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장님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주민복지국장 정창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 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숙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유현정 과장님은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금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구민정 자원연계팀장입니다. 조은영 희망돌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3,911명에 대하여 1억 2,7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32억 4,2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안보단체의 운영비로 2억 4,693만 원, 전적지 순례 행사비 5,2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결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히 2023년 6월에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실무분과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략체계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현대화사업 공사로 3억 6,118만 원, 서울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공사에 3,846만 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경사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로 2,590만 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로 3억 5,77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서비스로 3월 말 기준으로 23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에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복지콜센터를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94건의 상담, 4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를 입수하여 7,611명에 대하여 방문조사 및 비대면조사를 하였고, 74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입니다. 2023년은 13억 1,507만 원을, 2024년은 10억 7,266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긴급복지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는 4,513가구에 34억 365만 원을, 서울형 긴급복지로는 904가구에 7억 4,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SOS 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5대 돌봄서비스는 5,243건 12억 8,016만 원을, 5대 중장기 돌봄연계로 1,7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워크숍입니다. 역량강화 교육 2회, 힐링워크숍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국립현충원 참배객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제6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현충원 추념식에 참배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교통 수송 등을 지원합니다. 총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양천반올림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8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8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식품기부 릴레이 푸드뱅크 드라이브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기부참여 희망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1층 현관에 기부박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기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입니다. 근로청년 자립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자금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을 총 433명을 대상으로 413명을 모집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먼저 한빛종합복지관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도 계셨죠? 그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전년도에 스프링클러 설치한 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 개·보수 현황하고 제가 복지관에서 직접 받은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산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설 개·보수 현황에는 일괄해서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 상에는 전부 다 일괄해서 발주한 게 아니고 일부는 수의계약을 했고, 일부는 경쟁입찰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 현황을 좀, 한빛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이나 수탁시설의 개·보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복지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보니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100% 다 여성기업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는 당연히 사회적기업도 가능하고, 장애인기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 복지관에다 여성기업뿐만 아니고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 다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빛복지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요.

사과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향후에는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 전에 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도 좀 더 다양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따로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현황 자료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위탁기관, 특히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4년 4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양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1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정된 재단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위탁 조례도 근거조항의 하나였는데 ’24년 4월 1일자로 재계약하면서는 그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117조의 사무위임, 그다음에 양천구 중장년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그 조례에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위탁은 하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돌봄팀의 관용기기 배부 현황 자료를 보니까 휴대폰이 2대가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저희 희망돌봄팀에 통합사례관리사로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화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례관리 선생님들께 2대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구입하셨을 것이고 통신비도 예산으로 지급됩니까?

구입비는 대부분 전화기가 전화기능만 있으면 되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폰을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통신비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통신요금 관련해서 예산서에,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사례관리운영비에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통신비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급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과는 통신요금이 10만 원, 어느 과는 4만 원. 이렇게 편차가 커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타당한 것인지 점검하려는 차원이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쪽 보면 재해구호사업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거는 일종의 재해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태원 사고로 저희 구에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부상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원금으로 복지부에서 교부가 됐는데요. 사망자에 대한 생계비는 지급을 했는데,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라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고.

사망자는 2가구 지급을 했고요. 부상자 5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부상 정도가 너무 경미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 불용돼서 올해 국·시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한 명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사무실하고 출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변호사님이 임신을 하셔서 출산휴가 가시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상황이라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법률홈닥터들이 예전에는 출장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출장보다는 전화, 내방상담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 불용이 많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변경해서 작년에는 240만 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2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이 조금 덜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2만 원씩 잡은 것은 출장비였네요?

예. 2만 원씩 출장 가시면 저희가 공무원 출장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분이 임신을 해서 출장을 못 갔다고 해도 어려우신 분들이 전화상담은 다.

예. 전화나 내방상담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어려운 분들이 법률적인 것들을 받고자 할 때 문제없이 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지원과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업무 책자에 보면 이 예산이 시비로 함께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눈 이유가 있어요? 6쪽에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사업 지원하고 활동 지원이.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돌봄단 같은 경우는 월 39만 6,000원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 지원은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비나 그런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는 거죠?

예.

여기 모니터링 대상 가구가 1,843명이에요. 이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한 분당 한 40명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고독사 위험이 높은 대상군을 저희가 고, 중, 저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또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판단해서 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받아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받는 돈하고, 우리 자체에서 고독사 위험 고, 중, 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류돼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연 1회 정도 저희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고, 중, 저로 위험군을 분류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조사 대상자가 7,611명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 발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45종의 정보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단선이나 단수, 건보료 체납, 통신료 체납 이런 분들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복지대상자에 맞지 않을 때는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7,611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155명은 2023년도에 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꽤 숫자가 많네요. 그럼 차상위도 아니고, 긴급복지도 아니고, 기타 공공은 뭐예요?

