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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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박희율ㆍ신수정ㆍ이귀순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박희율 의원, 신수정 의원, 이귀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맞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율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먼저 박희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을,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방림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율 의원입니다. 현재 글로벌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과 실업 문제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광주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혁신적인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합니다. 저는 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광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광주광역시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였습니다. 취업자는 78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이 증가하였고,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6.7%로 0.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청년층 고용, 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그들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청년정책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셨듯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쉬었음 상태인 20~30대 청년은 약 6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도 청년 쉬었음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쉬었음 인구 통계 계측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청년 쉬었음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3년 전국 20세에서 39세 청년은 64만 4천 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 청년인구를 분석해 보면, 통계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 지역 별로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청년 쉬었음 인구통계조사를 저희가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 광주는 2만 391명이며 전국 청년 쉬었음 대비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만 4천 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2만 명으로 조금, 코로나 이후에는 대폭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광주시는 조금 줄어들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우리 청년정책관님 답변에 의하면 광주시 쉬었음 인구가 한 2만여 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가 분석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이게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했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0년도에는 2만 2천 명, 21년도에는 2만 명, 22년도에 좀 증가해서 2만 4천 명,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만 명, 그렇게 됩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그러니까 저기 이 지금 자료가 시에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타 기관에서 지금 받아온 자료라고 봐도 됩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 자체적으로…….

희율

박희율의원

시 자체에서 하는 조사…….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조사한 건 아니지만 통계청, 저 화면에 띄워있는 자료도 다 통계청 자료이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도 통계청 자료를, 원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광주시 쉬었음 청년인구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쉬었음 청년인구 증가는 경제 생산성과 소비 둔화 등 고용 지표 악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 쉬었음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수립돼야 함에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된 통계자료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주시에서 이런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직접.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청년정책관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청년이 살아야 광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광주 쉬었음 인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청년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 쉬었음정책은 제대로 파악돼 있지도 않고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전수 조사는 안 했지만, 이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서 지역별로 현황 분석도 했었고요. 또 쉬었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취업단념자 또는 취업포기자를 대상으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청년센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정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인해서 만든 신규 사업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행히 상반기에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스테이션 2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사실 우리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쉬었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실 고용률 악화라든가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2016년부터 통계 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광주시에서는 기본 통계조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심도 있는 청년 정책을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타 시·도도 몇 군데는 이 자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시는 이것마저도 전혀 지금 없는 상태, 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통계만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우리 정책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증가 이유는 요새는 직장이 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쉬었음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떤 현상인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쉬었음이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지난주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번째 항목이 쉬웠음이었는데요. 물론 이 쉬웠음에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 단념자도 포함돼 있지만 이직을 위해서 잠시, 사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이에 지난주에 쉬어 있는 청년도 있고, 또 건강상 이유로 치료를 목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쉬었음이 지난주에 활동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2만 명이 전부 다 취업포기자라는 걸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직이 높다 보니까 증가 사유로 보면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나 경력 채용이 확대가 되고 기존에는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악화가 되고 이직이 높아진 부분 또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주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사실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소비 감소,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악화라든가 부모 세대의 부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청년 쉬었음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최근 우리 광주시 경제 상황과 채용시장의 고용 동향에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히 지역 경제의 침체, 사회적 고립과 인구 유출, 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정책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쉬었음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니트 청년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니트 청년을 6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은둔형외톨이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쉬었음을 조기에 개입해서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광주광역시의 현재 지금 쉬었음 인구가 몇 명이나 지금 돼 있는가, 자체 우리 시에서도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건 빨리 좀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도에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서 종합 실태 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쉬었음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대두해 주셔서 저희가 종합 실태 조사할 때, 내년도에 이 쉬었음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청년층이 요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은 고스란히 부모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빨리 수립을 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다음 노동일자리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30대와 4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60만 2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도 57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3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가 쉬거나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 질적인 측면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아예 고용이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40대 취업자가 5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줄곧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 취업자 수를 웃돌았던 것도 지난해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2023년 40대 취업자 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4년도, 24년도 1/4분기, 1/4분기 기준으로 40대 취업률은 75.6%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76.9%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8.9%였습니다. 이 이상 코로나 이후에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대부분 다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자꾸 우리 시는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그 자료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도 이게 조사 안 하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는 고용률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광주시…….

희율

박희율의원

통계청은 물론 하겠지마는 자체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자료가 자체 자료가 없으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중·장년층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중·장년 일자리 실태 분석은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청에서 한 조사가 노동공급 측면에서 하는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수십 년 해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 1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4천 명 내외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지금 수십년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희율

