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서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하여 주민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구 주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논의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와 검암경서동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각지의 쓰레기를 서구에서 도맡아 처리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계속된 환경적 피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량제봉투의 가격뿐 아니라 서구민의 권리와도 연관된 것입니다. 현재 서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 및 기타 경기 시도와 비교해보면 200원 가량 비쌉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46%가량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데 비해 주민부담률은 서울시보다 10%가량, 전국 평균보다는 30%에 가까운 28.2% 높은 수치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구는 과태료와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저조한 반면, 서울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등으로 청소예산 수입 항목을 늘려 주민부담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오랜 시간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인 환경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종량제봉투 가격의 주민부담률을 낮추고 서구 구민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돼서 구매 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수의계약으로 저희 구립장애인, 서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과 거의 제시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해서 결정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표에 1페이지 보시다시피 이제 5ℓ, 10ℓ, 20ℓ, 50ℓ에 대한 상품 수와 가격이 제시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7년부터 24년까지 용량별 제작 구매 단가를 저희가 기입을 해놨는데요. 거의 이제 17년부터는 별 차이 없이 계속 제작은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16년부터는 이제 현재 우리 서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그 시설과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제작 의뢰를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바이오매스 함유 20% 봉투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부분이 그거는 커다랗게 어떤 가격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중단하기로 하고 2023년까지는 일단 썼습니다. 썼었는데 앞으로 이제 인증되는 부분은 버려지는 폐합성수지를 40% 이상 함유한, 봉투가 함유돼야 이제 환경부 인증을 받는 부분입니다. 폐합성수지도 지금 원료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구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50ℓ 혹은 75ℓ나 50ℓ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작 단가 및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봉투 제작 현황이 있는데요. 거의 이제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 서구에 장애인재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용갑입니다. 지금 그 종량제봉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전기풍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진짜 종량제봉투가 아닌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게 이 서구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다 보니까 근데 쓰레기봉투가 서구가 지금 620원대 이제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타 지역보다 200원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620원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그리고 여기가 쓰레기….

저희 매립장까지 다 처리장까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저희 서구가.

네, 근데 왜 비싼지 그 이유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독세대 지구가 많아요, 단독세대 지구. 보니까 여기 10ℓ, 20ℓ, 50ℓ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 20ℓ를 많이 써요.

저희 처리장부터 매립장까지 다 갖고 있는 저희 서구인데 어떻게 타 지역보다 저희가 200원 더 비쌀 수가 있는지 사실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 보면은 이제 제작단가, 친환경봉투 제작 현황 쭉 보면은 거기에 서구하고 서울하고 비교가 돼 있어요. 5ℓ, 10ℓ, 20ℓ, 50ℓ까지 쭉 있는데 여기도 서울이 거의 서울이 더 싸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더 싼 이유가 왜 더 싸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봉투의 제작 단가는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판매 금액으로서는 지금 여기 인천에서는 저희가 좀 싼 편입니다. 근데 서울로 비교해서는 좀 비싼 편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청소의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나눈 거거든요. 46.6%라는 건 수입하는 봉투 가격 그다음에 음식물 가격 이렇게 해서 들어온 금액하고 처리에 대한 부분 모두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46.6%라는 게 이게 이제 재정에서, 재정에서 들어가는 게 53% 정도가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43.6%가 이제 수입에서 종량제 봉툿값이라든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계속 이 청소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발생시킨 사람이 처리에 대한 의무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이제 저희가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지만 소각장을 가지고 주변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분들은 2㎞ 반경 이내의 사람들이고 소각장 가지고는 300m 이내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이 가격을 알았지만 일반적으로 인천시보다 저희가 싸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다른 타 시도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그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보다. 그러면은 예산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청소 쪽으로 발생시킨 사람이 배출하는 사람이 그만큼 처리비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청소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복지나 저기 기존에 도시 인프라 이쪽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어차피 배출한 사람이 배출한 만큼 처리비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를 깔고 지금 이 가격이 정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재정을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원가가 비싸다는 거는 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재정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 같은 건 없나요?

그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이제 매립지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고요, 소각장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는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11만 5000원대에서 아마 들어가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서구에서 안 들어오는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자치구에서는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그냥 그 금액으로 들어가는데, 단가대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부담금이 10%에서 20% 내는 데도 있고.

그게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쪽에는 더 내고 있는 거죠, 그 구에서는.

네, 네. 부담금을 같이 더 지어야 되는 거죠.

