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6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업무는 3개의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가 2012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의 공공처리장 추가사용료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를 8500원에서 9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의 처리장 추가사용료 징수기간 7년 신설과 부과제외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추가사용료 징수기준 마련 사유는 1회 지원만으로 영구적으로 추가사용료를 부담하는 농가에 대한 쪽에 해소 차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면 수집, 운반수수료는 일단 12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처리장 부분은 지금까지 영구적으로 냈던 부분을 완화해서 기간을 한정했다 이렇게 조례 핵심으로 보이고요. 일단 2012년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킬로리터당 8500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거대행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현황에 보면 수거업체가 3곳으로 되어 있고 이 3개 수거대행업체는 언제부터 수거했습니까?

1개 업체는 저희가 김해양돈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이루어졌고 2개 농가는 과거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영난이 호소될 정도면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간업체 입장에서 어쨌든 돈이 되지 않는데 대행업체를 계속 수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돈을 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12년간 동결돼서 올렸다면 저희가 사실 공공의 영역이라면 맞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러면 어떤 근거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2010년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은 24%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반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1000원 올리더라도 약 11.7%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지수는 아니고 가축분뇨 수거수수료를 내는 농가는 76개 농가입니다. 단순하게 농가에서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농가만 부담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파급은 적고

저는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12%를 올릴 때 그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12년 동안 물가상승이 24%지만 사실 12년 전에 그 가격이 적당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행수수료를 할 때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가산정을 하죠. 사실 저는 그게 좀 먼저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저는 이게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과의 여건이 맞지 않고 조례에 그냥 킬로리터당 얼마라고 규정화시켜 버리면 쭉 있다 12년 만에 이만큼 대폭 올랐을 때 받는 농가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도 킬로리터당 얼마라기보다는 가격 산정하는 부분에 원가산정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실제 조금씩 오르는 게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꺼번에 대폭 상승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처럼 미터당 얼마 기본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각 차가 각 농가에 들렸다가 소독장소로 들렸다가 하는 부분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인상할 때 단순히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 플러스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양돈지부입니다. 양돈지부에서 개별농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올려야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를 관리하는 축산과에서도 7000원 정도는 적당할 것 같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개별농가가 위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미터 단위로 끊어서 업무를 하기에는, 76농가를 미터당 끊어서 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미터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대행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운영비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가산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객관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야환경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지불되는 지출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기업이윤을 기본적으로 해줬을 때 그러면 지금 있는 농가는 한정적일 것이고 나오는 배출량은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산정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고 그러면 1000원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 가야환경이라든지 업체입장에서“2000원이 적당합니다.”했을 때 양돈지부나 여기서는“2000원보다는 1500원, 1000원 합시다.”이런 게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나. 안에 협상 과정에 제가 없고 사실 내부적인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에요. 가격이 과연 적당한가에 객관성이 담보되었는가 두 번째는 조례에 이게 킬로리터당 가격을 픽스해 버리는 것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도 미리 다 의논했더라면 다른 대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시군이든 톤당 단가를 다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운반수수료가 적정한가에 대한 원가계산이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을 거친 결괏값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가계산을 했던 것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 관외라면 김해시 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기존조례가 관외라고 해서 김해시 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쟁하면서

도 외로 하면 도내에 있는 기업은 김해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내에 있더라도 기업을 김해로 유치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변경했죠?

이게 도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돼서

아, 도비보조금

예. 도내랑 같은 그게 돼서

알겠습니다. 9조에 보면 관광사업이 빠진 것 맞습니까?

관광사업이 빠진 게 아니고 관광사업이 6조에 의해 경상남도 거기에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관광사업 문화콘텐츠를 별도로

예.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전략산업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투자계획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정확하게 다 틀려서, 일단 제일 지방투자보조금의 최고 낮은 지원 규정이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고 10억 이상, 10명 이상 그 내용을 경우에 지방투자금을 5%, 10% 지원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각각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업에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내지는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이건 매년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5월, 6월 되면 현장에 실사라고 해서 우리시만 지급하든 도비, 국비를 지급하든 산자부하고 다 나와서 회계감사를 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70% 돈을 지급합니다. 조금 다른데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를 지급하고 그리고 다 정산하고 나머지 3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끊던가 안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목표치에 미달했을 때는

감액해서 정산합니다.