박희율의원

통계청 자료 외에는 우리 자체 시의 그 자료는 존재 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2030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쉬었음 인구 증가는 사회 붕괴의 위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40대 쉬었음 인구 현황에 대해 답변을 하셨고,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 연령대도 40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지금 애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계약이 만료됐다든가 이직을 이유로 해갖고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40대에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장을 고를 때 일단 임금하고 그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지금 직장을 고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광주시에는 이 40대 실업자가 안정성이나 임금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충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임금이나 직장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수준에 이렇게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두고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45세에서 65세까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0플러스 일자리지원, 신중년 활력형 일자리,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우리 광주시만의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통계가 있어야만이 정책도 펼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우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청년정책관님!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해 11월 쉬었음 청년 증가 차단과 니트족 일자리 창출에 1조 원을 투입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일 때 또는 재직 단계일 때 구직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고 취약 청년들 특성을 지원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재학 단계를 보면 조기에 개입을 해서 학교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여서 졸업 후에 쉬었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들이었고요.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적응 지원과 기업문화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여 이직 과정에서의 쉬었음을 예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 단계에서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로 쉬었음 장기화 방지를 위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 또 취약 청년에게는 장애 요인을 해소해서 고용 서비스에 연계하는 사회복귀와 적응 지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이제 정부에서도 쉬었음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기재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으로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에 따른 광주시 대응 방안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대학 단계에서 하기 위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금 올해도 2개 대학을 더 추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4개 대학에서 이번에 광주대하고 조선이공대가 추가돼서 6개 대학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직 단계에서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공모로 선정된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직장적응지원 사업과 광주형일자리보장계획, 이번에 추경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직 단계에서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이번에 상무와 동명을 개소를 해서 지금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경험드림플러스라든지 청년드림수당, 자격증 취득비 지원,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청년들을 위해서는 자립준비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마음건강상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사실 우리 사회의 정말 청년 쉬었음의 인구 증가는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청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무엇을 근거로 수립되고 있는지,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주 청년 정책의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금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전국에 비교해서도 저희 광주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국토,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17개 시·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 기관도 표창도 받았고, 그렇지만 이 청년들의 삶은 계속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쉬었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상임위 때 우리 정책관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청년에, 청년이 살아야 광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뜻으로 많은 청년에 관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또한 그 많은, 광주시도 청년 정책이 물론 있겠지마는 그 정책들이 사실 청년들의 홍보 부족으로 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 이런 홍보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로,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중요성은 우리 광주시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정책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과 그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정책을 수립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및 청년복지정책,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참여정책으로 청년 및 여성 청년의 복지 향상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청년 정책을 추진합니다. 청년재단은 진로탐색,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민간 기관들이 청년정책을 보완하며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처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광주시는 청년정책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청년 지원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청년 정책이나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 현황과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광주시가 하고 있는 청년 사업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뭐,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요?

희율

박희율위원

청년 정책이나 사업들을 책임지는 부서.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을 책임지는 부서들은 사실은 청년정책관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일자리정책관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관실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실도 있고 경제창업국, 여러 관련된, 실·국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신가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일일이 하라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희율

박희율의원

알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또한 청년정책을 책임지는 중앙부처들과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들은 여러, 뭐, 사업들이 있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들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 그, 여러 부처들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국가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들을 하면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고용노동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들을 따온다든지.

희율

박희율의원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여러 공모 사업들을 하든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5월 21일날 산업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대학혁신 청년 정주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교육청년국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간담회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학인재정책과를 신설해서 인재양성과 대학혁신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청년정책과는 청년 정책에 대한 지휘본부 역할, 교육지원정책과는 생애주기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경제부시장 소속 청년정책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 청년 정책 전담 부서는 2014년 자치행정국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를 거쳐서 2022년 1월 청년정책관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교육청년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를 청년정책관에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로, 이건 과입니다. 국·과. 청년정책관에서 청소년정책과로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게 청년정책관도 사실은 과장입니다. 과장, 4급 과장이 맡는 조직이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이랑 청년이랑 밀접한 업무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것들을 격상시켜서 교육청년국을 해서 국장을, 3급 국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국장이 청년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 함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격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실장님도 뭐 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시 이번에 교육청년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광주청년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 정책에 혼란을 가중하는 교육청년국 신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광주시 조직개편안의 내용은 청년정책관 준국장급이 청년정책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청년 정책의 총괄책임자가 1년 만에 또다시 교체됨을 뜻한다. - 정책네트워크에서 성명 자료입니다. - 자, 25개 부서 86개의 청년 사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국 산하의 부서 과장의 일로 축소하면서 전체를 지휘할 수 있다는 시의 발표는 사실상 왜곡에 가까우며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의 취임 이후, 개청이래 21년도 신설한, 처음으로 신설한 청년특보는 없어졌고,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사라졌다. 여기에 더해 청년정책관을 다시 청년정책과로 축소하는 것은, 조직 개편은 청년 정책을 2021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후퇴와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에 본 단체는 교육청년국 신설을 반대하며 민선8기 청년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청년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입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저한테 물으시면, 하는 거고요. 그, 뭐, 교육 관련된 단체겠죠.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 단순한 교육단체인 모양이죠. 자, 광주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주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준국장급인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과로 바꾸는 것은 조직 직제표상으로 보아도 전담 부서가 축소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준 국에서 국으로 격상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축소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일반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이게 축소인지.

희율

박희율의원

일반 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하고. 더욱이 청년…….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준국장이라고 하지만 사, 3급 국장이 생기는 건데 그걸 나쁘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참 저희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직제표상 청년정책과는 준국장급이라고…….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청년국장은 그럼 국장이 아닙니까?

