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미입니다.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시고 6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3차에서 제5차에 걸친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조종현, 최정헌, 박은희, 허수정, 허윤옥, 김유상, 김주섭, 김영서 의원 발의)
10시02분
김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발생되어 매년 접종이 필요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취약계층과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방접종의 지원을,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김진규 의원님 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해진 게 혹시, 생각해 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김진규의원
2조 지원대상에 보시면 현재 국가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 아이들하고 임신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맞고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김진규의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분들을 2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지원대상을 정리해놨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씀
김진규의원
그렇죠.
정희열위원
확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김진규의원
현재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바로 공포가, 바로 시행하는데 아직 우리가 예산을 확정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를 먼저 접종하려고 만든 거고 이후에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대상포진이나 A형간염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 사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3년 전에 3년, 4년 코로나 때문에 접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접종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김진규의원
그렇죠.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접종에 의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피해보상이 일반적으로 그냥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과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김진규의원
지금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로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나중에 정회하고 조금 수정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약사법을 첨가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사법에 의해서, 방금 정희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고 조례 설명 잘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
2조 5번에 보시면“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김진규의원
예.
최정헌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분이실까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김진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보면 위원님들이 볼 때도 이런 분들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만들고 나서 언뜻 든 생각이 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보면 4ㆍ19혁명이나 이런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전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이 다 되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5ㆍ18민주유공자도 우리 조례로 수정하면서, 개정하면서 5ㆍ18민주유공자도 우리 시에서 지원받도록 개정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5ㆍ18민주유공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개정할 때는 5ㆍ18민주유공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최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좀 폭넓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2조에 호를 추가해서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
제 의견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면
김진규의원
그렇죠.
최정헌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혜택을 주면 좋지만 사실상 예산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다음에 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허수정 위원입니다.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첫 번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우선접종대상자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는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 중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닌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우선접종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로 예방접종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한 관련 법률조항 인용이 필요함이며 따라서 약사법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안내되어야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한 인용법률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 등 약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는 사안이므로 조례상“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는 문구는 마치 김해시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조 제목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로 수정하고“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를“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수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수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수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수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수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보건소-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보건소-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김해시보건소-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시 헌혈사업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보건소와 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와 24년 4월 11일 협약 체결 후 사회산업위원회에 사후보고드립니다. 본 협약은 김해시보건소-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헌혈장려 활동을 함으로써 김해시의 원활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됨을 협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헌혈데이 헌혈행사 동반 실시 및 기타 헌혈 관련 활동과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 사항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헌혈장려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헌혈데이에 헌혈이어가기행사 공동 개최 등 헌혈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헌혈 활성화 추진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는, 혹시 김해에 몇 지역협의회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몇 지구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1지역협의회에 6개 로타리클럽이 가입돼 있어서 저희가 1지역협의회에 있는 6개 로타리하고 같이 헌혈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김해시보건소 말고 혹시 예를 들어서 타 시도나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타 시도는 잘 모르겠는데 국제로타리에서 3722지구나 다른 지구에서 올해 자기들 중점관리사업이 헌혈장려사업으로 지정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시청에서 헌혈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주에 보니까 또 헌혈차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국제로타리클럽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헌혈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같이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겠다 해서 1회 실시하였는데요. 처음에 1회 할 때는 42명밖에, 자체적으로 할 때는 42명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국제로타리클럽과 해서 97명으로 거의 배 이상 헌혈 명수가, 헌혈을 많이 하셔서 시청에 헌혈차가 한 대만 왔었는데 국제로타리클럽과 연계해서 할 때는 헌혈차를 두 대 배정받아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보니까 국제로타리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도움을 봉사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김해시보건소가 있고 서부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는 진영청년협의회하고 같이 헌혈사업을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업무협약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서부보건소도 이것처럼 하지만 다른 단체와 같이, 여러 단체와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회기 말이죠? 지금 7월부터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거든요. 전년도 회기 때 헌혈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소를 왜 이쪽을 선택해서 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시청에요?
