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유미정 주택과장직무대리 인사)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김완주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55억 6715만 97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4억 1965만 6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6억 1705만 1130원으로 미수납액은 78억 260만 50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3478만 4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770만 351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2708만 128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현액은 492억 8992만 7760원으로 지출액은 307억 948만 82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1407만 9160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922만 7330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8713만 301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168만 7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86만 42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3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이관되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관련 예산 18억 200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9억 4727만 7430원, 사고이월액 68억 4563만 4730원, 계속비 이월액은 39억 211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8512만 1000원으로 염창공원 등 2개 사업에 1억 8511만 9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31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387만 5853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3236만 5155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8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2쪽에서 13쪽 성과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원도심이 살아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라는 전략 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환경도시 등 8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 산출하는 지표는 총 24개입니다. 지표 달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초과 달성 3개, 달성 16개, 미달성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246억 17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4404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26.8%로 전년도 대비 10.1%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75.9%로 전년도 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으로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그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주택과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45.1%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미수납이고 이 중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45.4%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2.3%로 전년도보다 20.6%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14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 45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총 22억 871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이며 전년도보다 2.0%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출 잔액으로 전체의 71.4%인 16억 3370만 4000원입니다. 4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억 77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242.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65%입니다. 해당 특별회계가 2023년부터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액 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금의 결정과 이행강제금의 세액 편성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3.4%로 2023년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638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은 지출 잔액으로 전체의 94.8%인 6051만 3000원입니다. 자료 6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8억 2008만 원을 이체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등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 운영계획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 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총 2개 사업에 1억 851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85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 명시이월액은 13건 49억 4727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억 74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내에 이월하는 것으로 총 14건 68억 4563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0억 97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 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계속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로 도시재생과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총 2건 39억 211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료 16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도시관리국 집행잔액은 23억 5099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7%로 전년보다 2.1% 증가하고 일반회계 22억 8713만 3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6386만 4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6387만 6000원보다 323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은 16.25%밖에 되지 않아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 결산은 총 25억 5316만 8000원으로 기존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억 6387만 6000원과 세외수입 2억 6929만 2000원, 보조금 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세외수입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4020만 5000원입니다. 지출 결산은 총 25억 5316만 7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 948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1억 972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19쪽에서 20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산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23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52억 69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65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은 334억 45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33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과 소속 공공관리팀이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어 주택과 소관 소규모 정비사업은 11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099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의 경우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와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원 수당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의 대상지 내 하수도 등 지장물 이설 추가 공사 발생에 따른 공사비 확보를 위해 각각 10억 5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위험시설물 긴급복구시설비 4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국·시비 교부액이 변경됨에 따라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 3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 시설재정비 사업에 각각 18억,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용도로 783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며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들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1%인 4억 8495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934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23%인 4억 8890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696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2%인 39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384만 5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5개 부서에 26건, 4억 8890만 1000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3건, 394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13%인 51억 3325만 4000원이 증액된 334억 459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42%인 51억 3719만 6000원이 증액된 330억 221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2%인 39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38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구 자체사업 총 10개 사업에 43억 112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1억 3504만 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11개, 9억 5709만 1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43억 11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자료 5쪽,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9개 사업에 1억 3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총 9억 5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구 재정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구비로 추진하는 것보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포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어디죠?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와서 이 예산을 추경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민원 관련해서 어떤 건수가 많이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황금내 근린공원이나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공원이다 보니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고 뿌리가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서 근사하게 꾸며져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들을 굴착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전하는 것들을 어디로 하실지 이런 안이 있으면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미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님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및 그 사용 잔액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97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8386만 5860원, 실제수납액은 15억 642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35억 1958만 7860원은 다음 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 4억 4815만 1080원,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30억 7143만 6780원은 세무관리과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3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9억 951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511만 19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182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9821만 5920원으로 주택과 예산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370만 9620원, 보조금 반납금은 4128만 5180원으로 집행잔액은 2238만 520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공동주택실태조사위원 수당, 교육자료 제작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260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7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3203만 3420원, 보조금 반납금은 2575만 5180원으로 집행잔액은 1621만 1400원입니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총 10개 단지에 7억 3167만 5100원을,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은 총 35만 83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인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원이며 지출액은 6억 964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와 재난안전, 위험수목 전지 등으로 총 59개 단지 5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사업은 시비 간주예산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6개 단지 14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쪽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1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01만 4370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4만 563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수단으로 예산현액은 31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24만 4830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원, 집행잔액은 141만 517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총 17개 단지에 3988만 5540원을 집행했으며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이 미 교부되어 집행잔액은 1011만 4460원입니다. 보조자료 18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74만 원이며 지출액은 4751만 3860원으로 집행잔액은 622만 6140원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임대주택 민원서식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쪽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643만 원이며 지출액은 7045만 13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7만 87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 수당이며,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미개최, 안전점검 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997만 원이며 지출액은 4435만 2350원으로 집행잔액은 1561만 76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단속원 피복비 구입,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입니다. 보조자료 21쪽 행정운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46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89만 1090원으로 집행잔액은 3646만 910원입니다. 부서 직원여비,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91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917만 9310원으로 집행잔액은 1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2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1개 사업이 목표 대비 약간 미흡한 실적입니다. 주택과는 미흡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객관성 있는 지표와 산출식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정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있고 수당 지급이 있는데 자문단이야 뭐 회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커뮤니티전문가 수당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실무를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인지, 자문단 수준의 회의 수준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전문가라고 계약직 저희가 1명 공고를 내서 뽑고 있는데요. 단지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상의하고 도와주는 전문가를 저희가 공고를 내서 1명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원 1인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는 건가요, 2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그리고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주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미납액만 지금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23년 세입결산이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미납금액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까?