청년정책과가 또 있잖아요, 전담하는. 청년만 어떻게 독자적으로 국을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마는 더욱이 청년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일자리정책관과 사실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정책에서 교육 사업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인공지능산업국도 아닌, 채 1년도 되지 않는 교육정책관과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과 내에 청년일자리정책팀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청년국이라는 게 문화경제부시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일자리, 인공산업실과 유기적으로 업무 협력을 맺어서 하는 거고요. 가장 청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것은 대학 교육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 교육 업무를 청년 업무와 같이 해서 하나의 국을 만들었던 거고요. 모든, 연관됐다고 해서 다 같은 조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연계 · 협력해서 하는 게 저희 시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방금 제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쭉, 지금 쉬었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정책과로, 나는 이, 청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말 대두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과를 높이, 더 좀 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광주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격상이라고 물론 판단하시겠지마는 이건 시민한테 물어봐도 이건 격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격상이 아니고 뭐가 격하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과에 있다가 교육청년국이고 그 교육 청년을 담당하는 국장이 생기는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이걸 격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정상적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걸 격하라고 받아들이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선8기가 지금 출범한 지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청년정책관이, 총괄하는 정책관이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셨어요. 이 세 분의 근무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합니다. 광주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의 잦은 교체는 사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리고 신뢰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우리 청년정책관님도 제가 알기로는 6월이면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는데, 청년정책관의, 정말 중요한 이 관인데 이게 자꾸, 담당하는 분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실 세 분 근무를 하셨는데 한 8개월 정도 돼요, 평균.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뭐, 잦은 과장이나 담당자들을 교체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라든지 사람을 좀 자주 교체하지 않고 연속성 있게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잦은 교체의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청년정책관님은 이제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지 나이가 되셔서 그러신 거고, 전임자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이가 정년이 되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마는 제가 묻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청년정책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일하는 기간이 짧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2030세대 및 청년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특별보좌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역 청년일자리 신규창출,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등 청년 지원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일자리위원회를 지난 민선7기인 21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취임 이후에 청년특보와 청년일자리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청년특보와 청년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한 이유가 뭐 특별하니 있습니까? 시장님.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이게 폐지가 아니고 통폐합이다.

그런데 우리 광주 청년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건 폐지했지 않느냐. 다행입니다, 시장님. 이게 폐지가 아니고 통폐합이라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년정책관은 2022년 1월에 광주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21년도에 345억여 원, 22년도에 430억 원, 23년도에 474억 원, 24년도에는 241억 원입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4년 청년정책관 예산이 241억 원으로 23년 예산 대비, 464억 대비 약 50%가 삭감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반토막을 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축소를 한다는 게. 우리 이렇게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 축소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미추진 사업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보다 대부분 이게 증액되지 않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감소 부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일반 우리 광주시의 청년들이 이 지표를 봤을 때, 왜 우리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50%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가? 이렇게 청년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광주시에서 청년 정책을 포기했나? 관심이 없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민선8기 광주시 공약은 5대 목표 129개 공약 과제와 176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약 이행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상 추진율이 99.5%입니다. 임기 시작 1년 6개월 만에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129개 공약 과제와 176개 세부 과제 중 청년에 관련된 공약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장님.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일이 빛나는 광주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 고용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8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 청년만을 위한 시장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가능합니까?

