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이번 제261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시고 6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하신 후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강영수,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송유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5에 제2항제2호 중“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을“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같은 호 너목의 시설 중 수리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준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현재 김해시 생산녹지는 실제로 총 6.7㎢ 정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용 시설 외에는 입지가 불가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면 3.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절대 불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예.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시설군들이 체육시설 이외에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환경에 그리고 농지 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환경유해를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는 그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히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고 및 주기장 이런 것까지도 지금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로써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까지도, 아파트는 안 되지만 공동주택까지도 입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 체육시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2종 근생에 포함되는 규모에 따른 차이인데 2종 500㎡ 이하는, 미만은 2종 근생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운동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운동시설은 허용하면서 근생은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똑같은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500㎡ 이상이 되는 큰 것은 오히려 허용하고 작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경남도 8개 시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8개 중에서 여섯 곳은 전부 다 허용하고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두 허용을 안 하게 되면 명분은 있지만 큰 것을 허용하면서 작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조금 명분이 부족하고 모순일 수도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현재 생산녹지에 500㎡ 이상의 체육시설은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미만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소규모라 해서 무분별하게 난립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최초의 운동시설은 허용하고 그리고 시행령 자체에서는 운동장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조례상으로 운동시설에 포함된 체육시설, 한마디로 500㎡ 이상이 되는 것들은 허용했고 체육관까지도 허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좀 허용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좀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간에서 할 때 아무리 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녹지지역에 뭔가 체육시설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성을 담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난립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대신에 이윤추구가 아닌 보통 보면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 외곽에 있고 외곽 지대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소규모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간혹 접근성이 좋은 생산녹지지역에는 테니스장 같은 것, 풋살장 이런 것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지만 실제 체육시설의 특성상 신체활동에 필요한 일정 공간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군들에 비해서 면적, 어떤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가가 자꾸 높은 그런 쪽에 한정되다 보면 한마디로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가 가능한 시설군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하실 분 없습니까? 정준호 의원님 이걸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건데 그죠?

예.

실제적으로 체육 인프라가 약한 지역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 특히 축구나 이런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진짜 자리를 못 잡아서 난리거든.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조그마한 것도 지어 놓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까 김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립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곳에서도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좀 잘 살펴봐서

예.

현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서 시민들이 체육 관련된 걸 잘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대상지는 기존 시가지와 남해고속도로 국도58호선으로 둘러싸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체계적 도시용지 공급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합리적ㆍ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 공급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장유동 19-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9,260㎡이며 대상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우리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 민간 49% 지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기존 시가지에 둘러싸인 위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본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대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 2016년 12월 사업협약 체결, 2021년 9월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ㆍ공포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시의회 출자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농림부, 경상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금년 5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관계기관, 부서 협의 중입니다. 금해 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경상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7월「도시개발법」민간참여자 선정 적용일 개정에 따라서 2025년 6월 2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페이지 입지 여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율하IC, 장유IC와 국도58호선이 인접해 있고 김해공항과 경전선 장유역이 각각 10㎞, 4㎞ 이내에 위치하는 등 교통체계가 우수하고 주변 5㎞ 이내에 택지개발 3개 지구, 도시개발 5개 지구, 산업단지 5개 지구와 김해관광유통단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7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표고는 농경지라서 대부분 5m 미만으로 83.6%이고 10~15m가 1% 비율이고 평균경사도도 2.6도 평탄하며 지목은 전답이 65.7%이고 대지, 주유소가 1.7%, 도로, 구거, 하천, 임야가 32.6%입니다. 8페이지 소유권은 73.4%가 사유지고 국토부, 농림부 등 국유지가 26.6%입니다. 계획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율하2택지개발사업지구와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국도58호선으로 둘러싸여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지형지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상지 대부분이 저지대로써 매년 집중 강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보고 있어 대상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소하천 정비나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장유동 19-5번지 일원의 면적 10만 9,260㎡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련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구역계 설정입니다. 구역계의 북측과 동측은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국도58호선, 서측은 율하2지구택지개발지구 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 10.1%, 공동주택용지 44.5%, 도로ㆍ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용지 45.5%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율하2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다 그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황금땅인데 그죠? 이게 개발 압력이 많았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까지 다 득했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잠깐 주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우리 김해에 개발공사도 있는데 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이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51% 하더라고요. 김해시랑 농어촌공사랑 그리고 개인이 49%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해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어차피 이것은 하면 사업성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습니까?

