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박영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기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기환 정보통신과장 인사) 현석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유영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경제국 결산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409억 3954만 3880원으로 396억 7312만 5040원을 징수 결정하고, 396억 2518만 808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793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43억 6625만 1880원으로 이 중 879억 8520만 1380원을 지출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한 85억 390만 8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8364만 953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68억 9349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6.9%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의 전용은 9건으로 지역경제과 1건 1394만 원, 일자리정책과 4건 4009만 원, 정보통신과 1건 1365만 8000원, 자원순환과 3건 2억 3178만 2000원 등 2억 9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비용 지급으로 1억 7560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은 17개 세부 사업에서 총 85억 390만 813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4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8억 307만 4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2개의 부서에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억 6926만 4780원을 사고이월을, 지역경제과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여 49억 3157만 29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2년 결산 금액은 399억 8370만 4089원이고, 2023년 한 해 동안 21억 6722만 8092원이 증가되어 2023년도 말 잔액은 421억 5093만 218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미래경제국 전략 목표 아래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일자리창출 등 20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 등 7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래경제국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며 위원님의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경제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09억 3954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96억 7312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396억 2518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793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2022년 징수율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143억 662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79억 8520만 1000원, 이월액은 85억 39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68억 9349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76.9%,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4.7%로 2022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1건에 155억 7040만 5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총 7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역경제과 외 3개 과에서 총 10건에 2억 994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예비비 지출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관련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비용 지급을 위하여 총 1건에 1억 756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7건에 총 85억 39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시설비로 12억 6663만 2000원 등 총 10건에 28억 30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개선 사업 등 총 3건에 7억 6926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 총 4건에 49억 315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3년도 조성액은 65억 3940만 1000원, 사용액은 43억 7217만 3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21억 50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7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41억 27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36억 7451만 5000원 대비 4억 525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사용을 위한 것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72억 85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355억 7783만 1000원 대비 17억 7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7억 38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3135만 9000원 대비 6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경제국 성과보고는 10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 달성 3건, 달성 17건, 미달성은 7건입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유행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긴급히 편성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전용, 예비비, 이월의 규모가 커졌으나 2023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예산의 예비비 및 이월액이 대폭 감소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이나 전년도 대비 예산의 지출률은 부진하고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 더욱 정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용 자체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검토보고를 충분히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부서에 녹색환경과 65점,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녹색환경과가 65.1%, 미래경제국의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 불용처리 됐고요. 정보통신과가 25.4%, 부서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와 크게 영향이 있었나요?