기타 공공서비스는 저희가 돌봄SOS를 연계한다거나 서울형 긴급지원을 해준다거나 공공서비스 중에 기초생활, 차상위, 긴급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서비스를 지원한 가구를 분류하였습니다.

민간서비스도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되나요?

민간서비스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나 복지관에 연계를 해서 도시락 지원을 해 줬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시스템이 굉장히 확률도 적중하고, 좋네요. 저희 주변에 보면 가끔 몰라서 내가 해당사항이,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가서 44종이나 45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훨씬 더 대상자들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동네돌봄단에 1,843명과 밑에 7,611명은 교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발굴된 대상자 중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되신 분들은 우리동네돌봄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천구 복지상담센터도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2023 다함께 차차차 이웃이 오는 날.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이시잖아요. 매월 25일은 통장님들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5를 이웃이 오는 날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하신 다음에 지역에 돌아가실 때 우편물이 굉장히 정체된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체납이나 이런 걸로 적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통장회의 끝나고, 지역에 돌아가실 때 우편물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저희 동주민센터에 알려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22년 10월 달에 탈북민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몇 번 가봤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려고 이게 연계가 안 돼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촘촘하게 한 것도 예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더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더 촘촘하게 한 분이라도. 그 한 분이 또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주변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기도 한데 차마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촘촘한 복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쪽에 보면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월 통화료를 지원을 한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AI서비스가 AI로 전화가 대상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통화로 간단하게 안부 확인이나 이런 것도 되고요. 그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AI전화기에다가 “내가 어떤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다 분석이 돼서 동주민센터로 통보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 3분기까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울시에서 4분기 때 갑자기 54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작년에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540명을 다 선정해서 지금 다 AI안부전화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I안부전화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은 전화기를 바꿨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화기로 AI를 하는 건가요?

본인 전화기로 AI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AI가 전화를 한다는 거죠? 본인 전화기로. 핸드폰이나 유선전화기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신호가 가서.

그렇죠, 자동으로.

그러면 기계가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저장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걸로 해서 안부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안부 확인을 하고, 그분이 뭐 “내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분석을 해서 저희 동주민센터로 안내를 해 줍니다.

동주민센터로 안내를 해 주면 동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때요?

필요에 따라서 직접 병원을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요. 병원을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돌봄SOS사업이 있으니까 퇴원 후에 연계서비스를 해 준다거나.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는 540명 인원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될 일은 없겠네요. 시비가 내려와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일자리 발굴.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는 1인가구 직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한 게 있을까요?

저희 과에서 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고독사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5개에 저희가 500만 원씩 1인가구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주로 취업 연계라기보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취업을 희망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이런 곳에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고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여기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뭔가 해 놓은 건 없습니까? 따로?

일자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혹시 뭔가 과에서 발굴한 게 있나 궁금해서 잠깐 질의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만 하는 게 아니라, 조치사항에만 적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 직업을 빨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1인가구들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전달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서서울어르신복지관 현장을 방문하게 돼서 고독사 예방 도어락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어락 설치 관련해서 AS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만 했고.

시범사업으로 한 해만 했고요.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S 부분도 있었고요.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오히려 불편해하셔서 시범사업 후에 성과 평가를 해서 작년도 한 해 했고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설명 드리게끔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과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간단한 건데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물품대장의 정확한 정리를 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드뱅크가 아니고, 복지재단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어떤,

산하기관은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는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부서 별로 나가고 있고. 재단은 저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푸드뱅크는 지적사항이 혹시 없었나요?

푸드뱅크는 작년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었으면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의했던 건데,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채용이 제가 받아본 게 ’22년도부터 올해까지거든요. 항상 의무채용보다 1명씩 덜 채용을 했어요. 이것은 재단에서도 자정을 먼저 하셔야 되겠지만, 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채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우선 채용을 해서. 아무리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공기관이잖아요. 민간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과에서도 민간기관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신경 써주시고요. 재단 지출내역을 보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공계정을 통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혹시라도 개인이 구입을 했다면, G마켓이든 쿠팡이든,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다양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는지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저희가 포인트 부분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기관용 공공ID가 있습니다. 공공ID로 보통은 구입을 하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쌓이면 지출할 때 그 포인트를 차감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를 보니까 포인트가 안 쌓이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혹시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도록 체크를 해서 쌓이는 게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적립해 가지고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개인이 적립하면 그걸 환수하더라고요.