그때 먼저 사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 제안 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서 간다는 것은 이미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 수용을 다 해서 택지를 조금씩 나눠준다는 그런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용해서

아니지, 아니지.

수용도 일부하고

나눠서는 아니지.

협의보상하고 나머지는 일부

그러면 일단 수용을 1차로 다 했다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대해서요.

수용, 사용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면 환지방식이 있고

예. 그렇죠.

수용, 사용방식이 있습니다. 저 선천지구

거기는 환지방식이고

같은 경우에는 환지, 일단 토지를 내놓은 분이 일부 토지를 나중에 되돌려 받고 이것은 수용, 사용방식은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전체 다 수용하고 소유자한테 그 부분에 대한 땅을 드리는 것은 없고 땅을 하려 하면 공개입찰로 분양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 택지는 한 40여 개, 거기 지주가 40명 정도 되죠? 그런데 40여 개로 나눴는데 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토지는 나중에 그것을 하면 우선공급,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되면 나중에 감정평가액으로 우선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행할 때 보상할 때 그것은 우선공급 단독택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우선공급을 협의 택지를 드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까?

예.

설명 듣기로는 택지를 거의 우리 소유자, 개인소유자 만큼 배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협의양도인택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자들과 의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쯤 협의가, 방식이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예.

2017년도에 협의하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답니다.

아, 사측하고요?

예.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분이 택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만약 그러면 택지를 양도해서 그냥 판매해도 된다는 거죠? 우선권으로 택지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택지를 바로 매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몇 년 이내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집이 총량제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총량제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량제에서 내나 그 잠식을 합니다. 할당된 양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총량, 면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김해시가 1년간 GB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1년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체 총면적이 3.4㎢고 부산권과 창원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산권이 2.4㎢, 창원권이 1.9㎢ 아마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4, 1.9면 4.4인데?

4.3㎢

아, 4점

지금 4

아까 3.4라고

예.

해제물량이 4.3㎢입니까?

예.

아까 보니까 수용방식과 사용방식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설명 한번 들으니까 좀 그것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서면으로 다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영수 위원님이나 김영서 위원님께서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셨기는 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시의원들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목적법인으로 인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가 김해시에 잘 없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저건설의 컨소시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구성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했을 때 세부, 우리 김해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세부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나 강영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용에 담아주셨으면, 그 세부내용이 없습니까?

그 상세한 자료는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고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너무 답답합니다. 충분히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본인들의 지분이 있는 것도 손 놓고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저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세부내용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엔 너무 부족했다.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의 진행방법이라든지 그러면 저희는 여기 앉아서“이런 사업을 대저건설에서 하기로 했으니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거든요? 우리 김해시의 이익이나, 지금 대동첨단 같은 경우 우리 김해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저건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사업 제안을 받고 2016년 12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2021년 9월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주민설명회는 누가 참여해서 한 겁니까? 지주들이 지주들

예. 지주들이 참여해서

지주하고 또 누가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 대저건설하고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서

그러니까 대저건설 관계자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요?