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납액.

죄송합니다. 네, 네.

미납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단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은 만약 23년도 해가 넘어가게 되면 미납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업무를 주택과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세무부서로 이관이 되는 건지?

세무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세무부서로 이관되게 되면 주택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업무에 가담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세무관리과로 가서 전체 강서구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압류 등에 조금 어찌 보면 극단적인 적극 행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등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다자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도 수령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압류하는 기간도 멀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령 절차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 재판에 넘어가면 그 과태료를 취소해서 미수납액이 삭제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서 대부분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미납액을 징수업무가 해가 넘어가게 되면 세무담당부서로 이관이 돼 버린다는 점에서 우리 각자 부서에서 조금 어차피 이관되는 업무다 보니까 적극 행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항상 우려가 좀 듭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미납액이 최대한 걷어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택과장이 얼마 동안 비어 있죠? 주택과장이 공석이잖아요.

네,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직위가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직위해제된 당사자는 지금 어떤 상태,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따로 근무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출근은 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 끝났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주택과장이 자기 보직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하든지 뭐 결론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정무적으로 청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놓는 것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팀장이 있어도 자기 고유 담당 직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서울시에 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복잡한 사건 아닌데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빨리빨리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미수납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법령을 어떻게 위반합니까, 통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지금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돼 있잖아요.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위반 사례가 어떤 경우를, 어떻게 위반을 하느냐고요.

아, 위반 사례요?

그 금액이 지금 30억이 넘잖아요, 누적 금액이라고 하지만. 한두 개만 얘기해 봐요, 주로 위반하는 사례들을.

일단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위반인데요. 임대주택자인 경우에는 10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기간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그 건으로 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증액을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증액 의무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되게 세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3천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부과를 할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징수결의액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이죠?

그렇죠. 임대사업자들이죠.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나요?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를 등록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사기 치는 것도 다 전세 사기와 연관되고 그러잖아요.

예,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택과에도 책임이 있는 부서라고, 관리 책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집을 소유하고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자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연말 때 그거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조금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가 떨어지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하면 받지 못할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물 수령이 안 되고 수령이 안 되니까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고 그리고 납부를 안 하고 도망 다니는 경우가 많죠.

도망을 다녀도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압류할 수 없는, 그냥 원래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서 임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경우가 다양하니까 법에 관련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법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임대사업자 이러이러한 위반 사례가 많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임대 등록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등 관련해서 저희 강서구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어요. 지금 방금 그런 식으로 팔아먹고 도망간다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불가능해서 결국은 미수납액의 숫자만 존재하지 허깨비 숫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등록을 받아줄 때 예컨대 보험증권을 받아서 나중에 '당신 사고 칠 걸 우려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걸 만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보험 드는 것도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현재.

전부 다 해야지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방향으로 제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보험을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다니.

제가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업무를 한 달 정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러면 국토부가 됐건 그 운영에 관한 얘기면 국토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건의할 수도 있고 국회에 상의 할 수도 있고 의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엊그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사고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대사업팀에서.

모든 등록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보험증권을 들어서 사고 유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못 도망가게 그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마 보험료는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걸 추진해 보시고, 아까 알고 있다는 내용 자료 좀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위원회. 그리고 실태조사 위원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고 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위원들을 따로 뽑아요?

아니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뽑고 있고요, 한 번 뽑으면 2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1년에 한 4~5개 하는데 서울시에 의뢰해서 실태조사하는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추천받아서 한다?

네.

실태조사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할 것이고 매년 강서구 전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전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단지에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심사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한 번.

한 번만? 최대 4년만 가능하다?

네. 네.

공동주택 전문가의 자문단이 있고 그렇죠? 전문가가 따로 있고 전문가를 자문하는 자문단이 따로 있어요?

자문단은 서울시에서 공사와 용역을 할 때 1억 원,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자문단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용어가 '전문가 자문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문단이지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게 무슨....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게,

자문위원이 전문가여야 된다?