희율

박희율의원

시장님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찾아 고향을 떠나는 광주 청년 2023년 청년고용률 특 · 광역시 중 최하위, 10년 전보다 낮아진 청년고용률, 10년간 30%대 청년고용률 광주가 유일. 지난해 기준 광주 청년은 전체 인구 141만 9천 명의 26.8%가, 9천 명 중에 26.8%인 38만 명으로 전국 평균 25.8%보다 1%가 높고, 특·광역시 중에는 서울,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청년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수도권으로 전출 현상은 청년 유출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38만여 명입니다. 2020년도 41만, 2021년도 40만, 22년도 39만, 23년도 38만, 매년 1만 명 이상이 타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로 전입해 오는 청년보다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청년인구 감소 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약 9천 명입니다. 이 중 6387명이 19세에서 39세 청년이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늘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이 어느 도시로 떠났는지 전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에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청년인구가 많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시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장님 말씀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우리 광주 청년들이 이렇게 수도권이라든가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15세부터 29세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였고요. 2023년에는 4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14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0.5%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36.7%로 전국 평균보다 3.8%가 낮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은 46.5%였습니다. 광주시는 38.9%입니다. 10년 전, 10년 전보다 2배가 넘는 7.6%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보다 더 벌어진 청년 고용률, 10년 내내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국 최하위 특·광역시 중 꼴찌라는 이런 참담함, 현란한 국가 정책들,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예산들은 어디로 갔는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광주 청년들 앞에 광주시의원이기 전에 기성세대 선배로서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광주 청년들의 희망이 광주시 청년고용정책 신뢰도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3년까지 청년고용률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과 예산 그리고 기대 효과가 무엇이며, 10년 연속 전국 최하위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 고용률이 23년도에는 전국에서 참, 꼴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고용률이 10년, 2014년부터 계속 30%대 유일하게 광주뿐이 거든요. 이건 뭐 고용률에 관련해서 시장이 정책을 잘못 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30%의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자, 집권, 우리 취임하신 지 2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청년 고용률을 이제는 정말 거의 10년간을 30%대에서 우리 시장님 내년에 우리 고용률 현황을 봤을 때 아마 40% 정도 올려준다면은 광주에 큰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광주 청년 고용률 사실 전국 최하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는 문화, 인공지능, 자동차 3대 산업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들이 희망이고 미래의 꿈이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의 먹거리인,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노사민정 상생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주 청년들에게 당시에 큰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청년고용지표는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의, 그때 당시만 해도 일자리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발하게 되면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 문화의 전당, AI,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큰 희망을 걸었습니까? 하지만은 그 기대에 사실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희망이 우리 3대 축으로 이루어진 이 문화, 인공지능,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청년 고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이외에도 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시간상,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에 관한 정책들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마만큼 청년, 광주시 청년에 대한 그런 문제성이 표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고 시장님이 앞으로 후반기에 정책을 펴실 때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냈으면 그래도 광주 청년들의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예산만 가지고도,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하셨지마는 청년들이 체감이 가야 되거든요.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의 청년 정책은 완전 마이너스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는 우리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에 머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광주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항구적 과제입니다. 청년 고용률 저하는 청년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위험 요소입니다.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로 인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청년 정책의 한계성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조직 개편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광주 미래는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뒷모습만 바라볼 것인지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결혼과 미래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 청년 정책이 온전히 청년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희율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1시 50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신수정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두암동·문화동·풍향동·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신수정입니다. 최근 광주시 각종 설계 공모에 대하여 등 공정성 논란이나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접하면서 설계 공모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고 향후 지역의 자부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설계공모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위원 선정방법 및 심사과정, 공모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운영지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광주형일자리와 관련된 GGM, 그린카진흥원에 관련돼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건축설계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보임) 먼저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지난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나 설계 공모의 불공정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사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고 작년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예, 사직공원입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당선작이 기술검토과정에서 공모지침을 어긴 데다가 실제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사항이 제기됐지만 채택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연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전시관입니다. 비엔날레전시관은 1182억 원을 들여서 새 전시관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국내 설계업체 컨소시엄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당선작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다시 재공모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관 제1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1461억 원을 들여서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난 등으로 인해서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처럼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설계 이후에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거나 설계 공모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란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종건본부장 박상백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광주시는 지난 2020년 8월에 공공건축 설계 공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면 공공건축선진화방안이 도대체 어떤 건지,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2020년 7월 29일 공공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설계공모대상이 1억 원 이상으로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이하까지 하향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가 제출 설계도서가 너무 많아서 응모 업체가 재정적 부담이 크다 해서 일부 간소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심사위원 풀제 운영에 따른 심사 참여 횟수를 3회, 임기 중,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데 2년 중 3회로 제한을 했고요. 참고로 국토부는 연 12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타 지역 심사위원 40% 이상 구성, 그다음에 심사방식의 심사채점표를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하는 것, 이런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설계비 그동안에 1억 원이었던 것들을 5천만 원부터서 설계 공모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실명제라든지 채점했던 부분들이 다, 평가했던 부분들을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2년, 임기가 2년인데 2년 내에 3회 이상은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좀 더,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심사위원 금액의, 예산 비율로 따져서 인원을 책정을 하지요, 심사위원 수를. 예를 들어서 3억일 때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3명, 5명, 9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3억일 때는 5명, 예비, 예비 인원 빼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범주 안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그 전부터도 그러기는 했었었지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임의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은 설계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일 때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사업을 해야겠다 했었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저희 광주시는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 한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례 한번 볼까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센터, 아마 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설계공모 가격이, 금액이 다운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공모작들이, 설계해서 공모하겠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럼 이걸 어디, 자문위원단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이걸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공공건축물설계공모과정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심사, 심사위원도, 심사위원도 있기는 하지만 들어왔었을 때, 이 전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공모를 해서 설계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맞습니다. 예, 맞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법적인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위원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런데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들어올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리 그것을 꼼꼼하게 검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법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저희 시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는 오로지 이 공공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할 수 있게끔, 물론 임의규정이라고 했었지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금 이 시점부터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본청의 건축경관과하고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심사 총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토안을 보면 심사 총량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횟수를 2년에서, 2년 동안 3회로 제한을 해 뒀어요. 국토부보다 광주 우리 시는 굉장히 촘촘하게 해 놨었지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제가는 안 해 봤는데요,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본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보면, 자, 저희 시는 2년 안에 세 번 정도 심사를 하겠다라고 심사제를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

같은

같은심사위원

경우에는 벌써 21년도에 4회, 2022년도에 3회, 23년도에 2회,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한○

님도

님도심사위원

2023년 한 해만 해서 벌써 4회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것을 가져와서 가공을 한 자료가 아니고요,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혹시 저희 종건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수정

신수정의원

예, 받은 자료입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이것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고민, 고민했던 부분을…….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을 철저히 해보고요,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위반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지요, 이 자료에서.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없도록 하셔야겠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저희 심사인력풀이 보통 몇 명, 광주는 몇 명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종건에서 이 일을 다루고 계시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전국 풀로 하고 있고요, 494명, 현재.

수정

신수정의원

현재 광주에서 돌리고 있는 인력풀이…….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494명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도 개선하면서 전국 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내가 102명이고 관외가 392명으로 저희들이 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392명을 그러면은 지역 외로, 지금 타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광주 외.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고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횟수, 몇몇 사람들이, 물론 몇몇 사람은 아니겠지만, 돌아가면서 이 취지에 안 맞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자, 심사 총량제는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우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세움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움터가 뭡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온라인상의 건축인허가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이걸, 그걸로 끝이에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수정

신수정의원

의무사항인 것 있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세움터 관련해서…….