예. 그 토지 지주분들하고

지주분들하고 다 같이

그 인근에 사시는 관심 있는 주민분들

예. 관심 있는 분들 다 같이

예.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의 내용 그리고 주민설명회 했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지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근린생활이나 공원이나 뭐 이런 게 사업의 내용에 들어갔다 한들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우리가“사업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아, 예. 하세요.”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 세부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회 때 그 자료도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있었던 내용,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2024년도지만 2016년부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16년도의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반응과 결과와 대저건설에서 컨소시엄 했을 때의 내용,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김해시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가고 우리 김해시에 어떠한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셔서 사업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수목적법인은 어쨌든 우리 관에서 안 도와주면 못하는 사업인데 실제 록인을 보더라도 지금 공사를 십몇 년 만에, 한 15년 만에 하고 있지만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따지고 보면 이 지역도 실제적으로 지주들이 반대하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지 아주 좋은 위치가 맞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우리 김해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짚어서 서류상으로 뭐를 남겨놔야만 나중에 뭘 할 수 있다고.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자면 록인 같은 것들도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에 일을 좀 주라고 해도 얄궂은 장비나 돈도 안 되는 이런 것 말고 큰일을 하자면“조건이 안 된다.”뭐든 그런 식으로 조건이 되어야 해주는 그런 단서를 달거든.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처음부터 사업하기 전에 꼼꼼하게 갖춰놓아야만 나중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린벨트를 자기네들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대장동이나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욕을 안 들어먹을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고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에 한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사업 추진할 때는 개발계획,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지역 참여라든지 지역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챙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 김해업체가 대저토건이라는 업체가 참여한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해에 대형 프로젝트는 다 대기업들이 와서 돈만 벌고 나가고 또 분란 일으키고 그렇게 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대저토건 같은 데는 우리 향토업체이기 때문에 시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잘 풀어서 우리 김해시민들 덕도 보고 시도 덕도 보고 떠맡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유인 위원님 질문하이소. 가만히 있더만?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사실 오래되었죠? 오래되었는데 최초에 대저 컨소시엄이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한 이후에 사실 그 중간에 지주들하고 어떤 협의보상 문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용하고 환지방식 외에 또 혼용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하고 협의 안 되었으면, 원칙은 협의매수죠?

예.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하고 또는 환지 형태로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혼용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그때 지주들하고 보상가 문제 때문에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업이 한 5년간 중단되었다가 2021년도에 출자 동의안을 상정했죠? 김해시가 지분이 들어가고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김해시는 뭘 했느냐. 그 당시에 아마 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 받았으면 출자를 했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명칭이 율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예.

여태까지 지주하고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습니까?

보상 문제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그런 사전절차 이행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와 사전협의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사전협의는 짧게 봤네. 두 달 만에 다 협의를 봤네요. 그죠?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주민열람공고를 했는데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예.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의 제기는 없었고, 그래요. 그렇다면 행정 행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고 대충 내용을 보니까 면적을 봤을 때 주택용지 외에 공동주택은 제가 보니까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1,050세대 조금 넘습니다.

그죠? 맞죠? 1,050세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이, 모르겠습니다.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우리가 개발에 따른 이익이나 분담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개략적인 것은 검토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어차피 대저 컨소시엄에서 건축까지는 안 할 거고 그죠? 토목 기반시설을 해놓고는 다 청산을 할 거잖아요?

예.

어차피 주택, 개인주택 필지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하고 또 추가 보상해 줄 것은 해줄 것이고 그것은 공사비 산정하고 사실 공동주택만 매도해 버리면 SPC 해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예. 그런데 말로만 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보상해 주고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지주들하고 협상해서 분양할 거고 그러면 어떤 분양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동주택 두 필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아주 편하죠. 그게 조기에 매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좀 증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지수용이 되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LH가 개발했던 율하도시개발사업에 기반시설을 그냥 덤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잖아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용지는 인근에 있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가 출자하기 때문에 같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측되는 수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정준호, 허수정, 박은희, 허윤옥, 최정헌,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조종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시설의 환경개선 및 건축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내에 설치하는 보행로의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5조를 자치법규 체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김진규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공동주택에 휴게시설이나 공공에 이렇게 비가림막을 설치하면, 보통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법에 보면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3년 뒤에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건축법에 따르면 이 가설건축물을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보면 각 조들이 아주 많거든요.

예.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건축법, 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20조 6항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조금 찾아보니까 계획사업일 때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공공시설물도 건폐율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것은 건폐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할 때 건폐율이 만약 관리지역까지 60% 같으면 60%를 다 지었는데 이것은 만약 추가로 하면 그 건폐율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20조의 6항에 보시면 거기에도 건폐율하고, 55조에 건폐율과 56조에 용적률이 건축법에는 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도 이런 것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럼 지금 솔직히 제외된 거죠?