전문가여야죠. 만약에 공사다 그러면 공사에 관련된 전문가고 용역이다 그러면 용역에 관련된.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자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좀 주의할 것은 다른 업무 분야에도 자문단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자문단들이 장난을 쳐요.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자문단이 자문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자문단에 대해 위촉할 때 무슨 서면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자문단을 저희가 위촉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냥 자문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자문료만 드립니다.

추천을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안 해요?

예,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계약은 서울시에서 해요?

예.

자문단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텐데 위촉을 할 것 같아요, 위촉을. 추천해서 이 사람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면 여튼 서울시에서 자문단을 위촉해서 그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문단 자문위원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 형사처벌 내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고지하는 위촉이든 계약이든 그런 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자문위원들이 양쪽에 다니면서 예산 관련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자문위원들을 잘 관리하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식이 됐든 계약이 됐든 그리고 또 그런 문구가 거기 들어 있어야지 자기도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72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388만 57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1억 5388만 570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돌출 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757만 63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광고 및 사용료 등의 기타사용료가 1억 464만 9490원, 소송비용 추심에 따른 그 외 수입 441만 2910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 시비 보조금이 37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5쪽~30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 5억 3603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4925만 4810원으로 집행잔액은 8677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5만 원으로 이는 디자인위원회 심의 안건 감소에 따른 위원회 심의수당 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8만 원, 지출액은 1억 7892만 2440원으로 집행잔액은 2615만 7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주민 안전교육을 강서경찰서와 연계 추진하여 절감한 행사운영비와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0만 원, 지출액 510만 4140원으로 집행잔액은 209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48만 원이며 지출액은 3685만 880원이며 집행잔액은 462만 9120원으로 위원회 심의수당 잔액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공사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3만 7000원 중 지출액은 8249만 8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3만 8540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699만 1000원, 지출액 8230만 7410원이며 집행잔액은 468만 359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04만 원 중 지출액은 6091만 7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512만 267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2년도 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분 415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입니다. 2023년도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말 조성액 21억 6387만 5853원과 2023년도 조성액 3억 8929만 1515원을 더한 금액에서 2023년도 사용액 3억 5692만 6030원을 제한 21억 9624만 1008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4억 40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316만 7368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증지 수입과 이자 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총 2억 6929만 1515원과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1억 6387만 585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4억 407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5316만 7368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5167만 83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 941만 5140원, 주민감시관 수거 보상금 등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1억 9481만 78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21억 9726만 3148원이며 기타반환금은 102만 21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지수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실적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2개의 지표는 각각 목표 대비 97%와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통상 지출액이 한 3~4억 돼요, 그렇죠? 3~4억 정도. 그런데 기금의 조성액이 지금 한 21억, 22억 가까이 돼요. 이 금액의 차이가 즉, 상당히 너무 많은 금액이 굳어 있다, 그렇죠? 3~4억 정도 쓸 거면 기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서 다른 방식을 하든 연구를 해서 여기에 이 나머지 조성액은 그냥 은행에 2%짜리인가요?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기금에 묻혀있다고 보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그런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데 기금에 비해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있을 때 재난관리기금도 관리하고 했었는데요. 예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도시 미관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활용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이니까 이것도 예산이니까 아껴 써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 평균 발생해요, 그러면 총량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 규모 자체를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예,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 기금운용위원회요.

거기 몇 명이에요?

위원 수는 11명입니다.

11명. 이거 보시면 우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일 해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허가신청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심의하는 사항이고.

광고를 하려면 구청에서 심의를 받아요?

예,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거든요. 돌출간판이나 대형간판 같은 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광고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 편성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영업을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을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가 법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것인데 심의하는 기본적인 비용은 그 간판업자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옥외광고를 하고 싶다, 그 심의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 광고를 안 하면 우리가 심의를 안 할 텐데 그런데 법에 의해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광고사업자, 광고를 신청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광고 심의에 적용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허가 절차를 밟아 오면 허가를 하는 과정이 절차인데 이제 공무원들도 있고 또 별도로 위원들 위촉을 해서 그들이 심의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최소비용, 필요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신고나 허가, 인가 등등 할 때 이거는 행정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해야 될 기본경비는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돌출간판 및 도로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돌출간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도로사용료요?

예, 예.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단순히 도로에 광고물이 조금 침범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광고물간판 같은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도 도로사용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는 돌출간판이라 함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인지요?

불법광고물은 정비대상이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가 허가대상이 되는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 벽면에서 일정 부분 도로를 침범하게 되잖아요.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에 적용되는 경우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사용료를 내게끔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고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불법광고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 수준을 침범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범위 이상을 넘어갔을 때 그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기타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수납액이 수입계획현액을 좀 초과해서 수납된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계획현액 대비 수납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초과해서 수납을 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간판이 대상이 되는데요, 간판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해도 금방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서 계속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수막에 해당이 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차 계고를 하게 되면 바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적었던 탓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불법간판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3년도에는 구비가 2억 원이 책정이 됐었고 올해 24년도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억 원 예산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이행강제금들을 내는 대상들이 간판개선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 해가지고요, 사전에 다 그런 거를 정비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불법적인 게 해소가 돼야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들 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걸 먼저 해소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불법노후간판을 대상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될 상황에 간판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적 있었는데 오늘도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불법광고물로 인해 발생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런 분들도 먼저 전체적으로는 다 해당 부분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 부분 파악이 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일차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하고 나서 해소가 되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납 과태료를 수납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체납 파악을 해서 다시 독촉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과태료 역시나 해가 넘어가게 되면 업무가 이관되죠?