네, 더 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거기 어디야. 청라소각장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매립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매립지도 그렇게 지금 다른 데 들어오는 부분은 부담금이라 그래서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거 데이터를 조금 알고 싶어요. 어떻게 차등화가 돼 있는지 그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차등화가 돼야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종량제 봉툿값이 저희가 인하가, 이제 그쪽에서 인상화 되든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차등화가 돼야지 이게 좀 문제가 좀 풀릴 것 같거든요. 수수료를 올리든지 반입 수수료를 더 올리든지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네,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50ℓ 24년서부터 폐합성수지 40% 이상 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단독세대가 많잖아요. 그럼 20ℓ가 많이 사용을 많이 할 텐데 그 데이터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50ℓ가 제일 많아요?

그 판매되는 양의 그 개수를 정확하게 아세요?

네, 20ℓ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용 50ℓ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네, 전기풍 사무총장님.

3페이지 보면 말이죠, 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판매 금액이 2단계 경쟁 쪽으로 돼 있거나 이런 데는 좀 가격이 싼데 수의계약을 하는 쪽이 대게 좀 비싸요, 단가가. 근데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를 보면 전부 다 조달 구매나 2단계 경쟁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도 수의계약 말고 이런 방향을 뭐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이제 서구자활센터, 장애인자활센터가 구립장애인자활센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자활센터에 기기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자활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시설 장비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조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저희 구 자체에 장애인자활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하는 차원이 있고 또 가격도 지금 제작 단가에서 보면 1원, 2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협업 차원에서 가고 있고요. 거기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 인천시에 연수구나 남동구에도 저희 지금 구립자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어쨌든 다들 경쟁을 통해가지고 좀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도표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우리 서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가 바로 옆에 있고 서울, 경기도의 폐기물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쓰레기 반입 수수료도 받고 있는 우리 인천에서 특히 우리 서구에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쓰레기봉투에 지원을 받는 거를 어떻게 우리 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한번 건의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판매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는 진짜 이거 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든가 해가지고 이런 쓰레기봉투 같은 거를 뭐 한 절반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충분히 누가 태클을 걸 지역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거를 좀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총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번 특별위원회에 저희 이 특위에서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 재정자립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서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조사하고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더 높인다 그러면 판매 단가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우리 인천 서구나 보면은 46%, 저희가 46%고요 서울시는 45%예요. 근데 서울시는 400원대고 저희는 600원대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도 400원대에 판매를 하라라고 주민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이 400원대에 판매를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 여기 보면 주민부담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부담률은 전국 평균이 30%대인데 우리는 거의 배 수준이 넘어가는 58%란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청라 소각장,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거리도 가장 가까운데 경기도하고 수원, 경기도하고 서울은 이미 그 분담금을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가지고 오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한테 너네들 더 내,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툿값 낮출 수 있게끔 너네 더. 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에 보면 저희 서구나 인천에 없는 시설들도 있어요, 서울에 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나 인천시에서는 과연 앞으로의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좀 듣고 싶거든요. 이미 저희는 주민 부담료도 많이 내고 재정자립도도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좌측으로 된 재정자립도 보시면 서울이나 인천시나 거의 가정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이제 수입, 지출 항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수입 항목 쪽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이 더 비싸요.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과태료도 한 2%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0.4%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한 명이 넓은 서구를 무단 투기 폐기물 같은 것 단속을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자꾸 미흡한 부분 어쩔 수 없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 쪽에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각 가정에서 내놓는 재활용 쓰레기들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선별할 때 선별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팔거든요. 팔 때 이제 종량제 그 재활용 비용이 서울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구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재활용 선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을 하고 나서 판매한 금액이 여기 수입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처리비만 주고 지금 그 일반 민간 업체에서 처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재활용 선별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폐기물 용역을 실시하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보고 설치비, 규모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걸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선별하고 그다음에 갖다주지만 그분들한테 처리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저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수입이 아마 여기 서울시는 잡힌 것 같고요. 음식물 양도 여기서 좀 비쌉니다, 서울이 저희보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 낮춰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전기풍 위원장님 말씀처럼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수도권 특별회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상 저기 용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구민 전체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이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1원도 안 들어와요?

거기는 우리 처리비를 선별하는 처리하는 처리비를 주는 거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관에서 선별장을 운영해가지고 지금도 인천환경공단도 송도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비용을 빼고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업자가 물건도 다 재활용 선별, 재활용도 갖다 주고 저도 답사를 했는데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압축해가지고 판매하고 뭐 하는데 수익을 우리 관에다가 1원도 안 낸다 그러면 어떠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혜택이 아니고요. 처리는 일단은 그분들도 인건비와 전력비와 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별장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유지비가 있고요, 관리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 운영비하고 처리해서 드는 비용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선별하는 운영비가 좀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무조건 관에서도 운영하고 적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그….

