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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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선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251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539만 8천 원이 증액된 222억 76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금년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3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교육재정 지원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여주교육지원청의 위탁사업비 교부에 따라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에 여성회관 광장 지반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사도서관 보존서고 증축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이 어려움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터 257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비로 7800만 원, 국비 보조에 따른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4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53페이지고요.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것 같아가지고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선별하는 것까지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게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예전에 진선화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 주셨었고요. 조례를.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고, 올해 그게 선정이 돼서 도비 30%를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종전에는 ‘선별 검사비 지원’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까지 좀 사업이 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대상자를 검사를 하고 그 경계선지능인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하다가 그게 이제 평생교육과로 사업이 넘어오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 파악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 정확한 통계 수치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 7∼14%, 인구수 대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도 그냥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대략 3천만 원 중에 2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몇 명 정도가 참여할 걸로 예상되시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목표로는 한 30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30명 정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참 사연이 많은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조례가 사회복지과에서 통과가 됐다가 선별 지원까지만 가면서 이게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됐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이어서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네. 사실은 저도 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고,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경계선지능인을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우리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기왕에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몇 명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여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거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정말 핵심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경계선지능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관련된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해서, 중요한 게 대상자 발굴이 참 어렵거든요. 이게 좀 아무래도 인식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장애인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좀 약간 그 지능이 일반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교 같은 데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교육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학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과외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내지는 또 성인들도 또 많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분들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학교 시설 개방하면 지금 지원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세 곳 학교가 개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런데 지원을 하기까지 또 시에서 지원한 건 없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개방에 따른 지원금이 여태까지는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때 원래 사용료는 받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방에 따른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무래도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계속 학교 측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으면서 타 지자체에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개방에 따른 운영비도 조금 일부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학부모였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학교에서 이것 저것 그것 원하는 게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방하기 전에는 ‘시설 좀 고쳐달라.’ 그리고 시설 고쳐주니까 ‘지원금 달라.’ 이것을 어떻게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서로 예산이 어려울 텐데, 교육청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까지 줘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은 좀 들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학교의 적극적인 좀, 개방에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 학교로 시작을 하면 다른 학교들도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예산은 진짜 각자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본 사례가 조금 불편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학교도 개방하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개방 실적이 많이, 많이 좀 개방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학교에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좀 약간 부족한 학교는 또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게 솔직히 사실이라서,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중간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주는 지원금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 줘야 되는지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자료 257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꽤 많아요. 그렇죠? 43억 390인데, 보니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봐도 그렇고 또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이런, 굉장히 큰 금액을 이렇게 보면,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거죠? 1억 4200…….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25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신도서관?

이상숙위원

258쪽. 예, 그거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게 대신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신도서관을 건립했던 사업비인데, 당시 그때 국비를 16억 원하고 시비 12억 6천 해서 28억 6천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거의 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그때 당시에 정산보고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정산보고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게 반납금이 확정이 돼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 잔액에 따른 반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5060 신중년사업?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었죠? 그때 당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3천만 원.

이상숙위원

3천만 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거는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땠나요? 효과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060세대에 대해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건강 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들 하시고,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다시 재취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취업까지 연계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도 반환금이 좀 있어요.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버팀목야학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버팀목야학 같은 경우에 거기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평생교육사 채용이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좀 그만두셨거나 채용이 좀 늦게 됐거나 하면 그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채용이 늦게 되다 보면 진행하는 데 약간…….

이상숙위원

아무튼 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예산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반환하지 않고 알뜰하게 챙길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더 꼭꼭 챙겨 주셨으면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63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 4220만 1천 원이 증액된 759억 6477만 9천 원입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예산 및 비슷한 내용의 내시 사업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818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65 하단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버스 임차료, 마약검사 등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여주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9282만 3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농산물 운송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주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포상금에 대하여 유공 직원 워크숍 및 포상, 쌀 특구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사업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매해 반복적인 마을별 농기계 보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흥천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4억 96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74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의 농촌문화센터 누수에 따른 방수 코팅 보수공사 및 노후화된 트랙터 구입을 위한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7천만 원 증액된 4억 542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추경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드릴까요?

