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양영자 의원 발언
전석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6% 증액된 600억 6,11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10억 2,885만 1,000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0억 8,737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9억 7,37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00억 8,3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5,37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7,3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15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530억 8,7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1억 4,887만 5,000원보다 49억 3,8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69억 7,3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4,224만 1,000원보다 13억 3,1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공공기반시설 구축 운영 1억 5,470만 7,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1억 1,554만 5,000원 등 총 11건에 9억 5,9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2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상인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증액 등 총 17건에 6,6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환경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총 2건에 2억 1,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 1억 3,334만 6,000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에 2억 6,080만원 등 총 13건에 9억 2,9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258만 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5억 1,500만원 등 총 6건에 28억 9,0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400만원 증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지원 521만 4,000원 감액 등 총 3건에 5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총 1건에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원 등 총 3건에 1억 3,7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총 8건에 11억 9,3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7억 3,63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개인형이동수단 단속요원 인부임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8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688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8억 4,712만 7,000원, 지출은 31억 12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22억 5,407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1,281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등 45억 1,401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으로 45억 1,40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광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정승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304쪽에 보시면 국장님, 오정동 소공인공동기반시설 활성화부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양영자위원
이게 작년에 세 군데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밖에 못 하셨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양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그 한 군데는 철거를 했고, 이번에 그 예산이 3,200이 철거 비용으로 올라왔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양영자위원
두 군데를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작년에 12월에 지금 오정동 273-15 이 건이 늦게 매입이 결정돼서 아마 같이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아마 취득 등기가 나는 바람에 별도 예산으로써 진행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영자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는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이제 철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사도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쪽에 있는 한 군데 매집할라고 했던 데 그것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그 도로도 다 매입을 한 거죠? 그 사도...
전석광위원장
그러면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영자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 세 채를 다 매입을 하려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심의해 주셔서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도로에는 이제 각 지분이 있거든요. 그 지분 저희들이 이제 매입 대상 지분은 다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 채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두 채는 협상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그 한 채는 지금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협상을 가격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못 했습니다.
양영자위원
작년에 2억 1,000 정도 매입을 하셨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이제 할머니 거기 매입을 못한 건물 하나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께서 ‘도로를 돼지값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이 매입을 끝까지 협상을 못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데 그 앞쪽, 저쪽으로 우리 창의공작소.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네.
양영자위원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좀 그 폭이 좀 좁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렇죠.
양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더 좁더라고요. 그 도로를 제가 매입을 한 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철거비용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같이 좀 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한 군데로 또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추가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지금 매입을 못한 할머니집, 할머니 댁이 워낙 완강하셔서 그 매입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 지금 철거가 안 된 지역이 저희들이 작년 12월 계속 협상을 하다가 12월 말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에 기간이 짧아서 일단 상반기에 매입한 그 부분 철거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건 철거할 계획이고요. 진입구 부분은 거기 옆에 담장 부분이 거기서 한 지금 거기 건물주하고 지난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산 확보는 못 하지만 한 1m 정도 담장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절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가 비용이 한 2,9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3,200이 올라왔길래 그 예산 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오정동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하고 창의공작소는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관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약간 좀 유감스럽고요. 일단은 인접부지 추가매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보시면 법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6월부터 12일까지 돼 있어요, 12월까지.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양영자위원
