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자원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경영팀장 현병화. 산림보호팀장 김현규.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공원녹지팀장 김세현.
이봉규특별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1998년 산림과에서 26년 만에 단독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 입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석에 있는 유인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자원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2권)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646쪽에 보면 임업인 소득 등 사업 신청자 포기자 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포기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1년도는 12.5% 정도 포기자가 있고 22년도에는 9.7, 23년도는 9.7%가 포기자가 많은데 그 원인이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원인이 기본적으로 개인 사정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일묵
윤일묵위원
개인 사정이라는게 무슨 개인 사정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통 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보통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비료 같은 경우는 가을 정도에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가을에 뿌리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통 우리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대상자가 확정되고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비료를 뿌리고 해서 사실 신청은 했으나 사실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뿌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 수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여기 647쪽에 보면 대추 등 생산시설 지원 사업도 포기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5%가 되네요. 27명이 포기했는데 신청을 했다는데 뭘 잘 못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포기를 한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대추는 저희가 과다로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사실 이분들이 당초에 이게 우리가 보통 비닐하우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추는 이 비닐하우스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걸 신청해 놔서 그 해당 사항이 없는데 신청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신청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이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비료가 거의 다 비슷해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653쪽에 보면 그리고 밤 지원 사업 거기가 비슷한데 이게 똑같지 않아요. 비료가 다 틀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성분은 거의 저희가 보통...
일묵
윤일묵위원
2-1, 21-, 그게 다 그거죠? 그러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청은 많이 했는데 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안 좋은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8쪽에 각종 설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50쪽에 보면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 변경이라고 있는데 찰쌓기, 메쌓기 이게 원래는 기존에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변경을 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22년도 호우 피해인데요. 기존에 찰쌓기는 돌마다 레미콘을 타설해서 하는 게 찰쌓기인데 레미콘 수급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또 우리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또 지원 복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쌓기로 레미콘 타설 없이 하는 메쌓기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메쌓기나 찰쌓기로 싸면 하자가 안 생길까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찰쌓기 같은 경우는 레미콘 타설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메쌓기도 저희가 디체험이라든지 다 입맞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한 현장이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언제 한번 현장 좀 가봐야겠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았고요. 제가 질문한 청양군 소나무 재선충 피해 현황을 한번 보는데 지금 재선충이 자꾸 늘고 있죠? 청양 군내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2017년도에 화성 장계리에 최초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가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피해가 왔으면 지금 단목 빼기 하고 그러면 약재 살포하는데 약재는 뭘로 해요? 그러면 드론으로 하고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드론으로도 한 2021년도까지 하다가 우리가 일반 농가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드론 방제는 지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나무주사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직접 약재를 주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단목베기에는 감염목이 발생됐을 때 그 나무 자체를 파쇄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주사기로 하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재선충 걸린 것만 찾아 다니면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소나무 예방주사는 저희가 그 예방 감염된 지역 선단지까지 저희가 다 예방 주사를 해서 보통 약재의 효력에 따라서 3년까지 하는 게 있고 장기는 한 5년까지 하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선단지 위주로 저희가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일괄 다 주사 예방한다는 얘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드론 방제는 않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드론방제, 항공방제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재선충 초소도 보면 근무자가 2명씩 있잖아요. 그럼 거기 지나갈 때는 누가 신고하고 지나가요? 나무를 싣고 갈 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반출증을 저희가 끊어줘야 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소나무 이외에 재선충 감염목 아닌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재선충 감염목 같은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확인표를 꼭 발급을 받고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 초소에서 확인증을 받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기위원
초소에서 이렇게 확인증을 받으면 출하할 수 있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7페이지에 보면 민원에 있어서 23년도에 산책로 위험 신고를 해서 향후 공사 예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이 산책로의 위험 신고는 어느 구역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전부 좀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향후 공사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또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청양군이 2년 연속 수해가 나서 이런 피해 복구를 했는데 약간 많이 변경을 좀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식생토낭에서 산돌쌓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찰쌓기, 메쌓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찰쌓기가 더 고강도이기는 하잖아요. 