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건물 밖에 외부랑 내부에 다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층에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빼고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2000만 원을 들여서 먼저 시행을 하고 구조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80 몇 년도에,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옥상에 지금 녹화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거기 공간도 활용할 방안을 이번에 찾아서······

크기는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봤는데.

예, 옮겨가는 걸로.

지금 일부는 이전이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구조안전진단하고 용역 들어갈 때쯤 해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우장홀입니다.

거기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바닥 양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

예, 무대 쪽에서 보면 1층이고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가 지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하고 할 때 그 주차장도 확보를 하시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매점부지가 지금 쓰지 않는 매점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구민회관 내에 매점이 있었는데요. 그 도면을 보다 보니까 약수터에 있는 주차장 위쪽으로 매점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시에 주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시에 주고, 지금 현재 녹지로 편성돼 있는 주차장 옆에 이거랑 해서 양쪽으로 그 부지까지 합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넓히는 방안 또 그리고 지금 해병대 컨테이너도 이전을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전을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리모델링 하는 의미가 퇴색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 사무실 그것도 그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만약에 그분들 어디 뭐 거기 좀 비워달라 하면 다른 데 또 우리가 대체지를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 기간동안, 리모델링하는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소관 부서랑 또 해병대 측이랑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기는 재건축하는 게 맞는데 재건축 자체가 어려우니까 고도제한도 있고 층수의 어떤 제한도 있고 그러니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쪽에 신경 바짝 쓰셔서, 그 구민회관은 우리 강서구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소통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03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8868만 7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842만 4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만 314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82만 2780원,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603만 원, 2022년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사업비 정산분에 따른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5만 9120원, 같은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위탁비반환수입은 81만 1590원, 선거관련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및 선거인명부 사본 등 교부수입인 그외수입은 1275만 7140원, 주민등록과태료 및 기타과태료는 2062만 4640원과 미수납액 26만 3140원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인 부정이익환수금은 150만 3010원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시민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보조사업인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701만 원, 시도비보조금 자치회관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2022년도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04만 2000원이고, 2022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지원 등으로 6010만 986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으로 9억 5123만 9000원이며, 2022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 외 금액인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7741만 56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7922만 6000원이며 이중 151억 3957만 34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7271만 8000원과 보조금반납금 97만 51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억 6595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셜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 연료비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2억 515만 9000원 추경 편성하였고, 20개 동주민센터의 개보수 비용과 연료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26억 7823만 6330원을 집행하고, 동 현수막 제작 등 동 전기·소방 점검 용역 등으로 낙찰차액 772만 4660원을 제외하고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 지출잔액이 2억 1653만 70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방화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방화동 850번지 일대에 방화2동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동청사를 이전한 사업으로 개청 일정 지연에 따라 전년도 사무관리비 등을 이월하여 동청사 이전 등으로 6억 2539만 5330원을 집행하였고, 실내 인테리어 전기공사 낙찰차액 168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5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화곡6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화곡동 980-19번지 일대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따른 화곡6동 동청사를 기부채납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청 일정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4억 727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32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등으로 33억 4860만 1180원을 집행하고, 통장·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등으로 낙찰차액이 135만 1500원, 통반장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한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억 3555만 33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장 스마트폰 제공을 위해 공공운영비 추경편성 6311만 3000원 및 복지 통장수당 인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추경편성 7752만 원이 있으며, 통장 스마트폰 제공 계획이 듀얼넘버요금제 지원으로 변경되어 통장의 통신비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의 129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할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과 동 행정차량 유류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4634만 5780원을 집행하고 인감 지문인식기 등 구매낙찰차액이 55만 1000원, 동 행정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지출잔액이 7424만 3220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의 기부채납시설 관리비의 예산 부족으로 해당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자치회관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로 237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와 표창장 제작 등으로 2억 8726만 4160원을 집행하였고, 대학생체험단 인건비 등 지출잔액이 774만 38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동행정 실적평가 관리입니다.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으로 2977만 3930원을 집행하고 평가 관련 간담회 지출잔액 28만 6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제작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2억 6125만 9320원을 집행하고 민원창구 소모품 구매의 낙찰차액 14만 1480원과 민원서식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지출잔액이 1878만 9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곡동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홍보 실시로 264만 4000원을 지출하고 635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9억 2054만 7440원을 집행하였으며, 화곡6동 신청사 개청 지연에 따른 헬스장비 구입비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5만 2680원과 자치회관 홈페이지 용역 등 낙찰차액 115만 2000원을 제외하고 지출잔액 8443만 5880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동 수요대비 실 근무인원 감원 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치회관의 기부채납 시설관리비 예산부족으로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를 해당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로 237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446만 1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사유미발생 1억 2000만 원은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기준 유예에 따라 강사료 감면분을 미지원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등의 지출잔액이 5453만 88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1470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한 구 주관 발표회 취소로 집행사유미발생이 2501만 3000원 발생하였으며, 동별 발표회 지출잔액이 28만 63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으로 2억 3293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수첩제작 및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낙찰차액이 10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사업운영 등 지출잔액으로 1억 7952만 23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2억 6876만 1600원을 지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으로 지출잔액이 3702만 34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피복비 2억 원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으나 경찰청 복장 규정 확정이 지연되었으며, 2024년 서울시 예산지원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지원 및 홍보 등으로 2645만 25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2만 2500원과 실무협의회 서면개최에 따른 지출잔액이 16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등으로 277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답례품 구입비 등 지출잔액이 813만 97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소통열차 운영으로 468만 1360원을 지출하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 주민모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미실시로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보궐선거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201만 86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유공간의 마을뜨락의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166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시 정책 변경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축소 및 마을뜨락의 미운영으로 집행사유미발생 200만 원, 물품구입비 등 지출잔액이 363만 94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기동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조성 및 수리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1억 2633만 5980원을 지출하였고, 홍보물 제작 등 낙찰차액 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항동주민센터 공간사용으로 관리비 및 자산취득비가 절약되어 4448만 20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법정부담금 등 29억 1624만 6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지급된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 등으로 13억 6669만 35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서 기본경비로 부서 직원여비 2318만 4000원을 추경 감편성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6145만 1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이 3213만 27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동직원 급량비, 여비지급 등으로 28억 3244만 1300원을 집행하고, 가로기 제작구매로 낙찰차액이 17만 9000원, 공공요금 및 급량비, 여비 등의 지출잔액이 9억 2212만 700원 발생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대비하여 공공운영비를 3억 213만 7000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동직원 여비를 5억 3928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과 시비지원 사업인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1억 5161만 5150원을 반환하고 48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1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통반장제도 운영의 공공운영비 129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기부채납시설인 우장산 해링턴타워의 관리비 예산 부족분 발생으로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237만 원을 자치회관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예산의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업무 이관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2100만 원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법정운영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28억 579만 452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으로 11억 8123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화곡6동 동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화곡6동 동청사 신축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2억 6191만 78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080만 2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자치회관 운영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화곡6동 헬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서 경찰청 복장규정 확정지연 및 서울시의 2024년 예산지원이 예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복장구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8223만 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3개의 정책목표와 이에 대한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달성 2개, 미달성 4개의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민모임 성장 지원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 따른 주민소통열차 중단 및 공유공간 활용도가 낮아져 성과달성이 16%에 그쳤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관련 지표인 분야별 협업과 공유 및 성과분석과 직원인식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지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달성률이 0%입니다. 법정경비 집행률 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관리 경비 집행률이며, 강서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달성률이 목표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그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기는 좀 힘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50플러스센터에 등록된 경찰출신들 중에 퇴직자들이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1개 동을 그분들을 투입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플러스센터라든지 시니어클럽에도 그런 게 있으면 그건 같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거는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50플러스센터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금년도 2명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거고요. 그 나머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50플러스센터에 들어온 건데 50플러스센터는 시의 일자리창출 관련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 또 다뤄야 될 얘기긴 한데요. 지금 엊그제 화곡4동에서도 같은 일이 두번이나 연이어 발생을 했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플러스센터나 시니어클럽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동이 있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민원의 강도가 센 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나 50플러스센터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여건이 그나마 좋은 동으로 배치를 하고요.