수정

신수정의원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즉 세움터입니다. 세움터에다가 앞으로는 심사결과가 끝났었을 때 종료시점에서 7일 이내에 다 등록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무적인 거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심사 관련된 모든 것, 그 건물이라든지 관련된 기본정보들, 심사위원이 누군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 당선작뿐만 아니라 입선작까지 전부 다, 그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저도 며칠 전에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떤 식으로, 누가 들어왔고, 입찰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인 건데, 그래서 광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보임) 이것은 제가 최근 것만 했어요. 2021년, 2023년,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많이 보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것도 있고 교육청 것도 있고 또 수영진흥센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진즉 사실은 완공돼서 운영 중인 곳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업이 중단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결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법상인 것 같은데요.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니까 저희들이 조치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는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전부 다, 밀려있는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다 등재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마…….

수정

신수정의원

그럼 왜 못하고 계셨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직원들…….

수정

신수정의원

이것은 법적인 부분인 건데.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굳이 변명을 하자 보면 업무과중이라든가 또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누락 없이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자, 다음은 설계공모위원회 관련돼서 본부장님 질문드릴게요. 운영지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하고 또 광주시의 설계공모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8월부터 설계공모방식이라든지 심사위원 선정한다든지 또 심사방식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런데 구성과 관련돼서는 5인이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은 설계 분야, 기획, 계획과 설계 분야에 12명, 그다음에 구조 분야에 4명, 그리고 시공 분야에 4명,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4개 팀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어떤 팀 말씀하시지요? 운영 관련인가요?

수정

신수정의원

예,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알고 계셨어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지금 그것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 국가, 국토부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계공모 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4개 팀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본부장님, 물론, 국토교통부 지침에 11조9항인가가 있을 거예요. 아주, 금방 그 한 줄, 한 줄로 운영위원회를, ‘발주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팀을 만들어놨어요, 좀 더 전문 분야로 해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운영 기간은, 임기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뭡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주기능이 심사위원 선정하는 게 주기능이고요.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다음에 그 공모안 사전검토하고 앞으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지금 하고는 있겠지마는, 아마 설계공모방식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시 지침에는 이 부분을 5개 팀으로 해서, 5인으로 해서 5개 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4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야별이 아니고 저희들,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명 그다음에 본청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1명, 건축경관과 1명, 건축협회 1명 해가지고 4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본부장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사업을 심사를 해야 될 때 그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건 바이 건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건 바이 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시에서. 아마 이렇게 했었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분야부터 디테일한 부분들을 팀별로 해서 들어왔던 이런 작품들을 바로바로, 하나 들어오면 한 팀에서 그것을 다뤄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할 부분인 건데 지금 건 바이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게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그 공모작을, 당선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는데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하셨던 분이 그다음 번에는 운영위원이 돼요. 또 그 운영위원님이 다시 심사를 하고 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하지만 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수정

신수정의원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수정

신수정의원

그 부분은 업계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지금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인제 확인 한번 해 보아야 할 대상도 있고요.

수정

신수정의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수정

신수정의원

왜 당초 지침대로, 왜 당초 시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총량제가 위반되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도 2년 동안 임기인데, 아니…….

수정

신수정의원

맞아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임기 개념은 없고요, 임기 개념은, 운영위원회 임기 개념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운영위원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2년에, 2년에 3회 이상을 못 하게 총량을 규정해 놨어요, 그것도, 특정인이 2년에 3회 이상을 못 하게.

수정

신수정의원

심사위원도 참여횟수가 2년에 3회 정도 있고.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같습니다, 그 총량제는.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지요. 그리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아까 심사위원도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고, 운영위원도 그러면 총량제 위반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계속 한 분이 여러 차례 한다는 것은. 그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 부분을 확인 한번 꼭 해보십시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 부분은 아마 바로 확인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주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민의 눈높이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거잖아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만약에 제 얘기가 사실이다, 진짜 그런 것,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반드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실검토라든지 자질논란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은 관계 법령이라든지 설계지침서 미준수, 이런 부분들을, 위반사항들을 미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역할에 공모안 사전검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해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눈을 부릅뜨고 봐도 단 한 건도 그런 지적 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아니, 알다시피 떡하니 가장 문제가 됐었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의 경우에가 지금 그 당선작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위배,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행정심판까지 제기됐고요,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는 건데, 그건 운영위원님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실검토를 한 거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운영위원이나 심의,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있다라고 하면’이라니요. 그래서 본부장님.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 운영위원은 아까 당초에 5인이, 5인이 4개 팀으로 해서 분야별로 계획·설계, 구조 부분, 시공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했었었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운영위원 명단에가, 명단을 알기도 싶지도 않기도 하지마는, 그 운영위원이 어떤 부분의 전공이, 전문 분야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나 시공 분야인지 구조 분야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명백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에 이어서 심사위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기준 혹시, 아까 제가 잠깐 앞서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산과 비율로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5·7·9, 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화면에 떴습니다. 5명, 7명…….