근데 이제 저희는 세부적으로 분별을 해서 더 이제 그럼 기기가 좋아지니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맞는 업체에다가 맞춰서 주거든요, 요즘에는. 광학선별기라고 해서 아주 비싼 장비가 알아서 막 이거를 집어내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그 PP, PS 이런 거 원하는 게 이제 올라와요, 예전에는 막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원하는 데다가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판매 수익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 고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잖아요, 경서동에. 선별장 거기서도 아마 재활용을 선별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도 그거를 머리를 좀 잘 쓰면 인천의 어떤 구보다도 재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선별장도 있겠다. 매립장도 옆에 가깝게 있고 운반비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게 여건은 좋은데 지출은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든 이런 거는 제일 비싸게 판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구조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재활용 선별이라든 지금 현대에 맞는 과학적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잘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경기도나 서울처럼 거기서 이득을 내서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저렴하게 구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연구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 말씀하시는.

네.

거기는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요 그냥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버려놓고 이제 큰 차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하무튼 선별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그걸 우리 서구에서 그것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각 구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재활용은 서구에서 한쪽에다 구청에다가 돈 되는 거는 우리 서구가 한쪽으로 추려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 못한다 그러면 서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냄새만 맡고 막말로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재활용으로 선별해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재활용 순환 뭐라 그럴까. 선별 기계. 이제 그거가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걸 저희가 그쪽에다 맡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SK 자회사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구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모아서 가지고 오면 그걸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서구의 문제는 주민들이 아무리 재활용을 잘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수거예요. 수거해서 전량 다 합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배출할 때 그 쓰레기 다 합해서 다 버려 버려요. 그럼 거기서 일일이 다 선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가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서 다 선별적으로 분리를 한다고 해도 다 쓰레기에 실을 때 다 엎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선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문제점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는 부분인데요. 재활용품을 선별할 때는 이제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봉투를 깨야 되는 파봉을 해야 되는 일부터 해서 일단 쫙 펴지면 그게 이제 지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요 한번 처리되는 모습 보셔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레일을 타고 쭉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광학 그 저기 선별기는 페트가 있잖아요. 페트만 탁 튀깁니다. 그럼 페트만 가고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병과 고철 쪽으로 일단 분리가 되고 이 플라스틱 부분들은 뭐야 비닐 같은 경우는 풍력 선별이라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보내서 이쪽으로 가고 이 PP, PS 이런 부분들은 광학선별기에서 그 재질을 판단해서 탁탁 튀어 올려가지고 따로 분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다 지금 거의 기술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게 이제 음식물이랑 합쳐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묻으면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되는 이 저기 재활용품쪽….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음식물이 조금만 있어도 얘가 기계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되도록이면 음식물 안 묻게 아니면 비우고 헹구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음식물 묻은 거는 선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재해서 봉투에다 넣어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부분 만들고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런 걸 어떻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몇 분만 안에서 주민들이 그걸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한 두 분만 이것만 분리만 해가지고 하면 조금 제가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첫 단추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재활용 봉투를 하얀 투명 봉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시면 원하시는 대로 드려요. 서명을 자기가 이렇게 가져갔다가 서명하시면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셔서 이런 이런 거 다 같이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무거운 것들은 금방 분리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분리해내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기를 통해서 쫙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남일상사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봤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니시면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용역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걸 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되고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이런 거를 지금….

