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숙
전형숙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숙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수희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5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3건의 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장혁·복아영·김명숙·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있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맞게 조례에 있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6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34호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수희 의원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우리 또 만들어주신 유수희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도 현재까지에 있는 이…. 지로로 납부를 했던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8조 개정사항 보면 정확히 현재는 신용카드라든가 각각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에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조례에다 명확히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실은 이거 적은 액수를 납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고액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를 일시납부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카드로 결재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토를 달거나 그럴 거는 없고 그 외에 이 조문의 내용 바꾼 거는 맞춰서 그냥, 규정에 맞춰서 조문만 바꾼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유수희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카드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카드로 납부하게 됐는데 혹시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는 전액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런 건 없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수납자가 별도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또 한 가지,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에 관련돼서 신청서가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수 이용부담 감면이 지금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되나 혹시 파악이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공급 수가 한 3만 1,000전 되고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수는 1만 6,000건 정도 됩니다. 여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엔 부과가 되고 나머지 그 외에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하수 쓰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 못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감면 그런 게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당….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월간 최소량의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8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0원 이하는 부과가 되지를 않고 있고요. 특히 농업용이라든가 생활용에서, 영업용 이외에는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차등으로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수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의 아니게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부담을 그분들한테 크게 드리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현행 조례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51호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환 처리구역 내 대규모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하수량의 증가와 방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와 가칭 천안성환그린워터주식회사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며 주요 내용, 주요 협약사항, 필요성 및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성환읍 복모리 549-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부터 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53억, 지방비 126억, 원인자부담금 197억, 민간투자비 235억 원으로 총 8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협약사항입니다. 천안시와 한국환경공단 내 토목, 전기, 기계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된 사항으로 사업 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사용료, 수익률 등입니다. 끝으로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완료 시 처리효율 증가에 따라 시 재정 부담 감소와 함께 방류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51호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처리 기준에 맞춰서 많이….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현재는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25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되고 있고요. 현재 방류수질 기준 현재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폐수 유입량을 아무튼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북쪽에 있는 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질문은 지금 현재 3단계 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점인지 아니면 증설이 다급하게 필요한 시점인지.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현재 시점은 저희들이 현재 4만 5,000톤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 용량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한 67%∼68% 정도 유입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약 14개소 또 성거 소우지역 도시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이 있고 또 하수도기본계획상 성환지구, 직산 공공임대주택 그 부분이 유입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확인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시작을 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또 서북구 이쪽이 개발이 많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도 이게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성성동 쪽부터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성성호수공원이라든가 서북구 이쪽 일원이, 두정동도 일부가 가고 있고 업성동….
성민
배성민위원
두정동 일부부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업성동 이렇게 해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직산, 성환, 입장까지 같이 해서 성환처리구역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저는 동의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시작을 하면 맞나, 안 맞나라는 시기적인 걸 논하고 싶었는데 실은 성환 쪽도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단계 지금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4단계까지 하면 기존의 성성지구라든가 지금 기존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물량은 다 유입은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이 21년 9월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의 하수처리장 증설량은 기본계획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장에 한해서 우리가 증설 물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2만 3,000톤 정도 약, 그렇게 또 추가물량이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어 가지고 또 이거를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받아가지고 또 바로 증설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이거 4단계를 하게 되면 그걸로 또 충분한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건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할 거 같아서 그래요. 이거 4단계로 하고도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지가 있다. 그쪽에 제가 어느 정도 어디가 개발되고 어떻게 되고 짐작은 하건대 그거 갖고는 어느 정도 4단계 해서 어디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4단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5단계가 됐든 뭐가 됐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구 지역이 개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천안시는 도시가 지금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수 유입량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 증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에다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갑자기 이거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준비를 계속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이 지하화하고 현대화로 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지하화는 아닙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지하화하고 뭐가 다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하화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순수한 재정사업으로 하든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이미 다 도시화, 주거지역이 다 밀집되어 있고 성환처리장은 아직까지는 주변에 농지, 축사, 계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하화를 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 다만 지금 이 증설하고 기존처리장 개량이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악취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개량을 하게 되면 효율 증대가 발생되고 처리 용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이 없다는 거는 지하화하면 지원이 없고 위에 노상에다 하면 지하화가 된다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영한
김영한위원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런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국비 지원에서 보면 증설이라는 건 당연히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인구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하수 유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기존시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개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현 상태로는 용량이 어떤 거예요? 아까 배성민….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략적으로 4만 5,000톤, 1·2·3·4단계가 4만 5,000톤 총용량인데 한 67%∼68%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성성지구 주변이라든가 지금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소우지구라든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
영한
김영한위원