거의 공공용 ID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쪽에서 구매를 할 수 없을 경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빛복지관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주임님이시죠. 그렇죠?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의문이 풀려서 관장님께도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랬거든요. 과장님 포함해서 한빛복지관 담당자, 특히 고생 많으셨고요. 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시정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

5억 5,57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빛복지관 이번에 행정감사 했잖아요. 경로식당 현대화사업 공사비, 감리용역해서 3억 6,000만 원이 나갔는데 공사가 끝난 거죠?

공사 끝났습니다.

3억 6,000만 원으로 다 된 것이고 또 상담공간 마음정원 공사도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3억 8,000인데 시비 2억 8,000, 구비 1억. 또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감리용역도 끝난 거죠?

예.

이것도 3억 5,000인데 시비 2억하고 구비 1억 4,000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로식당이 3억 6,000이고 복지관 마음정원 공사가 우리 구비로만 1억 4,000 정도 들었고.

마음정원은 3,846만 원 정도고요. 시비가 2,800, 구비가,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1억 4,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한빛복지관으로 거의 들어갔네요?

한빛복지관이 3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고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서울시에서 그 전년도에 필요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공사는 시비 60%, 구비 40% 지원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스프링클러 공사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갔는데 그런 천장이 다 있습니까? 스프링클러를 하면, 천장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빛복지관 같은 경우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시설 점검을 하니까 옥상의 우레탄도장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하늘이 보이게 비닐 덮어놓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 타령만 하고 있겠습니까? 위에 보니까 석면이 다 보이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시킵니까? 5억 5,000이 아니라 55억 5,000이라도 그런 데 필요한 곳에 먼저 써야 되는데 곧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천장에 비닐 씌워놓고.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안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스프링클러 공사는 천장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놔두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전 층에 다 했는데.

그 부분은 2024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3,800만 원을 확보해서 옥상의 방수공사를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전 층에 다 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천장에 있는데 그렇게 놔두고 스프링클러 공사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스프링클러 공사는 올해 1월에 준공이 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시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해서 3,800만 원이 확보돼서 옥상 노후된 곳의 누수공사를 시행하고요. 데이케어센터 사무실 부분은 유도 방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걸 먼저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옥상의 누수부분이 보강되지 않으면 아래 공사를 해도 큰 효과가 없어서 옥상 방수공사 시행 후에 바로 데이케어센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공사는 했고 방수공사는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죠?

스프링클러 공사는 ’23년도에 예산이 집행됐고 방수공사는 ’24년도 예산에 배정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상 누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인가를 공사를 할 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사무실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때 빨리 써야 될 선제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먼저 공사를 하고 뭐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누수가. 그런데 방수공사는 놔두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먼저 했다는 게,

스프링클러 공사는 구에서 직접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 시설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 준 돈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시에 누차 말씀은 드렸으나 그 부분이 먼저 배정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행했고요.

와서 좀 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누수공사 부분은 예산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빛복지관에 가서 보셨겠지만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부분, 부분 공사를 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건립할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전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재정 부담이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일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누수나 꼭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석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석면이 아니고 보온재로 확인이 됐고요.

석면 같던데요.

석면 같은 경우는 옥상에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구비를 들여서,

30년 전에는 다 석면이 들어갔는데.

석면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보온재로 확인이 됐고 그 옆에 창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이 일부 있어서 올해 구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장님은 복지관이든 어디든 신경 쓰셔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시급한 부분에 먼저 선 예산을 해야지. 가서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중요하냐, 위에서 물 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옥의 티처럼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어제 서서울복지관을 갔을 때 프로그램 중에 신중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또 복지관으로 이탈하는 비율이 50%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중년, 영시니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성장동력이고 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하는 세대인데 정작 우리의 미래, 노후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학력 수준도 높고 또 건강하고. 만약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제2의 삶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23년 3월 우리 양천구 50세에서 80세 인구를 보면 총 43만 9,000명 중에서 50~60세가 31%, 70~80세가 10%. 50, 60세대가 3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도 2009년에 고령화사회가 됐고 2020년도에는 고령사회,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그분들이 건강하게 노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0플러스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이제라도 30% 이상 되는 분들에게 우리 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중년 세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국에는 저출생지원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이 많아야 세수가 많아져서 그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2개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어르신이나 신중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고민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나 지원을 늘렸을 때 출생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GNP나 GDP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도 갑자기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예전에는 출산보육과였는데 지금은 보육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출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범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도 출산보다는 보육, 있는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잘 키우자 해서 보육정책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장 큰 게 일자리 같고 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은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을 일자리로 유도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나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다. 지역사회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그 또한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 꼭 어떤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위축감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을 다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가 심리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건강한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그분들의 높은 지적수준을 우리 지역사회에 대입을 시켜서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보육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예우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함께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중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50플러스센터,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그외수입 징수율이 29.5%예요. 이건 뭔가요?