아니요, 우리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세무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럼 현재 여기 쓰여있는 수납액을 제외한 미납액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만 해당되는 금액인 것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금액인 것인가요?

예,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된 금액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돼 버릴 경우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생될 징수업무 태만을 우려했었는데 계속해서 해가 거듭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과태료 수납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런 우려는 조금 없어질 것 같고 앞으로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활발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연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이장호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장호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옥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옥현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보조자료 34쪽에서 39쪽, 결산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4억 5974만 1000원으로 이 중 8313만 8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660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현액 3412만 4000원 중 1403만 302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미입안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 규모 축소 및 신문공고료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009만 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1498만 원을 지출하고 양천향교 일대 도시관리계획 사전타당성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3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예산현액 360만 원 중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책자 제작비용으로 357만 3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 3087만 원 중 1611만 270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미지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475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증미산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향후 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에 따른 강서구 준공업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미실시하고 집행잔액 3억 40만 3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170만 원 중 3339만 5520원을 지출하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3830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44만 7000원 중 44만 67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쪽에서 43쪽, 결산서 310쪽에서 31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되어 도시계획과 소속 일부 업무가 분리 이관됨에 따라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사업 수립사업 등 예산액 18억 9178만 원 중 18억 2008만 원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예산이체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44쪽, 결산서 548쪽에서 54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균형도시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 아래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건수,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 등 도시계획관리공정률 실적은 목표 대비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공정률 등 지구단위계획 용역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08%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균형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생각하는 사이에,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요, 국내여비에서 대다수 과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직원들 기본업무수행여비 지급해서 출장 가시는 비용 같은데 원래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현격하게 지급이 안 된 사유가 있을까요? 과별로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출장을 가지 않고 허위로 올려서 그거를 지출했었던 사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22년도에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출장을 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옛날에.

아니, 이건 그러면 큰일 날 일이었죠.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이 돼서 했던 것들이 옛날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히 23년도에 많이 그래서 실은 코로나시기에는 우리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예산도 많이 절감해서 예산도 올리시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23년도에 다 부서별로 이런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시면 국장님....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출장을 좀 꺼려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지침으로 그냥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데는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예전에 허위로 출장했었다니까 이게 감사담당관님을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심각한 일인데요. 그거는 따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일인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행잔액 사유라는 란이 있는데 정확히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집행잔액의 사유를 조금 써놨으면 위원님들의 불필요한 질의가 생기지 않을 텐데 집행잔액 사유라고 해놓고 그냥 그 금액을 한 번 더 제목이랑 그 금액 집행잔액 내역을 그냥 써놓기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항상 이거는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뜻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집행잔액 사유에다가 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써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곡1동 전통사업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전체 예산 12억 넘는 돈 중에 11억 3천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6400이었죠? 거의 사업이 끝났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전체적으로는 6484만 원 이월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그런데 뭐가 남은 겁니까, 준공을 위해서?

아직 저희가 초등돌봄시설 사업이 좀 남아 있고요. 근데 시 예산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못 받아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예산을 받게 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좀 잘려가지고 계속 저희가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게 23년 결산이니까 24년에는 그러면 없어요?

네, 현재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6400 남겨놓고 서울시 예산 받을 때까지 준공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관련 용역은 준공금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5월 달에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받아야 할 예산 규모는 아직 몰라요? 준공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한 30억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요.

30억이요? 그러면 끝나는 이 사업의 완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는 2025년 내년까지 다 완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해 지금 미뤄진 상태니까요, 2026년까지는 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예산을 못 받으면 사업을 종료할 수도 있나요, 그냥?

아직 시에서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방적으로 종료를 할 수는 없고요, 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일들은 다 거의 마무리됐을 텐데 30억이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덜한 사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추경에도 못 받았어요, 왜?