정산하고 회수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정산이 끝나고 30%를 다 주기 때문에 미달하게 되면 아예 30%를 다 못 주는 상황이죠.

그러면 70% 준 건 그걸로 끝인 걸로

70%를 준 건 내나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고용인원을 유지 못했든가 안 그러면 사업을 축소했던 그런 경우에는 그걸 회수합니다.

아, 회수도 하고?

예.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회수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에서 합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지금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회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총 10억인데 6억 70% 지급했는데 2차 보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사업을 포기해서 그걸 회수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회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4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들이 조금 높아지거나 했던 것은 탄력적으로 해보려고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4조를 없앤 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까 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4조가 유형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부동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게 없습니까?

이게 어떤 항목은 부동산 매입비를 지원하고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건물이고 시설비가 지원합니다. 기계장비나 건물만 지원하지, 땅은 지원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아까 전에 대규모 투자할 때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된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억 한도에서 지급하고 부동산 매입비에 대해서도 100억 한도에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무언가 가장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열려있으면 아무래도 기업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우월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보시면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 9조에 보면 관광사업을 6조 2항으로 빼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의생명에 관련돼서 의생명기업 등 지원해서 관광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뺐을 때 우리가 의생명 관련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특화사업에서 뺐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 특화사업은 의생명도 있고 어차피

의생명, 드론, 수소 그런 전략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따로 빼서 관광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관광도 되어 있어서 관광도 지원했는데 그 기준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도에서 나온 기준이 있어서 따로 뺐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특화사업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도에 이걸 따르면서 따로 빼면 무언가 조금 더 파이팅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특화사업에서 도랑 같이 매칭하든 의생명을 하든 이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관광