박시선위원장

예. 먼저 그 앞서 추경 질의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우리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거기 보면, 1회 추경이 ‘–818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밑의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3억 원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8180만 원이 감액이 되게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시비로 됐던 게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두형위원

그 뒷장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 뒷장 보면 도비가 지원이 돼서, 1억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은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비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또 차량구입비, 사무실 리모델링비 해서 4억 9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산출하게 된 게 어떻게, 용역이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센터장하고 사무직원들, 그다음에 차량 임차라든지,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출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센터 운영, 센터장 인건비부터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박두형위원

이게 그러니까, 농산물의 어떤 유통량, 그다음에 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죠.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사업비가 서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브랜드, 여주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여주 농산물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데를, 위탁을 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거 1억 4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사무장 외 5명입니다. 4명.

박두형위원

사무장 외 5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 사무장 외 4명.

박두형위원

사무장 외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센터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5명.

박두형위원

5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위탁동의안도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주 브랜드를 강화시키려고, 예.

박두형위원

지금 그 뒷장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죠? 보충 자료, 그다음 장. 238쪽.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인건비로 1억 4100만 원이고, 운영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게 그동안은 없었죠? 이 차량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전에 지원, 우리가 저온수송차량이라고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저온수송차량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래에는 우리 도비나 국비 사업에서 매칭되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블루베리 작목반에서 신선도 유지나 이게 굉장히 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 들어왔고, 그 블루베리가 생과일이 유통되다 보니까 이게 블루베리 작목반, 북내하고 강천 이쪽 일대에 작목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 농가들 지원해주려고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3대를 구입을 해서 작목반에 보급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1대입니다.

박두형위원

3천만 원짜리 3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거 50% 지원사업이니까 4500 세워주신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원예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이제 저온저장고가 주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고, 부추수확기 지원, 그다음에 무 뿌리혹병 방제 지원,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다 사업을 넣으셨네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원예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소형저온저장고, 그다음에 화훼농가 상토 지원부터 다양합니다, 그게.

박두형위원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뭐,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개폐기라든지 점적관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닐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노후된 것들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가지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 수확할 적에 한꺼번에 유통을 못 시켜서 재고가 남을 적에 대비해서 건조를 좀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조기 사업을 해 달라.’ 이것도 이번에 포함이 된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금번에는…….

박두형위원

여기 보면 ‘가지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 저희가 예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그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몇 농가에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가지 건조기 세부 농가수가……. 11대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박두형위원

11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 산출근거에는 4억 원이라고 합계를 해놓고, 1회 추경에는 금액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 뒤에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요.

박두형위원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소형저온저장고가 신청량 대비 저희가 올해 공급하는 게 100대에서 86대만 되고, 4200만 원이 그거를 그쪽 사업을 감액시키면서…….

박두형위원

감액시켰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게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박두형위원

뒤에 표를 보니까 11대에 대해서 사업비 확정이 됐네요. 그 가지 건조기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예. 가지 수요 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업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박두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수리시설 정비’해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반영(통계목 변경)”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이 건장지구 등 13개 지구에서 4억 8천을 빼가지고 원부·계신·천남·천송지구 사업을 만든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25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사업대상지 확정(변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반영(통계목 변경)”인데, 도롱지구 거 사업비 4억 1900만 원을 빼가지고 가야지구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줄여도 될 만큼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어촌 관리구역이라가지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이렇게 감해도 삭감된 사업하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니까 거기서 일부 감해서 다른 사업 해라, 그런 취지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따로 있어요. 농어촌 관리구역이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하는 건데…….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를테면, 도롱지구 19억에서 사업을 빼도 도롱지구 사업이 충분히 할 만하니까 나머지 사업은 가야지구에다 해라,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도롱지구에서 19억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또 합쳐져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게 가야지구에 농촌공사 구역으로 그리로 전도해도 크게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그 통계목이 변경된 거라고 하니까 도롱지구, 가야지구 합쳐서 19억이 있다가 가야지구를 하나 빼면서 목을 하나 추가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가야지구에 대한 도비 내시가 또 내려온 거예요, 추가로. 그래가지고…….

유필선위원

추가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아니요. 한 가지 더…….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 이어가세요.