종축장 부지라든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도 배성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더라도 또 기본계획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약 한 2만 3,000톤 정도의 증설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에다 담아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또 그것도 진행해야 될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 신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용량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용량이 좀 모자라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신흥방산마을도 다시 도시개발로 하잖아요, 눈들지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좀 모자라지 않나 싶은데 여기도 할 때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추후 다시 5단계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20∼30년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량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용량을, 하수 유입량을 추정할 때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단계라고 해서 그거를 물량을 잡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또한 주변에, 용곡지구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초과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또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현실에 맞게만 해주지 미래를 보고는 안 해준다, 이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증가라든가 사회적 증가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고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대규모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양이, 양에 따라서 처리장 용량이 증설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건 이꼬르 국비를 준다는 전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상수도기본계획이 됐든 모든 상위계획에서는 개발계획수립 전 단계까지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BTO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년간 운영을 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향후 준공 후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3년 동안, 2023년 3월 1일부터 3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에서 만기가 되면 가칭 천안성환그린타워주식회사에서 운영권을 가져가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그거를 그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짓기는 어렵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텀(term)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재입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운영능력을 본다든가 그렇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 검토하기는 단계가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지하에다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지상에다 하면 국비 한 50%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 총사업비가 811억 원이에요. 보니까 국비가 253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50%면 400억을 국비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253억인데, 국비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보면 1·2단계 개량 중에서도 1·2단계 수처리 시설을 위한 개량이 있고 또 총인처리 시설을 위한 개량이 있고 또 4단계는 증설이 있는데 4단계 증설은 국비가 50% 전액이 지원되고요. 또 총인처리 시설도 50%가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존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하려면 수처리….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를 좀 떼서 하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수처리를 위해서 체류시간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받는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업비 중에 원인자가 197억인데 이거는 여기 연관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는 원인자 부담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상 4단계 증설분이 성환지구, 직산 민간임대주택지구, 삼은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있는데 1만 8,000톤 증설 중에 이쪽 오수 발생량이 약 43.5%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 비용의 43.6%를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이제는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쪽 주변이 종축장이라든지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혹시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하에다 안 가고 지상에다 하게 되면 악취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 저감은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할 정도로 잡히는 겁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저감될 걸로 보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보셨지만 악취 원인이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없다고는 못 보지만 주변에 축사라든가 계사가 많이 지금…. 그쪽 축산 농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설개선이나 성능개선을 통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현장은 사실 민가가 없어요. 다 논인데, 앞으로 향후에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인근에도 도시개발 하게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종축장을 하게 되면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하고? 혹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장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향후 이제는 개발이 될 텐데 개발하고 나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신방동 같은 경우도 사실 악취 때문에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다 증설을 한다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향후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까 봐. 지금이야 거기가 허허벌판이지만 향후에 이제 주변이 개발될 거 아닙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종축장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약 1.5킬로 남측 방향으로 있고요. 지하화,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주변이 다 농림보전지역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진흥지역이라 사실은 개발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또 도시의 팽창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은 불가한 거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단계 증설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주변이 반경 몇 킬로미터 내가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이고 그런 게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주변에…. 앞에 방류 지점 되는 하천에서 평택 쪽으로는 국도, 국도 쪽으로는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개발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발이 안 된다고 또 전혀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각종,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해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이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신방동도 지상에 있다가 너무 악취가 민원이 있어서 지하로 가는데 다시 여기 증설한다는데 그 논리라면 지하로 가야 되는데 지상에다 한다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칭 천안그린워터주식회사 여기는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각각 지분이 건설사 지분이 있고 운영사 지분이 있습니다. 건설사 지분 같은 경우는 롯데가 50%, 또 이도가…. 아, 롯데가 40%, 대보가 30%, 우리 지역사인 활림하고 도원이 30%. 총 이렇게 10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출자지분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원도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천안 지역업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충남 서산에 있고요. 저희 지역사회….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은 아니고 이게 광역으로 해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충남도가 지역업체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충남도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천안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실질적으로 천안업체는 활림 하나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활림 15%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지역업체를 좀 참여시켜달라.’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고민 좀 해주셔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필수직무교육으로 불참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선희·박종갑·강성기·이종담·노종관·김영한·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보장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 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28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팀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건축과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 도시디자인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권오중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거는 모든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분별하게 지금 기재되고 있는, 게시되고 있는 이 불법현수막,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현행 법에,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이 조례가 이제 실행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가장 큰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본 의원이 사실은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희 천안시에서 1년에 현수막 수거하는 게 2만 1,000건입니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170건이에요. 과태료, 저는 물론 세외수입 때문에 과태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생기면서 학교 주변만 가면 두 번 과태료 내고 나서 여기만 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파트 분양업체예요, 사실은. 일부 빼고는. 그분들한테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천안시에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려고 그래요, 지금. 과태료를.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서도 지금은 과태료 부과보다 1건 하면 그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도 그냥 다는 거예요. 1건만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버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가중 부과해서 이분들이 ‘현수막 달면 앞으로는 큰일난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위반했을 땐 얼마, 2차 했을 때는 얼마, 3차 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중하게 벌금을 매기는 거죠?