지금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생명, 수소, 드론뿐만 아니고 5개 분야가 있는데 그건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조건들이 더 좋아지고 하면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타 지자체들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 경쟁해야 하는데 무언가 정확한 타깃리스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도 예를 들어서 100억 주다가 200억 준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우리도 200억 줄게.”무언가 이게 있었을 때 정확한 타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특화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가 넓어짐으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너희들은 더 유리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무슨 안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만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바꾸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5대 전략산업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생명특화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의생명 보면 의료관광 통역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병원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의료 이걸 받기 위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역 관광목적, 병원만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병원 업무를 보러 오면서 양산 일대를 둘러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냥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고 열어주는 이게 아니라 정확한 타깃을 잡아서 가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이왕 개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만 투자유치를 하는 거지 어느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고 노력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드렸을 때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하여금 김해시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6세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장기재직휴가 부여 시 재직기간 계산을「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한 바에 따르던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세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시 현행 재직기간 산정을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재직기간 산정내용으로 보완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조종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카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등교시킬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항상 출근시간하고 등교시간하고 딱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는 그렇다 쳐서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공감되고요. 하교에 대한 부분에서도 직장은 6시 퇴근인데 애들 저학년들은 보니까 1시 반, 2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4시도 불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학년으로 가면 4시에 하교를 하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김해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도 1호로 장유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든 일반 직장인분들, 아까 일반인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분들도 조금 더 안전하고 자율성 있게 맡길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도 다른 과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를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말 아까도 이렇게 해서 무슨 혜택이 있겠냐는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 저는 충분히 박수받을 수 있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위원님께도 조금 더 설명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은 애가 없어도 잘 아네요. 다음은 김동관 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이것 시간은 오전, 오후 나눠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본인이 선택해서 1시간씩 해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간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자녀분이 많으신 분들은 행사 없는 부서들로 배려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개인 고충을 들어서 읍면동이라든가 가능하면 배치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조례가 훌륭해도 여건상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하실 적에도 지금,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다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도 같은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배정이 다른 중학교, A중학교, B중학교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살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사할 때 불이익, 다른 분도 불이익 안 당하는 선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지금 출산 자녀 공무원이나 다자녀 공무원 어떤 인사평정 가점도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서 부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공무원들 대우를 더 잘해주라는 뜻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일반 기업인들 부영그룹이 아기 1명 낳는데 얼마 주는지 알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때 1억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는 못 줘도 자녀 2명 이상 있는 공무원은 사실 아침에 밥하고 챙기고 나오기 억수로 바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1억은 못줄 망정 그분들을 배려해서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게 안 그래도 인구정책 때문에 걱정해서 출산을 안 해서 이런데 공무원분들이라도 잘 고려해서,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요. 인사 부분도 수월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고충이라도 들어주고 김해시 인구에 반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그 부분 고려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성동고분군의 위상 강화 및 문화유산의 가치보존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국 단위 1의회 1실 6국 3직속기관 3사업소 중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을 신설해 1의회 1실 8국 3직속기관 1사업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경제국은 경제국으로 행정자치국은 행정국으로 명칭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 단위 6담당관 60과 1사업소를 4개 과를 추가하고 3개 담당관을 감하여 3담당관, 64과 1사업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은 폐지하고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과, 인사과, 대성동고분박물관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업혁신과와 자치행정과는 폐지하고 투자유치단은 기업투자유치단으로 총무과는 행정과로 인재육성지원과는 인재육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1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도요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생철리까지 확대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6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2개 사업소 폐지 및 2개국 신설 읍면동 정원 조정으로 사업소 및 읍면동 정원을 감축하여 본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내용은 5명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총 5억 3500만 원, 연평균 1억 7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조 교육체육국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왕 바꾸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육은 우리 시하고 뭐가 맞습니까? 저는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교육위원회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시의회에는 저희하고 특별히 교감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 교육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체육 있으니까 인재육성체육국이라고 하든지 교육은 어감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에서도 일단 교육 부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또 교육에 대한 걸 시에서 교육청은 있지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방금 그 말씀 잘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수반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는 교육기관들하고는 매칭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하대받아요.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편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돈 주면서, 돈 쓰면서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관, 소통공보관이 명확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기조실장님 들어오시고 감사관, 소통공보관 업무를 진행 봤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부시장 직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인구청년정책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 조항에 부시장이 출석을 안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출석하라 마라 하는 조항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담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출석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관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년 정도, 91년도에 의회 생기고 95년도에 민선 되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죄송하지만 끊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오고 부시장님이 두 번째이신데 소통이 없어요. 의회에서 본 적도 없고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교감한 적도 없고요.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하고 인구는 시의 미래자산이고요. 경제하고도 가장 귀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교감도 없는 분께 이걸 떠넘긴다, 그래서 무언가 파이팅을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부시장님께서 여기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죠. 소통이 안 되는데 뭘 맡기고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소통은

아니, 그러면 맡는 건 부시장님이 맡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조실장님하고 하고 이게 맞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부시장님도 의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규정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관례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건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을 때 감사관, 소통공보관만 했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해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저희랑 소통 교감도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이때까지 없었던 건 저는 사실 문제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 소통하시는, 저는 부시장님이 성격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전에 계셨던 분도 그렇고 이때까지 관례상 안 하셨으니까

예. 나름 소통을 잘하시고 개별적으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소통은 안 하셨지만

저희는 데면데면한데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대로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한 번도 무언가 소통을 해본 게 없는데

위원님 그걸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제가 부시장님

안 오셨으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시장님은 소통 잘하십니다. 직원들하고 소통 잘하는데 혹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의회 마치고 가서 이런 게 거론됐으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보통 오시면 아시다시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계시다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행정 시스템이 그렇고 도의 자원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상당히

그랬는데 하지만 행정업무에서는 굉장히 중앙업무라든지 도의 광역업무까지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1년, 2년 있다가 가시는데 이걸 그분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1년, 2년을 와 있어서 맡긴다는 게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아니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시스템도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다 운영하는 거죠.

