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전달을 방금전에 드렸고요, 아마 그 자료는 가지고 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거 먼저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는 자료요청 받으신 거 신속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혹시 더 자료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승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미애 협력교육팀장입니다. 박미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쪽에서 12쪽까지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25 대입 수시 및 정시 1:1 집중상담을 개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준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집중상담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진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양천 어린이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의융합형 프로젝트, 예술특화 프로그램 등 기초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5쪽 신월평생학습센터 조성입니다. 신월동 해오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기술 특화형 평생학습센터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교육지원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어요.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신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전년도의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때 팀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Y교육박람회 하는 데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5억을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4억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은행에서 5억 받았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기부금 5억 받은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짜 맞춘다는 게 진짜 은행보다 더 잘 짜맞추신 것 같아요. 1원 한 푼 안 남기고 정확하게 다 털었어요, 맞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마지막까지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1원짜리 하나 틀림없이 다 맞췄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우리은행 기부금 5억은 2023년도에 우리가 Y교육박람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현수막 구매, EBS방송, 포럼 그쪽에 많이 나갔고 금액이 딱 맞은 것은 마지막 백서제작이 있어서 사실 추가예산이 조금 더 소모가 됐었는데 세입세출외현금 기부금 잔액 일부와 나머지는 저희 구비를 일부 집행해서 잔액을 5억에 맞췄습니다.
김광성위원
마지막 교육박람회 백서제작에 500이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기부금이 거의 홍보제작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기부금은 처음이라서 홍보쪽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은행보다 더 잘 맞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돈을 집행할 때 돈 1,000만 원 맞추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큰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너무 훌륭하셔서.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만약 우리은행 집행잔액이 생겼으면 우리은행에서 기부를 할 당시에 이월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교롭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부금을 100% 다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집행한 기부금에 대한 세부내역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용역이 두세 군데로 집중이 됐습니다. ㈜올에프와 ㈜라드하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2023년도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용역이 두 회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에프의 대표자가 한OO이시고요, ㈜대티즌도 한OO 똑같은 동일인이에요. 이분이 2개의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올에프하고 ㈜대티즌의 대표자가 같은 건 사실이고요. 올에프의 경우는 최초로 교육박람회 기획 용역을 했던 곳으로 행사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대티즌은 광고대행도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공모전 쪽으로 특화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는 한 명이잖아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네, 대표자는 한 명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몰아주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대표자 한 명이 사업자 2개를 내서 2개를 다 먹은 거거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교육박람회를 했는데 이게 Y교육박람회라는 제명하에 종류가 평생교육부터 진로·진학, 미래직업, 1:1 상담부스 등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한 업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개의 업체가 운영해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걸 다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을 다 세밀하게 쳐다보잖아요. 여기가 행감장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어떠한 행사를 했고 잘못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업체가 일감을 다 몰고 갔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기부금 5억 받은 거 중에서도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홍보 제작이라든지 광고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행사가 끝났지만 큰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행사 치를 때도 힘들고 치르고 나서도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 많으신데 오늘 질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두서있게 전달하려고 내용을 축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많다 보니까 끊어서 갈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많은데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Y교육박람회와 관련된 것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예산비 증액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 미래교육센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교육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Y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오늘 질의 많이 나올 텐데 과장님, 지난주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보았습니다.
옥동준위원
혹시 기획예산과 거도 보셨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거 먼저 짚어볼게요. 기획예산과는 Y교육박람회가 구비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자심의 받을 때 이 예산과목이 다른 분절된 사업이므로 그거에 대한 부분만 투자심의를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투자심의가 진행된 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Y교육박람회라는 제명 아래 많은 축제 박람회들이 있는데 시기를 각각 달리 해서 운영하던 것을 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각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Y교육박람회 2억 8천이 있는 구 투자심사만 받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단 용역명부터 볼게요. 작년 예결위때 예산과목을 보면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대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그다음에 양천교육박람회(Y교육박람회) 개최 이런 식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했던 사업명과 예산과목명이 다 다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Y교육박람회 용역 준 것들을 보면 용역명부터 다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Y교육박람회 거의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과목은 다 섞였을 거고요. 여기 보면 어떤 건 2023 양천교육박람회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 Y교육박람회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진로진학박람회로 되어 있는데 이 용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예산심의 할 때는 없었던 용어에요. 이 용역명이랑 당초 예산과목 내에 있던 이름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과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고 주무팀에서 총괄업무를 했었는데 저도 이번 자료를 제출하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행사의 성격상 미래교육박람회 타이탄쇼, VR 체험존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타 용도에 있는 비슷한 예산을 함께 썼고 또 부족한 금액은 시비라든지 기부금을 썼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저도 세부사업 명칭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세부사업과 박람회 명칭을 일치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투자심의는 다 분절해서 받았고 저희 예결위 할 때는 사업을 다 갈갈이 분리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 Y교육박람회 행사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들 친절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두꺼운 자료 제가 다 보았어요. 교육계약을 어떻게 하셨나 과업지침서도 다 읽어보았는데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Y교육박람회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찢어졌다가 다시 결합되었다가 무슨 합체로봇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가 처음 지적한 거 아니잖습니까? Y교육박람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Y교육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도 세부 사업명칭과 용역계약 명칭이 일치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보면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명칭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 사업자체에 대한 심의를 아예 못하게 만든 구조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Y교육박람회 할 때 특히 올해에는 과장님께서 총괄하셨기 때문에 용업업체 선정과정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Y교육박람회 개최라는 세부사업에 예산이 9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중에 1,500만 원 정도가 기획용역비였어요. 그건 제가 처음 교육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람회, 용역 이런 명칭을 전부 검색했습니다. 제가 전국을 벤치마킹하다시피 해서 여주, 포천,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여주 진로진학박람회를 보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획용역은 제가 그 업체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맡겼던 사항입니다. 사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막막해서 그 기획용역 업체에 많은 자문을 받고 행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추천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건 기준이 아닌 온전히 과장님 판단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기획용역 업체 수의계약은 제가 전국을 벤치마킹 다니면서 잘하는 업체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수의계약 뿐만이 아니라 또 긴급계약이라고 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단 알겠고,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판단이 중요시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기획용역은 제가 했고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은 계약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여성장애인기업, 일반업체는 2천만 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양천구에서 10몇 억짜리 축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건 원래 계약할 때 다 따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과장님의 판단을 더 우선시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24년도에 2억 8,000 기획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그 경쟁입찰을 제외하면 성격별로 수의계약이 많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내년도에는 진로진학 또는 평생학습, 대학입시 이렇게 섹션별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데 지양이 될까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특정업체 대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사업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갠 일명 쪼개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많습니다. 2023년도에 아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했지만 주식회사 몇 개 업체들 다 보니까 대표자명 동일하고 영등포의 일부 지역에 있는 회사들로 이렇게 쪼개기발주 다 하셨고 계약명은 다 다른데 앞에 Y교육박람회는 들어가 있어요. 대표와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데 이거 쪼개기 수의계약 발주한 거 아닌가,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계약명칭을 보면 예를 들어 진로진학박람회 성격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운영용역이 있고 하드웨어 부분에 용역이 있어서 저희가 똑같은 진로진학박람회를 하더라도 부스설치 용역, 행사운영 용역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성격별로 센터운영 용역 그리고 부스설치 용역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섹션별로 진로진학박람회를 통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이번 자료를 제출하면서 느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수의계약을 분리발주해서 체결한 이유와 적법성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더 나아진 게 있는지 비교해 볼 때 2024년은 더 심합니다. 2024년은 대표자, 업체명까지 아예 나눌 생각까지도 안했어요. 그전에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를 반추해보면 아마 올해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이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쪼개기계약을 하고 특정업체에 몰려있는 이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주시 진로진학박람회의 경우도 보면 계약금액들이 소수단위로 해서 계약대상자가 다 달라요. 제가 수의계약한 것들 자료를 보면 2023년 자료인데요, 여주시 진로진학박람회 ‘꿈길’ 지역연계 체험부스마다 계약대상자가 다 달라요. 우리는 다 합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체험 부스건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8건의 체험부스 업체명과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한테 체험부스들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계약건을 다 주었고, 아예 과업지시서에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부스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다 나누었고요, 여기 보면 천만 원 이상으로 여주시에 1억 5천짜리 계약금액이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 거랑 똑같은데 아마 여기를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주시의 경우는 아예 통으로 묶어서 통계약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금액이,
옥동준위원
우리는 10몇 억으로 예산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진로직업 쪽에 체험부스였던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평생학습, 일대일 상담부스, 진학컨설팅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업체가 수행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제가 ‘강남 페스타’ 같은 것도 보았는데 규모가 클 경우에는 사업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 섹션별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 시기를 달리하던 것이 동일한 시기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섹션별로 계약을 하는 게 행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최고로 효과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셨다는 여주시의 경우에는 전체 운영 용역은 그걸 아예 통으로 묶어서 계약심사를 받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것들은 다 분절을 시켜서 작은 기업들이나 단체들한테도 계약건을 준 거에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몇 개의 기업들 심지어 대표자명도 같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큼직하게 덩어리로 나누어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다 수의계약으로 묶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확인해 보면 하나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긴급계약은 언제 합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긴급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예산 조기집행 사유로 긴급계약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때문에 Y교육박람회와 관련된 것도 긴급계약을 해야 되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Y교육박람회는 조기집행이라기보다 행사의 시급성 때문에 했던 거고요, 미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재정상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유로 해서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단 교육지원과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긴급계약 건이 5건 있는데 보면 2023년에 평생학습관 스마트창의인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2월 3일부터 14일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입시진학 프로그램 4월에 한 번 하셨고 제일 중요한 Y교육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시행을 1월 10일날 공고를 내셨어요. 그날에 긴급계약을 낸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업체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고 계획을 다 세우셨을 텐데 1월부터 바로 긴급계약을 한다, 그리고 다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제한경쟁이 뭡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건 일반가격 입찰이 아니라 행사대행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옥동준위원