유필선위원

예. 257페이지입니다.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이요. 예산안 274페이지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요. 설명서에는 당초 대형관정 7공을 1공을 줄여서 이제 6공을 하면서 3억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하나는 새로 구축하는 데 1억 7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시설비 쪽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5억 2천으로 돼 있어요. 5억 3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5억 3천.

유필선위원

5억 3천.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유필선위원

5억 3천인데 이 설명서에는 4200으로 돼 있잖아요. 당초에. 6천만 원씩 해가지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

유필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요. 설명서. 이게 물론 경기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돌봄서비스까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나 싶어서 좀 생소해서 여쭙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돌봄이 농업인 자녀들 돌봄서비스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게 좀 꿰맞춘 것 같은데…….

웃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속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유필선위원

예.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있던 사업이에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농업회사법인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돌봄사업도 하고, 뒤에 보면 또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왕진버스 지원사업도 해가지고 “양한방 진료, 안과, 치과 검진, 물리치료”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서, 또 국가에서……. 아, 경기도가 아니구나. 이것도 농정과에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런 거를?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도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사업이 같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 사업으로.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농정과에다가 사업을 넣은 게 신기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유필선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경규명위원

그 수리시설 내지는 농업기반시설의 용배수로가 우리 농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산북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예산을 함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안배 내지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산북에는 저희가 지금 렉스필드하고 골프장 입지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계약에 의한 것은 저희가 서류상을 확인할 수는 없고, 농업용수를 일정 부분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확인해가지고 계약을 한 내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북 같은 경우는 대공을 파려고 해도 대공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공 관정을 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용수를 거기 취수장을 새로 공급하려면 20㏊뿐이, 우리가 농지 규모가 20㏊뿐이 안 되는데 그 규모 대비 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로 취수장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관로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렉스필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를 공급하고는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이나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수리시설이 산북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계속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수리시설이 모자라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장기적이 됐든 단기간이 됐든 간에 산북에 그런 수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 꼭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대공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공도 팔 수 없는 입장이고 소공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농정과가 할 수 없다면 전체 여주시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을 퍼서라도 갖다줘야죠, 이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렉스필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모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지금은 예산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과 예산 질의하는 시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관용차량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신청을 하고……. 임차. 임차.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많이 있는 관용차량 대수를 줄이고 예산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명서 264쪽에 이거는 그 차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트랙터 1대 구매하신다고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여기 쓰여 있는 트랙터, 로더·로터리 이게 없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테마공원에 우리 체험장을 다 관리하면 임대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 거기 우리 기간제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테마공원을 전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화가 됐어요. 그것도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한 20년 넘게 쓰던 소형 트랙터가 계속 고치는 데 한 7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소형 트랙터 구입을 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테마공원의 체험장이 꽤 넓거든요. 우리가 고구마도 심어놓고, 또 벼도 심어놓고 거기에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이번에 트랙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이렇게 구매돼도 되는 건가요? 본예산 때도 올라오지는 않았던 얘기여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20년도 넘은 기술센터에서 쓰던 소형 농기계라, 예전에 ‘국제’ 거였던 것 같아요. 파랑 조그만 건데 아주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술센터에 방치돼 있던 것을 저희가 수리해서 임시로 계속 테마공원에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에도 그 공원 관리하면서 거기에도 트랙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테마공원이 농지도 있고, 논도 있고, 밭 조사하는 게 수월정 주변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한 500평 이상은 더 넓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트랙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랭이논도 아니에요? 다랭이논.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다랭이논도 있고요.

박시선위원장

트랙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게요.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많이, 일반시민들도 찾아와가지고 산책코스로 다 돌더라고요, 많이.

선화

진선화위원

자꾸 구입하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실은 이게 더 신경 쓰이기는 했어요. 설명서 237쪽에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여기에도 차량을, 센터장님이 오시면 차량을 대드려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홍보 나가는 게 많고, 현재 관외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거의 필요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혹시 관용차를 좀 임대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실 것보다는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받아보면 관용차가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일단 써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관용차량은…….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안 겪어보면 또 모르는 일인데 덜컥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한테 약간 무슨 패키지 안기듯이 드리면, 그렇지 않을까요? 구입보다는 일단은 관용차를 좀 우선 써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이 차량 배차를 우리가 전체 하는 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신청해서 그때그때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번에 그래서 시스템 도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쉐어(share)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도 먼저 해보시는 것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만약에 그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관용차가 남아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구입 안 하고 회계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용 자주 안 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회계과하고도 또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 설명서 240쪽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건 쌀 산업 특구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포상금 받은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포상금에서 저희가…….