다른 국에 가시면 그 국에 맞는 시스템의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시스템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아니요. 그분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기조에 따라 다른 국에 가시더라도 국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무언가 그 국을 운영하는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그게 한 사람이 바뀌어서 자꾸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1~2년은 진짜 좀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년 계시다 가실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경제와 같이 관련해서 시의 가장 큰 어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에 바꾸실 때 부시장 직속이 아니라 시장 직속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시랑 교감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시려면 시장님도 상임위 출석하셔서 같이 소통하는 장면도 만드는 것이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계속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 행정을 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단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무언가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부서장들도 2년 안에 전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책이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시장님도 저희보다 경력이 많으시고 하니까

과장님 마무리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꾸 싸움을 붙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시에 계실 때는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시 안에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기 좋지 않습니까? 도에 계시던 분은 딴 데 가버리면, 여기 계시다가 시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소통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왜 자꾸 그걸 그렇게 해석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있어 본 6년의 기간 동안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가장 대폭적인 개편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경험상도 그렇고 몇 가지, 이 국은 왜 그럴까, 이 과는 왜 그럴까 했던 게 개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반갑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구나.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과 주민 가운데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잦은 기구개편은 정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맞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그 원칙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에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전 부서를 다 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인원이 바뀌는 만큼의 각 국들이 이러한 조직체계를 바꾸었을 때 정말 효율성과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편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부서에서 부서장들 의견을 다 받아서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조직계에서 그걸 다 검토합니다.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해서 전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전부 다 2회 정도로 회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국장님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 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런 것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 2,000 공무원, 굉장히 대규모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아까 몇 가지 지적했던 게 다 공감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교육체육국 했을 때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과와 팀에서 봤을 때 교육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국을 대표하는 네이밍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업의 조직개편을 할 때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영의 분야라든지 공무원이 하고 있는 행정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대규모의 조직규모가 저는 경영의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 속에 결과가 나왔을 때 조직개편은 정말 심도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아까 말씀 드린 게 저도 다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최선일까, 교육체육국 저는 정말 이것 팀까지 다 보면 교육이 너무 작은 파이에요. 그러면 이건 교육이 앞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업무의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부시장 직속이 맞느냐, 국이 맞느냐 계속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고민스럽기는 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국을 만들었을 때 인구소멸이라든가 우리가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T/F팀처럼 공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다면 이 팀 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복지팀은 왜 그대로 두는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돼서 정말 T/F팀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 안에는 총망라해서 청년과 외국인은 다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이 팀이 정말 그게 고민한 게 맞나,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진정성까지는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자꾸자꾸 보인다는 게 아쉽다. 그 구멍은 아까 말한 이해관계자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몇 분이 앉은 국장님들, 몇 분이 앉은 과장님들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무언가 바꿨는데 이게 지금 다시 말한 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구멍 구멍에 보니까 전체적인 개편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기획도 정말 기존에 있던 미래전략 같은 경우 경제국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분야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말 미래산업에 넘어서는 모든 미래전략을 다 포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렵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외부컨설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혹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사실 원안 통과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의회에 반영되어서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이런 말씀 드리지만 해당 부서에 전화도 해봤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 거기 있냐고. “이 팀 안 없어집니다.”하더라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말이 됩니까?”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외국인정책팀 같은 경우는 이민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외국인 복지는 기존에 김해시에 거주하고 외국인들의 거주를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새로운 인구유입 차원에서 외국인정책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청년정책관이라고 했다면 이 관을 만들 때 말했잖아요. 인구소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시정에서 가장 핵심 있게 끌고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총망라하는 게 맞죠. 특별기구로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게 이 분야는 이것도 국에 들어가서 그때 팀으로 나눠지는 거랑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오죽하면 그 팀까지 전화해서 의견도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보충드리자면 외국인복지 부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주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용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디테일한 일이고요. 그런 업무까지 이것저것 다 가져와 버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돼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물론 그걸 떼는 것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취지가 외국인을 유입하고 앞으로 이민청도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외국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 김해로 오게끔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어차피 외국인에 대한 복지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대로 그쪽 부분에 남겨놓은 거고