그렇죠. 현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개인 사적이 아니고 우리 마을경로당 부분도 이런 데 조금 포함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나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개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참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질문한다면 비가림이 지금 미터가 제한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원래 무조건 건축물은 법상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애들이, 비가림 차양막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자기들이 손쉽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건축법에 따른 규약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의 판단하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고 미터 정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설치는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것은 소방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할 때 따로 고민하다가 더 첨가한 게“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정하네요? 그죠?

예.

별칙에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원 같은 데 보면 지금 그늘가림막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우리 진영에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정준호 위원님이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 됐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 공원에 설치하는 건설물들은 공원법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노?”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관련이 없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셔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하게 맞추셔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나중에 또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입니다. 이것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심 있게 봤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대신에 저는 당연히 이게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써 범위를 가설건축물로 확대할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잘 착안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존치기간은 3년이고 연장 가능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설건축물로써 그 목적과 재료만 맞으면 규모는 제한이 이때까지는 없는 걸로

예.

지금 이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도 없을 것 같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연면적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용적률도 당연히 산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조례상에, 아쉽다기보다도 원래 이 업무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팀에서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관련 경우는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지도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는 일선에서 이 업무를 잘 알았을 텐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보통 보면 접근성 때문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거의 다 한도까지 딱 채워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양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다가 주위 민원신고로 인해서 철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같은 건축과 부서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서에서는 챙기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 팀에서 팀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비용을, 원래 유치원 같은 경우 큰 유치원은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기 때문에 버스가 딱 주정차하고 나서 유치원 현관문까지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설비를,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고 제가 안 그래도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준비하셔서 제가 지역 유치원들한테도 알려줬는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 안에서 부서 간에 어느 정도 소통들이 잘 있었다면 이런 조례가 부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로, 단속부서하고 실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부서하고 소통이 제일 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건축과뿐만 아니고 물론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단속부서가 또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소통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진규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사항이 두 가지다 그죠?

예.

첫 번째가 공동주택 30세대 이하일 경우에 연면적 합계가 30㎡인 것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휴게공간에 한해서죠? 그죠?

예.

현재 이렇게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 휴게공간이 없는, 이게 별도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신고

그렇죠.

컨테이너 이런 것 놓아도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예. 이게 법이 2023년도에 제정되면서 휴게시설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거의 다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가설물이지만 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 개정안이 영유아보육법, 위원님들 지적대로 노인 관련 법에 대해서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예.

하실 때 꼼꼼하게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 기준에 보니까 의원님께서“비가림시설의 경우 소방 및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뒀는데

예.

이걸 신고할 때 업자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고대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법은 의무규정을 뒀는데 이것을 누가 혹시라도 신고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검사합니까?

소방서하고 협의합니다.

합니까?

예.

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다 그 제품에 대해서 검수과정을 거칩니까?

신고 수리할 때

신고 수리할 때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합니까?

예.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설물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형태를 2024년 7월부터 개편하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당초 민간위탁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공공위탁함에 따라 그간 8년간 조성되었던 다양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사업방향 전환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체계상 내용 변경 없이 조문 순서 조정, 상위법 개정사항 현행화, 상위법 반복 기재 사항 삭제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조례의 전부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동이용시설 사항으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시재생위원의 임기를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2년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항 센터의 운영방식, 안 제8조 도시재생사무의 위탁내용에는 센터 운영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 센터의 업무에는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 사후관리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에는 다양한 도시재생시설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을 명확화하고 안 제12조에 책임감 있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해 계약해제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공공위탁에 따라 센터 운영예산의 지원 근거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 명확화 및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해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에는 관리재산부서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시설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승인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운영실적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능력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는 건폐율 완화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도심 도시재생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원도심이 정확한 날짜가

예. 조금 기간이 되었죠?

예. 좀 되었습니다.

분명히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사후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혹시 우리 모니터링평가단이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까?