선화

진선화위원

아, 포상금 지출을 위한 사업명인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무슨 별도의 사업인가 싶어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화

진선화위원

예. 무슨 사업 구상을…….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5천만 원에서 2500을 저희가 여주의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가 지금 간판이 아주 확 눈에 띄게 설치돼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개소를 저희가 주요 국도변에다 길천교에서 들어오는 부분 재정비 하나 하고요. 여주IC에서 들어오는 부분 해서 저희가 홍보 간판도 2개 2500 가지고 세우고, 저희가 직원들 1박 2일 워크숍 일정 잡았고요. 1회.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 쓰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간판 만드는데 이렇게 비싸요?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비싸요? 예산팀장님도 비싸대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게 2500을 세웠는데, 3개 한번 간판 견적 뽑아가지고 3개소를 설치한 건지 2개소를 설치할 건지 해서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에 대한, 쌀산업특구에 대한 간판을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선물 받으신 금액이니까 알차게 쓰셔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산 설명서 26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에 우리 1년 예산이 4억 5428만 1천 원이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농촌테마공원’인데 테마공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와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수사업을 하든 계속 시설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위탁 주는 방안을 모색하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일반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직 좀, 제안서가 한 2개소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전체를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서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려서…….

이상숙위원

이게 정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말 그대로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놓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장소는 정말 잘 만들어놓고 이게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활성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 지금…….

이상숙위원

그냥 민간위탁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민간에서 지금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한 2개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두 군데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주는 방안으로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 자료 266페이지, 계절근로자 좀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몇 명 들어왔다고 그랬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560명.

이상숙위원

566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560명.

이상숙위원

560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보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비도 들어가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비가 9천만 원, 8천만 원 들어가고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농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계절근로자? 여기 지금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있죠? 그것 좀 상세하게 싹 해서 세팅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네, 네. 자료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다른 위원님 방에도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자료를 들척이며) 준비하고…….

박시선위원장

예.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테마공원 농촌문화센터 방수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장

우리 이상숙 위원님도 ‘방수’ 하면 아주 그냥, ‘하자보수’ 하면 민감한 분이신데, 여기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센터가 어느 건물이에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금 이쪽에…….

박시선위원장

새로 지은 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커피숍 있는 데.

박시선위원장

그거 새로 지은 거 얼마 안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바깥에 방수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장

아니, 기존에 있는 신축 건물에서 하자가 있어서? 아니면, 별도로 추가로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기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상숙위원

그 건물이 지은 지 오래 안 된 건물이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몇 년 된 거죠, 그게?

박시선위원장

뭐, 몇 년 안 됐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7년?

박시선위원장

예? 무슨 7년이 돼요.

이상숙위원

4∼5년?

박시선위원장

아니, 안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더 됐어요.

선화

진선화위원

‘한식대첩’ 있는 데…….

박시선위원장

아니 아니, 새로 지은 거죠. 아, 거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한식대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CJ에서 저희도 문서로 왔어요. 조기 반환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제안자들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박시선위원장

아니, 그건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너무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 도중에 ‘한식대첩’도 얘기하고, 저희도 농촌테마공원을 어떻게 민간위탁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매년 사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시지만, 민간위탁 다른 부서에도 주는데 뭐가 문제냐. 주기 전에, 쉽게 말해서 올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만기되기 전에 시설보수 또는 개축하면 저희가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볼 때는 ‘어? 그렇게 조건이 너무 좋다.’라고, 완전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임대를 줌으로써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료를 내지만 오히려 더 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종종 있거든요. 종전보다도 많다고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은 우리 회계과하고 계약할 적에도 심도 있게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괜히 우리는 임대 주면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 시설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부담시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 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본 레시피대로, 자기네들 계획대로 자기네들이 꾸미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투자비가 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거기 커피숍도 우리가 다 해준 건데요, 시설. 과장님. 저도 알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웃음