사실 이것도 수의계약과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경쟁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렇게 해서 2억 5천이 경쟁입찰로 제일 중요한 행사대행 용역시행, 아까 여주시의 경우에는 이걸 다 공개입찰로 했는데 우리는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방식으로 1월에 한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공고 내고 바로바로 진행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사 대행용역은 전부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부서에서 명칭을 달리 쓸 수는 있지만 제한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제한경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옥동준위원
그러면 1월 10일날 우리 예산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긴급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우리 Y교육박람회를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무리한 사업추진이죠. 긴급계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성을 따져야 되는데 사업자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나오는 병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일반경쟁을 해야 되는 것들 제한경쟁을 하신 거고, 뒤에 질의하겠지만 책쉼터라든지 교육센터 하는 것도 다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 걸어놓고 1월에 긴급계약 하신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올 상반기에 하는 건 신속집행으로 해서 대부분 긴급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설명하시는 게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압니다만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활용한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긴급공고 사유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여기 보면 방침서랑 실제 진행한 게 달랐던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저도 긴급계약 부분을 많이 보았는데 옥동준 위원님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셨는데 계약법상 어떤 근거로 긴급공고를 하신 건지 설명을 좀더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긴급공고를 할 때는 재무과에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60% 이상 집행하도록 권고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은 그 사유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 사유로 조기 긴급공고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저희 5월로 날짜가 정해진 게 언제쯤이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작년 9월에 Y교육박람회를 하고 한 10월경에 자체평가를 했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을 경우에 9월에 Y교육박람회를 했을 경우 그 박람회의 가장 큰 주축이 학생들의 참여인데 9월 달에 아마 수시원서 접수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진학 쪽의 큰 축이 참여가 미흡하다 그래서 학사일정과 연계한 상반기로 하는 게 좋겠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좀 실기하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1월 달에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5월로 앞당겨졌는데 너무나 시기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옥동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 성격상 모아서 일부 계약을 여러 업체랑 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실기했다는 생각에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곽고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첫 회와 두 번째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다음번에도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5월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번과 같이 긴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좀 송구스럽지만 행사성 경비가 추경예산은 적합하지 않은데 2025년도에도 5월에 Y교육박람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1월 달에 하게 되면 긴급공고에 이런 사유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전에 미리 해서 긴급공고를 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해서 우수한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Y교육박람회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대표박람회로 거듭나는데 한 번 노력하고 싶습니다.
곽고은위원
추경부분 나중에 추경심사 때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미 하신 걸 봤을 때 긴급공고가 나가서 올에프가 계약을 했어요. 업체들 중복되는 거나 일부 업체의 대표자가 같다든가 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긴급공고로 낸 올에프 행사대행 용역을 봤을 때 견적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기획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행사 시세랑 동떨어진 견적들이 많았습니다. 기획료, 사회자, 출연자 이런 부분들이 다 맞지 않는 금액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견적을 위한 견적이다, 일종의 기획비를 묶어서 지출하기 위한 그런 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견적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것도 행감을 못하고 자료를 뒤늦게 봤는데요. 자료에 보면 2023년 미래교육박람회 4차 산업 체험부스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용역비를 쓰신 건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위원님하고 똑같이 보고 담당직원한테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견적에 계약금액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썼다고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는 행사 운영비면 그냥 행사 운영비에 맞게 이런 내역을 세부적으로 예산과목을 나누지 않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것도 아까 옥동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일종의 쪼개기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인쇄로 봤을 때는 사무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시설설비라든가 하는 말 그대로 사무관리용 용역 소규모 이런 거지 이게 인쇄비에 사용된다고 해서 행사 용역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다고 하시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곽고은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다시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계약이나 용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 진행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낙에 큰 행사를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우천 시 대비라든가 그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야외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이 행사의 목적이 십 수 억의 돈이 들어간 만큼 보여주는데 굉장히 치중해 있다, 그러니까 이 행사의 실제 내용이 어디에서 할 때 가장 집중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야 가장 화려하고 크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가에 집중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인강연들을 대부분 밖에서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주변에 부스가 있고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런 중요한 강연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벤트 식으로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공부의 신 강성태 선생님이셨나요? 그분이 강연을 하실 때 바로 뒤에서 EBS 디지털클래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EBS 디지털클래스의 본격적인 강사님들 강연을 하시기 전에 진행자들께서 이벤트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같은 장소잖아요. 양천공원 메인무대 같은 장소 잔디밭 위에서 한쪽은 강연을 하고 한쪽은 마이크를 잡고 시끄럽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그때 강연을 들었던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앞줄에 앉은 일부 빼고 뒤쪽은 시끄러운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강연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보면서 왜 이렇게 큰 노력과 수고를 들인 행사를 스스로 깎아 먹는 그런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야외에서 행사를 하실 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행사가 진로, 진학 쪽은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장소는 대동소이 했는데 다만 평생학습장소가 옮겨졌고 확장된 섹션이었죠. 기존에도 구민체육센터라든가 해누리타운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픈클래스 형식으로 추가로 더 진행됐던 행사였는데 실험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야외강연이 가능할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Y교육박람회 주제어가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라고 학교 밖에서의 교육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오픈클래스 형태로 운영하자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너편에서는 Y디지털클래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서 또 평생학습에서 나름대로 공연이 진행되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도 자체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아마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BS랑도 협업을 하셨잖아요. 견적서를 보다보니까 EBS 관련해서 기획은 아까 올에프 용역에서 하신 거고 편성 관련해서는 이투미디어랑 계약해서 편성비는 따로 지출을 하셨던데 이게 금액을 봤을 때 다큐프라임 40분 분량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게 40분 전체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3,300이면 보통 다큐 프로그램 하나 하기에는 부족한 편성금액인데.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EBS랑 하게 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돈을 교부해 주는데요. 저도 그걸 하면서 세부내역을 자세히 받고 싶었는데 방송 제작이라든가 콘텐츠제작 원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너무 러프하게 받아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제작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곽고은위원
워낙에 많은 업체가 있고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로는 너무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구 자체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리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두 해 동안 진행했던 부분에 시정해야 될 부분을 잘 챙기셔서 다음번에는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Y교육박람회 뭣 모르고 시작해서 잘 마무리 지었고 올해도 팀장님이 진급 안 해서 과장 안됐으면 그 행사 못했을 거 같아요. 작년, 올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세부사업별로 왜 쪼개기를 했냐 이거예요. Y교육박람회면 하나의 타이틀에 다 집어넣어야지 세부사업별로 짜맞추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준 예산은 그게 아닌데 시비 받고 기부금 받아버리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해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노력해서 공모사업 따냈는데 그런 것도 와서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이 정도 해갖고 축제를 좀 크게 했습니다,’ 하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예산 줄 때는 이만큼을 줬는데 나중에 축제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불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은행에서 기부금 받았으면 ‘우리은행에서 작년에 5억 줬고 올해 4억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Y교육박람회에 이 예산 어떻게 들어가고, 제가 볼 때도 세부사업을 묶어서 Y교육박람회 내년에는 3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타이틀 안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노하우도 계속 쌓여가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이왕 양천구 행사가 이렇게 큰 축제고 정말 좋은 축제를 갖다 하려면 좀 다져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작년, 올해 행사했는데 거기서 거기다 하면 과연 위원님들 올해 예산을 줄 때 이 예산을 과연 제대로 주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축제도 잘하고 고생을 하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축제를 행감 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행사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올 정도로 내용적으로는 훌륭했지만 행정적으로는 많이 부족했던 거는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 행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예산을 싸우고 조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줬는데 갑자기 1억짜리 예산이 3억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행감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더욱 더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소통이.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3건이나 있네요. 두 건은 2023년도 예산에서 특교금을 나중 후반기에 받아서 명시이월이 됐다지마는 구립양천교육지원센터 조정은 추경편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편성 한 부분을 명시이월 하려면 추경에 왜 편성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추경에 8억 9,000을 하고 특교금 7억 해서 15억 9,000인데 그중에 설계용역비 한 5,500 정도는 사고이월 해서 설계를 했고, 설계가 끝나야지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사고이월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명시이월을 했던 건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설계비 용역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한 다음에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는 사고이월, 나머지 금액과 자산취득비는 명시이월해서 실제로 15억 9,000만 원이 전부 다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올 때 굳이 이런 예산까지 추경으로 올렸어야 됐냐는 거죠. 만약 설계용역만 하면 설계용역비만 추경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태우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지양마을도서관 폐관시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6월 1일자로 폐관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활용 여부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지금 2회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고 지금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활용처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7동은 7-1이나 7-2구역이 공공개발을 신속개발 하기 위해서 이미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양마을은 빠져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셔서요, 그리고 그 지역이 경기도하고 근접된 지역이라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도서관은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청소년기자단 강사료 지급조서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받아봤어요. 1급, 2급 해가지고 기본시간이 보통 2시간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1급은 3년 동안 강사료가 똑같이 나가는데 2급인 경우에는 기본시간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기본시간 1시간에 초과 1시간 해갖고 2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2020년도에는 22만 5,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 7월 달까지는 22만 5,000원, 같은 연도 8월, 9월, 10월, 11월에는 22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또 2022년에는 다시 2급이 22만 5,000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8대에는 들어오지를 않았고 7대 때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이게 처음 시작이 되면서 강사 지급비가 조금 들쑥날쑥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짚어보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사유는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2025년 대입 수시 및 정시 1대 1 집중상담 개최를 하네요. 