인구청년정책관이 과대하는 건 좀, 3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국 수준이나

업무를 가져오면 여성가족 업무하고 좀 달라지고

생각이 틀리고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이 있으려고 하면 혜택도 같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사실 연동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데려올 거냐 뭘 줄 거냐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정말 종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이게 T/F팀 성격을 가져갈 것 같으면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모아서 부시장 직속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교육체육국 정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명칭 때문에 몇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은 사실 지자체 업무는 아닙니다. 교육은 국가 사무고 교육청 사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교육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 묶여 있는 1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있지만 교육위원장이 있어서 하지만 기초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교육청에 돈만 지급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당연히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불합리성도 다 존재하고요. 저희들도 조금은 이게 맞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업무가 하고 있는 90%가 평생학습에 더 꽂혀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과 체육이 주인데 이걸 교육, 체육 해버리면 교육이 주가 되어버린다고요. 교육은 업무에서 10%조차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뺄 수 없으니까 체육교육 하니까 그건 또 안 맞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예 빼버리면 모를까

그러면 왜 그대로 쓰시죠. 그렇게 고민스러울 것 답이 없나 앞에 소보다도 더 안 좋은데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인재육성국인데

안 맞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체육단체에서 요구사항은 왜 체육이 빠지느냐 명칭을 넣어달라는 게 저희한테 체육단체에 계신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 나올 때는 기존의 것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서 국 명칭은 다 디테일하게 짧게 했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정리하면 그래요. 하다 보면 완벽한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가지고 일하는 건데 방금처럼 이런 부분이 많이 복잡하다면 시간을 두고 더 수기를 해야죠. 저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바꿔야 하는데 조금 쓰다가 진짜 아닌 것 같다. 또 바꿀 것 같아서 그런 예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 하시면서 과장님도 또 다른 데 가시겠지만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개편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매뉴얼을 조금은 더 요즘 시대에 맞게끔 바꾸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행정과로 바꾼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총무과가 없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으면 타 시군에 민원인들이나 봤을 때 어떤 시도의 기본적인 과는 명칭이 어느 정도 같아지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법무과하고 감사관이 있는데 법무감사관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업무랑 법무담당관이랑은 법 하는 데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부시장님 밑에 있는 거랑 기조실 실장님 밑에 있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예산하고 법무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감사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독립적 기관이라서 어떤 국 밑에 둘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에 들어가 버리면 그 국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법무 자체를 가지고 업무로 한 과를 만들기에는, 법무, 송무 두 가지 팀을 가지고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감사관하고 법무가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구 50만 이상은 별도의 독립기구를 감사관이라고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동 2명하고 본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부분은 현재 시립김영원미술관이 내년에 저희들이 채용해야 하는데 이게 공개모집채용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인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하기 위해서 정원을 미리 늘려야해서 5급 정원을 하나 늘렸고요. 이번에 대성동고분박물관이 6급에서 5급 직제로 승격되면서 5급이 하나 늘었고 총 5명 정원이 조정됐는데 9급 5명을 감했습니다. 8급을 3명 늘렸고 이 이유는 국에서 8급 승진시켜야 하다 보니까 9급에서 정원을 줄이고 8급을 늘려서 총 5명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기간별 정원 조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정원 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를 국으로 바꾸면서 그게 국으로 들어온 거고 읍면동 정원 조정된 건 활천동하고 대동면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민원업무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 정원을 빼서 본청에 일이 많은 데로 정원을 증원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청은 정원이 많이 됐던데 어디 어디를 본청 주는 겁니까?

본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를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하고 인재육성사업소를 없애면서 그게 이제 본청의 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이 본청의 정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사업소 정원이 자동 삭감되면서 본청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보건소 진료 인력은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빠져서 도요로 가는 겁니까?