2023년도 때는 그렇게 코로나 영향은 없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84%였는데 2023년도는 76.9%로 떨어진 이유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관련된 게 전부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실제 적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관들의 중간 정산금을 저희가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할 때에는 저희가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분들이 신청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용금액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한테 위탁을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민간 위탁비가 한 31억 이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과다 계상한 금액은 전부 다 삭감해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1534만 4000원보다 19억 5994만 9000원을 감액한 213억 5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경제과 등 5개 부서에 지난 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1쪽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6억 3276만 2000원 대비 38억 4464만 8000원을 감액한 857억 8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시설비 등 36억 540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까치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 반려견 쉼터 조성 등으로 12억 5596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9803만 3000원을 감액한 60억 2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청년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사업 등 770만 원을 감액하고,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6억 9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 225만 6000원을 증액한 52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따른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서버 구매 등으로 7억 1778만 1000원을 증액한 45억 1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녹색환경과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02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3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범사업 무상협약 체결에 따른 대형폐기물 민간대행비 31억 2211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주민홍보비와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등으로 2억 31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8억 4067만 9000원을 감액한 635억 6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경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은 213억 55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1534만 4000원 대비 19억 599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경제과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감액과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였고,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859억 69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96억 1446만 2000원 대비 38억 446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35억 488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따른 1억 6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1억 2211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미래경제국 기정액 896억 1446만 2000원 대비 38억 44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 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 변경에 따른 31억 2211만 3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301억 7439만 2000원 대비 30억 1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10억 40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8704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4억 9816만 4000원 대비 9억 53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7개 사업 6억 346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개 사업 60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2개 사업 548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총 13억 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26개 사업 3억 4488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꾸러미 사업 등 63개 사업비 9억 6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13억 55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994만 9000원을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요 세입증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57억 69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446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감액과 자체 사업에서는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수거 방식의 전환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감액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대행사업비 감액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내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보연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정은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75쪽부터 77쪽까지, 보조자료 책자 13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33억 2593만 37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8475만 44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3억 798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90만 14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주요 내역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1117만 392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비 등 23억 1615만 5540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등 34억 5239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과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4억 9502만 9940원이며, 세외수입 과태료 미수납액은 490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4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액 및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500만 원 미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8257만 575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6132만 8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1072만 6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467만 152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586만 2800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53.81%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17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51만 9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27만 7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교육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490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16쪽,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636만 원은 2023년 구청장 궐위 및 신임 구청장 취임으로 해외 방문 일정 등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미추진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9302만 575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745만 1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3073만 84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199만 5190원, 집행잔액은 4억 4284만 64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및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 등으로 집행잔액 777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는 시장상인회와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에 17억 916만 5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공사에 따른 2769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서는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 준공 지연으로 2억 6282만 3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사업에서는 송화벽화시장 조합과 협의 지연으로 계속비 12억 5875만 263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580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 지연으로 계속비 35억 원을 이월하여 금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7111만 17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998만 2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06만 1920원이며, 집행잔액은 5404만 411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부사업으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할인보조금 및 발행 수수료 등 정산결과에 따라 2877만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7쪽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사업은 등록 서류 검토 및 자문 의뢰 건 미발생 등으로 2305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회대로 인접 통신구 지장물 이전공사 등에 따라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비 1억 7998만 2200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08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108만 57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448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29만 916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개최 규모 계획변경에 따라 568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차액 발생으로 565만 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비 잔액 572만 원은 전년 대비 사업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불법 농지 원상회복 완료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그에 따른 감정평가액 검사 미실시로 인해 960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7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7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255만 11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18만 72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잔액으로 1421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6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스마트상자 텃밭 신청 미달로 인해 675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영텃밭농장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등 집행잔액 2121만 2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2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654만 8730원, 보조금 반납금은 157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1만 506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동물복지 지원사업비 잔액은 2089만 9110원으로 반려견 놀이터 부지 미선정으로 인한 설계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41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서 4분기 유기동물 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위탁관리비 지출 감소 등으로 968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24만 원이며, 지출액은 7940만 8210원이고, 집행잔액은 4383만 1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직원당 평균 여비 지급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억 775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518만 8860원이고, 집행잔액은 5237만 4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 유기동물 구조·보호 건수 급증으로 보호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1394만 원을 동물복지 지원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3억 6176만 875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9606만 49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5663만 1900원, 사고이월 6억 2251만 5800원, 계속비이월 49억 3157만 29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498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 현황으로 4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은 31억 3759만 92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26만 44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663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116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억 2759만 92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26만 4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251만 5600원, 집행잔액은 2억 3118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60억 4416만 955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880만 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3157만 29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79만 6130원입니다. 계속해서 51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451만 4533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4억 5259만 4898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2710만 943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6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텃밭 분양 실적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 동물보호 관리 실적은 성과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은 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융자 지원 신청으로 신청 건수 대비 실행 건수가 다소 적게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은 민간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 실적의 경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등록 신청 건수 감소로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지수 입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구청장 궐위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된 내역이 꽤 있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인지?

구청장 궐위로 미집행됐던 사항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준비하다가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는데, 신임 구청장 취임 등으로 해서 일정 조율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정이 조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외 일정, 해외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일정 여러 사항들이 좀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준비가 시기상 준비가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홍보책자 관련도 다 해외시장....

홍보책자 해외시장 관련된 거는 1개 세부 사업밖에 없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이 어떤 홍보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홍보책자라는 건가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17쪽요, 17쪽.

17쪽요. 해외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게 이제 구청장 궐위로 사업이 미추진되다 보니까 홍보책자 제작비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불용액이.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연도도 계속 진행하나요?

예, 올해는 저희가 10월에, 10월 말쯤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찾는다고 용역 돌렸던 걸로 아는데, 용역하셨죠, 그때?

용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용역비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부지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실시 용역을 하지 못해서 불용하게 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놀이터 사업은 어떻게?

현재 놀이터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안양천 변에도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양천 안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끝냈고요. 설문조사 찬성이 81.5%가 나와서 저희가 서울시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추경에 동물복지 지원 사업과 같은 건가요?

그거는 쉼터입니다, 반려견 쉼터.

다른 건가요?

예. 쉼터는 저희가 1개소당 한 2천만 원 정도로 조성해서 쉽게 이동성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로 설치를 해서 만드는 게 쉼터인데요. 그 쉼터 조성비로 해서 2개소 해서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저번 연도에 상자 텃밭이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늘리신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장 텃밭요?

네.

상자....

다 마감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것 같네요.

상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이 다 일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구비 부분만 지금 집행한 상황입니다.