유필선위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8종, 268대고요. 지원내용(사업량)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요. 2024년도에 본예산으로 1억 3200 정도가 세워져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계약(원인행위) 집행 현황을 보면, 23만 6천 원 정도를 쓰시고는 지금 안 쓰셔가지고 0.2% 집행률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로 2억 2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 좀 해보실래요? 1억 3200 세워놨다가 23만 원 정도 쓰고서 추경에 또 2억 얼마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좀 미리 샀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요. 본예산 세워졌을 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소형농기계 사업은요. 저희가 관리기하고 소형 트랙터, 그게 재배정을 시켜요. 그런데 1월 달에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집행률이 이렇게 적었던 건데 읍면동…….

유필선위원

샀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다 공급하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유필선위원

이 설명서 작성 시점하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대동’이나 ‘LG’ 이런 농기계 회사에서, 그다음에 관리기는 ‘아세아’ 관리기나 이래가지고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유필선위원

이미 사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도 확정해서 나갔는데 내시가 1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한테는 다 공급이 나갔습니다. 공급이.

유필선위원

이미 나가 있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사용하고 있고요.

유필선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작성 시점에, 설명서 작성 시점에 0.2%가 아니라 나간 비율만큼 적혀 있었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에 통과되면 저희가 회사에서 다 청구 서류가 다 들어오면 집행률이…….

유필선위원

아,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한꺼번에 농기계 회사에서 다 가져옵니다. 읍면별로 재배정시켰습니다, 참. 사업비를 다. 대상자들 선정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읍면동 별로 확정해서 나가 있습니다, 다. 읍·면에 재배정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유필선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본예산에 도비가 3900만 원 뒤의 거 빼고 시비가 9200만 원 세워져 있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1월 29일 날 확정내시가 6천만 원이 또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유필선위원

그러면 2월 달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거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은 안 하고요. 그때 작년도 들어오신 분들 선정하면서 농가들이 확정해가지고, 저희가 3월 확정해서 읍면동에 3월 달에 다 확정 통보를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3월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3월에 확정 통보를 하면 사는 것은 3월 전에는 살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일단 농기계 회사하고 해서 확정되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기계 회사에서는 선 공급을 합니다. 영농철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3월 초에 저희가 확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다 농기계 계약을 해가지고 다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계약금만 걸든지, 아무튼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농기계 대금을 이번에 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시선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그것은 너무 깊게 알면 안 돼요, 사실은.

웃음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안 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추경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 대비 15억 9529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2836만 8천 원입니다. 2023년 사업시행 결과, 비융자사업 3억 2344만 9천 원 중 1억 1457만 2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융자사업 10억 원 중 2억 1220만 원을 반납하였고, 상환금 및 이자 등 12억 6852만 1천 원이 발생하여 기금예치금으로 15억 9529만 4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지출계획에요. 융자성 10억, 비융자성 3억 5700인데 이 3억 5700은 어디에다 지출되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하고요. 칼슘 유황 밭작물 토양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숙소하고 칼슘 유황 지급된다고요? 지금 총 조성액이 얼마예요? 이게 188억, 57페이지에 있는 188억이에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70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유필선위원

57페이지에 188억은 뭐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74억 1500…….

유필선위원

54억……. 74억이에요? 74억?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전체는 74억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기 53페이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

유필선위원

54억이에요, 74억이에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융자, 대여 나간 금액을 제외한 54억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못 들어서 제가 질의의 금액을 못 들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융자 나가 있는 게 지금 부분 예산안 보면 26억 7500 정도는 융자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54페이지요? 아, 54페이지에……. 20억이 융자가 나가 있다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53페이지 하단에 보면……」이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미회수 채권에 26억이 잡혀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금 총 조성규모 하단에 보면, 26억 7500이 융자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채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들일 돈이, 예」라고 말함

박두형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 해서 26억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농협자금을 대출을 빌려주는 금액이라서 이게 금액은……」이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아, 예. 예. 융자,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햇수별로 회수되는 금액이라서 이게 정확한 대출금액이라고, 예」라고 말함