예. 그 방법도 저희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7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고향사랑기부를 통하여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말조성액을 822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을 당초 3080만 원에서 6250만 원으로 증액하여 2024년도말 조성 예상액을 1억 417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예치금회수액을 3040만 원에서 5183만 원 증가한 8223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입액 변경에 따른 이자수입을 80만 원에서 170만 원 증가한 2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기부금 모금액 추정치 상향에 따라 기타수입을 30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20쪽 우측 지출계획과 22쪽 지출계획 상세 역시 예치금 지출액이 5820만 원에서 8353만 원으로 증가된 1억 447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41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6120만 원 대비 8353만 원 증가한 1억 4473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5183만 원, 이자수입 170만 원, 기타수입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6120만 원 대비 8353만 원이 증가한 1억 4473만 원으로 예치금 8353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수입계획을 2023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5138만 원, 이자수입 17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53만 원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당초 5820만 원에서 144.8%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재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관리는 물론,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맞춰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6월 말일자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과장님, 우장산 동장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만나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33년에 했습니다. 만 33년.

33년 동안 또 공직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신 게 축복받은 인생이죠. 또 존경받고 주위에서 또 깨끗하게 사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인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추경 예산액은 5159만 6000원으로 기정액은 5046만 6000원 대비 11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3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억 5207만 8000원보다 1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상병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우리구 문화 및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자리로 가시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 부분은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인데 시 체육진흥과에서 학교시설개방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전액 교부를 해가지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시설개선,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해서 개방하고 있는 저희가 조사율은 한 67% 정도 되는데요.

예, 일정부분 받는 데도 있고요.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개방을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라든가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학교장이 결정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원비를 통해서 개방하도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교육청하고 양천교육지원청이랑 워크숍을 좀 했는데요. 저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사실 시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