허윤옥위원
예. 시청 안에서 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시청 안에서 했습니다. 하고 하나는 순회해서, 차 한 대는 돌아다니면서 김해교육청하고도 같이 하고 산업체하고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본래 시청 입구에서 헌혈행사를 많이 하는데 안에서 하길래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던데 다음부터는, 그래서 인원이 좀 적었다고 얘기하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로타리 단체가 김해는 많아지고 있거든요. 1지역 6개라 하지만 전부 다 인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활성화되도록, 홍보가 많이 되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로터리 봉사 정신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같이 입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헌혈데이도 있지만 수시로 헌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고령화도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미 다 알 거고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저렇게 동김해, 서김해에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매번 그랬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하죠. 일종에 팸플릿 쓰지 마시고 차량 다니면서 하시고 헌혈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애는 한 50번도 해서 금장도 받고 이랬던데 요즘은 봉사점수가 없다 보니까 헌혈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헌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김해시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어쨌든 헌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김해가 헌혈률이, 실천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품권도 드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보건소-국제로타리3722지구 김해1지역협의회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시 시민의 당뇨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당뇨병센터 개ㆍ보수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의 당뇨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당뇨병센터 개ㆍ보수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2월 1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 경남중부지부와 체결한 김해시 당뇨병센터 환경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사후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진행상황은 23년 10월 10일 라이온스협회에서 지정기탁서 접수하였고 23년 10월 25일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3년 10월 26일 기부 승인이 되었으며 24년 2월 15일 김해시당뇨병센터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양 기관이 당뇨병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당뇨병 치료 및 예방사업을 협력함을 목적으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 경남중부지부가 직접 조성하는 당뇨병센터 개ㆍ보수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2층 서편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물품을 구입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액은 미화 20만 불, 한화 2억 7000만 원 상당입니다. 협약 후 진행 및 운영사항으로는 24년 3월 31일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24년 4월 1일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김해시당뇨병센터 운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여 김해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의 당뇨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당뇨병센터 개ㆍ보수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4. 김해시-대한숙박중앙회 김해시지부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대한숙박중앙회 김해시지부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해시보건소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태우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와 숙박업소 상호 공동 노력으로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24년 1월 24일 대한숙박중앙회 김해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건에 관한 사후보고입니다. 주요 협약사항은 첫째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둘째 수요객실 확보와 사전예약을 위해 필요한 상호협력, 셋째 관광도시 김해를 위한 편안한 휴식처 제공, 넷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상호 간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체전 선수단 수용을 위한 예상 수요객실은 4,430개 객실로 당초 목표량은 75%인 3,250개 객실로 추진하였으며 목표량을 초과하여 81%인 3,507개 객실이 확보되었으며 예약률은 51%인 1,742개 객실이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전국체전 참여 선수단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러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협약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업무협약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해놓고도 행사하면 예를 들어 숙박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퇴사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와서 김해시를 위해서 챙기는 것 보니까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재정적 의무부담을 하게 되면 미리 김해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의회 보고가 제6조,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6조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참조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업무협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해를 다녀가고 언제 또 오겠습니까? 김해가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그 기간만큼은 숙박업소 앞에 쓰레기 잘 챙겨주시면, 지나가다 보면 항상 앞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챙겨주시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시기를 꼭 당부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생점검, 안전검점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 자체가 숙박하고 음식인데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요금표라든가 이런 것도 스티커 방식이나 아주 뭣하지는 않지만 앞에다가 게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때 몰리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대놓고 요금표하고 식당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을 써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다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왜 그래야 하냐면 앞으로 전국체전만이 아니고 관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제일 불편한 게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 자는 거거든요. 먹는 것, 자는 것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말썽이 안 나도록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두 가지가 불편하면 힘들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대한숙박중앙회 김해시지부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5.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강영수, 이철훈, 주정영, 허윤옥,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조종현, 조팔도, 정희열, 김진일, 김동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타 시군도 몇 군데 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의원
전국에 오십 군데이고 광역지자체가 여덟 군데, 기초지자체가 42개
최정헌위원
실제
은희
박은희의원
그리고
최정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경남은 진주시입니다.
최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 제정 이후에 전체 파악은 좀 어렵고 2023년 7월에 정부가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까 대충 살펴보고 왔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은둔형 외톨이면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의 조사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2023년 10월에 부원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원동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중장년층 그러니까 만 40세에서 64세 92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바 있고 이 실태조사는 약 4개월간 실시 조사한 결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24명을 발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실태조사해서 인원수나 파악이 대충 되셨는데 그러면 생각하시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시하고 협의할 때 1인 1회에 한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총 20회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최정헌위원
1년에?
은희
박은희의원
예. 연간
최정헌위원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지원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어쨌든 전체적인 은둔형 외톨이 발굴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또 관련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그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실태조사는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함께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실태조사 없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를 발할 수 있으며 이 조례안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우리 김해시는 너무 지원 조례가 많다 보니 국가에서 예산이나 세수는 정해져 있을 텐데 김해시에서는 다 지원해 버리면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김진규 의원님도 좋은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하셨지만 연간 7, 8억이 든대요. 그러면 전부 몇억, 몇억 지원 다 해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다 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의원님 한번 답변을
은희
박은희의원
이것은 제7조에 지원사업 등 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상담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 훈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은둔형 외톨이가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그 역할을 사회로,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김해시뿐만 아니라 도, 정부 차원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정헌위원
의원님 저도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팩트는 지원은 아까 교육을, 예를 들면 은둔형 외톨이가 900명이다, 1000명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교육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나 과장님도 논의한 바 있는지, 그냥 조례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1,000명이면 1,000명을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계획 없이 지원 조례를 만든다. 의원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무조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볼 적에는 계속 조례를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 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허수정 위원님도
최정헌위원
아, 이 조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하고 하루아침에 만든, 상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실태조사 900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으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든 그분들을 어떻게, 집안에 계실 텐데 밖으로 어떻게 유도해서 할 방향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조례 지원내용 안에 보시다시피 상담이라든지 또 자조모임이라든지