메쌓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거의 복구 사업은 한 92% 정도 아까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국에 비해서는 전국 진도율은 한 40%에 비해서 우리가 92%로 했으면 상당히 빨리 이런 복구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구가 빠른 만큼 또 안전도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곧 6월 달이고 하니까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피해 복구 사업을 했던 곳을 한 번 더 안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도 6월 20일대가 넘어가면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수해 복구지 같은 경우는 2차 피해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4월, 5월에 1차적으로 현지 조사를 했고 저희가 6월 15일까지는 청양군 한 10개소가 22년도에 수해 피해지인데 전체적으로 다 복구 준공을 하겠으며 그 장마 이전에는 전부 다 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저희가 청양군이 2년 연속 이렇게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자원과도 이렇게 많이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다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또 특히 김** 주무관님이 많이 애쓰셨다고 그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이 애쓰신 만큼 또 우리 군민은 그만큼 안전과 편의를 봤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릴게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보조금 신청을 매년 얘기를 하는데 올해 보니까 보조금 미집행 인원이 499명이라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웬일인가 하고 별지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심지어 1만 원짜리도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보조금이 1만 원짜리도 꽤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때로 많은 액수도 있지만 10만 원 이하짜리가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반 이상이, 500명 되면 이거 직원분들 업무 보기 어렵지 않은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 우리 직원 팀장까지 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 소득 보조사업 업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이경우위원
이게 45개 사업인데 국·도비 때문에 사업 개소가 많은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국·도비 플러스 또 저희가 군비로 지원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줄여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 직원들 고생하시고 농가들도 액수가 적으니까 신청만 해놓고 사업 진행을 안 하는데 집행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업 개소를 줄여서 50만 원 이하짜리는 지양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만 원, 2만 원짜리는 저희가 보통 약재비가 항공방제 대신에 농가들하고 했던 약재비 지원이 헥터당 보통 1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도 약재 지원비, 방제비,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통 저희가 신청인이 한 700명 정도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밤재배자협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은 일몰하고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잘 상의들 하셔서 재배자 협회하고 이거 몇만 원씩 해줘 봐야 큰 보탬이 안 되거든요. 사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50만 원 이상짜리 사업만 합시다. 앞으로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보조사업도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가에서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 나오면 일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최대한 정확히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직원들 신청받느라고 고생만 하고 농가 도움도 안 되고 국·도비도 반납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도 국·도비 반납한 게 한 8억 7천 되고 군비가 3억 5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반납하는 국·도비 특히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살펴보니까 공통7에서도 예산 대비 30% 미집행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면 아예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제로인 게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국·도비가 물론 딸려서 그렇겠지만 군비는 임산물 기술 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 23년도에는 지출은 조금 했어요. 한 1150만 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아직 하나 집행 안 했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친환경 목재 생산은 이게 국·도비가 다 딸려 있긴 한데 계속 보면 작년에도 지출이 제로고 아직도 올해도 하나도 지출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반납하는 액수만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한 30% 미집행되는 사업 이런 거는 잘 판단을 해서 평가해서 일몰시킬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돈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농가들이 도움이 되게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진짜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요. 이거 많은 걸 신청받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 좀 적극 제가 아마 마지막 날 기획실 할때 이 보조금에 대한 제안을 또 한번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제안하면 같이 상의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한다는 게 이 보조사업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청양의 보조사업 사냥꾼이라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데 저도 이게 하그릭스 제가 질문한 거 뽑아보니까 이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3년간 한 분이 33번7800만 원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고요. 21번 이상 수령자는 32명 중에 평균 4224만 원을 수령했고요. 농정축산실하고 또 같이 양쪽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예가 한 1억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도 한 2명 있어요.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빼봤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아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액수도 액수지만 사업을 한 33번씩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보조사업도 큰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해도 1억 받을 수 있지만 횟수가 너무 한 사람으로 치중되다 보면 누구는 보조금을 계속 받고 소외되는 사람 못 받고 하니까 이런 부분 특히 잘 좀 하시고, 그리고 보탬e 인가, 보조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농가들이 이게 과연 이용할 수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특히 노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부분 인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게 농협하고도 통장개설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농정축산실이라든지 기술센터하고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경우위원
농협에 통장을 안 해줘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빨리 해 주시고서 농업인들이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해서 다 문제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76쪽부터 678쪽까지 본 위원이 산지전용 허가 내역하고 산지전용 허가 민원 내역, 산지전용 원상회복 및 고발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갈게요. 나눠서 안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를 매년 2건, 3건 해서 3년간 6건 해주셨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허가는 적법하게 되는 거죠? 되고 이렇게 법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2021년도 걸 볼게요. 청양읍 백천리 산 1-1번지를 허가해 주셨는데 21년 6월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0일까지가 허가 기간입니다. 이곳 가보셨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허가 낼 때도 한 3번 이상 갔었고요. 또 이후에 민원이 있어서 또 한 두번 갔었고 그 이후에 또 불법 경계 침범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어서 사법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법처리까지 하느라고 보통 한 6~7번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원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구 사업처리자에 대해서 지금 검사 지휘 받아서 지금 2차 소환 조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원상복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당초 버섯 재배사로 허가를 낸 거죠? 