아니 여기 지출 잔액 사유에요. 신청 미달로 써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상자 텃밭 신청 미달입니다. 작년에 집행 내역에서 서울형 도시 텃밭 조성 및 운영 세부 사업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거는 상자 텃밭이 아니고 스마트상자 텃밭 신청이 저희가 50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14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바뀌기 전에는 이 스마트상자 텃밭이 인기가 아주 많아서 예산을 늘리셔야 되겠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미달이 난 거예요?

상자 텃밭이 아니고 스마트상자 텃밭이었습니다. 상자 텃밭은 저희가 거의 100% 다 지금 보급을 한 상태고요. 스마트 텃밭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데서 많이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시설에서 이번에 좀 많이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냥 저조한 수준이 아닌데요, 이거. 전통시장 지금 협의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요. 이번 연도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예. 해결이 됐습니다, 거의. 이번에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자부담분이 10%가 원래 부담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10%의 부담률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셔서 갖고 그 10%를 확보를 못하고 계셔서 상인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5%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 꾸러미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전부 종료가 된 건가요?

네, 종료가 ′22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구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이걸 대체할 사업을 구에서는 아직....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저희가 종료하고 나서는 저희가 새로 하지는 않습니다.

계획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건립 관련돼서 지난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 지연돼가지고 했다가 올해 추경 보니까 전액 삭감한 것 같던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화곡본동 고객센터죠?

고객주차장

주차장은 고객지원센터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한 거고요. 미선정돼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모 신청,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연말에 미선정돼서 저희가 35억 편성했던 부분을 올해 추경에 35억을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곡본동 고객주차장은 지금 연말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2월 23일자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월에 부지 소유자분이랑 같이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35억 내려온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객주차장이 35억, 그게 이제 국비가 21억 부분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7월에 계약하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액 감액한 거라고 했는데, 공모사업 미선정은

그러니까 화곡본동시장의 고객지원센터는 공모사업이 미선정돼서 35억 편성했던 부분을 올해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은 그러니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12월 23일인가 그때 내려와서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 이월해서 올해 부지매입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진행 예정이죠?

예, 7월에 계약 예정입니다.

위치가 거기 위치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위치가 어디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곡동 98-32 외 2필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약간 골목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출입 같은 경우가 괜찮은, 문제가 없이 진행될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 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가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장 내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지원가능 상품 가입 저조’라는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21페이지에 화재보험, 전통시장 화재보험이요.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화재공제보험 지원가능 상품이라는 게 따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래서 별로 저조한 건가요? 이게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의 재물 손배하고 화재 배상이 되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7만 2000원 정도 되는데 7만 2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부담하기를 상인들이 어려워합니다.

1만 4000원요.