최정헌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직접 가서 상담한다는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어쨌든 전문인을 통해서 상담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내방해서 직접 상담하는 역할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사실 경상남도에는 기존 청소년, 청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지만 지금은 중장년층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그런 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역할들을,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고독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 통합돌봄도 김해의 노인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김해 전 실과가 함께하듯이 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도 단순하게 주무과뿐만 아니라 김해시에 관련된, 저는 보건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참조해서
최정헌위원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길래 의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1에 발견, 상담, 조사, 연구 이런 쪽이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구축, 체육활동, 직업훈련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제정할 때 1번, 2번만 넣고 제정해서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예산은 2000만 원 생각한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적에, 판단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래서“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는 1회에 100만 원해서 예산은 전체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김해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시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정헌위원
정부에서도 2023년도인가 아마 이 조례안을,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도 이어서 계속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나 정확하게 하지 않고 조례만 계속 만드는 거야.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과하고 의논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많이 참조하고 작년 2023년 11월 3일에 김해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또 사회복지 네트워크 함께숲 주최로 제1회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대책이라는 세미나가 있었고 제가 시의원으로 정책을, 토론자로 참여했었고 첫 시작이기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잘 지적해 주셨고 이후에 조례가 그냥 조례로써 사장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김해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그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도 의원님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를 실태조사하셔서 약 900명 정도를 발굴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그것은 부원동의 사례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혹시 김해시 전체의 실태조사나 대충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은희
박은희의원
김해시는 어쨌든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2월에 전부 개정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실태조사 내용이 있어서 함께
정희열위원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은둔형 외톨이하고 고독사하고 연관돼서 일이 발생된다는 근거자료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은희
박은희의원
대체로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를 유발하는 부분이고 은둔형 자체가 똑같은, 아주 가까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정희열위원
과장님 혹시 은둔형 외톨이가 고독사했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는데?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고독사에 이르렀다 이런 근거자료가 김해시만 없는 겁니까? 혹시 다른 시도나 안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따로 실태조사되어서 나타난 그것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자료는 없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로 인해서 고독사가 일어났다는 근거자료가 없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7조를 최정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금액은 연간비용이 2000만 원 이야기하는데 저는 금액을 떠나서 상담 장소나 상담 여부를 어떻게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찾을 건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건데 그런
은희
박은희의원
가장 최근에 구산사회복지관에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산사회복지 주공아파트가 5, 6층이다 보니까 고층에 있는 대상자들을 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3인 1조로 해서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방문해도 되겠는지 허락을 승인한 이후에 방문해서, 그분들도 사실 5층, 6층 그런 분들이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로 뭐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한가 이런 부분에
정희열위원
의원님 저는 은둔형 외톨이를 찾는데 어떻게 확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주자가 은둔형 외톨이인지 확신할 수 있는 진단을 어떻게 내릴 건지
은희
박은희의원
어떻게 보면 다각적인,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 이통장 또 주민자치회, 우리 동네에 발굴할 수 있는 아주 밀착형으로 해서 그런 사례도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무 데나, 예를 들어서 인구가 김해시가 56만인데 56만 중에 어느 특정 지역을 찾아서 아무나 전화해서 아무 때나 찾아가서 할 수는, 만약 찾아갔는데“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들 무슨 근거로 우리집에 와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느냐?”이렇게 반박이나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찾아낼 건지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 발견 일련의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기관, 전문 영역 부분에서 자문을 충분히 받고 김해도 사실 상담기관이 많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와 또 관계부서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부 또 경상남도 해서 함께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전문인과 네트워크를 해서
정희열위원
의원님 은둔형 외톨이 상담하고 찾을 수 있는 장소가 김해시에 있다는 말씀, 과장님 있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잠깐 과장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의원님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조사해 보니 작년에 한 28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거부해서 지원 못하고 나머지는 120만 원 정도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물품도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안정을 찾게 했는데 찾는 방법은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습니다. 있고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하고 우리도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아, 이분이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되겠구나.’해서 맞게끔 정신보건복지센터로도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발 빠르게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계기로, 진주도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다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한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팀이라든지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방법이 무작정 가서, 그러면 그 연령대를 어느 기준을 삼아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주로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니면 주위에서 신고해 주셔야 하고 저희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몰라서 노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할 텐데 이통장님이나 아까 말했듯이 지역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또 중개하시는 분, 생활 종사자 하시는 분, 우체국 집배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전부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정희열위원
어렵고 만약 발견되었을 때, 조사해서 발견되더라도 사실 외부에 노출되는 게 엄청 우려스럽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노출되는 순간 그분들이 불편해하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 점에서도 유의를 해야 되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의원님 지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박은희 의원님 질문받으시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의원님의 삶의 가치가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창원에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박종주 과장님, 방금 정희열 위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와 자살이 연관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는 깊이 찾아보지 못해서
김창수위원장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해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현황이 나와 있을 건데
허수정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셔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웹 포털에 은둔형 외톨이 자살이라고 하면 쭉 뜹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관내에
허수정위원
관내에 그렇게 신고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허수정위원
확인 못하고 답을 하셨는데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외부에 노출되지 못하고 그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죠. 돈이 얼마나 들고, 아까 김진규 의원님 하실 때는 돈이 많이 들어서 질책을 당하셨고 이것은 2000만 원 정도 확보하신 것 때문에 이 정도로 뭘 하겠냐고 하지만 저는 먼저 인식의 개선부터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창원에서 도 차원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거기는 여러 전문가도 계셨고 나름 권위 있고 지위 있는 분들이 주로 계셨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한 분이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쉽게 노출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이 그렇다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은둔형 외톨이인데 어디 가서 쉽게 손 내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실태조사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도 세상에 살아가는 분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박은희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고 삶의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나가서 저희가 현재 필드를 뛸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은둔형 외톨이가 한 분이라도 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이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 조례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한 가정에 아이 하나인 집들이 많아서 보통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서 밖에 잘 못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시는 데는 노인복지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쪽보다는 조금,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은둔형 자녀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곳으로, 물론 어른들의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혼자 있다가, 부모님들 직장을 가고 안 계시면 혼자 집에 있는 애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걔들이 커서 또 은둔형,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밖으로 친구들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방문하는 거기는 워낙 늘 방문하고 아까 뭐 100만 원, 물품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다 겪어온 것,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를 둔 가정은 그쪽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박은희 의원님이 첫 스타트를 디디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하신 용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데 과연 부모들이 거부하고 본인들이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숨김의 외톨이들을 어떻게 불러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가 찾지 않고 직접 불러내기에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하셨는지, 보건소나 복지팀에서 홍보를 해본 적이나 있는지, 그것 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과장님.