오중
권오중의원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갖고 하면 ‘1차 14만 원, 2차 18만 원, 3차 23만 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걸리면 이젠 벌금이 23만 원이다. 이게 그런데 건당이에요? 한 장당?
오중
권오중의원
예, 건당. 이번에 참고로 제가 5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고 받아봤어요, 자료를. 많게는 한 업체당 2,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한 사례도 있고요. 건당입니다. 건당.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업체가 100장을 뿌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별로 벌금을 무는 거죠?
오중
권오중의원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나요?
오중
권오중의원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업체들한테…. 저도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어떤 경종을 울릴 거 같아요, 이게 실행이 되면. 아까 권오중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실은 ‘야, 100장 해갖고 내가 벌금 물어도 1건만 받으면 돼. 그거 다 빠져. 달아도 돼.’ 이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게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주성
김주성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서 사례를 빨리빨리 꼬집어 내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할 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행되고 이후에 그냥 조례만 만들고 두는 게 아니라…. (직원을 향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만 만들고 두는 게 아니라 적발을 빨리할 수 있게. 그래서 실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혹시 두정동이라든가 신방동 먹자골목이라든가 가면 찌라시 뿌린 거 보셨죠?
오중
권오중의원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찌라시가 뭔지 아시죠?
오중
권오중의원
네, 광고 전단지라고 그러죠.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오중
권오중의원
그거는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현수막만.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중
권오중의원
(직원을 향해)전단지 있나?
「전단지도….」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있어요?
오중
권오중의원
예.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보기도 싫지만 또한 무분별하게 뿌리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또 인력을 낭비하지 않나. 그것도 같이 넣어줬다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가 겨울에 어르신들이 유개승강장에다가 붙인 스티커 떼려고 손 호호 불면서….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어르신들, 공공근로자 그분들이 겨울에 떼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현수막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중
권오중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포함되고. 저는 불법현수막이 다른 데도 포함되지만 가로수, 생물 여기에다가 거는 현수막은 우리 시청 직원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지양해 주셔야 돼요. 가로수가 우리 자원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에다가 우리 공공현수막을 게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절대 가로수에다가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또한 공공기관 외의 일부 우리 천안시민들도 혹시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절대 가로수, 생물에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불법현수막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만들어 주신 내용 중에 일자리정책으로 제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인데, 옛말에 “어지르는 사람을 치우는 사람이 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거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로 창출해서 떼는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권오중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수막 업체에 대한 계도가, 강력한 계도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걸 따로 떼는 분, ‘생물에 달지 마라.’, ‘가로수에 달지 마라.’ 당연히 정말 저희도 간곡히 부탁하지만 강력한, 업체 쪽에 이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이거 현수막을 거는 분들은 어디에 어느 사이즈를 어떻게 거는지 사실은 업체 대표님들만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낸다든지 그게 강력해야지만 이게 근절이 되고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의 효율성이 더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권오중·이종담·노종관·육종영·유영채·김영한·류제국·복아영·이병하·정선희·박종갑·조은석·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6조2,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위임범위 해석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제2호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삭제하고 제3호를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 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의 변경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4129호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공원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또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공원과 관련된 연구모임도 만드셔서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며칠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 이명열 본부장님하고 김주식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천안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정원 꾸미는 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역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활용을 활용해서 정원으로 꾸몄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천안에도, 김명숙 의원님이 이 조례안도 만드시고 연구모임도 만드셨는데, ‘앞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 우리 천안시가 더 좋은 공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주식 과장님은 김명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거에 충분히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하는, 벤치마킹하러 오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4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2023년 3월 2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일부 제척을 통해 근린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초조사를 분석하였고 23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일봉근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제척하면서 