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코로나 때는 대면이 거의 힘들어서,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웠던 건 대면이 힘들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게 서로 대면회의는 안 하지만 그런 회의를 했잖아요. 예산이 어차피 잡혀져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그런 걸 활용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 부분의 아쉬움에 대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집중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 7월하고 12월에 하실 때 집중적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Y박람회 참여자 측의 현황과 세부프로그램을 받아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걱정했던 부분은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더 들어갔지만 세부 프로그램을 보니까 촘촘히 잘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은 사실 처음 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알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0억이었는데 5개 주제에 1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했었고 올해는 비슷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6개 주제에 24개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많이 확장됐는데 제가 그 이유를 '예산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작년 1회째는 사실 홍보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비를 과감히 줄이고 사업 콘텐츠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프로그램이 확장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된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일까 하고 제가 세부 프로그램을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교육특구인 양천구에서 시작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요, 어차피 이제는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더 지적받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공공도서관이 9개소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 중에 구민들이 구매하고 싶은 책을 신청하는 희망도서라는 제도가 있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사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양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희망도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적어주면 사서가,
임준희위원
어디에 적어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사서한테 적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면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희망도서 제외 사유가 아닌 이상 다 구매를 해주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치관련 도서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희망도서 중에 정치관련 서적이면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는 경우에는 희망도서에서 제외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정치관련 도서라는 게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민원을 받고 개선된 사항으로 이제는 정치도서를 어떤 특정 이념을 떠나서 개인의 가치판단에 맡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주는 걸로 장서개발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보니까 2021년도부터인가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의 민원인이 꾸준히 제기한 민원들이더라고요. 민원내용을 봤더니 과장님과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하신 민원이 아니고 긴 문장과 자료에 대한 파일까지 첨부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민원들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히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상세하게 질문해서 그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도서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임준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시고 계속 거기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교육지원과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답변할 때도 확인을 해본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은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민원사항은 위탁기관이 아니라 구청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관련 부서가 교육지원과이고 그 민원인한테 답변하신 분을 봤더니 명의만 도용하셨겠지만 국장님 명의로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선정심의위원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교육지원과 소속인가요, 문화재단 소속인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자료선정위원회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자료선정심의위원회를 봤더니 모두 14명인데 이 중에 10명이 도서관장 포함 다 사서들이에요. 사서들 10명이 되어 있고 외부 위촉인원은 4명인데 저도 평상시에 심의위원회를 참가하지만 위촉직들이 100%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4명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서들이 이 자료선정심의위원회를 끌어간다는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월 첫째 주에 한다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의 모든 민원 선정, 희망 이런 걸 다 모아서 심의위원회 한 번 열어서 한꺼번에 통보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임준희위원
그러면 월초에 신청하신 그분한테 답변은 한 달 후에 하는 셈이 됩니까? 희망도서에 대해서 가부 결과를.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희망도서는 희망도서 기준의 제외 사유가 아닌 이상 구매를 해주는 거고요.
임준희위원
거절할 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거절할 때는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려서 대답을 받는 거네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대답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일단 민원인들이 낸 민원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민원을 냈어요. 2022년도 10월에 ‘조정민의 답답답’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 종교 간증도서가 아닌데 간증도서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절했냐고 얘기하니까 다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원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분은 어디 직원이신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마 중앙도서관에 있는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일단 이런 민원이 올라온 글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수로 삭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실수로요. 담당자는 지금 퇴사해서 없는데 실수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의 질의에 대해 들은 답변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삭제가 되었다.“
임준희위원
실수인지 의도인지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분이 또 민원을 올리신 게 있는데 2024년도 1월에 '스파이 외전'이라는 책을 신청하였으나 정치적 편향이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도서로 거절했습니다. 갈산도서관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전화해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책 세 권을 신청하셨는데 거절내용이 왔는데 죄와 벌이 선정자료 검토결과 “사회적 이슈가 있는 재판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라는 이유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몇 가지 책에 대해 거절받은 이유, 선정이 제외된 거 이런 걸 쭉 하시고 마지막에 교육지원과 팀장한테 2024년 2월 8일에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런 책들은 거절했는데 왜 '윤석열 X파일'은 어떤 과정으로 그 책이 구매가 되어서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구매 당시 대량의 도서를 구매하는 바람에 미처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이 대답을 하신 게 교육지원과 팀장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이 몇 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마지막에 세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국의 책도 많고 심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혀있는 정경심의 책도 있는데 이분 표현을 쓰자면 “구민이 신청한 우파 정치인의 책은 구구절절 구매 거절을 하시고 왜 저쪽 책은 다 있습니까?”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중앙도서관의 정기수서 선정이라서 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대답하신 거 맞으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저희가 했던 사항은 아니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이분이 또 국립중앙도서관에 민원을 넣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양천구에 내려오는 정기수서 목록에 이런 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 대답이 “책 목록은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구매를 하는 방법은 구에서 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민원을 거꾸로 양천구에 다시 내려보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 내용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교육지원과 행감인데 다른 부서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정회를 부탁드릴게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치적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을 본 위원이 다루게 되었는데 조금 정제해가지고 줄여서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네요. 우리 도서관 사서들을 총괄하는 건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서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루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도서관 예산도 교지과에서 나가잖아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위탁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랑 잘 소통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는 건 본 위원이 과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좀 세세히 신경을 쓰고 재단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희망도서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물의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일단 민원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해서 올 3월에 심의기준이 바뀌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한 그런 심의기준은 잘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물의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판단은 장서기준을 좀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원인이 마지막으로 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좌파든 우파든 모든 책은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은 읽는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도서관 사서들의 주관적 판단 그다음에 그분들이 엮여서 만들어진 이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게 공평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은 느린학습자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요, 느린학습자 지원 공모사업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인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고문을 보니까 성인 느린학습자가 언급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단체가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의 경우는 IQ 71~84까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능력 저하자로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공모를 할 때는 청년 대상, 어르신 대상, 아동 대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인보다는 학생 위주로 사업이 공모가 됐었고 저희가 특정 어르신이나 어른들을 배제한 건 없었습니다. 지원 신청 자체가 대부분 학생 대상으로 공모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 부분이 아무래도 평생학습 활성화 부분에 맞춰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성인들에게 더 독려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목1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목1동 청소년독서실이 조금 있으면 폐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목경로당과 연계해서 다시 재건축이 될 상황인데 이 독서실을 좀 더 유지를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유지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관내 청소년독서실이 4개소가 있고 지금 목1동의 경우에는 1978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현재 44년 정도 되었는데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저희가 2017년 2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줄 당시에 대안이 뭐냐고 했는데 그 당시 계획이 목1동 청사 재건축 시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목1동의 경우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1동 청사뿐만 아니라 신정2동 청사 등 그 일대에 공공시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입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사실 그건 향후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올해 말이 되면 청소년독서실이 폐쇄될 예정인 것 같은데 건설되기 전까지 혹시 다른 곳을 임대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목1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하루 평균 인원이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데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한 19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 청소년은 5명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요, 목1동 쪽에는 최소한 대체시설을 떠나서 학생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을 가급적이면 스터디 카페형으로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Y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해야 될 행사를 우리 양천구가 대행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잘 진행해 주셨는데 그 많은 노력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내용도 양천구가 학원 위주의 교육특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제가 학부형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듣는 칭찬과 격려사항이 많거든요. 내년도에는 좀더 크게 활성화를 시켜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쉬운 건 이 교육박람회를 처음 계획할 때 준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준비위원회라는 민간기구는 없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교장선생님 몇 분이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큰 박람회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간단한 간담회조차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 박람회가 진로진학 부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관련해서는 좀 소외된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고 총평을 해주셨어요, 이번 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육박람회의 취지에 맞게끔 어느 한 곳에 타깃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초중, 중등, 고등 모두 융합하면서 다 누릴 수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도 좀 조성하시고 주변의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이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질책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하시라는 위원님들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좀더 충실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간담회와 소통을 더욱더 많이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박람회를 2회 했는데 혹시 그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평가를 했고 2024년도에는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평가는 참여자들의 만족도조사 결과와 감사실 자체평가 2개를 종합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성과지표서를 보았는데 이렇게 10억 이상씩 들여서 우리 양천구민 전체가 알 만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지극히 정성적이고 집단이 하는 성과평가인데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잔치 내가 자화자찬하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정말 잘 되었는지 객관성 있는 용역을 하고 주민평가라도 받아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자체평가만 실시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올해에는 자체평가에 주민평가도 병행하는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양천구에 현재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86%라고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보니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1인 수의계약이 2천에서 5천 미만만 86%였고, 지금처럼 긴급공모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현재 우리 양천구의 물품이든 뭐든 계약건수 대비 90%가 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업무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교육지원과가 올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만 5건을 했는데 3개 업체에 6억 3,2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긴급공모 5월 30일날 내셨죠? 