아직 지금 공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사업비 분포를 보면 시·구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5,680만원 중에 시비 4,000, 구비 760, 자부담 250인데요. 그전에 예산 성립이 자부담이 비율이 상가 내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그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 하던 행태적으로 보면 이게 추후에 납부 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고 해서 그거 아마 자부담을 내부에서 부담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된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그 협상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우리 관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양영자위원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상인회하고도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 부담이 좀 안 가게끔 해서 공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5쪽, 오정동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동장비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를 통한 장비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예산 1억원을 신규로 증액한 게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애당초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소형가스통 사용 시 압력 부족에 따른 기계멈춤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제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전석광위원장
그러면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아까 양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대용량가스통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부지에는 설치장소가 적당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연접부지 3필지를 산 이후에 가스통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철거가 저희들이 매매가 늦어지면서 철거가 좀 늦어지고 그 장소 공간 확보가 그래서 늦어진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압력 부분을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설치 위치에 따른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우리가 오정동 창의공작소가 아까 양영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를 처음에 잘못 선정해 놓은 바람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부지를 잘못 해가지고 그 인근에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게...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석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이제 교회부지는 사실 경제과에서 매입한 거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이 매입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애시당초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계획돼 있던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매입되고 저희들한테 그 공간, 장소가 확보돼서 저희들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매입 부분 잘잘못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경제과에서는 오정동에 공간이 생겨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그래도 경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이런 부분이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요. 내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덕구청, 우리 우리국 자체에서 지금 일어난, 발생한 게 아닌가요? 경제환경국 자체에서 전체 부서에서 지금 일어난 내용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부서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전석광위원장
제가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문제가 돼서 저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내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요. 왜? 사전에 미리 이거 검토를 못했다, 이건 변명밖에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압력 부족에 따른 기계멈춤 현상이 이 시스템 자체를 아시는 분 같으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지금? 당연히 확장되고 소상공인 자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장비는 시스템 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계산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접부지 매입을 검토를 했던 거고...
전석광위원장
제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말씀은 지금 예산이 처음서부터 들어간 예산이, 일단 소모성으로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1억 발생한 거가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애초에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월평균 2~3회 소형가스통 교체로 해서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1억원을 들여서 용량이 큰, 용량이 확대된 걸로다가 설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가스통에 드는 비용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큰 비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들어왔고 준공을 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형이라도 좀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앞으로는 사업계획 집행 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인 파악 및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5쪽입니다, 국장님. 착한가격업소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착한업소는 설명자료에 있는 42곳이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업종?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보면은 총 42군데 중에 34개소가 외식업이고요. 기타서비스업 중에 세탁업이나 이·미용업 9개까지 해 가지고 42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2024년도 본예산으로 구비 492만 5,000원이 편성됐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앞치마, 위생, 명함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된 인센티브는 다른 지원인가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전석광위원장
추경에 편성된 인센티브는 다른 거냐고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다르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이외에 국·시비 지원이 한 4,000만원 더 돼가지고 이걸로 기존보다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수치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설명자료 다음 장 316쪽 배달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착한업소 42개에서 235만 2,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산출한 거죠, 방식이 이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지금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배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 배분을 9,800만원 5개 광역시에서 또 안분해 갖고 9,800만원 정도를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42개소에 평균 n분의 1로 해서 일단은 나눠놨고요.
전석광위원장
나누는 거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다만 이제 이게 배달비 지원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42개 업소 중에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도, 청결도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들이 확실하게 지원받아 대덕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부탁,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이거 착한업소 지원 배달사업인데요. 지금 신규로 하고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양영자위원
이게 배달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장에 쿠폰을 줘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지금 일단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 금액이 행안부에서 시도에 지금 교부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아까 그 앱을 통해서라든지 그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는 거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양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이거 소상공인 LPG용기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30만원씩 10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가 밀집지역 등하고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100제곱평방미터 이상 업소 및 프랜차이즈는 제외대상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개 선정하는 거는.
