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일반안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가 수령한 지원금이 소득산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위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에서 참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의회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의회의 예산심의건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의회 사전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일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민관협치 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면 민관협치 협의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민관협치 협의회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협의회 기능 중에 공론장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같이 거기서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에 8조 1항 3호에 보니까 구민참여의 다양화를 공론화에 관한 사항 필요하다는 사항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수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공론화위원회가 개최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가 협치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에 보면 기존에 공론위원회 구성에서는 공공갈등의 전문가가 위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관협치 협의회는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결여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공론위원회 역할은 공론화를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관협치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같이 위원회에 넣어서 공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창영입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위탁 민간위탁 줍니까? 또 다른 세 군데 하고 같이?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줍니다.

줘도 직원들 두 명이다 그죠, 센터장하고?

예.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다른 그거는 없다 그죠?

예.

법인에서 한다는 그거 명목이다 그죠, 우리 급여나 이런 거는 공모한 그대로?

급여는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 급여는 기준대로 지급하고 운영비와 급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구비도 한 20% 정도 매칭이 되고 급여가 총 합쳐서 한 8천 700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매월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급여로 다 거의 다 나갑니다.

1,200만 원 하고?

예. 운영비도 일부 나갑니다. 운영비도 같이,

그럼 그 토, 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토, 일은 거의 운영 안 하고,

안 하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예.

토요일, 일요일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신경써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