허윤옥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장
예. 잠시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사실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신경을 쓴다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먼저 예산부터 수반해서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을 조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경계선 지능장애인, 여러 가지 전부 다 복지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과에서, 시에서 얼마나 찾아내고 협조 요청을 하게끔 문을 열어뒀는지, 그것부터 하지 않고 조례부터 수반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이런 보여주기식 조례나 예산보다 박은희 의원님 의도처럼 조금 더 진정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찾으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게 참 많이, 좋은 쪽으로 했는데 또 이런 데 찾을 때는 엄청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면 한쪽 생각밖에 안 됩니다. 송파 세 모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 사람이 살아도 우리가 보호를 못했고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 당연히 국민연금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건강도 체크하고 이러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참 안 하시는, 우리 문화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표출을 해야 한다. “나 어렵다. 나 진짜 힘들다.”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문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이 5만 원씩 주는 조례를 지었을 때 저희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많아질 것 아니냐. 우리시에 그런 조례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지 찾아내는 게 일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말해서 또 시민들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데 지역사회가 한 군데 더, 저희가 요구르트 배달도 해보고 우체통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그런 것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충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여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위기가구 발굴 포상제에 대한 조례도 했었어요. 5만 원씩 주는 것 그래도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상제까지 해가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진짜 높여주는 그런 것을 다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숙지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의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왜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김해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상담 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관련 서비스 확충이라든지 청소년과 청년, 지금은 중장년층도 굉장히 많이 은둔형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김해야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신고가 가능하고 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상담서비스까지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부분도 제가 생각해 봤었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 또 지자체에 국한되는 정책이 아닌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거부감 없이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또 주변인을 통해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통창구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둔과 외톨이를 끄집어 냈지만 재은둔되는 게 60%라고 자료를 봤습니다.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재은둔, 재고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가 필요했고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자살도 자살예방,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이듯이 은둔했던 분들이 재은둔하지 않는 그리고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한번, 담당 박종주 과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주신 조언들 많이 첨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박은희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조금 고민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하고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발표자가 있으면 저희가 질의하고 의원님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하신 부분은 설명회나 보고회에 가서 해야 할 내용이지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손들고“내가 이렇게 하겠다.”이런 것은 회의진행법에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회의하면서“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의견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중 신축 중인 가칭 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로, 동일 종류의 시설인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김해시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이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에 관한 규정 추가와 안 제13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 안 별표입니다.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변경으로 김해시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김해시청소년센터로,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 명칭을 신규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관련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의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사항에 해당 없었으며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해당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 미첨부 근거 규정, 예상되는 비용이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조례 일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에서 명칭을 김해시청소년센터로 바꾸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는 장유에 있는 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준공예정인데 그 시설명을 검토하면서 기존 김해시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같이 검토하게 되었고요. 지침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권고하는 규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개 시설이라서 명칭 변경에 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장유에 있는 문화의집이 신축되면서 두 개 같이 검토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명칭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내외동에 기존 있는 김해문화의집과 혼동되는 상황도 일부 생겼고 해서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센터로 일괄 명칭을 변경하면서 최초에 지어졌던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김해시청소년센터로, 장유에 지어질 2호 문화의집은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지 상호만 간단하게 변경된 거지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안에 지원금액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좋은 점은 전에는 한 개 시설이 있어서 크게 비교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설이 한 개 더 늚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상위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참 잘하고 있다고 시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놔두고 새로 생긴 서부를 예를 들어서 김해서부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관은 없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상관은 없는데 중앙에서도 문화의집을 센터로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정희열위원
청소년센터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중앙에서 지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중앙의 권고도 있었고 기존 어른들이 이용하는 김해문화의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주변에서 조금 혼용되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예전에는 보면, 현행은 사용료 등에“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이렇게 해서 1번부터 일부 반환 이렇게 나오는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 상호 변경을 하면서 내용이나 변경된 게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인 게 많이 변경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명칭을 추가하면서 조례를 검토했었는데요. 법무담당관에서 최근에 소비자 분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있는 조례에 5일 전에 사전에 연락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청자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하루 전날까지라도 해준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꿨고요. 지금 그 내용 중에는 그전에는 5일 전까지 사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청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루 전날까지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 위주로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신청을 했을 경우 사용료나 그것을 나중에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반환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은 사전에 2, 3주 전이나 빨리하게 되는데
정희열위원
신청료를 받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받습니다. 대관료가 수련관 중에서 일부는 강당 사용 대관료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5일 전까지 신청 취소를 하면 되는데
정희열위원
반환을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돈을 반납하지 않았거든요.