보건소는 진료 인력을 빠진 건 아니고 업무 범위 권역을 늘린 거죠.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정책관도 되고 업무에 관한 분담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국은 다 있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명기되어야 하지 않겠나

조례에는 그걸 명시하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기획실장이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과에 대한 업무는 분재를 안 하고 업무로써 분담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규칙으로 업무를 명시하지

규칙으로 한다고요?

아, 기획조정실은 과는 명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는 명시를 안 하는데 전체 업무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소통공보관, 인구정책, 감사관의 역할이나 분담은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관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별도로 명기 안 하는 것으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찾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환경국에 두는 과 보면 지하수에 관한 사항 있죠?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지하수도

지하수는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상수도에 관련된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지하수는 상하수도는 아니고요. 수도는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거고 지하수는 개인이 관정을 파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또 폐공 신고를 하는지 그 부분인데 이건 뭐 상하수도국에 가도 위원님 말씀대로 되고 환경부에서도 상관없는데 이게 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하수는 수자원에 관한 부분이 현재 수자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도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환경국 안에 하천하고 같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된 건 그렇게 배정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지하수도 수도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공동물탱크를 만들어서

간이상수도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과연 하천과에서 그게 관리되는지

그것하고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관리국에서 관리합니다. 그건 간이상수도라서 그렇고

간이상수도라도 지하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쓰는,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쓰는 건 간이상수도고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마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는 지하수에 대한 폐공 신고라든지 개설 신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자원, 물에 대한 관리 부분으로 봐서 환경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죠?

예. 조금 그렇지만 중앙부처의 기구 맞춰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 바꾸는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했으면 이렇게 길지 않았을 건데요. 1시간 넘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 바꾸는 건 집행부가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한번 사전에 전체 다는 못 모여도 부위원장이나 저나 만나는 것 같으면 한번 와서 설명을“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저도 지금 6년째 생활하지만 지금도 과가 어디에, 자주 바꿨으니까 모릅니다. 시민들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의 소장하는 것 하면, 문화관광국장님, 교육국장님 하는 게 소리가 더 좋아서, 듣기가 좋아서 바꾼 기분이 들고요.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부시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부시장님이 전임시장도 그랬지만 우리 위원들하고도 다 예산심의나 이런 게 되면 시장님이 못 오시면 한번 둘러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부시장은 경상남도에서 발령내려서 임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우리 김해시에서 나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월급도 안 주고 도에서 다 주는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보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부시장을 만나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행기관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지만 부시장님은 그래도 그걸 거쳐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해서 추경 예산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이고 이럴 때 얼마나, 위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서로 발전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디에 나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례법 만드는데 부시장님 왔다 가시는 게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제의도 물론 해야 하지만 공무원 고위공직자는 스스로 그렇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내가 낸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행정자치위원입니다.”소리도 한 번 못합니다. 그냥“시의원입니다.”라고 하지 어깨 힘주고 이렇게 하다간 바로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일부러 많이 질타도 하고 행정국하고 우리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에 추가가 필요함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제15항 중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을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본문과 별표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9건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7동 면적 총 6,777㎡ 예정가격 279억 원이며 처분대상은 토지 22필지로 면적은 1만 13㎡이며 예정가격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먼저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구축사업 건물취득 건은 건물 1동으로 예정가격은 약 84억 원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건물취득 건은 건물 6동으로 예정가격 약 195억 원입니다. 다음 처분대상은 일반재산 처분 건으로 구산동 소재 토지 20필지 예정가격 약 4억 3300만 원과 한림면 소재 토지 2필지 예정가격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관련법규,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취득대상, 6페이지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건물취득 변경안입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 구축사업 건물취득 관리계획안은 지난해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으나 주변 인프라와의 사업 연계성 및 부지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센터 조성 부지를 한림면 명동리 1380-10번지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부지에서 진례면 고모리 1568-4번지 로봇ㆍ센서 클러스터 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2층 건물 1동으로 연면적 2,146㎡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약 84억 원입니다. 해당센터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운영을 맡아 전력반도체산업의 전주기적 기술지원이 가능한 토탈솔루션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33억 6000만 원, 시비 50억 4000만 원 총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도는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건물취득 변경안입니다.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선별효율 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개선 대보수사업으로 지난해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이 되었으나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36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약 59억 원이 증액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진영읍 설창리 820번지 내에 기존 재활용처리시설 중 건물 6동 연면적 4,631㎡에 대해 리모델링 신축 및 개축을 진행하며 총취득 예정가격은 약 195억 원입니다. 기존안은 재활용선별동 리모델링, 스티로폼감용동 신축 1동, 압축기동 신축 1동이었으나 추가로 야적창고, 전기실동, 휴게실동 각 1동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21% 포함 약 195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도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처분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산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구산동 소재 처분대상 재산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일반재산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구산동 534-10번지 외 19필지로 면적 1,054.3㎡이며 대장가격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김해시 고시 제2023-3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구산동 593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민간분양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으며 최종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도는 2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한림면 신천리 소재 처분대상 일반재산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한림면 신천리 산 137-2번지, 산 137-4번지 2필지로 면적 8,959㎡이며 지목은 임야이고 대장가격은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는 행정목적으로의 기능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전 부서에 활용계획과 매각 제한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무단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므로 대규모 임야의 경우 장기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워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매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사업위치도는 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건물 취득변경 안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건물취득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건물취득 변경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좀 많이 확장됐다고 해야 하나? 어때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가 더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어쨌든 스티로폼감용동이 증가했고 압축동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압축동이나 감용동이나 같은 개념 아닌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압축동은 페트 압축, 캔, 비철 압축을 하는 부분이고 스티로폼감용동은 스티로폼을 녹여서 감용하는 동입니다. 별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투명페트병이 22년도부터 분리배출 의무화됐기 때문에 앞에 계획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했을 때는 표준사업비에 의해서 기존 건물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법이라든지 규정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 결과 환경부하고 136억 원에서 실시설계 결과 나온 195억 원으로 변경 협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용동 같은 데 가보시면 일전에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명절 지나고 나면 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건물 밖으로도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감용동에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건물 내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하고 페트 압축 부분도 기존 설계했을 때 시설 내에 페트 압축이 예전에는 분리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페트도 별도로 압축동에서 실내에서 압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설계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당초 설계가 총사업비 환경부 국비 신청할 때는 표준사업비에 의해서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22년도에 신청했고