내달라고 한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당초 4550평 방에서 5천 미만으로 버섯재배사를 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사 채취 같은 경우는 도로변 제한이 500m 이내에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해서 우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5만 루베 까지는 별도로 인허가 별도 허가 없이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막으려 해도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배사를 한다고 하고 나중에 결국은 땅을 토사 채취를 해서 이득을 개인적 이득을 취하죠. 취하거나 지목도 변경이 되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목은 변경이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인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 예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복구비를 저희가 대집행 복구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에도 3건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위성 사진으로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제 버섯재배사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승리 산 15번지하고 산 16번지요. 이것도 현재 사업추진 중인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것도 기간 연장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게 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보통 2회까지 넣을 수 있고 당초 허가가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2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 3년에 거쳐서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밑에 2023년도 거 볼게요. 이거는 청남면 동강리 산 51번지인데 이것도 896평 정도 되네요. 버섯재배사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위성 사진 보니까 어떤 기업체 옆에 딱 붙어 있던데 좀 의심스럽긴 하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일단 허가 기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런데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나 의심스러워요. 사진을 보니까, 한번 가보셨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현장 가봤는데 표고 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나갔는데 어쨌거나 기간이 25년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봉규특별위원장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또 발생을 해요. 민원 발생하는 예가 2022년도에 전에 말씀드렸던 청양읍 백천리 산 1-1번지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진입 경사로 폐쇄 및 토사 유출로 재해 우려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왔죠?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허가자에게 조치해서 민원 사항은 처리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차 검사 지휘 받아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당초에 허가를 하실 때 산지전용 허가 규정에 보면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 우려가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우려가 됐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나가다가 자주 보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당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면적보다 더 많게 들어왔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설계가 돼서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시켜서 맞춰서 왔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업 계획대로 진행을 않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됐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불법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사는 현재 지금 조치 명령 두 번 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지가 의심스러우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챙겨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677쪽 보면 산지전용 원상회복 및 고발 내역이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지는 건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산지전용을 하죠? 몰래, 몰래.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크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일반 보통 묘지라든지 작업로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이 왕왕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매년 건수가 2021년도에는 15건, 2022년도에는 7건, 23년도에는 6건 매년 이렇게 불법 산지전용을 해서 이렇게 단속이 돼요. 단속 방법은 뭡니까? 단속 방법.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단속 방법은 저희가 신고에 의한 인지도 있고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 출장 시에 직접 발견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지 수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왜 불법 산지전용을 하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통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작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쓰다 보니까 하고 묘지가 또 대부분 많이 있는데 집안 간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묘지는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돌 토사 채취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대규모 토사 채취는 그렇게 별도로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크게 없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단속 방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고나 직접 찾아가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타시군은 드론으로도 하던데 우리도 드론으로 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드론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건수는 사실상 많아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드론도 한번 조사 단속에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청양이 산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66% 정도 되죠. 또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강화해야 돼요. 충남도가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걸 보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거죠. 가장 많은 불법 산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피해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청양도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년 축구장 면적에 2021년도는 7개 정도 이렇게 불법 산지전용이 이루어졌고 22년도에도 축구장 2개 정도 작년에도 축구장 2개 면적 정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지전용은, 그러니까 더 꼼꼼히 챙기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산림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청양군에 맞는 청양군 산림 지역이잖아요. 맞는 명성을 회복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건설정책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팀장 김미경. 도로팀장 오성환. 농업기반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조성환.
이봉규특별위원장
건설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정책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2권)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833쪽에 보면 백곡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차분, 2차분 공사가 따로 있는데 1차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차분이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보다 예산에 따라서...
