서류를 모아서 구청에서 시청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체감사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문공동주택지원관리팀에서 와서 분야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수당 이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죠?

세대수, 예.

1,468세대에 한 집에 10명이 있고 한 집에 1명이 있어.

그거는 한 집당, 호당으로 계산...

호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저희가 만약에 이걸 공고를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공고나 받을 때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면 내부에서 또 싸워요.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까지. 그래서 개정할 때 개정안에다가 그걸 한번 같이 넣는 건 어떻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달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예.

부칙을 달아서 ‘입주자란’해서 넣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조례에. 그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상에 ‘입주자 등’에 대해서 정의가 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구태여 그걸 조례에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입주자 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등’은 사유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사유자가 사유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설명이예요. 식구가 한 집에는 10명이 있고 한 집에는 1명이 있어. 그러면 10분의2라고 했을 적에 구성원 자체를 구성원을 봤을 적에는 11명이 되잖아요.

예.

11명의 3분의2가 되어야 되고 세대주가 됐을 적에는 두 가구의 10분의2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입주자는 실사용주가 입주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다를 말하는 건지,

세대주,

호를 말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가 나갈 때 한 호에 한 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사항이지, 명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완화시키는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10분의2하고 10분의3 이렇게 낮춘이유가 여기에 동의 받기가 어려워서, 문턱 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안 그러면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남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수에서 많은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감사가 안에까지 해결해 줄까 생각하지 그런 감사가 아닌데도 일단 넣고 보자 해서 막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완화되면 이런 것을 북구로 가져와서 감사를 해줄 건 감사해 줄게 그 목적인지 생각을 낮추는 목적을 알고 싶어요.

일단 상위법령에서 완화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완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10분의3을 해서 받았을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이게 사실은 22년도에는 감사 신청이 한 건도 안 됐고 23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 한 건씩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팀으로 과로 들어오는 민원 자체도 저희도 해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감사를 10분의2로 완화한다고 해서 많은 수가 남발되면서 감사가 들어올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지고 나면 일단 각각 공동주택에 공고가 들어갈 거잖아요. 관리소에서 공문을 붙여서 하면 사실 입대위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걸 공표할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생각보다 저번에 한 건도 없었는데 수 건이 들어오고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의회에서는 사실 그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일단 3년동안 특별감사를 한 번 실시하게 되면 다음에 제외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이 조례보다는 먼저 우선되어서 상반기 특별감사를 공고가 나간 상태인데 아직 들어온 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들어올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분쟁이 되는 아파트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되어서 공고가 공동주택에 나갈 때 감사의 기준도 같이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요. 안에 쓸데없는 분쟁까지 감사해서 해 달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더불어서 공고 나갈 때 같이 나갔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