그리고 또 그게 어렵기도 하고 그전에 이미 연초에 1만 원짜리, 1만 500원짜리가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옆에 가게만 지원되는 보험인데, 그거를 많이 이미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다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작년에 저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1만 500원짜리도 상인회에서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직접 다 납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화재보험료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 2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이 보험료에 대한 1만 4000원에 대한 거를 상인회를 통해서 부담을 좀 해주게끔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잘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유기동물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예산 전용해가지고 계속 금액을 지금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지금 계속 유기동물 개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해 예산도 그렇게 사실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잡으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비용도 사실 한 너무 많이 이게 지금 한 6300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개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추경한 금액이 한 1500정도씩 계속 추경하는데 더 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번 예산을 잡거나 이럴 때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은 가능하면 없애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금액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1327만 7000원보다 31억 2225만 8000원이 감소된 20억 9101만 9000원으로 59.8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11개 사업의 확정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5948만 1000원을 증액 경정하고, 시비보조금 36억 5400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15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84억 2064만 6000원보다 23억 9803만 3000원이 감소된 60억 2261만 3000원으로 28.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 3500만 원을 증액한 건으로 시비 2730만 원과 구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종료에 따라 기존 사업비 중 6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5004만 원과 구비 1668만 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까치산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비 등 총 3억 51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 5625만 원과 시비 7500만 원, 구비 1억 20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기정예산 편성액 총 35억 4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35억 1019만 2000원과 구비 3860만 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1억 6230만 원과 구비 1억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9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시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3100만 원을 감액한 건으로 상품권 시비 지원 감소에 따라 시비 지원 할인보전금 소요예산 9억 원을 감액하고, 구 자체 부담 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행 수수료율 감소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총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총 11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시비 624만 9000원과 구비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려견 쉼터 조성 및 설치를 위해 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 통보분을 반영하여 보호관리 대상 유기동물 개체수 확대를 위해 국비 23만 1000원, 시비 188만 3000원, 구비 4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중성화 지원 개체수 확대를 위해 국비 300만 원, 시비 600만 원, 구비 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5억 2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까치산시장 고객주차장 개보수 등 12개 사업에 2억 213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3억 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 33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1.5%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럼 변경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운용 총칙 중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41억 2710만 9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4634만 3000원입니다. 다음 36쪽부터 3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회수액을 기정액에서 21억 5699만 3000원 증액 경정하여 41억 2710만 9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기정액에서 21억 5699만 3000원을 증액 경정하여 26억 4634만 3000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조성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규모는 26억 4634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인 41억 2710만 9000원 대비 14억 8076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5699만 3000원이 증가한 87억 6634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21억 569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급증하여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예치금을 21억 5699만 3000원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에 만연한 침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5억 18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4억 578만 9120원, 실제 수납액 54억 523만 8120원, 미수납액 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460만 9000원이며, 지출액 65억 7925만 7230원, 다음연도 이월액 674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억 4759만 4520원, 집행잔액 4억 8035만 7250원으로 집행률은 86.86%입니다. 다음은 57쪽에서 82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3억 1855만 8000원, 지출액 11억 2371만 7700원, 보조금 반납금 5371만 3540원, 집행잔액 1억 4112만 676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행사 성격 변경으로 미참여한 일자리정책 박람회 미집행액, 노동복지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보조사업자 인건비 불용액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 1억 2566만 2000원과 관리비 소폭 인상에 따른 사무실 운영 관리 집행잔액 58만 1110원,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철거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88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6억 7492만 7000원, 지출액 32억 1007만 1560원, 보조금 반납액 3억 1809만 4360원, 집행잔액 1억 4676만 108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SNS 채널 홍보 강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절감 및 비대면 면접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 미발생 등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 집행잔액 1357만 3740원과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1억 3318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억 8063만 5000원, 지출액 8억 750만 6150원, 다음연도 이월액 674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42만 6500원, 집행잔액 5230만 235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기업의 청년채용 지원 및 참여자 중도 퇴사, 고용 관련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한 참여자의 인센티브 차감액 등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651만 3180원과 청년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및 철거비용 잔액,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낙찰차액 등 청년 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2573만 9620원, 청년 참여기구 전담 매니저 인건비 집행잔액 및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행사운영비 절감 등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4만 9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의 이월사용 권고로 67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억 247만 8000원, 지출액 7억 9630만 5040원, 보조금 반납금 1650만 2240원, 집행잔액 8967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보조금 정산 잔액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집행잔액 416만 6000원과 1개 마을기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코디네이터 1명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 집행잔액으로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코디네이터 운영 집행잔액 187만 8410원, 사회적기업 전출 및 인력 퇴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35억 76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억 8075만 1000원 대비 5억 95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5327만 9000원 외 2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 반납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5220만 4000원 대비 6억 2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52억 5446만 원으로 총 12.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액을 포함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1억 65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219쪽,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관내 중소기업 근로 경험 제공 및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710만 원 대비 154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21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 선정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했던 인건비를 줄이고, 매칭 비율에 맞춰 기정액 1억 1008만 원 대비 1915만 원을 감액하여 9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225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시비 50% 지원 및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4950만 2000원 대비 4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5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2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277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142만 6000원, 총 5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노동자 쉼터 어제 5분 발언에도 나온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63페이지인가요, 보조자료 63페이지 보시면 여기 철거 때 쓴 금액이 나옵니다. 1억 편성하셔서 9000만 원 가까이 사용하셨어요, 철거하는 데만. 작년 연말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구비가 50%나 들어가야 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매칭이어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동노동자 쉼터 없앨 때 ‘이거 왜 없애냐?’ 했더니 ‘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쓰는 사람 추계 갖고 와라.’ 했더니 한 달에 4명인가 쓰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곡에 ‘왜 애초에 만들었냐?’ 그랬더니 술집이 많아서 마곡에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자리 선정한 위치도 아이들 이용하는 공원 앞에다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 올리셔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다시 만드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과장님.

김지수 위원님 질문 잘 이해했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설치를 과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쉼터를 또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고 다시 또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쉼터는 과하게 40여평 가까이 되는 넓은 장소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과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장비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코로나와 그 거리상의 이용자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좀 이용률이 적었던 것 같고, 신청사를 신축을 해야 돼서, 이게 작업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는데, 그다음에 철거를 하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크고 구조 변경하려고 트임을 많이 해서 사실 다른 곳으로 사용하기에 공간 자체가 좀 굉장히 넓었고요.