넓은들 및 목동미래교육센터 운영용역 이거 왜 긴급공모로 내셨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목동미래교육센터를 8월에 운영할 목적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거 넓은들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넓은들 운영비의 경우 대부분 공항소음대책비로 편성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건 공항소음피해 기금이 5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거 긴급공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업체 정해져 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업체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고일자와 마감일자를 보면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공고문이 30일에 공고해서 6월 10일에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과 징검다리 연휴 제외하면 지금 사실상 업체들이 제안서를 만들고 뭐하는 워킹 데이를 딱 6일로 맞추어 놓았네요, 맞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설치 운영에 맞추기 위해 긴급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작년부터 미래교육센터에 예산을 쓰면서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공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문기사 하나 제가 보았어요. 잼버리 여기도 보면 시끄러웠는데 긴급공고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없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업체 1, B업체 1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평가되면 그 업체와 협상하는 게 맞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만약 둘다 기대 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안서평가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 이하면 낙찰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안서 점수 얘기 잘하셨는데 제안서 평가기준 점수 배점이 제가 기가 막혀서 그래요. 보면 제안가격은 10점, 정성평가 70점, 정량 20점입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사실상 정성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변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 입찰공고에 보면 요구하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구의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미리 준비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면 그 시간에 제안서가 제대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체 정해놓았냐고 물어보았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긴급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받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건 긴급공고랑 상관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재정 60%를 상반기에 지출해야 되는 게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법령을 찾아보았는데 보니까 제19조제2항에 재공고 입찰의 경우 긴급하게 하는 경우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재정정책이 어떤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세수부족 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패턴을 보면 상반기가 아니라 일년 내내 했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긴급공고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신다고 했는데 긴급공고가 연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연초에 있고요, 연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서 그때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행정편의상 내가 또는 우리 집단이 해석하는 것과 밖에서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으로 작은 금액은 여성이나 일반기업 사업자 몇 개로 쪼개서까지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것도 긴급공지를 띄우죠. 왜냐하면 상대가 못 들어오도록 시간을 안 주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교육박람회를 준비하거나 미래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기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업체들을 잘 찢어서 정리할까 이런 거 연구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머리가 아파요. 예산 금액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딱딱 끊어서 집행하려면 상당히 계획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과장님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건 하나 사더라도 싼 거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경제 얘기하셨는데 재화가 싼 걸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 효율에 의해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닌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정성평가로 가격경쟁력은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계약절차를 전체 계약의 86%, 90%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준비나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40일이죠, 맞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은 5일 이상이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일 이상 4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5일이나 2일 좀 넘는 이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신속집행 등등의 사유로,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상반기 중에 예산을 신속집행 해서 지역경제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이삼일 더 늦게 지출된다고 해서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일주일 뒤에 집행이 되고 더 꼼꼼하고 경쟁력있는 업체를 찾아서 예산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행사가 아주 잘 될 수 있는데 그 일주일도 못참아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긴급공고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입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서 얘기를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공공의 정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외부의 보통 사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벌어지기 힘든 일이 공조직에서 벌어진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초중고 합쳐서 64개교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64개교의 학교에 우리구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초중고에 교육경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환경개선하고 프로그램 해서 올해 책정된 범위내에서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주는 금액이 있고 또 구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학교마다 개방을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나가는 부분도 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개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10%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이 부분의 포인트를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제 지역의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 지역 축제가 있어서 동장님과 같이 가서 정말 예의바르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학교의 대통령이라고 개방을 안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에도 교육지원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개선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교육경비라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교육경비가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안전한 환경조성에도 영향이 있고 또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좀 어려워서 인센티브 방향으로 또는 페널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부분이 저도 그날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쪽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여기 학교는 개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저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축제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지역 내 학교장님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개방을 해줍니다. 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어떠한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그거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인센티브나, 과장님도 그 학교에 찾아가신다거나 전화를 하신다거나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목3동, 목4동 축제를 강서초등학교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러 학교에 가진 않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저희가 가서 목3동, 목4동 축제를 나눠서 하라 그랬어요. 도저히 학교가 안 되니, 이거는 무슨 경우냐 그랬습니다. 관내 학교,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내려 보낸다 그래도 내가 왕이니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경우는 과장님도 그렇고 학교를 담당하는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학교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학교에 한 번 정중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계약 많이 하셨던 올모 회사 있죠, 거기 빨리 사진 내려주라고 하세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거든요. Y교육박람회가 이 회사에 엄청나게 큰 업적이 됐나 봐요. 메인화면에 달려있는데 여기 구의원들 사진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초상권 동의한 적 없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옥동준위원
시정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회사 소개란에 Y교육박람회 시정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마무리는 해야 될 거 같아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Y교육박람회를 2년차 진행하시면서 뒤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성토대회 해도 오늘 밤 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용적인 아쉬움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당 위원님들처럼 다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과장님한테 늘 얘기 많이 드려서 아시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기본적으로 오늘 결국 지적됐던 문제들은 크게 보면 예산들을 다 쪼개기하고 분절하고 그런 계약들이 진행됐던 예산집행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의 소지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던 걸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들도. 원래 Y교육박람회는 기존에 있던 스마트미래교육센터라든지 신정4동 제 지역구에 있는 평생학습관, 각각 축제를 진행했던 축제 예산들이 다 잡혀있었잖아요, 운영비 항목과 축제 예산들. 그 항목들을 2023년에 다 증액을 시켰고, 그 항목들에 있는 예산들을 다 끌어다 쓴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니 타부서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썼고. 플러스알파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은행 이런 데서 기부금까지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에 보면 원기옥을 모은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걸로 표현되거든요, 그냥 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들, 지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개선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진심은 다 믿습니다만 이거 개선됩니까? 근본적으로 안 돼요. 이 사업 자체를 각자 있던 예산들 다 끌어다 써가지고, 전 제 지역구에 있는 어머님들, 어르신들은 평생학습축제 왜 없어졌냐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나마 부스 몇 개 만들어 놓긴 했죠, 평생학습관이라는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됩니다만. 기존에 있던 센터 예산들 다 날려가지고 여기다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확장하면서 애초에 설계를 이렇게 했던 거부터가 문제예요. 거기에서부터 발생된 이러한 사이드임팩트 같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Y교육박람회라는 단일행사라기보다도 Y교육박람회라는 제명 아래 구청에서 기존에 해왔던 행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축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저희가 채워나갈 거고요. 각 행사가 모여져서 하나의 Y교육박람회라는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Y교육박람회라는 행사를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각자의 행사들이 모여서 Y교육박람회라는 큰 브랜드 명칭이 생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부족한 점은 많았고요. 그 부분은 입찰의 방식이라든가 경쟁의 방식을 조금 더 강화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논의가 진전되진 않을 거 같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들 어떻게 변동됐는지 다 아십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는 예산과목의 확대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진학부분이 강화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진로진학센터 확대 운영을 다시 진로진학센터로 복귀하고 진학부분이 빠지면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축소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직업 쪽에 특화됐다 그러면 2023, 2024 같은 경우 진학 쪽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 진로직업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은 맞는 거 같고요. 균형감 있게 진로 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답변을 다 주셨는데 2022년도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조만간 결산심의 때도 얘기를 다룰 겁니다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의 행사 운영비만 봤을 때 한 1억 6,500이 됐고요.
옥동준위원
전체 예산이요. 예산과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2억 8,900만 원 정도예요. 그게 2022년도 예산이고요, 2023년도에는 10억 3,000이죠. 7억 이상이 순증 됐어요, 그때. 그때 이거가지고도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2024년도는 동일예산 회계 과목상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억 1,300.
옥동준위원
어떻게 이렇게 널뛰기가 돼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10억 3,000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진학컨설팅 그다음에 진학 관련 행사 운영비, 진학 관련 보상금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었습니다. 진학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확대운영이라고 세부사업이 개편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옥동준위원
2023년도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Y교육박람회 예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10억 3,000 2023년도 예산 중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대략 7억 정도 지출하셨고요. 명시이월 금액이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대략 2억 이상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건 대략적으로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대운영 10억 3,000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알지 못하는데 2억 정도 사고이월 됐던 부분은 아마 진학컨설팅을,
옥동준위원
1억 2,000을 명시이월 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 아닌가요?