그러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는 표준사업비로 합니다. 표준사업비로 136억 원을 승인받았고 실시설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관리변경지침에 따라서 총사업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 충분히 설명을 거쳤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행인 건 어쨌든 전체 사업비 증액도 국비도 똑같이 받는다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도 다 받습니다.

표준 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실 현장감이 없다고 봐야겠다 그죠? 그 부분 많이 증액됐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톤당 얼마 이래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부지가 보니까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 그 부지 맞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보면 지금 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 짓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지금 여기도 보면 분양 자체가 사실 모호하거든요.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뭔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공유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도 당연하다고도 보지만 2025년, 이건 2027년인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 주면서까지 미분양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땅에 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줬는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는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번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은 전체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면적 중에 일부이고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래 모든 것들은 다 침소봉대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저희 공유재산 없이 개인재산들을 매각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작은 필지, 부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19필지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혹시 예상, 왜냐하면 일은 항상 우리 예상을 벗어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전국체전추진단 같은 경우도 앞에 계시는 이철훈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었는데 다른 이야기지만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제아래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항상 예상을 벗어난 게 많다는 말이죠.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계획을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공유재산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하는데 공유재산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좋은 부지에 있는 공유재산도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승인할 당시에 안 계셨을지 모르더라도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 구산동파크테르 같은 경우에 미분양 사태 아마 곧 일어날 것 같아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구산동에 인구가 밀집되는, 결국 그렇게 되면 동김해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데서 유입해 오면 괜찮은데 그냥 안에서 돈다는 말이죠. 그러면 슬럼화되는 부분에 미분양사태까지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재산 처분 관련된 이 필지 외에 시유지가 더 있는가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인근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이 사업부지 내에 전체 시유지 필지 나와 있는 그것 좀 지번 관련해서 목록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산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했고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일반재산이 2개라서 제가 이것 2개는 꼭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그건 말씀드린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땅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매각하는 거죠? 이건 이유가 뭐죠?