수정

신수정의원

어, 빨리 띄웠네요. 맞습니다. 자, 설계심사위원회는 3억 원 미만일 때는 다섯 분이 하고요, 예비로, 예비로 또 두 분 정도가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3억 이상, 10억 미만일 때는 일곱 분이 심사를 하시고 또 세 분 정도 예비 인력을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때는 아홉 분이 있고 예비 인원은 세 분 정도, 그래서 최대 열한 분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내에서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키고 있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풀 명단에서 운영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 9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운영위원이 9명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4×9=36, 36명이 되는 거지요. 그중에서 위원들 간에 겹친 부분은 반드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난수로 추첨을 한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키고 있냐고요. 이 숫자, 이 숫자에 맞춰서 지키고 있냐.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 우리 본부장님은 참 센스가 없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했었을 때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직원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직원들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수정

신수정의원

본부장님, 앞으로 총괄하시는 데 있어서, 보고 받는 데 있어서, 특히나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있었었을 때는 꼼꼼하게 다 한번 살펴보세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24년, 바로 올해지요,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 금액은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억이 넘으니까 얼마, 몇 분이 하셔야 됩니까? 3억에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일곱 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다섯 분이 이 심사결과에 ‘아니, 규정도 안 맞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심사결과에 자칫 진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본부장님, 혹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는 목적은 알고는 계시지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퇴직 공직자가 업체 간에 그런 유착관계를 차단한다든지 또 그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제도인 거지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했던 전 근무부서라든지, 아니,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5년 동안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새롭게 가려고 하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기관에는 아마 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혹시 우리 종건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사, 대상이 대부분 종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것은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맞는데 그 금액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200억, 매출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200억 이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래서 이 취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뭐, 재취업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

신수정의원

이, 이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과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급수가 정해져 있나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어떤 것…….

수정

신수정의원

퇴직, 퇴직 했었었을 때, 몇 급으로 퇴직했었었을 때부터 그게 해당이 된다든지.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취업 제한 규정은 직급은…….

수정

신수정의원

상관이 없는 거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회사 규모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수정

신수정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개인신상정보라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2021년 종합건설본부 건축과, 지금은 건축설비과지요, 설비과에서 설계 관련된 공모, 그것을 담당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취업한 곳이 광주광역시 건축사무소, 그것도 광주에서는 셋째 가라면, 아니, 어쩌면 탑을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건축사무소에 들어가시지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전시관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이 당선작으로 당선이 됩니다. 물론 여기 건축사무소가 굉장히 실력도 있고 크고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칫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은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 건지 그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 부서에서 취업제한심사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조사를 하시잖아요, 보면. 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명단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사업체의 규모…….

수정

신수정의원

사업체 규모가 광주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크다니까요.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의원

자칫 우리 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대로 이 부분을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심사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가장 광주에서…….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제 뭐,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퇴직자분이신 건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들 조목조목,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이후에 잘 정리를 하셔서 직원분들하고 잘 토론하시고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배

박상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다음은 문화체육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실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6월 말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저랑 한번 해보시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자, 시간관계상 공공건축설계공모에 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실은 대표적인 사업들이 우리 문체실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그냥 제가 확인만 하고, 할 거니까 그냥 답변만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 문화기반조성과장으로 재직 시절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담당하셨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방식을 국제현상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 공모관리 용역을 한국건축가협회에 위탁하신 것 맞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면 2019년 8월에 설계관리용역업무를 종합건설본부로, 지금의 종건으로 이관했습니다. 맞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리고 9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성하고 운영했던 설계공모운영위원회에 바로 우리 실장님이 참석을 하시지요, 운영위원으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운영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다면은 설계 공모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뭔지는 좀 알고 계시겠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것으로 하고 좀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 쭉 들으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 맥락에서 지금 할 겁니다. 광주시는 2020년도에 설계공모 선진화방안을 발표를 하고 설계공모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주 대표도서관은 아마 선진화방안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 20년 전에 진행을 했었었을 거예요. 맞지요? 2019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이라든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사업이라든지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 그밖에 수영진흥센터, 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등이 우리 문화체육실에서 소관해서 설계 공모와 관련돼서 일을 했더라고요.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설계공모위원회는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위원회는 바로 종건에서 하고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광주시에서 운영기준에 따른 발주부서가 보통 어디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데가 발주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확실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이 편성이 돼서…….

수정

신수정의원

확실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사업부서와, 그러니까 사업기관과 발주기관을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발주부서 자체는, 발주 자체는 저희들이 기획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주고 기본계획용역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종건으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맞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는요,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는 운영위원 1명을 추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원으로 가셨겠지요. 그래서 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수정

신수정의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대표도서관은 실은 우리가 실제 우리 광주에서 최초의 어떤 국제설계공모로 들어간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용역을 줬습니다. 관리용역을 보면 그 지침에, 우리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은 한국건축사협회에 둘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뒀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4명이 아니라 7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추천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겁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할게요. 제가 참고만 하겠고요. 설계공모 절차를 보면 사업 주무부서에서 설계공모지침서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될 건지,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고 나서 운영위원을 1명을 추천하는 것까지가 사업부서에서 해야될 일인 거고요. 그 이유는, 발주기관인 종건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었었고요. 그리고 왜 종건에서 하게 될까요? 종건은 대부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무래도 전문성 있고…….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직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서는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주와 관련된 부분은, 또 심사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 종건에서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육실장님은 설계공모 운영위원을 추천할 때 어떤 실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로 추천을 합니까? 1명 정도 해야 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운영위원회가 한국건축사협회거든요.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거든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담당 부서장,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명 정도, 제가 아주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7명 정도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요, 총 4인, 주무부서에서 1명,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1명, 건축관광과에서 1명, 건축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에서 1인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 부분은…….