기정 면적 40만 2,015평방미터에서 1만 1,340평방미터를 감소한 39만 675평방미터로 선형 및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변경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상 일봉공원의 공원시설은 제척면적 1만 1,885평방미터와 등록상 정정면적 817평방미터를 더해 1만 2,702평방미터가 감소되었고 비공원 시설은 분할측량 결과 반영으로 면적이 1,362평방미터 증가하여 최종 면적은 기정 40만 2,015평방미터에서 1만 1,340평방미터 감소한 39만 675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공원시설의 제척부지는 광명사, 보열사, 천안신방동성당, 아이숲유치원 총 4개소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척되는 부지에 대한 대체방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척면적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5억 200만 원에 상당하는 시설을 도시공원 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며 대상은 일봉근린공원 구역 외에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구간인 용곡동 344-78번지 일원의 약 230m 산책로로서 데크, 난간, 가로등 보수·설치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산책로 약 230m 구간 중 경사 정도에 따라 구간을 분리하여 데크로드의 종류를 달리 설정함으로써 보행자가 통행하기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첨부자료는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4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변경하는 사안이 또 있나요, 이유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도면에 있는 거 제척 외에 확정측량하면서 면적이 지적공부상 줄어드는 부분을 그거만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척을 시킨 거잖아요. 뭐죠? 종교시설하고 교육시설.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정확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이 책자에 나온 이유 말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마 세부적인 거는 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직원을 향해)잠깐만요. 배성민 위원 질문 끝나면.
성민
배성민위원
일봉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일부 제척을 통해 근린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들을 제척하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척하는 부지가 성당하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보열사하고 광명사인데요. 한 70∼80년 됐다고, 지금 훼손된 지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6.25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제척함으로써 저희도 효율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걸 부순다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사유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 통지도 보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유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내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제척사유가 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신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많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성민
배성민위원
반발이?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성당하고 그다음에 사찰하고 해서 신도들이 많은 저희한테 민원도 넣고…. 성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순례지라고 만들었는데 아홉 가지 순례지가 있는데 그게 6개의 순례지가 저희한테 편입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많은 신자들이 저기가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숲유치원은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유치원이 원래 자연 저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거기에 모래놀이터 그다음에 숲자연 그런 시설이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제외되면 유치원의 설립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해제가 되어야 된답니다. 해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추후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그냥 제척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제척을 하고 그 비용만큼 저희가 지금 일봉공원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수도사업소 때문에 좀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등산로를 연결을 해서 원래 둘레길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가 수도사업소가 있어서 그걸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옛날 등산로를 돌아 다니는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이번에 제척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편안한 데크길로 연결을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 여기가 편입이…. 기존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옛날에 근린공원으로 전체를 묶어놨으….
성민
배성민위원
그 부지가 지금 다 근린공원 부지라 편입이 됐었는데 그거를 여기 여러 가지 아무튼 아까 말씀했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후에 제척하고 별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다 검토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무튼 일단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성민 위원님이, 처음에는 제척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 부서에서 상대를 해보니까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니까 민원 발생하는 부분만큼 제척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데크나 이런 거를 해서 아마 등산로 정비를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처음에 주민공청회 그런 거 안 했어요? 보열사하고 다 협의가 안 됐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마 공청회하고 할 때 그때는 민원이 이렇게 많지 않고 조금 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할 때는 민원은 조금씩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아마 불거진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근린공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척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빼버리는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아예?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근린공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처음에는 포함시켰다가 빼버리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이 유치원하고 3개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4개.