그 인천이 자원순환 재활률이 참 낮아요, 수치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발전성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보니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혜택을 좀 조금 주고 이제 스스로 하게끔 하다 보면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 위원입니다.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가격을 낮추자니 예산이 울고 예산을 생각하면 또 가격을 또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것 같고요.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재활용 자체 선별장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이게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 인하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재활용품 자체 선별장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순히 내리자는 취지뿐만이 아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인천이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거를 좀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의 계획은 지금 저도 와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6월에 발주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건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넣었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을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 규모의 어느 정도 크기로 어디 정도에 설치할 건지 이런 정도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지금 용역에 넣었고요. 그게 아마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 나중에 부지 선별 부지는 소각 시설하고 같지 않게 부지는 선별할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선별장 선별시설 운영 계획은 좀 장기 계획으로 부지와 시설의 비용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일부 국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그런 또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별장은 저도 청소과장으로 작년 8월에 왔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저기 전기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구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고민해서 추진을 해볼 거고요. 그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속 올리라고 하고 있는 차원인데 저희는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가 75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타났지만 저희 구하고 3개만 빼고 다른 데는 750원입니다, 620원이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에서요. 다른 서울시하고 비교할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일부러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데 계속 자꾸 올리라고 왜 그러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은 있겠지만 한 번에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홍순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이제 그래도 잘 들었는데요. 이건 저희 구의원들이 뭘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아는데 일단 그 용역에 선별장의 필요성과 이런 거를 지금 넣으셨다고 하니까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제일 싸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싫습니다. 왜 인천하고 비교를 해야 되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구는 매립장이 없어요. 근데 저희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있고 청라 소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싸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매립장이랑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돈 주고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똑같은 지자체에서 똑같은 원료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단순히 수입이 있어서 정말 싼 건지 판매가가 얼마나 재활용이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수입으로 인해서 판매가가 그렇게 싸지는지는 이제 알아보셔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수입이 있어서 이게 싼 건지 그거를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매립이 안 되고 다 소각을 해야 돼요. 친환경 소재의 이런 원료 사용은 더 이상 불필요한 단어가 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금 주민의 대표들께서만 지금 나와 계시지만 전 구민이 저는 이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다른 750원을 내고 있는 다른 구에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더 내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특위를 준비하면서 이 쓰레기봉투가 우리 서구가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비싸다는 걸 알렸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좀 더 많은 주민들과 공유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고 싶은데 우리 청라 소각장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원진 위원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원진 위원입니다. 주민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는 지금 김미연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서구에 이제 쓰레기 우리가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혜택은 너무 적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비용이 또 적지 않고 다만 이제 전체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지자체 중에서는 높은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타 지자체 이제 인천시에 있는 지자체 말고 다른 곳 말고 다른 시나 아니면 구를 비교했을 때 금액은 좀 우리가 적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청소 우리 쓰레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중요한데 저희가 그 수치를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나 구에 비해서 지금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재활용품 자체는 선별장이 필요하다, 우리 구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지난 그 정권대에 저희 자체 선별장을 위한 어떤 부지 마련이나 아니면 예산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폐기물 용역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우리 쓰레기봉투 비용이 이제 좀 서구민들에게 혜택을 좀 갈 수 있고 하는 것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낮추는 거는 혹은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 걸로 이제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체 선별장 보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재정자립도도 늘리고 그리고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쓰레기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되는 걸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구청의 의원님들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 자리에서 계속 길게 대화나 토론을 이어나갈 수는 없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바쁘신데 우리 특위에 참석해 주신 조은상 회장님, 전기풍 사무국장님, 김정숙 우리 회장님, 김재경 회장님, 강승연 회장님, 안계열 여성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저탄소 녹색 성장 연구 대표자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핵 포인트가 대부분 보면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이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도 제일 크고 수도권매립지 안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도 다른 도시들보다 적고, 적고 그런데 왜 종량제 봉툿값이 비싸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생산 즉, 생산자의 투자의 가치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이 좀 타 시도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분류를 아파트가 많으니까 쓰레기 분리를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봉투를 많이 사용 안 하고 우리는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권에 아파트가 아니면 전부 거기에 분류돼서 나오는 곳이 아니고 몽땅 다 한꺼번에 지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 원리 지금 우리 강승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분류되지 않는, 재생이 불가능한 양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 수거 차량에다가 넣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잘 분리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었는데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에는 다 가져가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청소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믹서로 갈아서 매립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두 번 일이거든요. 그 사용자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거는 뭐냐면 최대로 우리 서구 주민만큼은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소각장이 문제인데 자원순환센터라고 그러죠. 자원순환 입지 선정이 지금 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입지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서구청 앞에다가도 자원순환센터 충분히 만들어도 일체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도 소각장도 갔다 왔고 하남도 갔다 왔고 평택도 갔다 왔는데 진짜 잘 돼 있어요. 학생들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저기 소각장을 방문을 해서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다 처리가 됐고 이거 안 됐을 경우에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은 자의 의식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평택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도 절대 냄새 안 납니다. 근데 이 평택에서는 삼성에서 개발을 했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냄새가 조금 나는데 하남에는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체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저 2부지에다가 소각장 설치 그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다 문제 해결 다 되는 거고 수도권매립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직매립 금지 절대 안 됩니다. 이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3-2공구 다시 사용할 겁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쓰레기봉투도 문제지만 빨리 입지가 결정이 돼서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쓰레기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네. 김재경 회장님.