수정

신수정의원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격이 심사위원하고 같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건축자격이 있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있다든지, 아니면 조교수로 몇 년간,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저는, 그전에야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서 운영위원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잠깐만요. 제가 조금, 위원장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수정

신수정의원

저 운영위원회 이야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운영위원회 자체는…….

수정

신수정의원

하는 거고 1명씩…….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규정상에, 규정상에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자격기준이 없고 인원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종건에서 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지마는 우리가 관리위탁, 그러니까 관리위탁의 주관업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위원 관계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에다 맡겨서, 의뢰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주관부서에서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운영위원도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국토부의 어떤 운영지침이나 우리 시의 운영기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어쨌든,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종건에 운영위원회를 추천해 드릴 때 협회를 통해서 한다, 어떤 선정위원회를 꾸렸든지 협회에다 위탁을 줬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 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러지요. 관리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모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니까 추천도 그렇게 하고, 현재 하고 계신다고요? 답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관리위탁의 경우, 우리가 국제…….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자, 제 설명이 어려웠나 보네요. 운영위원회 1명을 추천을 해서 줘야 되는 건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은…….

수정

신수정의원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일반적인 것은 종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게 해 드리고요, 관리위탁,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관리위탁에 관한 것은 그 관리위탁자…….

수정

신수정의원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1명을 부서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그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 제 말이 어렵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아니요, 제가…….

수정

신수정의원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분리를 하자 이겁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보통.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위원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면서 용역을 주거든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하고는…….

수정

신수정의원

종건에, 종건에 운영위원 추천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종건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종건, 종건에서 해당 부서에 추천이 오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천을, 제가 그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자꾸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니까 종건에 줄 때, 종건에다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내용 자체를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해 주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건, 어떠한, 종건에다 운영위원 한 분을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1인을. 그렇게 했었을 때,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관리용역, 이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요. 있기는 하겠는데 일반적인 설계공모와 관련돼서 했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냐, 이것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위탁 자체를 관리위탁주체하고, 어차피 관리위탁을 하나 종건에서 하나 우리 한 사람,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면 그분이 운영위원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엔날레 관련돼서, 설계공모 관련돼서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설계공모운영위원회도 문화도시조성과에서 구성…….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직접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직접 하셨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면 아마 대표도서관 해 보셔놔서 아시겠지만 이 비엔날레전시관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를 주무부서인 문화도시조성과에서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수정

신수정의원

운영위원회, 먼저 운영위원회는 어디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운영위원회는 제가 처음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원래 이 자체가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종건으로 가는 것은 종건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위탁…….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니까, 예, 이 비엔날레전시관만 관련돼서는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에서 건립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나눴어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인 규모를 잡고 나서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건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비엔날레전시관만 보면, 다른 데도, 다른 데는 차치하더라도 비엔날레전시관만 운영위원회를 직접 하고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규정, 인원도 다 달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놔서. 왜 여기에서 하신 겁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사업을 좀 말씀…….

수정

신수정의원

왜 발주를 여기서 하신 겁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사업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는 아특사업이거든요. 아특사업인데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먼저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신속하게 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종건에도 의뢰할 필요는 있었지만 종건하고 어떤 사업량, 종건이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성으로 해야 되겠다,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자, 설계공모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셨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설계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서 한 7명 정도 추천을 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건축사협회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을 했었고요, 비엔날레재단, 또 문화도시조성과장, 시 총괄건축가, 주무부서 추천 1명, 지역교수로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설계비가 52억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이 안 맞아요. 원래대로 최대 11명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후에는 11명으로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당초. 맞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1명…….

수정

신수정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인원도 지침에 맞지 않게 했을 뿐더러 왜, 지금 우리 실장님과 비엔날레 재단 실장님하고 문화도시조성과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문화재단 실장님, 임근종 실장님과 문화도시조성과장님인 이동훈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과 실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이것은 규정이, 자격기준이 정확하게 없고요, 건축사협회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천이 왔었고, 11명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제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실제 11명은 제가…….

수정

신수정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이것 여기 찾았네요, 보니까. 광주광역시 공공건축설계공모운영기준을 보면 발주부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위원의 자격이 나와요, 여기서. 위원의 자격은 심사위원 등의 자격에 준용한다. 그 심사위원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조교수급 이상이어야 되고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설계, 설계, 여기에 운영위원의 자격은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을 준용한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의 자격은 이미 나와 있는 거지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보면 일곱 분, 왜 일곱 분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심사위원과 관련돼서, 물론 운영위원회도 그렇기도 하지만, 넘어갑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광주비엔날레 실장님과 문화도시조성과장님, 이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럴 수는 있겠지요. 업무협조를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아닌, 그렇게는 들어가서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요,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규정을 어기고 있고요. 심사위원 예비 포함해서 11명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지침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에서…….