정희열위원
아, 안 돌려줬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하루 전날까지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용료 안 돌려주고 다 뭐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조례 규정이 있어서 일단
정희열위원
이렇게 되면 진작에 바꿨어야지. 상호 명칭을 바꾸는 것 이전에 이런 조례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조례인데 당연히 사전에 일찍 바꿨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어쨌든 참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상호는 잘 고르셨고 내용도, 항목도 잘 바꾸셨는데 어쨌든 바꾼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나 대한민국에 청소년들이 더 성장해서 일꾼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 제안사유는 제16대 대통령이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자 우리시 관광명소로 운영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와 재계약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 운영ㆍ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이며 위탁업무는 생가 건물과 쉼터,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와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는「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가시설 총괄관리인 한 명과 쉼터운영인 두 명이 생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광지 방문객 매년 20~3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생가 관리ㆍ운영과 지속적인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연간 90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생가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의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성 여부 심의를 거쳤으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가 봉하재단 소속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별도의 법인입니다.
최정헌위원
별도의 법인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총괄관리인 1명, 쉼터운영인 2명을 그죠? 우리가 인력이 총 3명이 계신데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인건비가 1명밖에 안 돼있는데 나머지 2명의 인건비는 누가 지원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재단법인에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재단 자부담이 한 1억 84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생가 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처음 지원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온 거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2009년부터 한 번도 위탁료가 오른 적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헌위원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봉하재단에도 보면 일하시는 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분 많이 계시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재단법인이 다르다 하니까 제가 뭐 더 드릴 질문은 없는데 하면서 중복되는 역할은 없습니까? 노무현재단하고 봉하재단하고, 뭐였지? 아름다운봉하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가 조직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로 있는데 묘역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와 상관없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 보조금 관련 위탁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다른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소모품비, 청소용품비하고 516만 5760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하수도료는 300만 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300만 원 나온 겁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상하수도도 역시나 나머지 부분은
최정헌위원
나머지 요금은 디테일하게 다 소수점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료는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300만 원 딱 나올 수가 없거든요? 비용추계서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만드신 겁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추계인데 전년도와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비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작년 것 비교해서 만든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작년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상하수도료나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의 추가 비용들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을 9000만 원 주는데 보조금 준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자부담에 들어간다. 여기에 자부담 한다.”그러면 통으로 해서 보조금 9000만 원 하면 되지 비용추계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끼워 맞췄잖아요. 예산을, 결산을 어째 보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게 다 공문서고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원님 자세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랑 집행내역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한 어떤 예산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추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저도 9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적혀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정산서는 매년 받고 있고 정산에 따른 영수증들이 다 첨부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름다운봉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아, 집행부에서
최정헌위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총괄관리인 한 명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재단에 소속된 분이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분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무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거든요.
최정헌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웬만하면 재단법인도 진영에 계신 분을 채용해서 쓰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 간의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3월 26일 체결한 이 협약은 올해 방문의해를 맞이하여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와의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성공적인 방문의해 추진과 김해시의 관광산업 육성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것 딱 보니까 협약체결일이 3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가 4월에도 임시회를 했는데 6월에 올리는, 보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9. 김해시-㈜쏘카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쏘카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체결한 김해시와 주식회사 쏘카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카셰어링업체인 주식회사 쏘카와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쏘카는 김해를 방문하는 업체 차량 이용자의 대여료 5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김해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업체 차량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김해로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방문의해 기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할인혜택 제공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역시 협약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관광과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고생 많으시고 맨날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김해시의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보고안에 대해서 만약 부결시킨다든지 동의안을 안 해줘 버리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할 때 성원이 안 되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위원들 다 불러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발언대로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인데 11시 40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쏘카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10. 김해시-경남관광재단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경남관광재단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체결한 김해시와 경남관광재단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경남도를 아우르는 여행상품 코스 개발과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를 통하여 2024 김해방문의해의 성공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앞서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고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사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도 그렇고 현재 관광재단 간 보고안도 그렇고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타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김해시의회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일정에 참고, 차질 없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 협약은 재정상 부담 내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일정을 잘 지켜서 앞으로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경남관광재단 간 2024 김해방문의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개진 시간으로 현재 11시 45분부터 약 5분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기 전에 정회 연장 의견을 요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현재 시간 11시 50분인데 14시까지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선입니다.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K리그의 선진국형 승강제 구축을 위해 K리그에 참가하는 구단이 독립된 법인일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리그 참가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해 왔고 23년 작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1월 재단법인 김해FC를 발족하여 K3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구단 및 지역사회를 위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기본재산 2억 원과 사업비로 36억 원 총 38억 원의 출연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재단법인 출연 동의안으로 오셨는데 시에 시장님 승인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방침 결정은 21년도 2월에 최초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21년 몇 월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월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2월인데 지금 오늘이 몇 년도 몇 월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4년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동안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전협의하고 심의 결과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설립 기본계획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 타당성 검토라든지 22년도에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공공 정책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재단 설립에 대해서, 김해FC 설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다음 23년도에는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 23년도 작년 6월에 의회에 김해FC 설립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숨 가쁘게 달려오신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1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심의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작년에 김해FC 설립 조례라든지 그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는 못했지만 우리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라든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설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장님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 과정에서 FC 경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FC 경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하고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할 때 1년에 8000만 원, 2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일명 과태료라 해야 할까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체육발전기금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체육발전기금 그것을 사전에 동의안이 됐다면 그 금액을 낼 이유는 없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희열위원장대리