그래서 그때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에 철거비용 1억 1000만 원인가 올리셨어요. 이거 철거 비용만 1억이냐 여쭤봤더니 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할 거다. 다른 과에서 시설들 전부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셔놓고 9000만 원 가까이 다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어물쩍 넘어가 보려고 다른 과에서 다 가져간다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산 집행된 내역 보니까 1억 다 사용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돈을 들여서 같은 시설을 다시 만드신다고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당초 컨테이너 8개로 해가지고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한 40평 정도 크기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철거 과정에서 그것을 컨테이너를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한 3개 정도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줬는데, 나머지 5개 정도는 컨테이너 이렇게 창문을 낸다든가 아니면 출입문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재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공사 같은 것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거의 한 8000만 원을 저희가 철거 비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한 이후에 왜 또 이걸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는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플랫폼 배달 그런 쪽에 엄청 활성화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구청 주변에 먹자골목을 주변으로 해서 마곡지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배달 그런 쪽이 많은데, 그분들의 쉼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마곡이라는 데는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저희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먹자골목 쪽에 배달 업체가 한 80여 개 업체,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가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 빅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해가지고 화곡6동 쪽으로 저희가 접근했고, 위원님 처음에 알다시피 연지어린이공원 쪽으로 저희 구상을 했는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장소를 지금 재선정 쪽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가 한 5300만 원을 공모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 못하면 국비 5300만 원을 반납할 거고, 또 이 쉼터는 꼭 필요한,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했고,

이동노동자 쉼터가 꼭 필요하면 없애지 마셨어야죠.

저희가 철거한 이유는

그때 이동노동자 쉼터도 미래경제국에서 올라온 거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이거 철거 왜 하냐? 살려놔라, 한 동이라도. 했을 때도 필요 없다, 아무도 안 쓴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1억 1000만 원 타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얘기하는 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없앨 때는 필요 없다, 아무도 안 쓴다 해서 없앴던 거고, 이제야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돼서, 그땐 없었어요, 배달 플랫폼? 코로나 때는 배달이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자리, 이 위치 선정 누가 했어요? 미래경제국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철거....

근데 이거를 지금 매칭으로 올렸다고, 이 국비가 사라지니 어떻게든 5천을 타가겠다? 이유가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철거했냐면요. 거기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통합청사 부지