모니터링 평가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 아무래도 모니터링 평가가 잘 나와야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평가단이 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 들어갈 것이고 그죠? 5명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소속 공무원이 팀장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사후 모니터링 이것은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요.

아, 이때까지 운영이 안 됐어요?

예. 지금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개정이 아니고

예.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에서 평가를 잘해야만 지원되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은 뒤에 하면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평가할 때 페널티를 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나마 잘 되었다고 하는 회현연가 치즈스토리 여기에 보니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죠?

예.

중단한 이유가 뭔데요?

레스토랑 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빵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조금 둘러보는 것 중에 그나마 좀 나은 게 장유 무계에 무계현이라든지 치즈스토리 이런 데는 그냥 봐도 건축비도 들어가고 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운영상의 묘미가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즈스토리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적자를 내도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좀 안 되는 부분하고 같이 가야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쪽마저 운영이 안 되고 중단하고 바꾸고 있으면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유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협동조합들이 해산되고 이렇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협동조합이 해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식을 좀 바꿔야 하는 게 무계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도 지금 일하는 분이 하나도 좋을 일이 없어요. 적당히 해서 자기 임금 정도만 빼나가면 된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업시간 문제라든지 공휴일 근무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보통 보면 개인사업을 하면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노동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당한 시기에 2명이 일하면 2명에 대한 임금 부분만 생각해서 사고가 개인사업자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인식 전환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원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가 안 바뀌는 사람은 인원 교체를 하든지 무슨 전환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과장님이 조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네요. 그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러면 지금 평가단을 구성하면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지금 단장을 포함한 5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좀 적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이 정도로 했는데 구성,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면 늘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평가단이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전문성도 있어야만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구성함으로 해서, 여기 보면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한 분, 여러 가지 전문성

그 구성 운영사항은 8조 2항에 보면 도시재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속 팀장

그죠.

그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인원이 좁아요. 그죠?

예.

좁아져서 이분들, 그러면 평가단 구성, 몇 번의 위원회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시하려고

실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거든요?

평가단은

1년에 한 번?

평가는 10조에 보면 반기별로 평가단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반기별로 평가단 활동하게 되어 있네요.

예. 상반기, 하반기

아, 그렇네요. 상반기, 하반기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평가를 두게 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단장을 포함한 5인이라고 해서 조금 적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습니까?

좀 할 수 있으면

하다 보면 그죠?

예.

나중에 일부 개정할 수도 있고 조금 수정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예.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하게 되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시의원은 명시를 안 해놓았는데 뒤에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위원회에 1명 무조건 기본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기초부터 시작하셨어야 하는데

예. 의원님을 꼭 넣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바빠도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박은희 의원

이것 잘못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박은희 의원과 김동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선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지원 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박은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예.

일단 지금 우리 조례가 계속, 작년 2023년 11월에도 보류되었고 지금도 이런 선거가, 조례는 이번에 정례회가 있어서 하는데 아마 LH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이라든지 협의가 되면 신속하게 이 사업을, 승강기 설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최근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준공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정되면 아마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는 103개고, 103개인데 지금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아파트는 전국에 11개 아파트입니다. 그중에서 7개 단지 그러니까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해서 공용전기료하고 승강기 운영비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게 일곱

설치

예. 승강기 설치비하고 공동전기료가 지금 7개 단지에 완료되어 있고 그 지자체에서 공용전기료하고 승강기 운영 전기료 일체 운영비 지원 조례로

예. 아까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7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입니다.

예.

진주가 올해 착공 준비 중인데 사실은 2023년도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조금 진전이 현재는 순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시점이 조금, LH에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진주시도 공동주택관리 조례도 되고 그 안에 공동전기료, 유지관리비 해서 조례는 우선 다 되어서 LH 측에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지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진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LH 측과 협의해서 2023년 말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LH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지금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어쨌든 구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 측에서도 수년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진행상황들은 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의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구산1주공아파트고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안 그러면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지역 현황 그런 부분이 저도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만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과의 현황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103곳이나 승강기 설치와 상관없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자 해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김해가 승강기 설치를 떠나서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벌써 지원 조례가 제정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거의, 아예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승강기 설치를 반영하면서 함께 공동전기료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게 전체 한 552세대고 인원으로 치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한 세대별로 치니까 공동전기료가 한 2500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어쨌든 주거복지라든지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비용과 또 공동전기료도 함께 시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했고요.