일묵
윤일묵위원
예산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예산에 따라서 하고 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km가 사업 대상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8억 원이고.
일묵
윤일묵위원
4차선 거기서부터 위에까지 2km?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부 한 번에 도로개설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구조물별 공정별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추진한 건 수로관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수로관은 지금 다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게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구조물인 옹벽 이게 설치돼야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보니까 포크레인도 작업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수해 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펜션 앞에 그 저수지 바로 위에 거기가 좁더라고요. 또 공사 중이라 그런가, 지저분하고 거기 먼지도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소하천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좀 가을 있으면 저희 이번 추경에 확보한 5천만 원 가지고 저희 또 준설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당분간 공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25년도면 완전히 준공이네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25년도로 계획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 도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26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도비, 군비가 50대 50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4쪽에 화성면 신정리 리도 관련해서 문의 좀 할게요. 도로를 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터널 밑에 36호 터널 있잖아요. 지하 통로 거기 지나서 36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진입하는데 거기가 너무 이렇게 일직선이라 차량 민원이 많거든요. 사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산을 원만하게 잡아달라고 민원이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잖아요.
임상기위원
저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로 다니거든요. 위험은 하더라고요. 차가 워낙 세게 달려서.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리도를 개설하면서에 따라서 좀 위험성도 존재를 하는 구간이었는데 리도도 한 1.3km를 저희가 개설했잖아요. 개설하고 또 경사도를 저희 전문적 용어로 종단경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적정 경사도 허용 한계치가 한 7%인데 저희가 7에서 11%인데 이것을 현재 여건상 11.9%까지 나왔어요. 여기가, 경사가 그렇게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겨울철에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그리고 서로 또 사거리가 또 있잖아요. 그 앞에, 사거리도 있어서 서로 트랙터라든가 경운기에서 내려오는 차랑 부딪힐 확률도 너무 높았고 당초의 계획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부 개혁되어 있지 않았고 여건상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도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 내에서는 정지하지 않고 그렇게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임상기위원
위험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계속 최대한도로 한 1억 6천 정도 해서 과속 카메라도 하고 거기에 그루빙이라는 도로에 바퀴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장치도 설치하고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해서 그 정도 해서 여기다가 많이 보강을 했는데 지역 여건상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한 구간입니다.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예측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 달리 그걸 어떻게 손을 대는 거에서는 그게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임상기위원
거기 주택 2가구도 있는데 민원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소음이 저도 이렇게 방에 들어가 봤더니 소음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루빙 설치를 해서 차가 가면서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아까 경사도 때문에, 겨울에 얇게 얼음이 얼었을 때 성애가 살짝 깔렸을 때 그때 무조건 미끄러지거든요. 그런것도 빗물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웃집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임상기위원
겨울철에 항상 제설 작업 열심히 해드려야 하겠네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 그루빙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거기 지하 통로를 지나서 청양 36호 진입할 때 거기가 너무 일직선이라 차가 이렇게 원만하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코스가 너무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천서 청양 오는 차들이 과속 달리면 사고 위험이 거기가 도발하겠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또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좀 현장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가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기 좀 챙겨봐 주시고요. 848쪽에 포트홀 정비 현황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포트홀이 왜 생기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일단은 포트홀은 아스팔트라는 재질 자체가 비가 오면 모든 자연에 있는 재료들이 물러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가장 취약한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비 올 때 하고 그러다 보면 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리다 보면 강성 자체가 떨어지고 한마디로 물러지는 현상 같은 게 생기고 또한 두 번째는 겨울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살포하잖아요. 그럼 염화칼슘은 모든 식물이나 모든 것들을 또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틈이 갈라진 부분에 의해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계속 위에 차량 하중이 압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충격 하중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이유는 처음 포설했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도 견디고 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자체의 물성 성질이 아스콘 수명은 보통 덧씌우기 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2년은 어떻게든 버티는데 3년째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는 한 건뿐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많을 줄 알았더니.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운전자들도 조심을 하기도 하고 다행히 그때 타이어하고 힐이 좀 파손돼서 아마 그때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도 포트홀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알으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 군 건은 저희가 도로보수원들이 있어서 즉각 신고나 순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충남도하고 논산 국토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는 저희가 건의를 해도 발생 관리하는 도로가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건의한 속도보다도 어떤 때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 위험한 구간은 저희가 보수를 들어갑니다.