영한
김영한위원
4개예요? 이게 보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됐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아마 5억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전부 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공시지가로 해서.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지금 보열사 지은 거만 해도 5억 넘을 거 같은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공시지가 할 때는 공원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제가 되면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게 올라가겠죠.
영한
김영한위원
지장물이라든가 절 지금 보열사 지어 있는 거 그것도 원래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계산해서 시작한 건데….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체…. 공시지가로 해도 그렇지. 그 건물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하는 사람 있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로 한 거는 땅값만 한 거고.
영한
김영한위원
땅값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건물은 지금 평가를 안 한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땅값보다 건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직원석을 향해)그거 어떻게…. 실무 부서에서 얘기를….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그 법에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 있는 건물은 상관 없고 땅값만. 땅값에서 제한 만큼만.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지장물이 훨씬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로 해서 처음에 포함시켰다가 지금 뺀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럼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면 데크로 한다는 거는 그럼 5억이면 5억 원어치만 한다는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지장물하고 하면 몇십억 갈 텐데 그리 바꿔놓고…. 지금 이거 시행사하고 다 얘기가 된 걸 거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시행사도 지금 그렇게…. (직원석을 향해)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지?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건물은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 조성하면서 땅을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그 공시지가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는 안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평가는 안 했어도 공원으로 하려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일부 다 헐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그럼 보상비가 저희가 많이 줘야겠죠?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저렇게 바꾼다 했을 때는 보상비 거의…. 보상비까지 해서 데크를 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뭐 몇억, 5억 갖고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데크길을. 바꾸는 거까지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제척을 해서…. 딸랑 땅값만 갖고, 5억 갖고 데크길 해야 데크도 엄청 비싼데 일부 조금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아예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데크길을 더 늘린다든가 이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직원석을 향해)규정이 지금 땅값만….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땅값만. 법에는 땅값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지장물 보열사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이라든가 조사한바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만약에 감정평가를 하려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감정평가받는 데도 동의받아야 된다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토지 출입을 하고 하려면….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탁상감정도 있고 밖에서 감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거는 보상해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건데 전혀…. ‘우리는 못 나간다. 여기 있는다.’ 이렇게 강하게 대시를 한 거 같아요.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기 일봉특례공원 하면서 사유지 매입 안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사유지 중에서 매입 안 한 게.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사유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사유지 중에 이 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네 곳 빼고는 다 수용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인근에 지금 사유지라고 그래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골프장 뒷면하고 저희 테니스장 면에…. 옛날에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은 오히려 여기가….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에 포함시키는 게 더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죠. 지금 주민분들은 이거 처음에 할 때 다 매입해가지고 공원 만드는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일부 지금 사유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니까 그 주민들 왔다갔다 하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냐.’ 쾌적하게 한다고 그러더니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 경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매입해가지고 전체 포함시켜서 공원 조성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 데크 하는 거보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도.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민원 접수되어 있죠?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거를 시행사하고 논의 좀 해봤습니까?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시행사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게 만약에 다시 그거를 편입을 시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금액이 저희는…. 그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금액이 한 20억대가 넘는다고 들어서 그쪽이 거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제척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민원 있으면 다 제척시키고 할 거예요? 물론 종교시설하고 어린이유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는 있지만, 특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할 때 민원 있으면 다 제척시키고 할 거예요?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외되는 거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아서 특수한 상황 맞는 거 같고요. 그런 게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 거 같고, 다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과 성당인데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도 좀 공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교육부 공문이 온 사항이 하나 있고, 성당과 사찰, 70∼80년 된 사찰 2개가 있는 건데 이게 일반 어떤 개인 사유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제척이 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고 특히 일반 어디 농지를 바꾸거나 건물을, 주택을 바꾸는 거라면 이사를 가면 되는데 사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신자라든가 또 그 사찰의 오랜 역사, 전통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지금 공원 조성하면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 매입 비용으로 공원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금 공원구역에 들어있지 않았던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추가로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데에 비하면 매입 비용이 많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업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이 아니었던 부지를 한다면 토지주들도 보상가액을 상당히 높은 액수를 부를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되실 거 같아서요. 저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원이 어느 정도 80% 정도 공사…. 기존 설계도면상으로는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지만 위원님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제척사유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293쪽입니다. 