사업부서에서는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빨리 받아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 안 되면 생각하는 사업은 빼고 종결할 수도 있는 방법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시랑 계속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 과태료, 기타 수입, 지난연도 이월금 및 국고시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억 2837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4억 5854만 1670원, 실제 수납액은 9억 911만 85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5억 4942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국고시도 보조금,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예산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9억 3478만 4,790원, 실제수납액은 6억 770만 351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3억 2708만 128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61쪽에서 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4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492만 40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8294만 9200원, 집행잔액은 2억 1792만 871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1쪽 중·대형 위반건축물 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2쪽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4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위반건축물 특별관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31만 원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 점검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차량 전기충전 비용 등으로 5290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0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쪽 빈집실태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천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90만 원, 집행잔액은 2220만 원입니다.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계약을 맺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종료 기간은 2024년임에 따라 예산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90만 원입니다. 이 중 2410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279만 400원입니다. 관내 반지하주택 전체조사 후 선정된 물건지에 대해 노후화된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4쪽 건축민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931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469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61만 99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수당, 건축민원 멘토링 활동수당과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검사비 등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65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1125만 원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용으로 93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6억 243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억 8669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437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 2666만 원, 보조금반납금 4억 6230만 8800원, 집행잔액은 9334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849만 4000원 중 840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87만 6000원 중 387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7쪽에서 69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8585만 8000원이며 지출액 3억 2168만 77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31만 3000원, 집행잔액 6386만 423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7쪽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점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급량비 여비로 예산현액 2억 241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7117만 34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1만 3000원, 집행잔액은 5263만 3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안전점검 및 지출잔액과 재난대비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현액 1억 6173만 8000원 중 1억 5050만 7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3만 6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7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연장으로 26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추진사업은 과업 종료일이 2024년으로 21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 중 위반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과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2개의 성과지표는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설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과지표가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의 예산사업에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7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1억 5697만 6160원으로 117억 7757만 4530원의 징수결정액 중 115억 8296만 90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460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3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337억 3799만 1160원으로 이 중 239억 9669만 5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7043만 91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519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566만 710원입니다. 2023 세출결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6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억 4754만 2000원 중 1억 3542만 3780원을 지출하였으며 486만 8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43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47억 6799만 1160원 중 161억 7662만 993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7153만 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3억 556만 51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43개 세부사업 진행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11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45억 3945만 2000원으로 43억 5874만 8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890만 599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가로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20억 6694만 7000원 중 18억 5210만 47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484만 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892만 4000원 중 1억 6191만 3250원을 지출하여 2701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 예산현액 2억 1424만 9000원 중 2억 1414만 6970원을 지출하였고 10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의 명시이월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등 6개 사업 9건, 총 이월액 48억 9461만 7430원으로 우장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을 올해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 사고이월 사업은 산림유지관리 등 8개 사업, 총 이월액은 34억 7582만 1730원입니다. 이 중 산림유지관리 등 5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염창공원 및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2개 사업에 1억 8511만 9690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과목표는 2개 정책목표에 6개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나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은 병해충 발생 감소 등으로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인데요,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죠?

이번에 정원 조정, 현재 상태로 봤을 때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34명. 최근에 많이 늘 거나 준 거 없죠?

네? 다시....

늘거나 준 거 없죠, 갑자기 많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고, 그 건수를 보더라도 강서구 내에서 제일 많은 단위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물론 시비도 있지만 330억 규모. 그런데 지출액은 230억.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시에서 좀 많이 받아오죠, 보조금이? 근데 아는 얘기지만 중간에 오고 그동안에 계속사업을 하던 차에 새로 예산이 확정된 그런 사업들을 제때 못 하니까 항상 이월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있는데요.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가 마치면 또 와서 또 미루고. 그런 것도 필요사업이겠지만 해마다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예요, 큰 규모.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업무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든 지금 이월사업 규모도 상당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던 사업도 그렇지만 그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 많은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미처 다 관리할 수 있겠냐, 사업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기간제 보수도, 현장에 기간제근로자도 있지만 거기에 팀장급도 자기들끼리 팀장급이 있죠, 또? 관리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로 현장에는 공무직과 기간제로 구성돼 있고요, 각 단위별로 공원관리, 가로수녹지관리, 병해충관리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인력 중에 지들끼리 단속하는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별도로 없고요.

없어요?