매각하게 된 사유는 지금 기존 인근에 일부를 경작하고 있는 분이 계신 데 인근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작부지가 지금 매각하는 이 외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경작부지는 일부입니다.

일부고 그러면 경작 부분이 사진상 봤을 때 북쪽에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천리 산 137-2, 4 가운데 있는 것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조금 위쪽에 있는 부분이

사진상 봤을 때 위쪽에, 여기에 길처럼 나 있는 부지도 원래

원래는 1필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1필지였는데 몇 년 전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 요청이 있어서 일부만 분할해서 매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작하는 데 용이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도로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부만

그런데 지금 이 경작하시는 분이 계속 2필지를 요청한다 이 말씀입니까?

2필지는 아니고 경작하는 부분

아니요. 지금 요청이 계속 있어서 매각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작하시던 분이 이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2필지를 계속 요청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작하시는 분이 도로를 낸 건 아니고 인근 주변에 보시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낸 이 땅은 누가 매입한 건데요? 경작하시는 분이 매입한 것 아닙니까?

경작하신 분의 소유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매입을 한 건 아니냐고요. 이것 어차피 땅을 분할했다 아닙니까?

분할했는데 다른 분 소유로, 소유자는 지금 경작하시는 분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면 이걸 왜 다른 분이 사서 도로를 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인근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일부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된 거고 그건 오래전에 매각된 거고

혹시 여기는 생태보전등급이 어떻게 돼요?

생태보전등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지금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요? 생태등급도 왜냐하면 조금 이상해요. 경작을 하는데 도로를 내고 이 땅을 일반으로 매각을 계속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경작하고 도로는 약간 별개로 생각을

아니죠. 도로가 없는데 이걸 왜,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몇 개월 전에도 이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때 부결돼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토론이 많이

저는 몰라요.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크죠.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시도 무조건 이 사람들이 팔아달라고 해서 파는 건 아닌데 혹시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 다 의견을 묻습니다. 보전을 할 것인지 매각해서 세수를 증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가 가지고 있어 봐야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땅이 현재로서 행정재산으로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청이 왔으니까 파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의회에 올린 겁니다.

그런 공유재산들은 아까 제가 부원동 부지도 말씀드렸고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촘촘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되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좀 모호하다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때 안 계셨는가

저는 이걸 몰라요. 몰라서 일반재산이 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구산동 부지도 보고 이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이것도 봤을 때 무언가 잘라서 생태등급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무언가 행위 자체가, 지금 입찰에는 이분도 참여합니까?

자기가 팔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당연히 참여하겠죠.

참여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부지가 있는 현장을 보면 사실 일부 땅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는 어떤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계단식이라서 경사도가 높다 이 말입니까?

경사도도 높고 약간

몇 도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쓰기에는 우측의 자료 31페이지 오시면 딱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일부 평평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초인데 그때 송재석 부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걸 매각하는 게 맞느냐. 김해시에서 계속 보존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매각하면 이 사람한테 어떤 특혜성 시비에 말리지 않느냐고 의논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류되고 한번 다녀와서 보고 와서 의논하자고 해서 다시 의논하고

아, 그러면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예. 아마 조종현 위원님하고 송재석 부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보러 가도 제가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지적드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끔 잘해주시고 일단 생태보전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 정회를 5분만 좀, 내용만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조금 전 방송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혹시나 한 개인에게 무언가 특혜를 준다거나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도 발생할 일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살피셔서 우려하는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왕 나가는 거면 최대한 가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김해시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될 수 있도록 매각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점 없도록 업무처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입찰에 참여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감정가격은 기초금액이고 그보다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입찰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이분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김해시민이라든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분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대다수가 입찰에 참가해서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2023년 6월 9일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인용 조문 제88조에서 제88조2로 신설됨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의 지위가 당초 부시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직위는 토지정보과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부족한 경우 서면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