의안번호 4150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캠핑카 주차요금 및 임시주차장 등의 유료 운영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정비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비율을 강화하여 향후 조성되는 도심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성실납세자 요금 감면에 있어 충청남도지사가 교부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다자녀 세대 차량요금 감면 대상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 캠핑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조례안 제3조1항 관련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캠핑카 주차장 요금을 천안시민은 월 5만 원을, 천안시민 외는 월 1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안 제3조1항 관련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제3급지를 신설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임시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2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해당 법령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택지개발사업 등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 비율을 0.6%에서 1.2%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례 11조3항의 완화규정이 별표 2의 ‘12’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및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50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다자녀가정 차량 요금 감면 3명에서 2명 이상. 그런데 이게 아마 다자녀 기준이 좀 다양한 거 같아서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디는 몇 세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막내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막내자녀가 18세 이하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를 규정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임시주차장 287쪽에 요금표를 보니 지금 보니까 1급지도 최초 30분, 2급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3급지를 최초 두 시간.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시간 정도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결정할 때도요, 30분 무료냐, 한 시간 무료냐, 두 시간 무료냐 최소의 시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청 인근에 지금 불당2동사무소 앞에 임시주차장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시의 공공청사에 주차…. 지금 민원인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을 두 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 조례가 지금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기도 하다 보니 시청사의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따를 것이냐, 상업지역인 만큼 회전율을 위해서 한 시간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저희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여기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두 시간을 해놓으면 더 정체가 돼서….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3급지잖아요, 불당동.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는 더 회전이 빨라야 하는데 이걸 두 시간으로 해놓으면…. 더군다나 이 앞에는 30분인데 3급지에 두 시간 하는 거는 회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한 시간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에 대한 요금 금액 차이는 30분마다 5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차이거든요. 1,0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전에 있어서는 그래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전에 있어서는 한 시간으로 운영하는 부분 또한 저희가 크게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 따라서 반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원이고 이렇게 차이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무료냐, 아니냐는 굉장히 느껴지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한 시간으로 해놔야 많은 분들이…. 특히 행정복지센터 앞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시간 두는 것도 저희가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3급지라고 하면 인근에 맨땅구장이 3급지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지금 3급지라는 기준은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인데요.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임시주차장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급지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명 맨땅구장도 이제 3급지로 해가지고 거기도 유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대표적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불당2동사무소 앞에 천안시 소유의 토지와 지역의 어떤 토지, 가지고 있는 부분 주차 대수가 그 지역에 한 300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300대 이상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형차량이라든가 캠핑카라든가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지역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혜택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차량에 대한 방지책으로 3급지로 지정해서 요금을 징수코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만약에 3급지로 일명 맨땅구장이 지정이 되면 좀 우려되는 게 우리 직원분들도…. 인근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거기에다가는 안 댈 거예요, 만약에 유료가 되면. 사람들이 주차장 500원은 굉장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대는…. 시청 주변에다 많이 주차를 할 텐데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직원들이 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풍선효과라고 좀 영향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사의 부설주차장 유료화시키고 저희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임시주차장에도 유료화시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내의 주차장이 또 포화상태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1,400여,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문제는 좀 있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게 천안시장님의 목표이시고 하니 대중교통을 최대한 유도시킬 부분은 시킬 것이고 지금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 운영주체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종합시설, 체육시설 내의 주차장 또한 유료운영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유료화를 시켜야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서…. 주차장은 아무리 확보해도 모자라고 주차장 한 면에 1억 2,000 정도 그 정도 지금 대충 비용이 추계가 돼요, 이제까지 통상 보면. 10대면 12억, 100대면 12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나가서 의원들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편의라는 부분이나 노선 개편도 이루어졌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저희 시청직원들부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주차 요금은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치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행정부에서는 수용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일지라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캠핑카 소형 110면 했는데 소형은 뭐를 보고 기준을 삼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캠핑카 중에 소형, 중형, 대형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의 규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스타렉스로 해서 그건 소형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5인승 정도 되어 있거든요. 5인승. 그다음에 중형이라 하면 대형버스도 5인승으로 캠핑카 되어 있는 게 있고, 인원수로 했을 때. 25인승, 45인승을 줄여서 5인승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대형캠핑카는 버스 개조해서 캠핑카로 한 게 있어요. 그것도 5인승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인승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인승으로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몇 톤이라든가 차 마력 수로 할 건지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거를 cc로 한다든가 인원수로 한다. 인원수는 사실 대형버스도 캠핑카로 만든 거 5인승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렉스로 해서도 5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확실하게 크기로 할 건지 마력 수로 할 건지 해줘야만 인원수에 상관 없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치 못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와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캠핑카 주차장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월 5만 원, 천안시민은. 그리고 천안시민 외 10만 원 해놨는데 캠핑카하고 카라반도 있잖아요. 카라반은 차로 끌고 다니는 게 카라반이고 캠핑카는 자체에 있는 게 캠핑카인데 그거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조례예요?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캠핑카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가 됐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개정안에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캠핑카로만 규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캠핑카에 카라반도 넣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그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넘버 안 달면 차로 안 들어가고 넘버 달면 그것도 검사도 맡아야 되고, 그게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바로잡도록….