낼 이유는 없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2회를 납부하셨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납부하게 됐고 왜 추진이 느려서 그 느린 부분에 결과가 누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배구조가 법인화를 해야만 우리가 체육발전기금을 안 내도 되는데 왜 내게 됐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숨 가쁘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시의 재정규모 상황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보면서 해야 하는데 당초 우리가 27억 원이라는 FC 설립, FC 소요경비가 지금 10억이나 더 증액됩니다. 사무국이 변환되면서 한 10억이 증액되는데 그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좀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해소코자 조금 느리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재정부담이 되는데 올해 설립하면 재정부담이 없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올해까지는 전국체전을 선택과 집중함으로 해서 그쪽을 많이 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했지만 체전이 끝나고 나면 사업 순위를 높여서 김해FC의 프로화를 할 수 있도록,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김해FC 출연 동의안을 전국체전에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묻어가더라도 출연금이 증액되는, 8억에서 10억이 되는 금액이 어디서 나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해마다 사업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상계를 올린다든지 의회에 올린다든지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체전에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우리 법인화는 후순위로 두다 보니 약간 지연된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후순위로 두다 보니 1년에 8000만 원이라는 헛된 돈을 2회나 납부해야 됐죠? 그리고 8억에서 10억인 돈을 그때 납부하나 지금 납부하나 증액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과장님 맞습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 21개 경기장을 유지보수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그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온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 위원님들 어제 설명 왔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팀장님 혼자 오셔서 설명하니까 사실 제 질문에 답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나마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이야기는 들으셨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성해서 드리
정희열위원장대리
지금 와서 작성하신다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 어떤 자료인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면업무가 많이 파생되어 있어서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 오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일정이 저도 계속 회의라든지 종목별 협회장이라든지
정희열위원장대리
아, 일정이 바쁘셔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일단 급한 대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더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재원이 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10억 원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똑같이 운영하는 구단일 건데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인건비로
최정헌위원
인건비니까 예를 들면 구단주 그다음 팀장급들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라 해서, 시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로 3개 팀을 운영하였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1개 팀, 체육회에서 4개 팀 이런 식으로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은 개발공사나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 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을 모으면 보통 연구원이나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을 처음 시작해도 우리 김해시에서 파견 나가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로 단장, 사무국장 이렇게 하겠다, 뽑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 발생이 적지 않습니까? 원래 나가는 비용인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자산 2억이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초기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해보면 비용이 얼마 발생할지 알 것이고 우리 정희열 부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재단법인을 늦게 설립하든 빨리 설립하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김해운동장에 보시면 구 운동장하고 교량을 놓으려고 시장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저 말고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예산은 어디서 편성했냐고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왔다고, 국비는 교량 설치사업 목적비로 받아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비 이렇게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목간 전용을 하든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든 간에 우리 시의회 동의 없이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와 항상 소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쓰면, 집행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해 놓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볼 적에 항상 그런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있고 물어보고 소통하시고 개인적으로 친한 부분하고 시의회 상임위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건설을 예결산특위 들어가면 다 공부를 합니다. 책 보고 예산서 보고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더 늘지는 않아요. 서로 존중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하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또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교량 설치사업비도 제가 알기로는 7억, 국장님 맞습니까? 7억인가, 8억인가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번 정례회 하면 그때 찾아뵙고 전반적으로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최정헌위원
설계 다 해놨네요. 설계업체까지 선정해놨던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제 선정 중입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감사과에, 부서에 다 물어보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것 신경 써가면서 부서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내용은 알아야 한다 싶어서 감사실에 제가 자료 요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자꾸 밝혀지고 알려지는 건데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과장님이 힘든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라 해봤자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체육지원과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인재육성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국장님, 유념하셔서 시의원이 잘하든 못하든 시의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항상 상호 간 협력을 통해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FC 설립 조례 관계도 실제로 23년도 7월에 조례가 되었으면 사실 24년도 올해에 설립하는 게 맞는데 한 해 순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육지원과가 사실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직원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초반부터 쭉 진행해 오다가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정도 미룬다고 이야기한 것 기억이 나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때 당시 체육진흥기금을, 그게 과태료는 아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체육발전기금인데
김진규위원
발전기금인데 법인을 설립 못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기금을 내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 않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법인화하면 상황 종료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축구협회에 내야 할 수당이 아니고 우리가 내야 할 그게 없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출자ㆍ출연법으로 법인이 되면 그냥 법인세라든지 독립된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에 분담금처럼 내는 것은 없네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단지 광고라든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약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2년에 걸쳐서 1억 6000 낸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증액된 요인 중에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부터 경영지원팀 대리 그다음 사원 이분들은 적어도 1년 정도는 파견을 보낼 거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적어도 우리 공무원 3명 정도 파견시켜서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정상화되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 파견해서 정상화되면 바로 복귀시킬 예정이고 그에 따른 추가로 인력이라든지 소요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분들을 파견 보내는 분들은 우리 법인 예산에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상계가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을 빼고도 그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초기 투자비용으로 생각하시면, 회계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경기 운영비라든지 각종, 축구회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많습니다. 그 운영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38억 정도를 보고 있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2억에 사업비 36억인데 조직에 보면 대리부터 버스기사님까지 현재 하고 계신 분을 승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다른
김진규위원
다른 초기 자본 때문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초기 자본입니다. 이것도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선수단 3억 원, 유스팀이라든지 지침에 맞게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단장, 구단주 그죠? 이분은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공개, 아직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통과되고 동의되면 7월 안으로 임원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위원회가 되면 거기서 바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이 되고 나서도 3억 8000 정도가 올해는 들어갈 거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에 첫해는 3억 8000을 잡아놨는데 그다음부터도 우리가 출연해야 할 돈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 단장님을, 단장님이 오셔서 말 그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단장은 비상임입니다.