임상기위원
항상 포트홀 관리 좀 잘하셔서 미연의 사고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1 제가 자료 읍·면 마을 쉼터 현황 개보수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타에서 2023년도에 한 건 2700만 원이죠. 이건 뭐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거는 목면 지곡리하고 화성 화강리 쪽에 정자에 대해서 기초 부분들이 정자 설치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기초가 지반이 약화돼서 기초가 위태로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한 내용입니다.
이경우위원
아, 기초보수 한 거 그럼 그거 한 건이에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보수한 게 보수 신규해서 한 30여 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신규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도 신규는 상당히 줄었는데 작년도에 2건...
이경우위원
작년도에 2건은 어디, 어디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작년도 2건 여기가 화성 화강리네요.
이경우위원
화강리. 산동 쪽에 가면 그쪽이 들이 넓잖아요. 이런 시골보다 농민들이 일하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보면 대개 정자가 저희들도 마을 돌아다녀 보면 회관 마당에 정자 있고 그걸 좀 뜯어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회관이 시설이 좋아지니까 에어컨도 잘 나오고 겨울에 난방 잘 되지, 사실 회관 마당이나 회관 옆에는 저는 정자가 필요 없다고 봐요.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들 집하고 먼 거리에 있는 농지 있는데 이런 데는 또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일하다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일부러 집에 가려면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신규는 앞으로 회관 근처에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회관 근처에 해놓고서 더우면 회관에 들어가 있고 추울 때도 회관에 있고 거의 밖에 정자의 필요성을 안 느끼거든요. 진짜 농민들 어려울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가까우면 굳이 할 것도 없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은 이쪽 산서 쪽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산동 쪽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려보고요. 앞으로 정자는 자제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보면 총 정자가 청양군에 422개인데 이게 또 유지관리하려면 아마 연도가 오래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굳이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될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부락민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철거할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위탁 사업하는거 있죠? 농어촌공사 817페이지 여기 위탁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이 수원공에 따라서 구역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 그 목록에 관련돼서 그 면적들이 같이 농어촌공사 편입 구역이고 지금 청남, 장평쪽은 다 농어촌공사 구역이거든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동강천내 중산 이런 쪽에 기존에 있던 구조물들이 경지 정리하면서 노후되고 단면도 좁고 그리고 큰 구조물에서는 바닥에 수초 같은 것들이 자라나서 배수가 안 돼서 강우시에 원류될 수 있는 위험도 초래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농어촌공사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충남도에 건의해서 각각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받고 받은 돈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송부해주는 그런...
이경우위원
그럼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주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거 같은 거, 다시 필요에 따라서 문제 있는 부분을 고쳐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든 용역을 줘서 하든 해서 공사 발주도 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이경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집행 관련에 대한 건 감독권이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네. 거기서는 저희 군은 정산서만 나중에 받거든요.
이경우위원
아, 정산서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럼 내년도에 또 건의서가 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이 원체 크니까 많고 다 손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보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쪽에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군에서 시정 조치나 이런 것도 건수가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전문 인력....
이경우위원
감독은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안 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나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는데 중심지 사업 같은 것들이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이 농어촌공사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저희 쪽으로 저희가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또 민원 같은 건 제기 않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민원이라고 보면 계속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경우위원
하자나 이런 얘기는 없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용수로 단면이 짓고 배수로 짓고 그런거에 대해서 다시 빨리 해줘라! 그런 게 이제 읍·면 순방 나왔을 때도 그쪽 건의하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경우위원
그래요. 다행히 민원이 없다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무튼 평상시에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848쪽 보시면 정주 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도로 미확보 현황 자료가 있어요. 정주 환경 개선사업이 주요 사업이 뭐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하는 게 주민들이 생활적으로 불편한 것들인데 마을 안길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배수로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주가 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줄고 있어요. 이건 다 정비를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매년 사업은 나오죠. 계속 불편한 사항이 나오니까 마을 안길도 포장하고 수로관도 놓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더 늘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귀농·귀촌인도 유치를 해야 되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군도 그렇고 도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도 도비 확보에 같이 참여가 돼서 같이 노력이 돼야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저희들한테 한번 부탁 좀 한번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어쨌든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한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당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진료과장 복미자.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감염병예방팀장 이은걸.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정신보건팀장 신미경.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방문보건팀장 조연희. 건강검진팀장 한상영.