옥동준위원
사고이월인가요, 하여튼 이월됐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이월된 거는 진학진로직업체험센터에 민간위탁금 해서 1대 1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게 3억 5,000정도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요. 그게 기간이 6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였어요.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못한 부분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행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예산 파악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행사 운영비랑.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려고 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예산이 엄청 순증 돼서 바뀐 게 되게 많아요. 첫째 아까 용역 주신 거요. 어디에서 용역을 받았습니까? 3억 5,000짜리, 정확하게 용역명이 2023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입시진학 맞춤형 컨설팅 용역. 맞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3억 5,000 예산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다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일부 했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니, 3억 5,000을 계약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업체가 계약한 다음에 컨설팅을 했을 경우에 매달 지급을 해주는데 그 계약기간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6월부터 그 다음해 6월로 되다 보니까 일부는 지급을 해주고,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배정을 잘못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 심의할 때 그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급하고 바로 집행해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배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1대 1 컨설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경쟁입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옥동준위원
당시 어떻게 계약이 진행 됐는지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게 작년에 진로센터에서 진행됐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 과장이 아니어서 계약 진행상황까지는 모르고요.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월부터 그 다음해 6월이다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주신 자료에도 평가항목만 들어가 있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이 진행됐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식회사 중앙애드죠. 여기가 3억 5,000 용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 선금지급도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업체를 선정해놓고 선금지급을 한 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최주가 확정이 되니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선금 쓴 내용들도 보니까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인건비성으로 컨설팅 비용들이 거의 다 먼저 나갔던데 이렇게 선금지급까지 한 이유는 뭐예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이 되면 요즘음 70%인가까지 선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옥동준위원
14% 지급하셨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선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선금은 나중에 사후정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더 상세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당초 계획을 제대로 세운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다 진행이 됐고, 용역 자체도 앞에 몇 달이 날아가서 뒤에 급하게 협상계약을 하신 거 같고. 결국 다 못 써서 이월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선금지급도 됐고, 항상 예산집행 계획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1월 달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옆에서 내용을 봤을 때 변명 같지만 담당직원이 타구로 가면서 공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때 대단히 힘주셔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이게 7억이나 순증 된 게 교육지원과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행된 걸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사고이월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아까 얘기한 그 용역에도 인건비 한 명분이 잡혀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1명이 아마 상주해서 안내,
옥동준위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상담컨설팅,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고 또 상담을 하려면 성적표라든가 다 갖고 와서 컨설턴트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해서 안내하는 직원으로,
옥동준위원
현재 상주역할로 하신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1명이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에 임기제도 확대가 됐나요? 2023년도, 2022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 임기제 1명이 더 추가채용이 됐는데,
옥동준위원
그럼 총 2명인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니 1명이요. 임기제 말고 기간제를 제가 착각을 했고요.
옥동준위원
기간제까지 포함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임기제는 지금 3명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분들이 센터장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센터장과 사업하시는 분 두 분 해서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분들 운영사항들이라든지, 그럼 이 용역 하는 업체하고 그분들의 역할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은 진로직업 쪽에, 청진기라든가 학교로 나가는 진로 쪽으로 하는 거고, 1대 1 상담컨설팅은 진학컨설팅을 하는 용역 전문업체입니다.
옥동준위원
말씀을 종합해보면 7억 순증된 내용들 중에 3억 5,000이 신규 용역에 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순증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센터 자체 내에 어떤 역할강화보다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협상에 의한 용역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센터 내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순증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결국 2024년에 예산이 다시 돌아왔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지 않고 교육지원센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교육지원센터 세부사업으로 이관이 된 것이지 1대 1 컨설팅 용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옥동준위원
그건 사업은 다시 신규센터로 이관을 하는 형태인 거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여기서 진로를.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거 위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관리라기보다도 매월 대금을 지급해줄 때 컨설팅 자료를 받아서 건당 얼마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만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옥동준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한 거에도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정·보완돼서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에 대해 수없이 많은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정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정이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근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4년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구의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목동역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로서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루는 이색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3쪽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에 있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외벽 보수공사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노후된 외벽을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장치 개보수 설계용역 시행입니다.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장치 개보수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과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를 통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2024 양천가족 등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양산 가을 숲길을 가족과 함께 걷는 등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문화체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금 보고드린 축제사업 2개를 포함한 올해 우리구가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 확보한 예산 현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직원분들이 휴일날도 못 쉬시고 굉장히 고달프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나오고 그러세요. 나름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서입니다. 그에 대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려요. 그리고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이어서 마라톤 대회가 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라톤 대회 치르셨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셨는데도 아무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천마라톤대회 치르기 2주 전 방송에 지방의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우리 바로 옆구의 마라톤 대회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방의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 3만 5천 원, 바로 옆의 구에서는 참가비 만 원 그래서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지방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비 3만 5,000원을 받고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을 주고 부침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제공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실익만 챙긴 거죠. 그리고 옆의 구의 경우에는 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육하고 막걸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양천구가 마라톤 대회를 치르고 그다음 주에 바로 또 옆 구에서 마라톤대회를 치렀습니다. 거기도 참가비 만 원입니다. 그런데 메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수육하고 막걸리를 제공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5km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지원했습니다. 그게 또 이슈가 되어서 뉴스 방송에 나왔어요. 누가 주최를 했나 봤더니 그 지역의 마라톤협회에서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육도 삶고 막걸리나 생수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까지 홍보를 해줬어요.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아나운서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마라톤대회 행사를 치릅니다. 돈을 많이 들인 마라톤 대회가 중요한지, 돈을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중요한가?“ 이걸 마지막 멘트로 삼더라고요. 저도 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양천마라톤대회 예산집행 내역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달랑 한 장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유치원생도 아니고 행감장소에서 내가 용지 던지기를 원하냐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일일이 질의드리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준비 및 진행에서 마라톤타임즈라는 회사가 2,000만 원을 계약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마라톤타임즈는 일종의 마라톤 행사를 위한 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업체가 제조이고 종목이 인쇄에요. 빨리빨리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몰아주기 같습니다. 마라톤타임즈라는 곳이 제조·인쇄를 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다빈치솔루션이라고 이건 음향회사입인데 음향기기를 대여받아서 행사를 진행하셨죠? 그런데 같이 견적을 넣었던 회사는 이벤트 회사예요. 그리고 다빈치솔루션이 견적서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마라톤타임즈 앞으로 견적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견적서가 수정된 거네요. 이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마라톤타임즈라는 회사가 제조·인쇄 모든 이벤트를 맡아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2,000만 원의 견적을 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음향기기도 이 마라톤타임즈로 견적이 들어갔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마라톤타임즈의 사업자등록증이 이런 건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작년도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큰 흐름은 올해처럼 사업비 보조금을 양천구 체육회로 넘겨서 양천구체육회에서 마라톤 대행사와 용역을 맺고 마라톤대회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서 상세한 답변은 못하겠고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마라톤타임즈가,
김광성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작년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스럽지만 과장님이 작년에 행사는 치르지는 않았어도 담당 과장님인데 여기에 다른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일단 원칙대로 하면 이 행사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건 체육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게 맞고요, 마라톤타임즈로 견적이 들어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진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생수 및 이온음료 1,000만 원의 견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상대 회사는 1,100만 원이라고 해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견적서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수하고 이온음료가 총 5,000개인데 이 5,000개가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날 행사의 참석자들에게 나간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성위원
잠시만요, 다른 영수증 좀 찾을게요, 아까 체크해 놨는데 여기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구 보조금으로 ‘참가자 물’ 해서 4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했어요. 그리고 아까 대진사에서는 견적서만 보내고 수량 5,000개를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수가격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쿠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주문하시죠? 여기에 보면 2ℓ 한 박스 6개짜리가 9,900원입니다. 보통은 3,600원이에요. 500㎖ 1만 300원입니다. 이건 3,000원이에요. 찍어보면 보통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이 회사에 330만 원이라는 돈이 생수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진사에서는 생수하고 이온음료 1,000만 원 따로 들어갔고.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 행사를 치러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물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말하는 이온음료는 주로에서 달릴 때 컵이나 이런 데에 따라주는 그 개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나 아니면 개개인의 간식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광성위원
개개인의 간식 사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행사장에서 물과 이온음료는,
김광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떻게 돈 1,000만 원이 나가는데 견적서 하나로 해가지고, 내 필체로 해서 생수, 이온 음료 1,0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이거 7, 80년대에 하던 수법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견적서를 이렇게 받고 돈을 지출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생수로 해서, 보면 사진은 잘 찍었어요. 그래놓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3배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견적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출을 잘못한 걸로 보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우리 간이영수증이 얼마까지 됩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참가자 부스 매트 60만 원 해서 간이영수증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박매트가 얼마인가 찾아봤습니다. 이 돈이 지금 다 헛구멍으로 빠진 겁니다. 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굉장히 애를 쓰셨지만 행정적으로 착오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왜? 급하게 빨리빨리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간이계산서를 카드로 20만 원, 40만 원으로 나눠서 60만 원 결제를 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간이계산서에는 수량이나 이런 거를 기록하는, 쉽게 말해서 거래명세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오고가는 내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카드도 견적이 필요하겠지만,
김광성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매트가격까지 다 쳤어요. 이 부분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렸던 생수가격은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2ℓ 6개 1박스가 9,900원이 맞는지, 500㎜ 20개짜리가 1만 300원이 맞는지 한 번 쳐보세요. 다 3배로 뻥튀기했습니다. 눈먼 돈이 되었고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행사를 잘 치렀는데 이 부분에서 이득을 본 곳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마라톤타임즈 사업자가 행사진행 사업자도 아닌 제조·인쇄 업자가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대여도 이 마라톤타임즈로 견적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양천구체육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예산을 받는 건 행사를 다 끝내고 나서 정산 형식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 나중에 알고 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산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전년도에 마라톤대회 하면서 기부금이 얼마 들었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우리은행에서 기부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도 우리은행에서 5천만 원 받았고 교육지원과는 5억 받았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잘해서 기부금을 받은 거, 반대로 은행이 어떤 조직인데 5억이란 돈을 쉽게 주고 5천이라는 돈을 쌈짓돈처럼 주고. 그리고 전년도에 과장님한테 우리 예산이 내려가고 기부금을 받고 행사를 치르게 되면 돈이 남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참가비 받는 그 비용이 남을 것 같고 그 참가비는 불우이웃돕기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기부금이 10원 한푼 안 들어갔고 오로지 엉뚱한 데에 쓰기 바빴던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직원분들이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고 행사진행을 잘못 했다는 부분도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같은 날 긁었어요.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 그 전날 하고 그다음날 아침 9시에 7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아마 그 전날 카드를 안 가지고 가셨나 봐요. 이거 아마 체육회에서 쓰신 것 같은데 그만큼 고생하시고 업추비로 쓰신 건데 시간대가 그 다음날 오후에 긁으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어제 못 긁었으니까 출근하면서 아침 9시에 가서 긁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긁은 거예요. 본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색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문화체육과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성위원
이번 행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으셨나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김광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그렇게 방치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원들 보안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면서 저희 직원들도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신정4동장님이었는데 행감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체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양천마라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중에 안 들어간 마라톤진행비가 정산 총괄표에 보니까 총 예산이 2억 4,300만 905원이더라고요. 집행잔액 단 1원도 없이 다 썼어요. 이 마라톤진행비가 전체 진행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마라톤협회에 용역계약을 했잖습니까. 천만 원 건도 있고 5백만 원 건도 있던데 이게 청구서 전부입니까? 계약서 한 장만 있던데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마라톤 대행이라는 건 마라톤 행사만을 위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크게 보면 마라톤선수들이 안전하게 뛰는 순수 마라톤대회와 관련된 행사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마라톤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기타 음향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축제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양천구체육회에서 별도로 건건이 계약하면서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마라톤연맹에서는 순수 마라톤행사만을 위한 기초적인 대행사업비입니다.