박두형위원

지금 현재 잔액은 조성된 것은 54억 2800만 원이 맞고. 융자금이 지금 남은 게 26억 7500만 원, 도합 총 조성규모는 81억이 맞는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융자금 제외하고, 예」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81억.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네. 81억.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자가, 수입에서 이자가 한 1억 4천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농업발전기금은 100억까지 빨리 채워라.’ 이런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고. ‘그 이자 좀 받아서 비융자성사업에 쓸 수 있으니 농업발전기금을 속도감 있게 적립을 해라.’라는 시장님 지시사항 없었어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

유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저희 협의를 먼저도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유는 ‘이 농업발전기금이 융자성사업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기금운용 수입금에 나오는 것은 비융자성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 발전기금을 좀 높여놓으면 기금은 이 보조금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농민들 이런저런 요구사항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기 위해서 기금 적립 정도를 좀 빠르게, 규모도 좀 늘려라.’ 이런 취지로 농업정책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 측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협의하셔가지고 이거 많이 좀 적립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면, 이게 농업 쪽 예산이 많잖아요? 중복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차별돼서 이렇게 지원 안 되고 있는 곳,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중돼서, 집중돼서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가장 사업하는 데 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단위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에요. 그것은 작목반 몇 농가가 아니라 작목반으로 하면 보통 가지, 오이 시설만 해도 2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전체 골고루 들어가지 못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거기 회원에서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저희가 혜택이 가게끔,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가는 것은,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과수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중복돼서 되는 것은 다 지양하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81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증감된 사업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9060만 9천 원이 증액된 139억 1747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 현재 기준 전액 소진되었고, 축산농가의 증액 요청이 있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 282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양계농가 및 기타 보온에 취약한 축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1톤에서 5톤으로 증가하여 4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경영체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8억 3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품 보급사업으로 밀원수 묘목, 자연화분,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499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산란농가들의 인프라 구축과 유통 판로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인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동화 포장시설 등 장비 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항공(드론)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여주축협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드론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추가 소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군인, 소방, 경찰 등 트라우마 직업군 심리 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서 1024만 원을 증액하여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축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우미 채용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용역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291쪽,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우농가입니까? 젖소농가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젖소도 되고 양돈도 되고.

박두형위원

아, 양돈도 되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한우도 되고 다 됩니다.

박두형위원

양돈농가에 시설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이게? 콤포스트 설치하고 퇴비살포기 그런 건데.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양돈은 가능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젖소하고 한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글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리고 양돈 쪽은 규모가 크면 정화 방제 처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이게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주변 농가들한테 또는 주변의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데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콤포스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숙성된 퇴비로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기 지원사업이죠.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여주 쪽에…….

박두형위원

글쎄요. 도비 지원해가지고 50대 50으로. 그렇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92쪽이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돈영농조합법인에다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게 정화 방류 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겁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거기 삼교동에 액비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박두형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액비 살포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액비 살포 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정화 처리를 해서…….

박두형위원

정화 처리해서?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도 먼저 견학 갔을 때 봤던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류시설을.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9억 300만 원을 들이고 본예산은 10억이 서있던 거고, 그다음에…….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공모에 선정을…….

박두형위원

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공모에서 된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철이 아닌 시기에는 논밭, 농경지로 해서 액비로 나가고 그 처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여름철에는 정화 처리를 해서, 물론 제주도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정화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변 마을이나 이런 하천으로 방류했을 때 민원 소지가 있을 텐데 주변 마을이나 이런 데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래서 삼교동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라든가 이것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게 지역은 과장님, 거기 삼교지역인데요. 이게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데는 전부 멱곡리, 단현리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만약에 협의할 적에는 삼교1통도 물론 거기 농경지가 있는 마을이니까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양돈분뇨 이 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처음 거기에 설치할 적에도 멱곡리 또 그쪽 1리, 2리 분들이 상당히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할 적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전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는 개발위원들, 발전위원들 이런 분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축산분뇨악취개선시설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악취개선시설 지원하는 것 2개소, 그리고 악취개선시설 지원 퇴비살포기로 3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농가가 늘어나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도비하고,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시비만갖고 하기는 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살포기 3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여주만 특별히 또 내려줬습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더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많이 늘려야지, 지금 냄새가 아주 지독한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강제적으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축사 개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악취개선시설을 꼭 하게끔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개보수할 때 저희가 현재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규명위원

