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의과대학유치를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노관규순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저는왕조1동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장경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이번5분자유발언을통해전남의대유치에대한전라남도내동부권과서부권의갈등을멈추고,소모적인논쟁을종식시키기위해서도지사님께도민투표를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3월14일전남도청에서열린호남민생토론회와3월20일에진행된대국민담화를통해서정부는지역내의견이충분히수렴되고절차에따라신청이이루어지면전남권의대신설을신속히검토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전남권의과대학설립을위해수십년간목소리를내왔던전라남도이기에정부의발표는희망적으로들렸고,전라남도는각지역에이를환영하며의과대학유치를위한활동을전개했습니다. 그러나동부권의순천대와서부권의목포대중어느대학에의대를설립할지선정하는과정에서지역간에갈등이심화되었고,이로인해서의대설립의본래취지마저훼손되고있습니다. 전남도는당초의통합의대계획부터지금의공모절차까지지역과어떠한의사소통도없이단독적으로결정해왔습니다. 또한지난13일공개된전라남도의과대학및부속병원설립운영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분석한결과처음부터각종지표들이특정지역에유리하도록설계되었다는점이드러나고있습니다. 표준기준이아닌별도의방식을사용하여왜곡된용역을진행했음에도지역의의견을무시한채공모절차를강행하겠다는것은전남도민전체를기만하는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이는전라남도에대한신뢰를완전히무너뜨리는결정적인이유가되었고,현재는지역간의갈등이봉합될수없는지경에이르고있습니다. 동부권과서부권의끝없는갈등이지속되는것을막기위해서공모방식이아닌지역의목소리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도민투표를실시할것을제안합니다. 도민투표는지방자치법에명시된것처럼지방자치단체의주요결정사항에대한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는것이고,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을제고하는것입니다.그리고이는정부가의대설립과관련하여제시했던지역사회의의견수렴을가장확실하게수행하는방법입니다. 2011년서울시무상급식주민투표,2020년대구군공항이전주민투표등주민의삶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결정사항에대해서그간주민투표가실시된사례는많이있습니다. 도민투표는어떠한정치적인의도도개입될수없고,외부의압박도받지않는가장순수하고투명한도민투표를통해서지역사회의신뢰를회복하고전남의과대학설립지역을투표의정당한결과를통해선정한다면결과를겸허히그리고당연하게도민은받아들일수있고더이상의지역분열을막을수있을것입니다. 동부권·서부권나누기전에모두가전남도민임을명심한다면,도민투표야말로전남도민의가장확실한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전남도민모두의지지를통해서선출되신도지사님! 대통령과정부가제시한의과대학설립의기본전제는‘지역내의견수렴’이라는것을잊지마시고,전남도에지역사회의의견을반영한의대를설립할수있는최선의결정이무엇인지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오. 전남동부권은100만의지역민과여수국가산단,광양제철소,율촌산단등산업단지가밀집되어있어서전남경제를이끌고있는경제중심지이며관광중심지로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산단내재난재해로발생한중증응급환자를치료할수있는의료시설이없어중중응급환자전원율이전국에서가장높고,3차병원이없어실제중증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전국평균대비20%가량높습니다. 헌법제11조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고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동부권에산다는이유만으로100만지역민들이이렇게차별받고제대로된치료도못받고죽어가야하겠습니까? 2030년경전선이개통됩니다.그러면인근부산권,광주권에서경제,인구,관광모든것을블랙홀처럼빨아들일것입니다 이는오직순천만의문제가아닌동부권전체의문제입니다.여수,고흥,보성,광양,구례,곡성군등시의회의장님들도함께힘을합하여순천대의대유치를위한공동성명서를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와순천대는정부주도로공정하게공모절차를진행한다면반드시순천으로오게할수있다는자신이있다고시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또한순천시는신대의료부지약2500억의땅을내놓겠다고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유치,글로컬대학선정다우리28만순천시민이해냈습니다.의료환경개선을위한최선의대책이마련되어야만합니다. 전남도는180만도민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주는일이없도록공모계획을철회하고동부권과서부권의끝없는갈등이계속되는것을막기위해서공모방식이아닌지역의목소리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도민투표를실시할것을강력히제안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