옥동준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건데 보면 결의서만 들어가 있고 계약서 하나 있는데 수의계약 전까지의 절차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체육회에서 여기에 하겠다고 계약하면 끝이네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원칙상으로는 견적을 받고 계약절차를 밟았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 체육회에서 좀 누락한 부분이 있고 제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우리가 1인 계약이 있는데 아마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옥동준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안해서 과정상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과장님 안 계실 때의 일이지만 전임 과장님께서는 마라톤 행사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브랜딩 사업으로 뭘 해보겠다고 거창하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보면 계약건들이 다 날림이라고 볼 수 있는 요지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 계약을 하는데 견적서도 하나 없이 처리가 됩니까? ‘1,000만 원짜리 뭐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서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단가부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운영비 용역부터 해서 체육회한테 맡겨놓고 그러면 저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이고 작년에 이미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올해의 경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정산했을 때 참가비가 1억 300 정도 참가선수들한테 걷혔어요. 사실 참가비의 경우 참가한 선수들한테 거의 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고 배번표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10㎞ 이상 기록칩이라든가. 그리고 유니폼이 9,300원 상당이거든요. 5㎞ 경우 참가비가 1만 5천만 원인데 9,300원이 티셔츠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1억 5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른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참가자들이 낸 돈은 사실 그분들이 가져가셨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에 대해 저희 순수 홍보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체육회에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이번에 정산소 들어오면서 우리 담당직원과 얘기하면서 ‘아, 이런 방법은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체육회 직원들을 정확히 교육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정산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내년에는 좀더 올바른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회 소속으로 종목단체별 보조금 지원이 나가는데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사실 올해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의 경우 2억 4,100만 원 정도 종목단체별로 경기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종목단체별 협회장기 예산들은 계속 올랐죠? 처음 2022년도는 협회장기 예산이 총 29개 종목에 250만 원씩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청장기는 예산이 종목마다 다 상이합니다. 2023년도에는 280만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00만 원 이렇게 각 종목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 증액되었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올해의 경우 우리구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결과적으로 300만 원으로 올리게 된 건 올해 참가종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 종목단체장님도 저희한테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좀더 요구를 하셔서 종목단체가 줄어든 만큼 최종적으로는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옥동준위원
결국 이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현재 구청장배 및 협회장배 그리고 기타 대회에 참가한 양천구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들도 평균적으로 올해 거 기준으로 보면 300만 원에서 다른 대회들에 참가해야 예산을 좀더 지원받는 이런 수준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300만 원에서 많으면 1,000만 원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거 보더라도 거의 없고 하여튼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스포츠 활성화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체육사업을 할 때 거의 생활체육 중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트체육의 경우에는 학교나 전문가 사교육 쪽에서 맡다 보니까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넘어가는 연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스포츠 활성화사업 타이틀은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스포츠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
단체에다 지원해 주셨는데 보면 공모사업은 공모기간이 2024년 4월 중이고 양천구를 연고로 하는 생활체육 종목팀이 대상이고요, 실제로 보면 1개 사업에 최대 2천만 원 지원가능 상한액을 두고 팀별 사업 공모를 하셨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곳은 어디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TNT FC입니다.
옥동준위원
이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정형편이든 실력이든 프로로 넘어가지 못한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서 프로로 넘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옥동준위원
민간단체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옥동준위원
여기 공모했을 때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하나 들어왔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TNT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게 2024년 4월에 공고를 냈는데 그전에 TNT FC하고 2023년 9월 15일에 협약식을 했어요. 구청장님이 TNT FC랑 사진도 찍으셨죠? 거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양천구에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공모사업 한 거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꼭 그 팀을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모든 신규사업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이미 지정해놓고 만든 사업 아닙니까? 전임 과장님이 이게 경제적으로 싸게 먹힌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TNT FC가 어떤 데인지 보니까 갑자기 양천구 대표축구단을 한다고 합니다. K4리그 진출을 목표로 한다는 팀이고 지금현재 K5팀을 하고 있는데 학원, 생활체육팀, 무소속선수들 21살만 되면 K리그 진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시거나 나이가 있는 분들까지도 엘리트축구로 다시 복귀시키겠다 그런 취지의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축구교실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간에 있는 축구교실. 그거랑 성격이 완벽히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해준 겁니다. 실제 돈 나간 내역 볼까요? 사업운영비 총 소요예산 2,000만 원 전체가 다 선수단 물품구입비입니다. 유니폼 상·하의비, 선수 훈련복 상·하의비, 코칭스탭 트레이닝복 상·하의비 이걸로 2,000만 원 썼어요. 이분들 유니폼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니폼비 사라고 이 사업 만든 겁니까? 이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이거 역시 체육회에 공모사업을, 지방체육회가 스포츠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넘어가는 연계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체육회에다가 이 사업비에 대한 공모를 요청을 하였고 양천구체육회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심사과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업체가 낸 제안서가 선정돼서 유니폼으로 지원하게끔 됐더라고요.
옥동준위원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 이거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5리그에 TNT가 나가죠, 다른 자치도 TNT가 다 있어요. 다른 자치구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들어오면 TNT입니다, TNT가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성동구 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우리보다 먼저요. 전 그거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물론 이 선수단 유니폼에 양천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 양천구도 들어가 있고 양천구FC라고도 명칭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분들을 줬다, 안 줬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문제의식이 너무 없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밀어주기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경제적으로 싸게 먹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경제성이 좋다는 거예요, 2,000만 원 투입하고. ‘2,000만 원 투입하고 축구단 하나 산 거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도 됩니까? 그래서 타자치구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구청장님들이 대부분 다 추진하시는 거예요. K5에 진출한 8개 지역구 거기에서 다 똑같이 얘기가 나왔고요, 다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했고요, 체육회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다 유니폼비로 들어갔는데 이걸 행정적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절차적인 것들은 다 소거해버리고요. 협회장기 올해 하는 소속된 데들도 평균 300만 원 받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축구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벌써 들으신 분들도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마 축구라면 같은 축구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본데 우리 구에서 축구 종목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다시피 종목별로 축구만큼 많은 지원을 한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축구 한 종목에 3,000만 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이긴 하지만. 한 종목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거는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활성화 공모사업과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할 사항이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축구협회에서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축구협회는 종목별로 3,000만 원이라는 생활체육 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논리의 비약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행정의 절차적인 문제일 것이고요,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 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존경하는 김수진 부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되게 공감됐던 부분이 Y교육박람회 같은 큰 행사를 하는데도 추진위원단이 없었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문체과도 보면 수없이 많은 문화체육과 관련된 특히 문화행사들도 많고 재단도 산하에 있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규 축제 예산들 엄청 많이 잡혔죠. 중구난방 식으로 생겼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자문단 올해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양천구에서 올해 문화예술 활동하셨던 전문가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과장님도 다 참석을 하셨고, 그중에 한 가지만 착안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회성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천구를 상징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부서, 구청 전역을 통해서 개발과 축제들을 어느 정도 콘셉트나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인 TF나 위원단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건 어떠냐는 내용들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TF의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올해 문화축제가 많이, 재단 측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문화축제가 많은데 참고적으로 부구청장님 산하의 임시조직인 문화체육과와 그다음 문화재단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콘텐츠는 주로 문화재단에서 제공하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문화체육과가 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미 임시적으로 조직이 되고 하고 있군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행정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자문단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TF는 현재는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좀 더 그런 TF들 운영을 강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 되게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은행 기부금이 교육지원과에서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는데 전임 청장님 때도 우리은행에서 기부금 받은 게 맞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걸 모르십니까? 받은 게 맞고, 전임 청장님 때는 어디 사용처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기금 그런 쪽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장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운영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더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쓴 게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고요. 이번에 교육지원과 Y박람회 때도 그곳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셨으니까 쓰셨을 것이고, 마라톤행사에도 준비하는 행사비가 부족한 부분에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라톤행사는 양천체육회에 행사 용역을 준 게 맞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행사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양천구체육회에 보조금사업으로 줬고, 양천구체육회에서 일부 행사에 대한 대행을 일부 업체를 선정,
혜숙
최혜숙위원
마라톤타임지라는 곳에 맡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양천체육회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좀 더 들어간 거를 확인해 보니까 참가자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4,6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올해는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4,400명도.