저 서구에서 한 40여 년 사는데요. 저는 이쪽 갑 지역에다 살다 보니까 이쪽 검단이나 아라동 이쪽에 신도시들이 많은데 이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매년 혜택 되는 그 자금이 굉장히 솔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부적절하게 생명 수당이다, 위험 수당이다 이렇게 해서 그 수도권매립지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준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지 서구 주민들은 같이 세금을 내고 다 같이 사는데 이 서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다 우리 같이 여성단체에도 10원 하나 오는 것도 없고요. 울어야 젖 준다고 가서 막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몇 년 전에 내가 듣긴 했는데 제가 또 회장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돈 달라고 하기는 저도 또 얼굴이 부끄럽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본다 하면 제가 이런 상황을 오늘 처음 접해봐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게 우리들이 지금 오늘 모인 목적은 저희가 이 쓰레기봉투를 조금 줄이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 돈에서 나오는 거를 조금 반까이 한다라는 이런 새로운 것들이 이게 협동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윤택하게 정말 없이 못 사는 엄마들은 진짜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살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투명도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다 살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능력자이신 우리 의원님들 계셔서 저희들도 여성단체에서 이런 홍보라든가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한다라고 보면 저도 오늘부터라도 솔선수범해요. 나부터 분리수거 하면서 이런 재정자립도라도 서구에서 조금 높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일명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반경 3㎞ 이내에 피해 지역이 돼가지고 환경법 즉,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법….

SK도 그렇죠, SK?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수도권 특별위원회 위원 일을 맡으시고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고 싶어요.

네, 뜬금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지금 있고요. 영향권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지 반경 2㎞ 내에 김포 양천면 학운리 일부 경서동에 이제 오류왕길동을 포함해서 하고요. 매립지와 가까운 데는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게 이제 금전적인 게 되든지 물품이 되든지 하고 또 그 밑에 발전위원회라는 이 동네 부락별로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또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범접할 수 없다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건 좀 어려운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네, 홍순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주민의 총대표이시잖아요. 우리 조은상 회장님도 이제 오늘 여기 참석하셨는데 아마 이제 많은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상 회장님 또 발언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만 기업의 이윤 쪽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SK 그 입장에 있는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기업 이윤 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신 과장님 쪽이나 부서에서는 우리 혹시 인구 대비로 이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양을 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구가 63만이라면 63만에 따르는 연간 종량제봉투의 판매량 아니면 서울이나 과천시만에 따르는 인구 비례에 따르는 종량제봉투가 저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는 의식이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의식이 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인구분포도를 놓고 보시면 우리 서구는 공장지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서울 쪽이나 이런 쪽보다. 그렇다고 보면 의식의 개선이 높지 않은 외국 근로자들이 상당히 또 많고 그런 관례에 의해서 또 무단 투기도 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업의 윤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종량제봉투가 연간 예를 들어서 1만장이 판매되는 거와 1000장이 판매되는 거와는 기업의 윤리상 이윤 분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종량제가 계약되는 데 있어서 종량제봉투가 얼마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나름대로의 기업도 또 유지하려면 적정한 마진율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유통 과정상에서 종량제봉투의 유통 과정에서의 단계를 좀 줄여서 이 마진율을 상업적인 마진율을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 재활용 용품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봉투를 많이 이렇게 배포를 좀 하는데 이 배포의 재활용이 좀 분리를 좀 제대로 해준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 처리 비용이 좀 저는 경감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 아까 우리 저기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통틀어서 버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분리 작업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으로 거꾸로 그런 분리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역순환적인 상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작업에 우리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런 데에 의식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행동도 우리가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쓰레기봉투를 가격을 낮춰라 이게 아니고 기업도 유지를 해야 되고 유통의 과정상도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 뭐 거기서 쓰레기봉투에서 자립도가 낮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투입돼야 된다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산도 우리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한 달에 저는 100ℓ만 생산을 해내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런다면 저는 막 갖다 버리고 많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사람들은 또 소량으로 전략해내는 사람과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의식 개선이나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인구 분포의 유형이나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유통 과정상에 필요한 마진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가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 시행을 우리 의회와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주민 의식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공통된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통우회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회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식 개선에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진짜 재활용봉투를 무상으로 다 주잖아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것도 제대로 가져다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쓰레기 그냥 봉투에다가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다 섞어서 그냥 무단 투기를 하는 실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종량제 봉툿값이 싸다고 해서 더 사서 잘 버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선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개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과태료를 무조건 어찌 됐든 많이 먹이면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서 어찌 됐든 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돈을 내기 싫으면 자발적으로라도 봉투를 갖다가라도 분리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 몇천 원 아끼려다가 100만 원, 10만 원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식 개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쓰레기봉투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사는 사람은 비싸도 다 사거든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가고 싶은 내용들이 우리 주민대표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이 다른 데보다 비싼 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요. 비싼 이유가 왜 비싼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의식 개선과 그렇게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필요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서명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신 대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저희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론 올해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건데 끝나도 저희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하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