양영자위원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양영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받는 거기에서 업체에서 이것도 지원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그전에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혜택받지 못했던 대상들을 선별할 거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게 2023년도 오정동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던 계기로 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안심이 됩니다. 이번 사업을 실시해 보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연위원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330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코스모스축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셨었는데 제가 작년에 저도 이제 아이도 데리고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들판이다 보니까 좀 벤치나 가림막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쉴 코스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되긴 했네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유승연위원
올해는 그 부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그늘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6쪽, 폭염 및 결빙취약지 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물길쉼터, 결빙취약지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지원 예산으로 1천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전석광위원장
현재 녹색인프라 조성한 위치가 목상동 184-2번지와 신탄진동 150-9번지 일대로 확인되는데 조성사업 위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더 시급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아까 폭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일동 그리고 목상동, 그리고 이제 아까 겨울철 설해 관련해서는 신탄진도서관 진입로길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특정 지역을 더 추가하고 하는 건 그건 실과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실과 해서 조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자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5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관내 지역축제 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최근 3년간 자원재활용 촉진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49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억 147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가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작년 7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아까 말씀하신 장동 코스모스축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전에 몰빛축제 때도 저희가 일부 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가을에 하는 대청호마라톤대회나 코스모스축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폐기물 감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 사용 감축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련 예산과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3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 내용입니다. 방치이륜차 폐기비용 지원을 통해 폐차처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9,68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기존업체 2곳 폐차사업소에서 폐차사업소는 대덕폐차사업소, 금강종합폐차장, 구 행정 협조 차원에서 무상으로 방치이륜차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전석광위원장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방치이륜차 처리 비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구 행정 협조차 무상으로 이렇게 양대 폐차업소에서 저희 걸 좀 처리해 왔었는데요.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고된 것 외에 저희 무단으로 지금 처리돼 있는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처리비용을 경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지금 이제 이륜차 말고도 이렇게 이거는 조금 별개의 질문인데요.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무료주차장에 보면 지금 캠핑카라든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대덕구 주민들도 주차량이 부족한데 그 캠핑카가 대덕구 소유자가 그 캠핑카를 대덕구 안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지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제 무료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캠핑카 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덕구민들이 주차할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길치공원 지금 현재 무료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거기 봤을 때 캠핑카 차량이 작년부터 급속하게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 주차를 해놓으면 한 달, 두 달 장기 주차를 해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덕구 주민들이 소유한 캠핑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타구에 있는 캠핑카는 조금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떤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무료주차장 내에 있는 캠핑차라든지 일반승용차 외에 여러 가지 요새 외지와 관련된 차량들이 장기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승용차들 외에는 장기주차하는 것들은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도시 안전 및 미관 저해 차량들에 대한 처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28% 증액된 461억 6,977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460억 4,719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25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10억 2,885만 1,000원에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932억 1,345만 3,000원의 4.33%인 256억 8,80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1,9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78억 1,539만 8,000원의 1.57%인 1억 2,2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60억 4,7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7,120만 8,000원보다 122억 7,5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2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22만원보다 1,6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관리 등 17억 5,222만 2,000원을 증액하고,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9억 6,045만원을 감액하여 총 6건에 대해 2억 82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푸른산림조성 21억 4,853만 3,000원, 시민휴식공원 관리 2,217만 8,000원 등 총 9건 31억 3,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환경개선 1,500만원, 인력운영비 3,898만원 등 총 5건에 8억 9,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아파트 단지 조성 63만원 등 총 2건 1,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유지보수 관리 1,200만원, 내부거래 지출 50억 등 총 40억 총 4건에 50억 3,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편리한 도로 확충 26억 8,200만원, 하수시설 정비 2억원 등 총 6건 34억 1,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내부거래 지출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 4,904만 2,000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19억 8,4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26억 4,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3억 1,569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58억 3,095만 1,000원, 지출은 399억 6,041만 8,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보다 341억 2,946만 7,000원이 감소한 441억 8,6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3억 680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3억 68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397억 1,341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397억 1,34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광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정승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7쪽, 대덕구 관내 개발가용지 조사용역 관련 내용입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대덕구 내 가용 토지자원 분석을 완료한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에서 2019년에 발표한 2030년 대전 도시기본계획서 안에 대전시 전체 가용 토지자원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대덕구 관내 가용, 개발가용지 조사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용역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200만원을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가 지금 60% 정도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재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못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가용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색을 해서 저희 사업에 활용코자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석광위원장