혜숙
최혜숙위원
작년에 3,500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접수인원은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동에서 많은 직능단체 분들이 접수를 하느라고 숫자는 많았는데 실제로 마라톤에 참가해서 뛰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 비용이랑 그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활체육회에서 여태 이런 행사를 다 용역으로 주고 했다고 하면 본위원 의구심이 그전에 체육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라톤이 아니라도 양천구에 관한 행사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사업계획서 행사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면밀히 들여다봐서 허비성 예산이 쓰이지 않게끔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봐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에는 종목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불용률이 많았던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종목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참 좋은 현상이다,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다고 하는데 불용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불용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분들 개개인들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그러니까 불용률이라는 게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등록을 해놓고 나서 중도에 안 해서 예산이 남는 그런 꼴입니다. 우리도 보통 작심삼일이지마는 몸을 단련하겠다 해서 체력단련실에 3개월을 끊고 그다음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인들이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어쨌든 개인사유에 의해서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2024년도는 불용률이 적지 않게끔 할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올렸습니다만 장애인바우처 스포츠이용권이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올해 국민체육공단에서 대상자 인원수를 확대하는 바람에,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확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 가봐야 되겠지만 불용률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구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는 거라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적극성을 더 띠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마라톤대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겹치는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 얘기가 당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메달 제작 문제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사후처리 같은 게 있었나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부끄럽게도 직원들이 당일 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작업체에 엄중경고를 했고요. 제작업체에서는 다시 제작을 해서 등기를 발송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청 인원수보다 약간 오버해서 메달을 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경기가 다 끝나고 남은 메달 개수가 7, 800개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7, 800명이 와서 뛰는데 안 가져가신 건지 아니면 참여 자체를 안 하신 건지 그게 일차적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만약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뛰지도 않았는데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담당과장 입장에서 자꾸 양천구체육회를 들먹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 행사를 했으면 그때 물품제작 의뢰를 했으면 제작 의뢰한 데서 물품검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검수해서 만약 그게 잘못됐으면 아마 경기 당일 날 제대로 돼서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검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등기비용을 그 업체한테 물을 것인가, 그러니까 잘못 제작된 거에 대한 거는 제작 업체한테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등기비용까지 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으면 저희가 다시 고민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 받은 민원은 총 11건이거든요. 단체 한 팀하고 개인 10명 해서 11건이라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만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곽고은위원
메달을 다시 드리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소홀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주관하신 쪽에 확실하게 주지를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걸 인지하신 분들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셨지만 굳이 이거를 민원신청을 해야겠다고까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마라톤대회 당일 날에 제가 5km를 걸었는데 가다 보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후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자전거 사고가 좀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도 두 분이 넘어지셨는데 자전거 타신 분이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봤고 달리시는 분이 부딪치신 것도 봤어요. 이게 국가하천이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도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신 것 제가 받았고 전날 현장점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라톤대회 올해 거 말고 작년에도 결과보고를 보면 자전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때도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고 많은 방안을 적어놓으셨던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랑 올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방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신경쓰신 부분이 있었는지?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사실 방안은 고민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 차단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물론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가능한 한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그 이상의 대책은 없습니다. 모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 하는 경기는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곽고은위원
올해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차단봉,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더 늘려서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국가하천변이고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통제가 가능한 곳을 두고 통제가 불가능한 곳을 꼭 마라톤 주로로 써야만 하는지 그 생각도 들거든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사실 통제가 가능한 곳이 일반 차도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이 안양천 도로가 그나마 다른 분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당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큰 대회인 동아마라톤이나 이런 것처럼 거의 국가차원에서 움직이는 경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도로 정도면 가장 좋은 코스이지 않을까, 다만 안전에 대해서만 좀 더 유념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코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
안양천 변을 도는 코스가 매력적인 코스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두 번 다 해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자전거 사고가 많았고 실제로 목격도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상을 했던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것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를 포기하실 수 없다면 좀 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코스일 것 같은데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민 참여가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저는 안전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 곳이고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도로를 막고 주차장을 임시로 쓰도록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그날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안내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매번 통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제가 문화진흥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게 있었어요. 문화진흥기금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문화진흥기금을 왜 만들어놓고 쓰지를 않는지. 2022년도에 심의위원회 한번 열고 끝이었고, 작년에도 그랬죠. 올해 드디어 사용계획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는 이이 선정이 됐고 2차 추진계획에도 있더라고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내일부터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
내용을 봤는데 취지는 당연히 좋습니다.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고유문화 발전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상세한 방향을 봐도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의문이 가는 건 이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꼭 기금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을 좀더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더 유리해서 기금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곽고은위원
사업자체가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기금으로 진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곽고은위원
지금 이 문화예술인·단체 활동지원이라든가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이 기금으로 묵혀놨다가 굳이 지금 쓰는 이유가,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이 구 재정형편 상 올해 많이 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9,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올해 예산부족 사유로 3,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들은 기존에 받던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많은 민원이 쏟아졌고 저희가 볼 때에도 과도한 감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거의 30%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6,0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기금에서 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의 형식을 그대로 썼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사업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 장애인을 위한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에 한해서만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여기 시니어 어르신은 일시적인 거에 한한다 이 부분이 삭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인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말 그대로 이번 1차 사업 추진계획 이후에는 받지 않으시는 거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차 사업은 청년과 청소년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소한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운영총칙이 2024년도에 변경되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목표 같은데 기금사업 목표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는 장애인이나 청년,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금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기본원칙을 조금 벗어나서 그걸 변경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또는 활동지원 부분이 첨가된 건가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최혜숙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아까 발언 중에 이전의 구청장 때 그런 기부금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행사에 직접적으로 기부금이 그렇게 온 적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은행이 지금 양천구청 주거래은행 금고인 거 알고 계세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5년 계약한 것도 알고 계시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분들이 왜 기부금을 주겠어요? 지금 우리 주금고이고 다음에 계약을 또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계속 투자하는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목적입니다. 자꾸만 이상한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은행이 주금고 은행이고 다음에 또 주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냥 현찰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통장에 넣어서 그 통장을 통해서 보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회계가 이상하게 올라오는 거죠? 지금 돈을 체육회에 그냥 갖다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보조금 정산 통장에 줄 거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할 때 현찰이 아닌 카드로 하고 그다음에 견적서 받을 때도 비교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 비교견적을 받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물건이 공급가, 세액 그다음에 얼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교견적에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액도 없는 그런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다 발생하는데. 그다음에 그 마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 견적서를 넣어서 비교견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시키는 가격보다 좀 과한 건 압니다. 그런데 비교견적서가 세액, 공급가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견적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공급가하고 세액이 없는 게 견적서입니까? 그런 건 지적해 주셔야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1미터에 얼마 이게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미터로 했을 때 1미터에 얼마 해서 총 몇 미터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개수만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견적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보조금 사업을 한 10년 동안 해봤지만 이자도 반납해야 합니다. 100원이 남아도 그 이자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고 보조금 통장입니다. 그런데 좀 허술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양천구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데 집행률이 39%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생활지도사가 총 3명이 있는데 한 분은 퇴직했고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한 분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거 대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 결산한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한 분은 신규 채용을 했고요,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은 올해도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바로바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집행률이 65.6%밖에 안 되었네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는 할 만큼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바우처를 신청하면 장애인의 경우 올해 1인당 11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하셨다가 점점 의욕이 상실되는 건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그만두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바우처로 등록을 하면 그만큼의 예산편성이 되는데 사용하다 중지하게 되면 저희도 난감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가맹점은 자기 조건을 맞추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맹점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일단 그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거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양천구에 어린이 수영장이 많이 있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수영장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수질은 저희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저희 양천구에 현재 어린이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총 15개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말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15곳이 있는데 매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채수해서 의약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 1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7월에서 8월 가장 더울 때 검사의뢰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어린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부모들한테 수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타구인 하남시는 매일 시간당 1회 염소잔류량 자체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10일 간격으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맡기더라고요. 우리구도 매월이 아니라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서 부모들을 안심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들한테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를들어 매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라든가. 수질검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채수를 하는 집기용품이어서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15군데를 돌면서 직접 채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2인 1조로 주 1회를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1회 하는 날도 거의 15군데를 밖에서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들어가서 열심히 채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인데 따로 기간제를 동원하든지 그러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주 1회를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도 이게 구민들에 대한 민원이니까 요즘은 또,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요즘은 아이를 안 낳는 추세이고 낳아도 1명밖에 안 낳아서 자식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신뢰가 가게끔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진실되게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위증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업체들 다 체육회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문체과에서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영주