전국에 알아보니까 한 103곳이 벌써 하고 있어서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4조까지 이렇게 보니까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지원에 관한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라는 게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나서 전이랑 후가 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지원받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없던 공공시설물을 새로 추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감독이라든지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준수사항 같은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조례를 봤을 때 그런 장치를 마련한 부분의 조례도 좀 있는데 우리시는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김해구산1주공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관리사무소 LH 측에서 함께 그 부분들을 하고 있고 김해시에서는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처음으로 생기기는 하는데 지원 조례 안에 관리감독 사항이 전혀 안 들어가 있으면 관련 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 이것까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다른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게끔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아니면 관련 소장, 아파트 소장님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이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전기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시비비도 있고 해서 기존에 하실 때 지원 조례도 좋지만 이렇게 관리감독의 조례 사항도 하나 추가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향후 그런 사항도 추가해서 넣는 부분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만약 조례가 오늘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최종 제정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행과정에서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첨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의견은 저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박은희 의원님 조례를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예.

이게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잖아요? 그죠?

예.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라기보다 이게 승강기 사용에 대한 조례로 하면 안 될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공동전기료라고 하면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도록 나가야 하는 지원금에 대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 한 군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초로 공동전기료 맞죠?

경남은 지금 밀양, 창원, 진주하고 있습니다.

밀양, 창원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해서 1800만 원, 매년 1900, 지금 올해 이것은

그죠?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승강기 설치

예. 승강기 설치 관련

안 하는 순수 이제

안 하는 공동, 전체에 그런데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승강기를 사용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안등부터 계단등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영세한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일반 빌라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영세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차별화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나가야 할 부분을 좀 정리해 본다면 1년에 한 5000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에 있어서 좀 부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염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승강기 사용 지원 조례 이렇게 좀 바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금 있다가 정회해서 한번 더 의논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싶은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유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구임대주택이기도 합니다. LH에서,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공동발의하신 김동관 의원님도 계신데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왔고 지금 구조가 6층이죠?

예. 6층입니다.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초에, 요즘이야 LH에서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만 과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상 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시행도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치가 가능하고 아마 비용이 LH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죠?

예. 대략 추산해서 100억 정도

예. 제가 자료 보니까 한 80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LH에서도, 사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입이 수급비 외에는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아,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죠?

예. 103곳에

예. 다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게 승강기 전기료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을 과연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바꿨다 그죠?

예.

당초 조례보다 공동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고 사실 이분들은 전기 사용을 개별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고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공동체 회복이나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우려처럼 비용이 사실 시세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마 대기들이 굉장히, 대기 순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 이미애 위원님처럼 다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문제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김해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 LH에서 승강기 설치조건 중에 이것도 들어가고 사실 입지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소에서도 계단을 올라가고

진입 승강기

사실 그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좀 잘하셔서 약자들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제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는 한데요. 지금 사회적인,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가야 하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창원에 모 아파트, 현재 창원에서 최고 시가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그게 처음에 지을 때 그 아파트를 짓고 건설회사에서 국가에다가 일부를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로 시민을 위해서 영세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부했었습니다. 기부했었는데 그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살면서도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영구적으로 임대해서 들어가 사는 세대들이 많이 자존심 상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은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줘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아파트를,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로 지정해서 기부받은 것을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는 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안등, 계단등, 복도등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 것까지도 굉장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동전기료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좀 축소해서 예산을 아끼자 이런 것보다, 예산도 아끼긴 아껴야 합니다. 사실 과대하게, 송유인 위원님은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매년 따져보면 그게 영구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승강기 사용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제가 조금 직권으로 정회하고 우리끼리 의논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좀 끄고, 박은희 의원님 잠깐 나가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