저희들이 지정해서 나눈 것은 없고 단지 공무직 같은 경우 현장을 많이 알고 또 작업 여건이나 그런 여건을 알기 때문에 리더 개념으로써 운영을 하는 거지, 저희가 반장을 지정해 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본다고 해도 이 많은 사업장을 몇 명이서, 나머지는 내근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별사업을 물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황톳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도 얘기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경하고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고, 어쨌든 그건 추경이니까.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예산이 다 집행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들의 효율적인 관리, 맨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그 구체성이 없어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한번 공원녹지과 업무를 자세히 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도 많이 투입이 되고 물론 인건비 외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들, 그렇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법적으로는 절차를 하지만 거기에 정해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입찰 조건에다가 붙이는지는 몰라도 그런 조건들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부응하는, 맡는 그런 업체들을 미리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있다. 또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런데 비단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강서구 사업부서들이 입찰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하청 또는 재하청은 거의 쉽지 않겠지만 하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 또 마지막 실제로 시공한 업체들이죠? 어느 정도 부서를 떠나서 공원녹지과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몇 개 제한된 업체들에 국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게 시정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안 보면 그들은 항상 빠꿈이가 돼 있어요,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보다, 구의회 의원보다 더 내부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얼마큼 세밀하게,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서 견적서가 들어오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집행되는 과정 중에 이만큼 되는지 적정한지 여부를 또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삭감되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상당히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세밀하게 견적 때부터 집행 때까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 한번 그건 별도로 얘기를 좀 해 보시자고요. 결산에 대해서는 숫자는 다 맞는데. 맞춰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별도로 내가 뵙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희 사업들을 보니까요, 공원 환경조성 또 자연생태유지 등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결산이니까 72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받는 게 기타사용료부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받는데 방금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원 환경도 관리하고 강서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소위 말하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그 법률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이행강제금이 그린벨트지역의 대면적이다 보니까 사실 실례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결손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산출해서 부과시키면 대부분의 분들이 행정소송을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 당해연도에 납부를 못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 현재 3건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병숙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진세명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진세명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16쪽에서 118쪽, 보고자료 1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 등의 보조금이며 이에 따른 세입 예산현액은 3억 978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4425만 835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526만 9780원이며 35억 3898만 85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과태료 14억 1247만 2000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징금 7억 5123만 1660원, 지난연도 수입인 개발부담금 10억 2199만5290원, 2023년도 개발부담금 3억 4433만 3,660원입니다. 미납 사유는 대부분 납세 태만이며 장기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 고지,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압류 조치 등으로 체납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에서 233쪽, 보조자료 127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326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995만 700원이며, 또한 보조금 반납금으로 73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7만 300원입니다. 이어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4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동산 중개사 연수 교육 및 중개사 관리 등을 위한 교재 제작, 물품 구매,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세 피해 예방 홍보 관련 지출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8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527만 원으로 지출액은 51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이며 이에 집행잔액은 15만 원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28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54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26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리플렛 제작 등 홍보 관련 비용과 사회복무요원 급여이며,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포상금에 대한 신고 건수가 없어 기타 포상금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9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92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578만 3890원이며, 집행잔액은 345만 110원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비 지급 및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사업 위탁사업비 지급,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지적보존문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미지출입니다. 다음은 13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5064만 원으로 지출액은 4665만 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98만 97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이며, 주요 잔액사유는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출액 감소입니다. 이어서 131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09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9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790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감소로 부담금 부과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1쪽 도로명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04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85만 56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매 및 도로명 안내도 제작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소모품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 8846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2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56만 7120원이며 집행잔액은 392만 8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기준점 측량비,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비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은 2년 주기인 관계로 사업 착수 시기가 미도래하였기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미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전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지출액은 9979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만 22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마을버스 광고, 현수막 및 리플렛 제작 등 홍보비를 집행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소송 수행 경비 89건 및 청년 월세 1건으로 총 9080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69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6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6572만 43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부서 사용용품 등 구매비, 우편 발송요금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지급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잔액과 직원 출장 근무가 줄어듦에 따른 여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과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자에게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건수가 없어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예산현액 1803만 8000원 중 1803만 583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58쪽부터 562쪽, 보조자료 13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투명한 부동산 정책 운영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실적,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성과 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목표 90, 실적 90으로 성과지표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는 지적 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고자 지적 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정보공사와 협조로 연 1회 이상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 훼손되는 기준점을 보수 및 재설치함으로써 목표 40점에 실적 52점으로 목표 대비 13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인 개별공시지가 신뢰율은 체계적인 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목표율 95%에 실적 100%로 목표 대비 105%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보수 재설치함으로써 95% 목표에 96%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세사기 사업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익금도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굉장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126페이지 보면 과징금과 기타 과태료 부담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특히나 이 부담금은 수납 총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에 해당되는 게 지금 2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건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25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일단 과징금이라는 자체가 금액이 큽니다. 그것 하나 자체가 7억이라는 그런 게 발생을 했고요, 또 한 건은 과징금이 발생한 상태인데 지금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그분은 감옥소에 계셔갖고 그래서 지금 두 건이긴 한데 워낙 과징금 자체 좀 금액이 큽니다, 건수는 두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징금 같은 거는 크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작년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납기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요, 24년도 5월 2일 날 납부는 완료했습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 하나는 뭐 말씀하셨죠?

부담금.

부담금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작년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 체납한 경우였는데 이거는 5월 2일 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입니다. 136페이지 성과보고서를 펴시고, 136 보셨어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 현황인데 4개 항목이 있죠?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측정 산식, 개업 중개사무소 개소 수 x 50%, 위에가 지도점검 개소 수. 그러면 지금 이 숫자 목표 실적이 90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가 180개예요?

공인중개사 현재의 개수는 1300개입니다.

1300개죠. 1300개의 50%를 했습니까?

지도점검을....

아니, 산식이 보세요. 1300개 있는데 50%면 몇 개인데요? 650 아니에요?

700개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몇 개 했어요?