그러니까 신청사 지을 걸 몰랐어요? 거기다가 그걸 왜 갖다 놔요? 애초에. 왜 갖다 놨냐고 물었더니 마곡에 술집이 많아서 거기다 갖다 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이거 5000만 원 날아간다고 5000만 원 꼭 타야 된다? 이유 안 됩니다. 없앤 것도 일자리정책과예요. 저희가 없앤 거 아닙니다. 없애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없애야 된다고 하셔서 없앤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엽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엽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홍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보조자료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14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강서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쉼터 구축 사업에 5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에 4억 7500만 원과 영상 저장용 스트리즈 디스크 확장 사업에 1억 원으로 총 5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강서형 스마트폴 구축 사업에 8억 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에서 190쪽, 보조자료 87쪽에서 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7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9327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857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462만 9690원이며, 집행률은 92.4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를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6만 원이며, 개발 협의 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공용차량 충전비로 80만 5450원을 지출하였고, 265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강서구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72만 원이며, 스마트강서포럼 추진 및 어린이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등으로 950만 1160원을 지출하였고, 교육 강사료 절감 등으로 1021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 자원으로 스마트도시 기능을 확대하는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0만 원이며, 공모사업 관련 사무용품 등에 359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내부 인력을 활용한 예산 절감으로 100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176만 4000원이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쉼터 구축 및 스마트폴 구축 등에 10억 9609만 4450원을 지출하였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낙찰차액 등으로 1억 566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500만 4000원이며,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지출 등으로 13억 7555만 2010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요금납부 지출 잔액으로 집행잔액 1억 945만 1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60만 8000원이며, 방범용 CCTV 구축 및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등으로 14억 4628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지출잔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등으로 6132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6906만 원이며, 직원 여비, 급량비 등에 3474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3431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99만 1000원이며, 2021년에서 2022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및 2022년 LED안내판 설치 사업의 이자 반환금으로 198만 9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 2023년 스마트도시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 스마트 안전도시 체계 구축으로 3개의 정책 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1개 지표를 제외한 총 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8쪽 및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 예산액은 10억 92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7억 3350만 원에서 총 3억 59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망 구축에 6000만 원, 저화질 노후 카메라 교체에 2억 9100만 원으로 총 3억 51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3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4쪽,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 예산액은 45억 11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37억 9404만 8000원에서 총 7억 17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저화질 노후 카메라 성능개선사업에 5억 8200만 원, 지능형 CCTV 관제망 구축 사업에 1억 2000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를 5대 5 매칭하여 총 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과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디스크 확장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총 1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환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화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화중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하경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82쪽, 보조자료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과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447만 원이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위탁비 반환금 징수결정 수납액은 9646만 1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0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3억 6142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3922만 266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219만 7340원으로써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00쪽, 구민의 정보통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64만 1000원이며, 지역정보센터 운영 및 어르신교실 나누미 강사료 등으로 8233만 6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0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강서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426만 4000원이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구매 및 통합메시지 이용요금 등으로 3억 1674만 2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소프트웨어 재사용 및 코로나19 하향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안전문자 전송이 대폭 축소되어 8165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850만 원이며,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 및 분석사업 용역으로 8692만 9030원을 지출하였고, 관련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1157만 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정적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479만 1000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통기반 및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의 대행사업비로 7억 4066만 831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품목 및 수량 변경 등에 따라서 3412만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545만 원이며,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에 210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85만 원이며, 8677만 7350원을 지출하였고, 1607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정보통신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명시이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2736만 7000원이며, 각종 정보통신 공사와 노후된 시스템 교체비 비용 등 11억 5623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와이파이 및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등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7113만 297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의 통신망을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4669만 3000원이며, 행정용 PC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해차단시스템 구매 등으로 3억 2847만 3570원을 지출하였고, 1821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처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0만 원이며, 케이블측정기 교정 사용전검사 안전화 구매 등 276만 8590원을 지출하였고, 43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571만 원이며, 통합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3억 7455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하향 조정에 따른 전화 사용량 감소로 공공요금 등 1억 2115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업무 처리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보급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7360만 원이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 비용으로 6억 7109만 5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0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만 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5461만 7630원을 지출하였고, 출장 여비와 직원 급량비 등 4576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2년도 개화산 둘레길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169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97만 3100원으로 집행잔액은 9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기반 지방재정시스템 위탁 대행사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비 일부 변경 요청에 따라서 위탁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를 감액하고, 대신 유지관리비를 증액하는 사유에 따라서 1365만 8000원을 전용 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2023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역량 강화로 구민이 행복한 스마트 강서 구현의 정책 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허현숙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18쪽, 결산서 83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9억 2790만 8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2263만 6880원이며, 그중 실제 수납액은 8억 9782만 1320원이고, 미수납액은 2481만 5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0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8억 3028만 58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7283만 99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503만 8520원, 보조금 반납금 5798만 61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44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392만 원에서 4388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1쪽,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예산은 예산현액 1250만 6000원, 지출액 1219만 6000원이며, 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 지출액 1454만 6800원으로 145만 32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등으로 예산현액 2억 1413만 원, 지출액 2억 1347만 9760원, 다음연도 이월액 3만 8520원이며, 공용차량 충전비 집행잔액 61만 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91만 3000원, 지출액 1억 3846만 3050원이며, 집행잔액 1144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043만 3000원, 지출액 6017만 1610원으로 집행잔액 3026만 1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642만 2000원, 지출액 2억 7373만 6740원이며, 집행잔액 총 3165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예산으로 지출액 4708만 15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31만 8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20만 1000원, 지출액 2억 4996만 1800원으로 422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08만 1800원, 지출액 1억 6907만 97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500만 원이며, 1400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4060만 원, 지출액 1억 7711만 3760원, 보조금 반납금 4773만 3350원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 1575만 2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20만 원, 지출액 1억 514만 4300원이며, 집행잔액 3705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7만 1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석면 피해 구제급여 기금 3만 8520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연내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15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105만 6000원 대비 5799만 원 증가한 5억 5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58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40만 원, 202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6278만 9000원 대비 7402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3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책자 237쪽, 환경교육입니다. 