김진규위원
비상임이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라도 이분 역할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김해FC 법인화를 한 이후에 많이 다니시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익활동이라든지 후원을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시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규위원
용역결과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던데 어쨌든 단장님이 오셔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K3 팀에서 김해시청 관중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관중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김진규위원
줄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많이 줄었는데 끝나고 나서 점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인화되면 입장료를 받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다 기부하는 거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경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1000원인가 받는 것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다 기부하는 것 아니에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약간 입장료라고 우리는 못을 박았는데 일단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경품으로 하고 있고 전부 다 무료화하고 다 관람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인에 수익 구조가 있으려면 입장료를 조금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좀 받아야 수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38억이라는 출연하는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지금 쭉 해오던 대로 하셨는데 이것만 듣고는 과연 우리가 김해FC를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면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야 되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한 분 한 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정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저한테는 우리 팀장님이 그저께인가 오셨거든요? 오셔서 저도 말씀드린 게 우리 위원들 중에 출연을 동의하는 데 반대하는 분이 계실 거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김해FC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조그마한 축구공 사인볼도 주고 유니폼도 하나씩 주면서 김해시청에 대해서, 김해F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서포터즈 유니폼이 왔더라고. 이런 것을 좀
최정헌위원
위원님.
정희열위원장대리
말씀하이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는 건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출연 동의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법인화가 된다는 것을 실제 8대 때부터 쭉 해왔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9대 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 없이 이것을 갑자기 들고 와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단 설립을 하지 않고 리그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클럽 라이선스의 지배구조가
정희열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매년 8000만 원의 축구발전지원금을 부담하면 대회를 열 수가 있어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2026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돼요. 돼요, 됩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되긴 되는데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되는데라 하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K1에서 K7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K리그가 있는데 구단주에 K1, K2, K3 이런 식으로 소속되어 있어야만 그 소속된, 그 클럽이 구성된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 김해FC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구단에서만 가능한 경기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현재 김해FC가 구단이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김해FC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재단 설립이 안 됐을 뿐이지 김해FC라는 구단이 있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매년 8000만 원에 대한 발전기금을 내면 리그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지금 다 적고 녹취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없다고 하셨습니까? 두 번을 제가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다른데
정희열위원장대리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재단 설립을 안 하고 리그에 참가할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 규정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고 현재 관람객 수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코로나 핑계 안 대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복지재단 뭐 이야기하면 전부 코로나라 하는데 코로나 이제는, 절대 코로나 핑계 안 대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에 부담금을 가지고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8억이 초기 투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본인부담금, 자부담금 2억하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고서에 연 38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들어간다는 내용도, 연 38억, 출연금 보시면 3억 8000도 아니고 38억입니다. 보이시죠? 매년 기본재산 2억만 있으면 시에서 무조건 36억의 돈을 줘야 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김해 메가이벤트, 3대 이벤트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에서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민원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김해시 전국체전에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추경에 한번 볼 겁니다. 과장님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잖아요. 증액이 되는 부분, 약 8억에서 10억이 그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게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은 뭔데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연 그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단주가 정해지면 구단주가 얼마만큼 홍보하고 하냐에 따라서
정희열위원장대리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수익이 나올 건데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수익이 정상적으로, 해마다 이런 상태 같으면 해마다 38억을 해야 하는데 구단주가 노력해서 수익이 늘어나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장님 그런 설명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류에 이렇게 적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광고라든지 수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알 수가 있지 구단주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 수익 구조를 산출해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8억, 10억 증액, 설립하지 말고 10년간 8000만 원씩 내고 하시면 되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을 설립 안 하면 26년 이후는 참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를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지금 재단법인 출연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으니까 재단법인을 했을 때 장점, 유리한 점을 설명해 주셔야지 질문하는데 답변해 버리면 솔직히, 다음에 하셔도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했을 때 비용이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어떤 점이 유리하다, 좋다 이런 것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일단 제일 중요한 장점은 우리 FC 밑에 유소년 축구단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이 한 여섯 군데 있는데 유소년 축구단도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소년 축구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 아까 주신 구단주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FC의 인지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 재능기부라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소년 축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을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엘리트체육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 유소년 축구와 포함해서 예산이 그만큼 든다 그 말씀이시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유소년 엘리트체육을 관리하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의 중복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예산을 다시 해볼 겁니다. 해보지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소년은 저희가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육성하면서 참가 강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헌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엘리트체육이나 그런 부분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0억이 더 들어가다 보니 발생하는 비용만큼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겠나 생각합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소장님 우리가 재단으로 못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이소. K3를 못 뛰는 거냐 아니면 K3에서 K2로 승격을 못하는 거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승격하고는 대한축구협회 라이선스 규정에 의하면 K3는 법인화를 아니 하면 참가할 수 없다.