네?

지도점검 산식을 보시라고요, 산식.

네.

지도점검 개소 수 몇 개 하셨냐고, 그 반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목표를 건수별로 두면 쉬운데 목표 90, 실적 90 해가지고 100%를 잡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고, 보면 어림잡아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개소수별 하든지, 계량화를 정확하게 해서. 목표 90, 90이 무슨 의미예요? 생각을 더 하셔야 되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밑에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그 산식을 보세요. 분모가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분자가 개별공시가 필지수 빼기 이의신청 필지수. 그럼 분자가 부모보다 클 수가 없죠? 네?

네.

최대 해서 100분의 100, 100%잖아요. 그럼 105%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산식상. 건수가 한 명만 이의신청을 해도 100분의 99가 돼서 100%를 넘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산식을 어떤 훌륭하신 분이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비 목표를 95로 잡았는데 실적을.

아니, 그거 말고 공인중개사 개업사무소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답을 미루시니까 별도로 설명을 하시되,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그 산식을 천천히 보세요. 과장님 안 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100%잖아요, 위원님.

100분의 100이면 100이죠. 그 이상일 수 있어요?

100인데 이의 신청이.

아니, 그러니까 분자가 부모보다 클 수가 없다고, 마이너스 한 건이라 있으면. 없어도 100분의 100이지.

클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이의 신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가 95인데 실적이 105%가 나오냐고 최대가 100%지.

105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목표를 95로 했는데 실적을 100%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105%를 했다는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아니, 산식을 봐요, 산식을. 산식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요.

산식이 예를 들어서 100필지였는데 한 필지가 들어왔다면 100 빼기 하면은 99잖아요?

100분의 99죠? 그럼 최대가 100%라고.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저희가 95까지 잡은 거죠, 목표를 95%까지.

산식을 봐요, 산식.

그러니까 산식이 몇 개 이내까지, 이의 신청은 몇 개 이내까지 있었을 때 신뢰율을 저희가 잡은 거지요, 그거를. 100으로 잡을 수가 없고 이의 신청이라는 게....

아니, 거기 들어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가 100개야, 분모가. 분자는 뭐예요? 이의신청 필지 수가 빼기 돼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의신청이 1건도 없어. 그럼 100분의 100, 90분의 90 100%를 넘을 수가 없다. 최대 100%라고. 근데 105%를 잡았네.

그거는 목표 대비 100을 했기 때문에 105%를 달성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린....