영한
김영한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또 한 가지요. 캠핑카만 넣었는데 보트도 있고 요트도 있어요. 보트도 차로 견인해서 끌어다가 주차할 수 있는 게 보트하고 요트고 아까 카라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정확히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무료로 운영되는 지역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보트죠, 보트를 장기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보트하고 요트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명시를 정확히 해줘야만 나중에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계도 차로 들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건설기계는 해당 없습니다. 건설기계는 별도 건설기계 관리 근거법 위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조례에는 적용 맞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도 사실적으로 대형차 그런 데는 자기 주차가 있어갖고 증을 끊어서 줘야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 포클레인이라든가 페이로더라든가 스키로더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주차할 수는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건설기계 중에…. 자주식으로 이동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스키로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대형…. 어떤 카고트럭에 적재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그러니까 카고트럭 위에 적재를 해서 주차하는 부분이 되겠죠.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바퀴 달려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포클레인 6더블 같은 경우 공투, 공쓰리도 있어요. 꽁쓰리도 있고 6더블도 있는데 그것도 거기다 댈 수도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는요, 건설기계는….
영한
김영한위원
제외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트레일러에 탑재해서 이동하라고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도로상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이어라든지 포클레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못 하는 게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죠. 6더블은 도로에 다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다녀요,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트레일러에 적재를 해서 이동케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도로에 우리가 보면 6더블 큰 포클레인 있잖아요. 6더블이라고 그래요. 팬도 있고, 그다음에 공쓰리도 있어요. 공투는 궤도로 된 거고 공쓰리는 작은 거 바퀴 달린 게 공쓰리고 6더블은 바가지가 6루베라고, 0.6루베라 6더블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바퀴 달려서 자체로 굴러가서 다 다니잖아요. 그건 도로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도로법에 의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도 파악 한번 해보고 향후에 조례안 개정 시에 담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명시를 나중에 확실하게 넣어주셔야…. ‘나도 돈 내고 대려고 그러는데 왜 못 대게 하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무튼 이거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많이 만들어도 늘 부족한 게 주차장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또 고민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요금표를, 요금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최초 한 시간을 줄 것이냐, 두 시간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가능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99페이지 보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요금표가 명시가 돼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조례 개정 없이 요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요금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할 것이냐, 두 시간 무료할 것이냐는 수정 검토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장 임의대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 개정 시기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꿀 수가 있냐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통과가 된 이후에는 못 바꾸죠.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가결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김영한 위원님이 얘기한 거 추후 검토해갖고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캠핑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안시에서 처음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겠으나 그 부분이 천안시 생각대로 작동 안 될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사실 조정 가능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수정가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0페이지 보면 우리 현행은 1급지, 2급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 지역이 있고 읍면 지역이 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굳이 3급지가 지정을 해서…. 필요한가도 사실 아까 설명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거를 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것도 ‘시장이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하던 중에 들어온 건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급지, 2급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까지 운영해 왔고요,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일부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듯이 불당동 주차장 같은 경우 운영 지금 290대…. 400대 정도 불당2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성은 알겠는데, 필요성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어떤 제보를 받고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조례에 대한 문제보다도 실은 제가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수정가결 얘기가 나왔는데 수정가결로 해서 수정할 때 시간 조정을 하든지 뭐 하면서 이 300페이지에 있는 5항 이 부분은 우선 삭제를 하고 정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면 보류시켰다가 금요일 날 다시 하시든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3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6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