유영주위원장
마라톤대회 계약 업체들 체육회에서 100% 알아서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문체과에서 업체를 정해준 겁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겠어요? 일단 협의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마라톤타임즈 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견적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런 겁니다. 종목이 인쇄, 신문에 맞게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품명, 수량, 단가, 금액. 행사에 대해서 품명이라는 내용 넣고 수량 넣고 단가 넣고 금액 넣는 거는 유통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물건 파는 견적서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거 비교 견적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티컴이라고 이거 비교견적 들어온 거 맞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비교견적 업체 견적서에 보면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 이 견적서가 더 정상적이지 않나요? 마라톤타임즈를 보면 제가 더 기가 막힌 게 세부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전체 행사 진행 3개월, 행사장 및 점검 확인, 행사 인력관리, 행사 차량관리, 참가자 민원해결 이러고 나서 2,000만 원 그냥 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행사 인력관리부터 안내하는 거 우리 양천구청 직원들 총동원된 사람들은 뭡니까? 저는 여기서 관리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라톤타임즈라는 업체에 따로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이 견적서 말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영주
유영주위원장
세부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명천지에 이렇게 견적서 준 데에 그냥 계약해주고 견적을 해줍니까? 지금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봐도 이게 정상적인 관청에서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틀과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잠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한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출력을 해서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한 장짜리로, 어차피 전광판 볼 수 있다니까 그것 좀 띄워 주세요.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책자 제작비가 올해 거 3,500부 480만 원 맞나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저거 제작한 거 맞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저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이시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오타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냥 오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청’입니까? ‘양청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는 또 어떻게 표시되었습니까, ‘양청체육회’죠? 마라톤대회를 2년에 걸쳐서 다 했어요. 예산편성시 심의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양천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서울시에서 정말 돋보이는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보면 참가비 받고 협찬금 받아가지고 뻥튀겨 놓고 업체들 행사위탁을 이렇게 맡기는데 2023년도에는 마라톤타임즈, 올해는 사단법인 마라톤협회. 마라톤협회에 운영 다 맡겼으면 거기서 견적받고 세부사항들 다 하는 겁니까? 아까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프로세스가 돌아간 거예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연맹에는 주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고 행사 당일 마라톤 운영에 관련된 순수 대행업체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3,500부 인쇄해서 다 어디에 배포하거나 나누어 주었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참가자 전원에게 배번표랑 우편물로 다 나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마라톤대회 때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차출이 되었는지 다 나와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선수로 출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 보니까 택배비인지 우편비인지 모르겠고 택배비 같은데 참가자들 집에 다 보냈는데 과장님 이거 참가자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결과물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에 아까 곽고은 위원님께서 메달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메달과 끈은 다르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참가자들 집에 택배나 우편으로 브러시 하나 보냈는데 브러시도 다르고, 메달은 애써서 완주하신 분들에게 걸어주는데 그것도 달랐어요. 참가비 5㎞ 1만 5천 원, 10㎞ 3만 원 받으셨죠? 그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분들 경제적 보상으로 그만큼 다 받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메달 못 받아가신 분들은 경제적 보상을 챙기신 게 아니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처음에 어떤 주민이 “메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측에서 답변이 ”5월 10일경까지 새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그런데 5월 10일이 되었는데도 안 오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 글이 삭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꾸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겠다“, 과장님 제가 업체들 계약을 일일이 잘했냐, 잘못 했냐, 금액이 비싸냐 이런 거 묻고 싶지도 않아요. 예산도 쓰고 주민은 참가비까지 내서 양천구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계기였는데 참가비 내고 가셨던 주민들이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가비까지 내고 거기서 달렸는데 앞뒤가 안 맞는 메달 가져오고 있고. 그걸 또 바꾸어준다고 했다가 연락이 없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만 해드리겠다”, 지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메달 끈 주민들한테 몇 개 다시 제작해서 보내드렸어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50개 정도 보내드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게 끈 달라고 연락 온 사람들만 해준 겁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만 해 드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저는 사실 이거 한 2,800개 다시 해 드린 줄 알고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꼈겠다고 생각되어서 죄송해서 질의하기가 그랬는데 다시 끈 50개 해서 등기로 보내드린 거예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끈값보다 등기료가 더 나오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나온 얘기인데 메달값이 2,495원인데 4,655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메달이 700, 800개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참가신청하신 분들 그만큼 허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메달 제작을 할 때 좀더 여유있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메달이 4,655개에요. 이번에 마라톤 참가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한 4,5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참가를 안하신 분들도 있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참가비 현장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먼저 내셨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미리 계산을 하셨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참가 안하신 분들 환불했어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참가 안하신 분들은 본인의 자유라고 판단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환불요청 하신 분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참가하겠다고 돈을 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어느 정도 비용 경제적 보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받은 게 없는데 지금 700, 800개의 메달이 남았다고 하면 아까 참가자수 여기서 한 100명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500, 600개 정도는 노쇼인데 환불해 달라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보통 공연 예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 못 간다고 하면 본인이 안 가서 발생하는 일인데 그걸 환불해 달라는 건,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딱 “언제까지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주
유영주위원장
사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아까 참가자수가 삼천 몇백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신청자수가 4,500여 명 정도.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한 700명 정도면 불참하신 비율자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참가자수도 실적인가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다른 데도 확인을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3만 원씩 내신 분 700명이 노쇼를 했다고 하면 낸 분이 2,100만 원이에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2,100만 원어치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분들께 배번표나 택배비가 다 나간 상태에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장
배번표하고 티셔츠 보냈잖아요, 티셔츠 사이즈 확인해 보셨어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티셔츠 사이즈는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예를 들어 사이즈 100을 입으시는 분이 그걸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작아서 본인이 살이 쪘나 확인해 보았는데 그 옷이 집에 있는 95사이즈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티셔츠는 몇 개 제작을 한 거예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까 참가 신청하신 분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돈으로 4,000벌 정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수가 아니고 치수가 다 달라요. 책자 만든 거 오타 때문에 망쳐요, 메달 잘못 됐어요, 티셔츠 정사이즈 안 되는 거 찍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분들 3만 원의 가치 다 받으셨다고. 하나도 똑바로 된 게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받은 겁니까? 불량품 주고 나서 물건 주었으니까 다 되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들 보니까 끈을 50개 제작해서 보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꼼꼼하신 분들 같아요. 그 메달 집에 던져놓고 계속 보면서 우리 이미지 떨어지는 거, 저는 연락 안 오는 게 더 불안해요. 아예 다 와서 교체받으면 깨끗할 것 같은데 그거 안하는 게 솔직히 더 찝찝해요, 티셔츠도 그렇고. 그리고 책자 오타난 거 어떻게 했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이미 발송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발송된 건 어쩔 수 없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몇백 부 추가로 제작해서 행사장에 비치를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비용은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얼마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몇 부, 얼마의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3,500부를 제작하고 480만 원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480만 원 지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부담한 게 뭔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면 물건값을 안 주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값 다 주었는데 여기서 뭘 부담했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가 잘못 나와서 망신당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면 잘못된 물건값까지 다 주셨어요?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사실 오타는 저희의 불찰이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인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쪽에서 최종점검을 안하는 바람에 인쇄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오타 문제는 저희 불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메달도 점점 안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최종점검을 한 건지, 체육회에서 한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손해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눈에 보이는 손해는 얼마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업체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 쪽에서 최종 시안이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3,500부를 인쇄하고 4,655개의 메달을 만들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나 만들면 샘플 먼저 보지 않습니까, 안 봅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달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말씀드리려고 해도 사실 이거 결과물이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이 더해져서 결국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결과물이 참담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최혜숙 위원님 잠깐 자리 비웠을 때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물어볼게요. 과장님, 현재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 구청장 있을 때 행사때 직접적으로 협찬금 몇 억씩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 확인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우리은행에 5천만 원 협찬금 지시 안하면 그 사람들이 체육회에 갖다줍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협찬금을 받으셔가지고 행사를 잘 치러서 이왕이면 양천구의 위상이 드높아져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 세금을 쓰고 돈을 썼으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건데도 그것마저 체크와 점검이 안 되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일일이 찾고 싶어서 찾은 거 아닙니다. 참가했던 주민들이 저한테 다 사진을 보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안타까워요. 과장님, 우리 마라톤 행사 현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 매년 할 거 같아요, 맞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어쨌든 이거 시행착오라고 봐야 되잖아요. 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꼼꼼히 챙겨주세요. 저도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더 효과적인 행사를 해서 구민들이 낯 찡그리지 않도록 내년에 할 때는 좀더 꼼꼼하고 좋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정혜
윤정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국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원과 팀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선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희영 여권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전산화사업은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간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록물 29만면을 전산화 하고 소식지 및 구민활동 수집기록 등을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원칙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비공개정보를 최소화 하고 사전정보공표대상 정보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하반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입니다.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활용도가 높은 민원 중심의 교육으로 원활한 가족관계등록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권민원 순번대기 알림통 설치·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수요 급증에 따른 민원실 혼잡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 활용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첫 번째 행정감사 2022년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문제인데 양천구 전반적으로 선거구로는 갑, 을 이렇게 나누는데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단순하게 대수로 봤을 때는 을지역에도 여러 대가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기기가 갑지역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을지역에는 서남병원 말고는 24시간 발급 가능한 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추후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신다면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산술적으로 똑같이 맞춰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추후에 새로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선덕
국선덕민원여권과장
신규 설치 시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족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지원국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오늘 조금 따가운 질책도 있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체크해주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조금 질책도 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따갑게 질책을 했는데 그게 다른 저기는 없고요, 더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잘 다독거려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1시에 그동안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