그외수입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 징수율이 29.5%라는 거예요? 정리보류액이라고 나와 있기에 그게 뭔가 하고요?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이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었죠. ’23년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46.3%라고 했는데 사업 규모는 변경한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지어졌지만 그때 왜 집행률이 낮았죠? 어떻게 사업을 변경했죠?

저희가 벤처타운에 구입한 그 건물이 처음에는 연합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리모델링을 전체를 다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연합회 회원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기존에 닥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 있던 사업체가 신규로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거라서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쉼터도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 규모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초기에 저희가 학마을 지하에 있는 것을 할 때는 특교비 3억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벤처타운으로 건물을 구입하고 들어가면서, 학마을에 있을 때는 내력벽도 있고, 바닥에 단차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와서는 평면으로 정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저도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를 그 이후에도 몇 번 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자립지원과가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시잖아요. 우리 신정7동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복지 쪽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우리 팀장님 보면서 굉장히 꼼꼼하고, 한 분, 한 분 섬세하게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걸 보고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자립지원과의 과장님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도 잘 마무리돼서, 그분들이 수업을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공간이 조금 좁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 건물을 보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는데 저도 좀 뿌듯하고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 과정, 과정을 다 마무리하시고 내일모레면 마무리를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고생도 하셨고 또 감사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언제나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를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신월3동에 누리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 파출소가 나갔고, 공실이 발생했으면 원래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공실이 발생했을 때.

공실이 발생하면 그 전에 저희 과에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과에서 수요조사하고.

과에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쪽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희망돌봄센터가 지금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거기가 공간이 좁아서 10명이지, 파출소 자리 21평 정도를 트게 되면 정원을 5명 늘릴 수 있어서, 거기 공간이 협소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1층 자리는 어떤가요?

1층 자리는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되어 있는데.

해누리복지관.

해누리복지관 분관으로 되어 있고 지하를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박스가 크지 않아서 전동휠체어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차에 거기 1층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가 이용하기가 좀 원활해서 그것도 하면서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신월누리센터를 하면서 인력이 더 보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인력을 한 사람 추가로 더 파견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층에 희망돌봄센터인가요?

예, 2층.

저도 직접 가봤는데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장소가 넓어지면 수용인원이 1.5배가량 증가한다면 당연히 넓혀야 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1층도 해누리복지관 신월지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저도 엘리베이터 타보니까 상당히 좁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이용현황 자료를 봤는데 각 동별 비율이 제가 봤을 때 신월동 사용자를 높여서 잡았지만 사실상 허수잖아요. 물론 제가 허수라고 해도 동의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조그맣게 체육관, 헬스장처럼 만들어놓은 것을 몇백 명 잡아놓고 신월동 사용자의 비율을 좀 억지로 늘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해누리복지관 신월지소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넓어지고 인원도 보강되면. 어쨌든 신월동에 있는 복지관 지소이니만큼 목동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용한다는 그런 불만이랄까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월동 주민들, 특히 1·3·5동이라든가 신월동 전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순 지소가 아니고, 독립된 센터라든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그 장소가 좁아서 신규, 타구도 보면 저희가 1만 7,000명이 장애인인데 1만 7,000명이면 장애인복지관 2개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고 드리고.

저희는 해누리복지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구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적은 거네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신월누리센터를 독립된 센터로 만들든 그 인근에 신월동 지역에도 하나 정도 더 설립이 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예. 수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우리 구에서 공급을 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면 부지 확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계획 갖고 오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단체 상해보험이라고 양천구가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2023년도 기준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2023년도에 질의한 내용인데, 하나도 보완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3년도 보험 가입률이 보니까 44.2%더라고요. 806명 중에 356명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률이 50%가 채 되지 않아요.