산식의 논리 구조가 안 맞다고요. 잘 살펴보시라고요. 그건 여기 결산서에 들어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른 것은 숫자에 관한 부분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공동주택관리팀장 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안 188쪽입니다. 주택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4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사업설명서 595쪽부터 597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인 3416만 7000원 증가한 18억 2398만 9000원으로 편성 사유는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로 업무 이관되어 철거공사장 안전비 등 1189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해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책자 41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6019만 원, 지출은 6억 5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8억 330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8900만 8000원에서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 6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890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책자 41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6019만 원, 지출은 6억 5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30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4억 5643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21억 9624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1억 9911만 4000원입니다. 2024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4억 5643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억 5312만 5000원, 2024년도 말 예치금이 18억 3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예치금 증액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17억 5792만 2000원에서 4억 383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억 9624만 1000원으로 변동되었으며 예치금 증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지원예산 1억 2000만 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에 조성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규모는 18억 330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 38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24억 56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811만 2000원 대비 4억 38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예치금 회수 4억 383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56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811만 2000원 대비 4억 38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공공 전자게시대에 확충사업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4억 3831만 9000원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증액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변경안은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따라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할 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자료 6쪽, 사업설명서 605쪽에서 6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2690만 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수당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353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분리 운영토록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8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4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09쪽부터 610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3억 435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4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09쪽과 611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SOC 시설설계를 진행하면서 지하매설물 탐지를 실시한 결과 해당 부지에 하수박스가 통과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비 15억 원을 책정하고 국민체육센터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공공도서관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던 개화마을산책로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사 결과가 다소 미흡하여 주요 시설물인 인도교와 옹벽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안전점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규모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억 3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8쪽과 203쪽,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억 8295만 원으로 2023년도 국고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3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2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도 국고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0쪽~331쪽, 사업설명서 621쪽~625쪽,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억 135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 특별회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5억 1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 안전점검 사업 중 발생 빈도가 낮은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 4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8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17억 719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3710만 8000원 대비 651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숲해설프로그램 등 9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9329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19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2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액 세출예산 총액은 253억 40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4억 3984만 원 대비 29억 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9개 국시비 매칭사업은 국비 보조금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별 매칭 비율에 맞춰 총 1억 3504만 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 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황톳길 맨발걷기의 효능에 대해 방영된 이후 근교 산 및 근린공원마다 맨발걷기를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황톳길 조성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밀집지역과 주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공원 2개소에 주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18억 원을, 황금내 근린공원은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무자 중 1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7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등마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예산이 소송 및 이의재결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됨에 따른 이자 발생분 2억 1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숲 가꾸기 및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 또 산림보호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그 사업을 들으면서 이 황톳길을 조성하면 많은 구민이 즐길 수 있고 또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공원 내 테마공간으로서의 효능 등에 대해서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우리가 함께 받아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공암나루 근린공원과 황금내 공원에 대한 민원이 많았더라고요. 그 민원 내용을 보면 답변이 황톳길 조성 시 수목뿌리 등 지장물이 발생하여 수목 제거가 불가피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운동공간으로 황톳길이 단절되어 사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다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황금내 공원도 그 유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사실 저희가 공원 현장을 가면 가장 주민이 많이 원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공원 내 황톳길을 제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저희들이 민원 서류 제출할 때는 단순하게 현황 분석만 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가 과연 황금내 공원과 공암나루 공원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을 가만히 그냥 잠재우고 있을 것이냐, 우리 편한대로 행정기관에서 편한대로 답변만 하고 말 것이냐라고 상당히 고민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기본 현황 분석을 다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황금내 공원하고 공암나루 공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장물이 많이 발생할 걸로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하고 사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분석을 해보니 기존에 이용하던 산책길이랄지 그런 데 이용을 하면 지장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거기서 지압 같이 발바닥 지압도 받고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나무 어느 정도는 이식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몇 그루나 이식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하시는 게 지장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가. 사실 기존 공원이다 보니 어떠한 특정한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기존 시설물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석 때문에 이 사업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일부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공원 등은 약 3개 정도 옮기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체험 및 편의시설은 전혀 옮기지 않아도 되고 수목은 약 9그루 정도 움직이면 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드린 자료를 보면 방화근린공원이나 그런 예를 들어도 나무나 그런 건 이식하지 않고 가운데 우물통처럼 이렇게 보존을 하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황토를 좀 넓게 해서 가운데 나무를 살려놓고 우물통처럼 살려놓고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나무를 살리면서 또 걷는 분들이 그늘 속에서 걸을 수 있게 그런 분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뿌리를 덮으면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조경학적으로 나무 뿌리를 덮지 않는 게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수종은 아니고 산에 가시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수종의 성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종별로 나무 뿌리를 덮어줘도 괜찮고 덮어주면 되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말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소나무는 물을 가장 싫어하고, 또 극양수에서 자라고 뿌리가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이 그 뿌리가 분균이라는 세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는 뿌리를 덮어줘도 생육에 큰 지장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나무 같은 것은 뿌리를 덮어주면 수목이 고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추가 기본설계는 끝났지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소나무가 걸리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랄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물통을 설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목 흙을 북돋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 하나 틀린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수목 이전 6그루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는데요. 15그루 정도 이전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2그루 정도요?

15그루 정도 됩니다.

그때 설명하셨을 때 황토를 담을 수 있는 틀을 거기다가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땅을 파고. 그랬을 경우에 나무의 뿌리를 훼손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염려스러운 게 뿌리를 덮어서 좀 피해가지 않았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하시는데요. 조경학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피해는 소나무는 상당히 피해가 갑니다, 소나무 종류는.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의 표토층에서 자라는 뿌리 부분에 분균이라는 균이 살고 있고 공기 중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생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나무는 흙을 덮어주면 안 되지만 기타 다른 수종 같은 느티나무나 버즘나무 같은 건 흙을 덮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 덮는 것도 조금 전에 정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옆에 우물통 만드는 것도 수목에 대한 우물통이 아니고 황톳길에 대한 우물통은 그 부분이 약간 경사면이, 공원에서 우리가 보면 표면적이 수평같이 보이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약간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을 과도한 토지의 절성토를 없애기 위해서 옆에 블록을 쌓아가지고 저희가 그 통 높이를 맞춰가면서 평지로 맞춰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관리카드를 주신 것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산림에 대해서 보호나 병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목의 제거도 불가피하고 출입구로 인한 구간의 단절이 발생이 되고 경사지로 인해서 너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된다는 겁니까?

저희도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 편한대로 저희 행정 쪽으로만 평가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을 계속 잠재울 것이냐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더 한번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자. 공원에 대한 기본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토지 분석이나 공원 분석을 다 해서 적정한 걸로 우리가 타당성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한 회의록이나 현장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을 다질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는 건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 보호 차원에서나 여건 여러 가지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던 민원 서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결산 심사하시면서 우리 이충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공원녹지 분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 현장 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분야 중에 가장 민원인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런 황톳길 조성을 요즘에는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원도 관리하고 공원 시설을 개선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가 저희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9쪽과 339쪽, 사업설명서 657쪽~6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0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949만 7000원 대비 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98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651만 9000원 대비 2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2년도 지적도 경계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 49만 3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을 5만 1970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84만 72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8만 5760원을 편성하고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으로 43만 534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 12만 28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