강서구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23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978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24만 2000원, 총 64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4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2441만 83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4억 3848만 45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 2081만 5510원이며, 미수납액은 1766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으로 125억 1763만 989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2023년 5월부터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공공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으로 8억 2037만 3520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폐고철 매각대금 및 청소차량 폐차대금 등으로 3233만 370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자원 절약과 재활용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367만 28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00만 3850원, 미수납액은 1766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69만 3200원은 2024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 청소 지원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9억 3098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2633만 4920원과 1억 5700만 6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 7개 사업으로 35억 5414만 933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77억 2415만 4330원이며, 지출액 614억 6398만 34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1074만 89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339만 7340원,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등으로 146억 2602만 4560원이며, 집행률은 79.08%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자원순환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수도권 매립지, 에너지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10만 6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별 쓰레기줄이기 사업 및 감량 컨설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14만 2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제작 시 2023년 2월부터 2단계 경쟁에 의한 조달구매로 1억 4660만 원 절감을 포함하며 집행잔액 2억 7117만 8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량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분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9억 8550만 원 미집행과 수도권매립지 초과 반입수수료 잔액 9억 9486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1억 9233만 2000원의 잔액 등 집행잔액 34억 4599만 6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등을 지출하며 폐목재 처리 무상협약에 따른 예산 1억 6500만 원 절감, 온라인 배출건수 증가로 인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주문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3억 1255만 5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예산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 환경개선을 시행하였고, 집행잔액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주차장 부지 수목이식 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및 주차장 점용료 등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379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입니다.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료를 지급하였고, 구청 환경공무관이 수집운반하던 대형폐기물의 민간대행사업추진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343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51억 3338만 6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개선예산입니다. 도로청소차 3대, 청소순찰차 2대, 폐기물 수거차량 4대를 구입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674만 8980원, 보조금 반납금 40만 7140원, 집행잔액 2382만 2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가로청소 예산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비용, 청소차고지 직원 당직수당 및 새벽근무 급량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용역의 구청 직무수행에 따른 계획변경 미집행 예산 22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864만 7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골목길 청소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등 집행잔액 2억 7465만 8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및 물품구입비 지급, 하계휴양소 임차 및 국내연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7만 3000원, 집행잔액 2446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2023년 9월 중간집하장 이전을 완료하고 청소차고지 및 중간집하장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장비와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568만 5130원, 낙찰차액 포함한 집행잔액 1억 1600만 9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1억 827만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총 58개소를 지원 관리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585만 2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화조 관리예산으로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발송비용 및 정화조 점검용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청소안내문 제작비용 절감액 489만 5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054만 3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예산입니다.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준수율이 높고, 미반환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내역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처리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및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처리비 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 11억 6416만 6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악취관리액 구매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9만 3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폐기물 3만 4361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분 음식물폐기물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 배출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18억 450만 5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42대 및 대형감량기 14대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905만 8230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00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1억 5354만 7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원하며, 보조금반납금 2752만 4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입니다. 까치나눔장터는 총 28회를 개장하였고, 집중 참여의 날 행사를 1회 개최하였으며, 집행잔액 86만 5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예산입니다. 교복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의 교복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3만 4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형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과 재활용정거장 비닐 마대 등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희망 공공주택 미달 및 기상상황에 따른 새로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일수 단축 등으로 집행잔액 1억 1578만 4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용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미집행 및 4대 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12억 8113만 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 여비 절감, 공무관 체력단련비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1260만 6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9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단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은 공단 경상전출금 34억 2386만 원중 집행잔액은 6억 3553만 6148원이고, 공단 자본전출금 5억 730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350만 5510원으로 자세한 집행내역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1회용품 지도점검 추진 관련 감량컨설턴트 활동강화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무관리비 3077만 2000원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중간집하장 이전에 따른 환경공무관 휴게실 보강을 위해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무관리비 2601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을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2018년 서울도시주택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2023년 민사소송비용 확정으로 예비비 1억 7560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차량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 총 5건으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먼저 184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총 3개 사업으로 월별, 분기별 실적을 집계하여 익월 부과 정산함에 따라 2023년 12월분에 대한 익월 정산분 13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폐기물수거차량 구입관련 구매대상차량 제작업체의 제작연기 및 구매대상 품목이 삭제되어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억 4674만 89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4년 1월 전액 집행완료 및 차량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355억 7783만 52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7억 785만 594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2억 8568만 6467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135만 902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875만 7254원이며, 사용액은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 319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813만 628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처리를 정책목표로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2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1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생활쓰레기 감량률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및 폐비닐 등의 일반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증가와 마곡지구 입주로 인한 유동 및 상주인구 증가 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웠으며, 내년도에는 실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대가 큰데 사실 불용금액이 조금, 즉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다보니까 그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사업을 안 했어서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이유가 뭐였었어요? 대행을 안 했던 이유가. 이번에는 아마 다시 대행을,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대행, 올해 예산도 지금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아, 감추경을 올리셨어요?