관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해서 개발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0쪽, 청사 조경정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실, 청장실 등 스마트가든 무상수리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여 관련 예산으로 1,021만 3,000원이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조경관리 및 스마트가든 식물시스템 점검 및 교체 비용이 매년 1,000만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올린 1,021만원 사업비 중에 641만 3,000원은 저희 청사 내에 조경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가든 그 유지관리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업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뭐 우리 청사 내 미관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어떤 공기청정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1년에 한 3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효율성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민원실, 청장실 등에 기설치된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전석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자위원
453쪽에 보면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사업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과 계족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7월 용역이 실시되고 12월까지 사업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하부를 이용한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설계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랑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면 이제 올해 저희가 설계용역을 시작을 할 거고요. 사업은 내년쯤에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국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양영자위원
그리고 혹시 그 산책로를 거기가 통과박스 그 안에 산책로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 사업은 기존에 있는 통과박스를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를 다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과박스 전후 구분은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산책로 연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그 바로 옆에 452쪽에 보면 포트홀 보수가 있어요. 한여름에 포트홀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옹 팀장님이 여기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포트홀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아스콘이나 이런 걸 좀 넓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잘 보관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0쪽입니다. 도로불법행위 단속 차량 구입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불법적치물 수거량은 어떻게 됩니까?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저희가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이 주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건수로만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같은 경우가 우리 건설행정팀으로 들어온 민원이 한 2천 건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6,000건.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 2개로 해서 벌써 4,4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상에다가 이제 불법 어떤 시설물들을 갖다 놓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수거를 계속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가 벌써 작년에 거의 70~80%를 육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단속차량 구입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불법적치물 단속하는 구성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지금 건설과 내 건설행정팀에 저희가 공무직 5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불법행위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지인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박진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92% 증액된 155억 9,55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08억 5,885만 1,000원의 2.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억 7,1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9,753만 9,000원 대비 14.72%인 10억 7,3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2,88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2억 4,44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857만 9,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1억 5,2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0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억 7,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억 9,5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8,779만 9,000원 대비 9.92% 늘어난 14억 7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2,499만 4,000원, 감염병 관리 4개 사업에 4,065만 5,000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3,142만 8,000원, 보건관리 3개 사업에 2억 869만 3,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5,40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2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증진 1개 사업에 654만원, 마음건강 7개 사업에 2억 4,994만 2,000원, 가정보건 3개 사업에 2억 3,600만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2,300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1개 사업에 20만원, 인력운영비 3개 사업에 93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억 7,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 정책 2개 사업에 1,21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격리 입원치료비 등 6개 사업에 국비 1억 2,883만 8,000원, 시비 6,857만 9,000원, 구비 5,857만 9,000원으로 총 2억 5,599만 6,000원이고, 다음은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 등 17개 사업에 국비 2억 4,445만원, 시비 1억 5,219만 8,000원, 구비 1억 1,319만 8,000원으로 총 5억 984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광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정승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석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석광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479쪽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박진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적지 않은 예산으로 시행되는 첫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359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에 359명. 지금 이게 선정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진성
박진성보건행정과장
알려줘요.
전석광위원장
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영자위원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1인당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을 여섯 번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예산으로 번수를 나누다 보니까 350...
양영자위원
8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예, 8회. 그러니까 8만원씩 8회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명수가 역으로 358명이 나왔습니다. 359명이 나왔습니다.
양영자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예, 예.
양영자위원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 기간을 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고를 지금 냈는데 아직 신청한 데가...
양영자위원
없어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양영자위원
이게 바우처로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담센터에서는 바우처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좀 있는지.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복지 쪽에서 이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을 넘어서 전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영역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을 저희가 흡수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자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정신 초기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저희가 상담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음병원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적질환이나 이런 거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찾는 마음이음병원이 저희가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찾는 분들 중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희한테 연계해서 그렇게 발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동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다 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 합니다.
양영자위원
보건소에 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예.
양영자위원
서비스 제공 기간과 자격 요건 등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심신을 좀 안정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정책과장
예, 추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석광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1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