’23년에 44.2%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도 청소년들의 가입률이 낮아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나 우편 발송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안내문은 다 보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 806명한테 안내 SNS 발송 다 하고, 안내문도 보냈는데 가입률이 낮아서 5월에 또 추가로 안내문을 보냈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5월에도 계속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상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가입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보험에 가입을 하고 청구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작년에 5건인가 해서 골절 4명에 40만 원 지급했고, 그다음에 상해입원일당 1명당 6만 원 총 4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어서 가입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봤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이 되는 건데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만큼 보상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골절된 사람이 4명인데 10만 원씩 지급된 거잖아요.

예. 사업비 자체도 600만 원으로 금액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내가 전화해 보니까 장애인은 모두가 다 보험대상자가 되더라고요. 또 타구를 보니까 타구는 우리 하는 거 플러스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보상 비율을 조금 높이면 가입률이 높지 않을까.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대로 사업이 안 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다른 곳에서도 마케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족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곽광준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최현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부터 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12쪽에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 운영입니다. 관내 15개 학교 학생들과 주민 및 복지관등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대상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총 5,600여 명이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2024년도 양성평등주관을 기념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강연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에는 서울형가사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은 양천구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서 신청한 271가구에 방문하여 청소, 세탁, 쓰레기배출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유해환경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312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365일 24시간 대기로 신고접수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건수는 총 454건으로 아동학대판정은 111건으로 주로 7월에서 8월 방학 중에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12쪽 드림스타트 통합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상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이나 아동발달단계 및 영역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13쪽 안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 및 스토킹 피해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주거침입 범죄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2,400만 원이며 2024년 수혜대상은 75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의안번호 제3056호 동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우리 구 신월청소년문화센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절차를 추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고자하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통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상황, 아동의 생활환경 등 개별면담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가정방역서비스 운영으로 아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전문업체에 가정별 맞춤방역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사업으로 가정별 2회씩 10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회 비용은 방역업체에서 4만 원을 후원하고 구비 5만 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무감사시고 가족정책과에 오신지 5개월 되시고 해서 질의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 올해도 공고가 났더라고요. 전년도 공고문 상에는 지원대상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고문에는 1인 가구를 지원해 주고 스토킹 및 범죄피해자, 2022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들도 위험할 수 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고문에는 성별에 대한 언급은 없죠?

예.

7월 24일 선정위원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1차 대상자 선정 건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우선 지원으로 ‘남성 두 가구는 후순위로 지원하기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남성이라서 탈락했다는 건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는 분명히 양천구 거주 1인 가구라고 되어 있었고 성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에서는 여성우선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회의하는 과정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보통 1인 가구 하면 신체적으로 여성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아마 여성 우선적으로 하고 남성들은 후순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자라서 떨어진 거네요? 1차적으로 성별로 먼저 남자라서 안 되고 여자면 선정대상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공고문 자체에 여성이라고 나왔어야 맞지 않나, 공고문에는 대상 성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차 회의에서 여성우선지원이라고 하고 내부 지침상으로도 여성우선으로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별에 대한 대상에 우선한다는 내용도 없고 성별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방침도 성별제한을 두고 회의에서 성별제한을 뒀으면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망했다고 판단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성 신청하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체 안심가구 3종을 받으셨고 나머지 한 분은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거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검토 반영해서 올해는 경찰서에서 범죄우려 예방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때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파악하셔서 분명히 대상에는 성별제한이 없는데 회의에서 성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성을 우선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사업 전반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키움센터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1호점에 대해서 이번에 재계약보고가 올라오고 2019년 5월 31일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올라왔고 그리고 7호는 언제 올라왔죠? 이번에 올라왔죠, 2호하고 6호는 동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1호점으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점부터 6호점까지는 키움센터를 전체로 보아서 수탁체 공개모집해서 수탁선정심의를 통해서 결정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1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시설 세부내역에 대한 것도 있고, 세부적인 게 전용면적도 있고 필요인력도 있고 소요예산도 있고 그래요. 이 내용 가지고 2호부터 6호까지 민간위탁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때 당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7호는 이번에 왜 올라온 겁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요청하게끔,

1호점은 2019년 5월에 동의를 받으셨고 개관도 2019년에 했을 것 같습니다. 5호는 2021년도입니까?

2023년도입니다.

4호는요?

2022년도입니다.

3호는요?