예. 그게 내년도

이유가?

저희가 5개 업체가

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이전에 이거를 왜 안 했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폐기물에 대해서도 공단 위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단위탁을 검토하다가 시기적으로 공단 위탁하는 게 조금 현재 재활용선별도 공단에서 하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요, 작년도 대행폐기물을 우선 현재 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때 아마 대형폐기물 직접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미리 검토를 해서 이런 거를 막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쪽에서 같이 처리하기로 되어있으니 앞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무단투기 관련된 것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CCTV 보니까는 지출잔액으로 6700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역이 CCTV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왜 남을까요?

저희가 예상 못했던 주민참여예산이 9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CCTV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기가 힘든 부분도 물론 알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재활용정거장 있잖아요?

예, 새로미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 미달이었었나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

저희도 주민분들이 한곳에 동마다 집중장소를 만들어서 자원관리사분들이 시간대에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나눠드리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력을 위한 인력 예산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수집운반되는 저희한테 모이는 비율이 너무나 낮아가지고요, 효율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그냥 그때 약간 이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잘 평가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약간 주택가 쪽에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인력대비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또 모아놨는데 분실률이

분실률이요?

예, 잃어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야간에 계속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시는 리어커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져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시 돈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약간 근데 필요한 사업 같아요.

예, 사업인데요.

약간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셔서 또 방법을 같이 보완해보시는 게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그분들한테 야간에 그게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재활용 모으는 게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고

모이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38억 8676만 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4991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3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64억 528만 2000원 대비 28억 4067만 9000원이 감액된 635억 6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으로는 동 주민센터 방문, 구 홈페이지, 빼기 앱이 사용되고 있으나, 구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스티커 판매소 관리 및 콜센터 운영 등 구민들의 신청과 처리가 용이하도록 대형폐기물 배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변경 등 주민홍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구청 환경공무관이 수집·운반하던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편성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1억 2211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2024년 4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범사업 무상협약을 체결하여 10개 동은 대행업체가 10개 동은 환경공무관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1회용품 저감사업 실시를 위해 텀블러 세척기 2대와 페트병 무인회수기 1대 구인 및 운영비용 4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고품 안심거래존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들 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CCTV, 안내판 조명등 설치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원순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배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나 빼기 앱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스티커를 발부받으시거나 아니면 앱으로 대형폐기물을 접수하시고 비용을 치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플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플보다는 어플하고 현재

앱이나 어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통합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빼기 앱하고 다른 부분은요 저희가 앞으로 대형폐기물을 하면서 콜센터를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콜센터는 왜 필요한가요?

현재 저희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부분을 각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스티커를 배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대행업체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접수를 받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행업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웹페이지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에 표시된 부분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필요합니다.

그게 당장 지금 시급한가요?

그게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대행업체에 넘기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지역 전담제 형식으로 그 지역은 그 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이런 부분까지 지도에 표출되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변경 등 주민 홍보비가 2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주민들이?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빼기 앱을 사용을 못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시게 되고, 이쪽 프로그램에 직접 별도의 전화를 하시거나 스티커에 표출된 바코드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빼기를 일단 사용하실 수 없다는 부분하고, 각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안내 홍보가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요, 앱은 사실은 접수 전용만 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전반적인 콜센터나 문자, 실시간으로 전부 다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주고 구 동사무소에서는 접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의 1/2 인건비, 직원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그런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외 변경된 주민 홍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으신데 이게 당장 급한 거냐는 말이죠.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작업을 해야지만 내년에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민간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전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콜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콜센터. 그거는 민간 대행업체에서 콜센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구축 비용만 저희가 하고, 운영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금액이 적긴 적은데요, 텀블러 세척기 구매 있잖아요. 이게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사실 그건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본관

네, 그건 알고는 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에....

현재 본관에 1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1대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청 본 건물 1대하고 그 뒤에 있는 복지센터 건물, 우리은행 건물 쪽에 1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원들의 복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층별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텀블러를 세척하기 위해 건물을 내려와서 1층까지 와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4층에 돼 있거든요, 한 군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후생 복지보다도 자원의 재활용 차원의 홍보 차원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복지동에 하나 하고 본청에 한 군데 더 해가지고 장소는 가급적 직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에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자원 재활용 차원,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텀블러를 세척하러 여기까지 온다는 거 자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니,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이렇게 구청 직원들도 우선적으로 자원의 재활용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홍보하는 거랑 약간 이렇게 필요, 만약에 구청 직원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거 자체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품 홍보 차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사실 일회용품 저감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제 생각에는 바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는 게 세트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제가 가본 구청에는. 그래서 그게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계가 사실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많이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은 조금

사실 직원들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이게 특교금으로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단 원한다고 하니까 그건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꼭 추경까지 올라와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인지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고품 안심거래존 관련돼서도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보통은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긴 하세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개 동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어요.

최근 1년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래 중간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화를 입는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 입구나 그런 데다가 안심존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 입구에다가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동 주민센터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가 24시간 계속 개방할 수도 없는 취지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하게 됐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도 저희가 CCTV 안심존을 같이 하다 보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비용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설치하는 거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홍보를 그럼 일단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사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역, 그러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돈을 들이는 거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몇몇 동이 연초에 주민과의 업무보고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왔던 사항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것도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왕 만약에 설치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면 이걸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홍보 쪽에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