김진규위원
K3 자체에 참가를 못한다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 자체를 K3든지 K4든지 전부 다 지배구조를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경기 참여를 못하네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26년도까지 그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26년까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저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봐서 확인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계획 중 일부일 건데 우리가 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면 유소년팀을 최소 한 팀은 꾸려야 하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초중고 중에 어떤 팀을 꾸릴 거예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 운영규정에 보면 리그별 추천 18명이 기본입니다. 18명이 기본인데 그중에서 저연령 그러니까 U-18
김진규위원
U-18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3명이 출전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교 우수 선수들을 우선
김진규위원
키우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일단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해야 하고
김진규위원
유소년으로 지정해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U-18, U-15, U-12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수익활동도 있고 또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과 최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김해에 유소년 축구단이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U-18 축구단도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시에 유스팀이 6개 있습니다. U-18 1개 팀이 있는데 FC김해가 있고 U-15 1개 팀이 김해중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 초등학교 U-12 4개 팀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재단이 만약 구성되면, 사무국이 구성
정희열위원장대리
현재 진행되고 상황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일단 학교 자체에서
정희열위원장대리
학교 측에서 다 하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교기를 한다든지
정희열위원장대리
다 하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교기로 지정돼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사설 형식으로 하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8억이 최초 투자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성장하면 유소년 축구단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나. 그러면 현재 사설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나중에 여기에 38억이라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면 아까 유소년 축구단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킨다 하셨는데 중복으로 되지 않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합성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때 저희가 다 세세하게
정희열위원장대리
지금 감안하고 하신 것은 아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지금 갑자기 답변 나오신 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를 올릴 때는 항상 검토를 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해FC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약 3년간 K리그에 몇 회 출전했고 몇 회 정도 승리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K리그 가면 보통 한 해에 30경기를 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30경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어떤 때는, 아까 코로나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중단되고 적게 했지만 그 이후로는 주로 스물여덟 경기에서 서른 경기를 항상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몇 경기 정도 승리를 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한 해에 30경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니, 거기서 김해FC가 몇 경기 정도 이겼는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반 정도, 홈경기는 적어도 반 정도 하고 어웨이도 반 정도 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반 정도?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김해 유소년 축구단, U-18 축구단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진행에 학교 측이나 지원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6개라는 구단이 있다고 하셨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소년 쪽은 지원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많이 약하고 U-18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약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김해FC 사무국이 한다면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김해FC가 유소년 성장시켜서 김해 시비 1년이고 2년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지원 계속해 줍니다. 39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죠? 성장하는, 계속 지원합니다. 유소년 성장해서 타지역으로 가버려요. 성장해서 U-18이나 20세 미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가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 쒀서 뭐 하는 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렁뚱땅 여기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동의안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자료를 언제 주신다는 것인지 제가, 정말 답변하시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26년도 되면 저희가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은 맞고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직원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지금 확인해 보세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맞고요. 어쨌든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소년이나 이런 부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5개 FC가 있는데 최근에 FC 실적이 좋습니다. 좋고 대부분 큰 도시는 FC 하나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질의가 아니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재단 미설립 시 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매년 8000만 원의 축구발전지원금을 부담하고 리그 참가가 가능하나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축구단 운영 및 기타사업 축소운영해야 함.”이렇기 때문에 시 재정이 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무조건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재단법인 설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내용에 나타나 있어요.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오고 가는데 정희열 부위원장님 말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장점을 설명하려면 선수들,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그죠? 스카우트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선수를 판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선수를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적
최정헌위원
이적할 수도 있고 장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에 준하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현재 상태로는 그냥 선수들이 이 경기에 만족하고 승리 시에는 인센티브가 100만 원인가 그죠? 그것밖에 없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정희열 부위원장님은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잠깐 보러 갔었는데 관중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창원시 같은 경우 재단법인 설립 기금을 보니까 2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조금 조절하셔서 알차게 운영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소년팀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유소년팀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자본금으로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딱 요를 봐야 해요.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이래서 이렇다. 꼭 해야겠다.”이렇게 하셔야지 유소년팀 마찬가지고 스카우트 마찬가지고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최정헌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자꾸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죄송한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14시 41분인데 15시까지
허윤옥위원
10분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진규위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은 출연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 부재의 문제로 재단 설립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방금 김진규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규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은 김진규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