2021년도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게 2021년 12월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7호도 동의를 받지 않거나 4호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4호부터 6호는 사실상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따르면. 물론 과장님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아마 과에서 놓친 부분 같습니다. 1호 재계약하고 7호점이 같이 올라와서 상세하게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3호점까지는 과장님 설명대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따라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4호부터는 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과에 돌아가셔서 제 말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만약 위법하거나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바로 위원님들께 설명하시고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재계약 보고 올라온 모 법인의 재정상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한 법인이 재계약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부채가 5,200만 원이고 자본이 마이너스 9,100만 원이고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3,865만 원입니다. 이런 법인이 재계약에 적정하다고 보고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구청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준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이득을 남겨서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 있어서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평가했을 때는 1호점이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마들의 설문조사 만족도도 좋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49개 키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10개 키움센터만 표창을 합니다, 우수기관으로. 그래서 1호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았고 이번 5월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평가에서 95점 만점에 93점을 받았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았고 7월경에는 공문으로 명문화 해서 내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평가할 때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얼마나 운영을 잘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나갔을 때 가장 쾌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와 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고, 시에서 점수도 잘 받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봤을 때는 법인의 현재 상태와는 별개로 시설 운영 자체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 상태가, 저도 경영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출자금이 1,100만 원 정도인데 벌써 그걸 초과한 부채도 생기고, 자본금이 벌써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인은 언제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내용인데,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재계약을 하면 5년 동안 다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5년 동안 정말 이 법인의 재정 상태가,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재정 상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부담금도, 법인전입금도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계약 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잘된 점도 있는데 미흡한 점이나 개선방안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의 재계약 보고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건 제가 잘 못 봤는데 보니까 회계서류 보완도 필요하고, 사업 평가를 반영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조금 집행된 회계서류는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 법인의 재정 상태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모 법인에 주는 거잖아요. 모 법인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국장님께서도 다른 민간위탁 또는 다른 재계약이 타 과에도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모 법인이 정말로 정상적인지,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재정 상태가 준수한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하고요. ’19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한번 읽어 볼게요. ’19년도 5월 31일 날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앞에는 생략하고요. 가에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19년도에 키움센터 올라온 법인의 정관에 보면 교육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주 사업인 아동돌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대로 정말로 아동돌봄 분야의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의, 이것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구청에서 보좌관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바로 선뜻 “맞습니다.”라고 하기 좀 그럴 정도로 안 맞잖아요. 정관상에는 분명히 교육사업만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 올린 동의안에는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인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19년도에 올라온 법인의 상태, 사업 역량 수준 자료를 보면 상근인력이 1명인데 사회복지자격증도 없고요. 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임원 분들 중에서도 교원자격증이나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19년도에 올라온 동의안대로 잘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는지 이것도 좀 의문점이 남고 그에 따라서 아무리 5년 동안 수탁을 받아서 잘 운영을 했더라도 2019년 최초 동의를 받았을 때 전문성이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애초에 위탁 자체를 주는 데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자격사항이 없는데 수탁을 받아놓고 “여기 운영 잘해요”라고 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절차상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호부터 6호라든가 최초 보고에 있는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께서 답변했던 것 중에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가 별도의 센터 통장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예.

그 근거가 혹시 있나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아니, 저는 법적 근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정관은 법이 아니고 법인 내부의 정관이잖아요. 우리 구청이 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체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산학협력단 그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법이요?

그 관련법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느라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에 관련된 업무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시행령 몇 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24조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력단 소관에 대한 수입·지출인 것이고 우리 구에서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산학협력단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도 건건이 산학협력단의 통장 31개에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의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센터 기관의 계좌는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에서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백석대학교 외에 산학에 위탁 준 사업이 있나요?

저희는 없는데 보건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강서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문이 들어서, 규정에 맞게 법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센터장님으로 오신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셔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계셔서 제가 말했던 거 파악하셨을 겁니다.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서 그전 모 법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세입은 잡지 않았잖아요, 포인트 발생되는 것은.

세입처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없어서 그냥 쌓아두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 법인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자산인데 거기에서 임의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위탁 종료가 돼서 파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관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전 법인 그리고 지금 법인도 쌓아만 두고 있고 따로 체계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 법인과 현재 법인의 포인트 발생내역, 신용카드 포함해서 각 은행계좌, 소셜커머스라고 하나요? 쿠팡, 네이버 등등 포인트 발생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세입·세출을 했는지. 혹시 만에 하나 직원이 이것을 사용했거나 우리 구로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될 포인트가 그 법인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이미 위탁은 종료됐습니다만 환수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종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빛이나 서서울복지관 감사를 가봤지만 다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방법을 모르거나 자기도 모르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전수조사 해서 차후에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방대했잖아요. 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어제 육아종합센터가 최초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원만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차후에 보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