이봉규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감 자료 공통 31건, 개별 12건 등 44건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 행정사무감사(3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네. 윤일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고요. 폐이지 194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지금 3명이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으로 지출액이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3명이나 육아휴직을 같이 했나 보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같이 낸 거는 아니고 시기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총 7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3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바람에 4명이 근무...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는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묵
윤일묵위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3명이 하다가 7명이 다시 들어왔다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때 2022년도에 한꺼번에 한 해에 3명이 나가시는 바람에...
일묵
윤일묵위원
4명이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명이 다 채워졌다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치매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나 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세 번,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 한 것 같으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전문 강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거기 숲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청양에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다 위탁해서 숲 해설가 등이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호응이 좀 좋은것 같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난달에 제가 천장호 같이 따라가 봤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치매 환자들 돌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같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같이 정서적으로 공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숲 치유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좀 활성화 시켜서 그리고 청양군에 좀 연세가 많잖아요.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또 많이 생길지 모르니까 좀 이런걸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271쪽에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자살 예방 관련해서 어떤 선별 검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3개 기관단체, 올해는 2개 단체를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청양군 사회복지관하고 청양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여기에서 멘토가 나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관리도 관리지만 관리사 없을 때 이렇게 또 사고가 나거든요. 어제도 우리 마을에서도 자살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밤에 그렇게 일을 벌렸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하셔야 하겠데요. 앞으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멘토, 멘티를 좀 통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안 방역 소독약품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화성에 산제는 화성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유가 있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산제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만 빠졌네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산제는 저희가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위생 곤충이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네나 노내기 뱀 같은 데 밤산 이런 데 위생 곤충을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읍·면으로 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미진한 부분 배정이 안 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는 화성이 안 돼 있길래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성에는 하나도 공급이 안 됐어요. 자료 누락시킨 거지요? 그럼.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글쎄 화성만 빠질 리가 없는데 이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화성에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는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약품이 재고가 많아요. 올해 지금 방역 시작됐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5월 27일부터...
이경우위원
올해 방역 약품은 구입했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다 연초에 구입해서 지금 다 나눠줬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재고 파악해서 나눠 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절차가 아닌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재고가 많이 있었어요. 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유효기간은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3년이라고 해도 각 읍·면 재고 파악해서 약을 공급을 하고 안 되면 일단 재고 있는 거 다 쓰고 다시 올해 약품을 공급을 했어야지, 재고가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재고 파악도 않고 그냥 공급했죠? 일반적으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매년 그렇게 예산...
이경우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약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살충제고 농약 성분이 있는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매년 조금씩 남더라고요.
이경우위원
재고 이게 조금씩 남은 정도가 아닌데요. 자료에 보면 이거 자료 언제 받아보신 거예요? 이거 재고 조사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재고 조사 자료를 받아서 지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받았으면 올해 약품을 공급하지 말고 이것부터 쓰고서 나중에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재고부터 쓰고 올해도 또 공급한 것을 써야 돼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이 헛으로 쓰여질 영향이 있는데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재고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잔량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남은 방역 약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또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 예방팀장 이은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말까지 쓰고 또 개별적으로 읍·면에서 축사나 이런 사장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 드리고 10월 정도에 잔량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가감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방역 약품 언제 배부했어요? 각 읍·면? 저희 행감 자료 가기 전에 배부했나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4월 말 정도에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일찍 했어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예.
이경우위원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리 재고 조사해서 공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재고 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버려지는 일이 없게 물론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하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연말 되면 재고 파악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수량 파악하고 이듬해에 또 쓸 수 있는 필요한 약품만 구입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 그리고 제가 화면 준비됐나요? (『화 면 띄 움』) 과장님 저거 보셨죠? 파악하셨습니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경우위원
노란 표시된 게 남양면인데 전년도 지출액을 적어놓은 거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양면 거하고 다른 면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남양면이 월등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남양면이 월등히 적으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유류비 연막용 집행이 어떤 방역 횟수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방역...
이경우위원
남양면 인구가 청양군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인구가 많으면 가구 수가 많은 거 아닌가요? 맞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양면이 제일 가구 수가 청양군에서 세 번째인데 일을 안 한 거죠. 방역을 안 해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경우위원
그건 아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방역 소독하는데 이건 연막기 밸브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적게 열어 놓는 것에 따라서...