수정

신수정의원

기준과 지침, 아니, 시에서, 아까 종건본부장님하고 내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심사위원은 우리 기준에 보면 5 내지 9명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수정

신수정의원

금액에 따라서, 예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10억 이상일 때는 9명, 예비까지 하면 3명, 토털 11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7명 맞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침을 지금 위반하신 건데, 기준을. 시에서 지금 하신 거라니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업부서가 하면 이런 부분까지가 어려운 거지요. 그 전에는 발주부서인 종건에서 이런 심사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데. 자, 지침, 기준과 지침 위반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더 황당한 일이 저는 있더라고요. 비엔날레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1차, 2차 설계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면. 그리고 비엔날레 실장님이…….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1차, 2차에, 제일 끝에 광주비엔날레 실장님이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운영위원은 심사, 물론 이것은,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 확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위법이냐. (관계 직원을 향해) 그 다음 것 봐볼게요. 이것은 심사위원이고요, 밑에 보면 운영위원으로도 지금 임근종 우리 실장님이 들어와서 사인까지 하셨어요.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얼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 다 법과 우리 지침을 다 어기고 비엔날레전시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심사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행정에서? 행정은, 정말 저는 이럴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민간인들한테는 얘기를 했을 때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그 잣대로 해요. 그런데 시는 항상 보면 당신네들이 그 규정을 어기면서, 본인이 저러는 것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입니까. 왜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입니까? 기준을 잡았잖아요. 늘 저희 의원들한테도 규정대로 했습니다, 지침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자, 퇴직 앞두고 계시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정

신수정의원

설명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근종 실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심사는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예비로 해서, 예비로 해서 심사위원이 2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 실제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심사에서는요.

수정

신수정의원

심사위원은 아니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심사를 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의원

심사위원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비로 해서, 심사는 안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심사…….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실제 예비…….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그러면 사인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비라는 것은, 제가, 잠깐만요.

수정

신수정의원

안 하셔야지요. 저것은 참석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비라는 것은 앞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거나 불가피하게 오지를 못할 경우에는 예비, 예비가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원이 다 참석하셔서…….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그러면 심사표에, 저기에다가 사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것은 심사결과표에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 거지요. 심사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인을 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참관의, 참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사의 또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수정

신수정의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의원

자,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위촉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타당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비엔날레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 중에 보면 8월 17일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월 28일날 사직을 해요, 이분이. 사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비엔날레전시관에. 비엔날레전시관의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다가 10일 뒤에 사퇴를 하세요. 그간에 정보들은 배포가 됐겠지요. 그리고, 물론 비엔날레 세 군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중에 한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건축사가, 사무소가 굉장히 저는 실력이 있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 아, 이게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이것 업무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보는 공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좀…….

수정

신수정의원

아니, 심사위원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심사에 참여는 안 했, 제가 알기로는 심사에 참여는 안 했고…….

수정

신수정의원

저희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선정되자마자 본인이 사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선정, 선정이 되고 나서, 8월 17일날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자료 공유는 안 된 것으로…….

수정

신수정의원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배포를 해 주시지요. 물론 이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은,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부분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하지만 너무 석연치 않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심사되고, 선정되고 나서 바로 사직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유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8월 17일날 심사위원에 위촉되고 28일날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지요. 이 비엔날레전시관 관련돼서는 앞서 종건에서 말씀드렸던 퇴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과 심사위원으로 있다가 10여 일만에 사퇴하고 들어가서 당선작으로 당선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고,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었을 때, 공무원의 눈이 아닌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의혹을,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비엔날레전시관 관련, 건립사업 관련돼서 설계, 이 비엔날레 설계공모만 관련돼서 유독 특수성을 띠고 있어요. 그동안에 시에서 진행을 했던 설계공모하고 다르게 그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위원 구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점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님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신 건지.

설계비, 예.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물론 비엔날레 건립과 관련돼서, 설계공모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른 사업과 다르게 좀, 좀 특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라고 느끼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같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유를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엔날레 관련돼서―이왕 나오셨으니까―지금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재단법인 비엔날레 대표이사 임기가 올 8월 25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사무처장 또한 지금 자리가 공백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9월 7일부터 비엔날레, 이 부분을 개막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향후 대책 있습니까?

예, 곧 다가올 우리 비엔날레 준비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이렇게 언론보도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광주시 공공건축물 공개, 설계공모 관련된 거지요. 이것과 관련돼서 기준을 다시 정비해서 개정을 하겠다. 오늘 시장님, 제가 이것 관련돼서 질문을 하잖아요. 전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내셨고, 부서에서 내셨겠지요. 부서에서 내주셨고. 이 부분을 저는 좋게 받아들이렵니다. 왜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잘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투표제, 투표제인 부분들을 채점제와 투표제와 혼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질의를 준비했었던 건데 여기서 다 고쳐나가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혼합하는.

예, 오비이락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질문을 통해서 공공건축설계공모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시에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거에는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주 일부, 제가 봤었을 때는 아주 약소하니, 그냥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이 담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시장님?

설계공모와 관련돼서?

건축비, 예산.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취업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부서에서 제가 그 명단을 쭉 받았습니다. 받았었을 때 제가 걱정했던 부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부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보시는 사진은 서울시가 출간·배포한 ‘모두의 아이디어 건축공모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에 공공건축설계공모 당선·입선작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서울시가 공공건축설계공모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건축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들한테도 쉽게 이 공공건축의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공공건축 관련된 설계공모 백서를 시가 제작을 한 거지요. 아마 공공건축설계공모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저는 자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도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광주시의 건축설계공모 발전에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차원의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시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설계기획업무 독자 용역 발주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설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인력풀 제도를 도입을 하시고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교차·중복이 되지 않게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촉 제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실시를 통해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자질 강화, 그리고, 아마 주로 업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는 건데, 심사수당 증액을 통해서 좀 내실 있게,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신수정 위원장님, 신수정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귀순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이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