이경우위원
저도 방역을 해요. 저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해요. 어제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하여튼 총괄 부서 아닌가요? 이 방역에 대한 의료원이?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지난 방역하기 전에 연막 같은 거 관리하는 거 밸브 같은 것도 확 열어놓지 않고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한번 방역차를 직접 타봐서 어떤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 집행이 많이 하지 않게 이렇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방역할 때 연기 많이 나오고 열어놓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많이 열어놓고 잘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원래 각 읍·면에서 해야 돼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금 읍·면에서 지금 위임해서 하고...
이경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꼭 읍·면에서 편성을 해야 하느냐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막기를 10대 이상 계속 매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방역 업체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우리가 거기 하려면 인력이 한 2명에서 4명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의료원에서 직접 예산 편성할 수 없나요? 받아서 읍·면으로 예산 주면 안 되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고 읍·면에서 그리고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도 않고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 이상 예산을 쓴 것 같아요. 아까 남양 거 보셨지요? 저는 남양이 일을 안 한 걸로밖에 안 봐요. 이게 액수를 보면...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올해...
이경우위원
보면 반납한 액수도 상당히 커요. 쓰고 남은 것도 이게 과다 예산을 신청해서 읍·면에서 남은 액수도 많고 여기도 보면 거의 1일 방역 킬로수 방역 일수 방역기 대수도 이게 지금 보면 자료가 다 있는데 거의 다 과다 편성해서 막 쓰신 것 같고요. 인근 태안군, 보령, 홍성, 부여,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고 읍·면에 배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는지 의료원에서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방역 업무의 총괄부서로서 일원화된 방역 계획이 효율적이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한번 올해 읍·면에서 집행하는 실적을 한번 봐가지고...
이경우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하고 받은 자료가 틀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거 읍·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경우위원
읍·면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것보다 방역 일수가 적어요. 거의 조금씩 적게 나왔어요. 저도 읍·면에서 받은 건데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청양읍 같은 데는 뭐 한 30회를 덜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의료원에서 해서 과다 예산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들어갈게요. 274쪽 우리 직원분들 채용 현황을 여쭤봤어요. 매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3명 22명 현재까지 작년까지 23명, 2022년도에 35명, 2023년도에 29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법령에 의하면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돼 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취업 제한자가 있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런데 연도별로 볼게요. 21년도 23분 채용하셨는데 번호로 할게요. 이름 얘기하기 그러니까 연번 5번하고 10번, 11번, 17번, 22번. 5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요청을 안 했으니까 회신도 못 받았겠죠. 요청과 회신이 없습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그때 아마 9월 달에 일률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범죄 경력 조회를 했거든요. 그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한 후에 또 범죄 경력 조회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채용을 5번 볼게요. 21년 9월 13일 날 했으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위에 부분들은 다 대부분 몇 달 안에 이루어졌어요. 2년 일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계약하셔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짧게는 한 3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일시 사역은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어쨌든 최대 2년까지는 일을 하시죠. 최소 3개월이라도 하셨고 그렇다면 더 빨리 조회를 요청을 하셔야죠. 이게 관리가 허술하면 우리 의료원이야 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노인 학대나 아동학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2022년도에도 안 했어요. 22년도에도 6분 총 10명 정도가 안 했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일시사역 코로나 때문에 며칠 사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접수실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해서.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22년도 거 볼게요. 276쪽 보시면 29번 같은 경우는 조회 요청했는데 회신이 안 왔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회신이 왔는데 그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에는.
이봉규특별위원장
파악이 안 돼서 자료 못 올린 거예요? 아니면 못 받은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회신을 안 받은 걸로 우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회신이 왔더라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자료를 잘못 올리신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자료가 이제 회신이 온 거에 몇 개 빠진 게 좀 있었습니다. 29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이봉규특별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보고 자료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보는데 또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범죄경력 조회해서 실제로 범죄가 있었던 직원이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런 적 없어요.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다행히 없었어요. 작년에도 한 분 있었네요? 14번.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회신이 안 온 겁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것도 회신이 안 왔어요. 그럼 빨리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연락을 취해서 이걸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관련법령에 의해서 꼭 우리가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의료 관리 체계가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관리도 허술하게 하면 안 되고요.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한번 요구를 할게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도시건축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