조례에 있으나 마나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있어도 안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야 냄새 없는 우리 여주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삶의 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이고요. 오른쪽 상단 ‘□’ 보면 보조율이 도 18%, 시 36%, 자부담 46% 해가지고 자부담이 46%고 도비·시비가 54%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산출 근거 쪽을 가보면, 밀원수 묘목 50%, 품질검사 50%, 자연화분 50%, 면역증강제 50%, 여왕벌 100%, 그리고 또 여왕벌(재래종/토종) 100% 해가지고 이게 위의 보조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50% 자부담이 있고요. 전체 100%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46%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합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유필선위원

50%, 100%, 100%를 다 합산해서 자부담을 나누는 거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렇죠, 예. 비율을 나누는 것으로.

유필선위원

전체 평균은 54%가 지원이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부담률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지금 가남 신해리 쪽의 농업회사거든요. ‘해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란 집하장이거든요.

유필선위원

해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농식품부 먼저 사업으로 계란 공판장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랬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 필요한 시설 이것을 또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못 댄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도비만 내려와서 이렇게 개보수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시 계란은 이쪽으로 거의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판로가 다 있거든요. 회사별로. 그래서 이쪽에는 주로 중소 규모 농가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93쪽부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규모는 3억 3432만 3천 원이 증액된 119억 23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 예산설명서 297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보조사업 여비는 목재생산업 지도단속 및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여비로 사용코자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하단과 예산설명서 298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도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예산설명서 29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205개소 중 약 3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예산설명서 30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의 도비 교부세가 반영되었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급경사지 등 신속한 재난 용수공급을 위해 기계식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건으로, 주요 구성품은 중형 펌프, 저수조, 분사기로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하여 봄철 산불 방지 및 진화에 활용코자 기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하단과 예산설명서 302쪽입니다.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사업은 100%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등산로, 임도, 인도교 등 일원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과 예산설명서 303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부족한 주차장과 양묘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6000만 원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11식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5쪽, 예산설명서 304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 지급을 위한 작업복 구입비 96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들이 휴게시설과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조립식 패널 구조인 가설건축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휴게 쉼터를 신규로 지정코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299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7억 1739만 6천 원에서 9억 1016만 8천 원이 증액된 116억 275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계획 수립 추진은 지역 환경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중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지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 반영한 수정·보완 학술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물량 소진에 따른 사업종료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집행잔액 시비 49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2024년도 3월 28일 석면 피해 인정 심의 결과에 따른 석면 피해 인정자 1명이 추가되어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5억 625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및 이자 1억 4563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아예 듣고, 예산안 질의 끝나고 특별회계 예산 질의 그렇게 해도 더 낫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산안 479쪽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8억 8603만 7천 원에서 2억 166만 7천 원이 증액된 100억 8770만 4천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지원사업(광역)과 일반지원사업(간접)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통계목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자체)은 연양1통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입한 토지가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세입 처리하고 마을 공동부지 매입에 사용하고자 19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0쪽, 관리청별 사업 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공동물품 관리를 위해 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안내판 정비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수변구역 안내판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재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기금 1억 19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807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일반예산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318쪽이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 하천변의 쓰레기 사업비로 1억 194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박두형위원

예산산출 근거 필요성 보면, ‘하천 폐비닐 등 장마철의 전후로 수거·처리하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해서 약 31명’, 그다음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청소도구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와 별개로 장마철에 쓰레기가 집중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고 이러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어디 수상 다이빙하시는 분들, 또 해병대 이런 분들도 많이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는 데만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그냥 방치해놓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로 남한강 신륵사와 남한강 이쪽 우리 시청 밑으로 해서 야구장이 있는 양섬 그 부분은 청소를 잘해요, 보편적으로. 잘하는데 거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당남리까지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취약지구인 거예요. 또 반대로 ‘상수원 위쪽으로 가면 강천보 위로 해서 또 우만리 대교 있는 데까지 그런 구간이 지금 쓰레기들이 방치가 많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수거를 하려면 그분들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해병대분들,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게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수거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인건비나 기름값이라도 좀 보조를 해줘야 그분들이 수거를 하는데,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강천 쪽에도 고기잡이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번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탄 적이 있거든요. 한 5㎞ 이상을 강천보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엄청납니다, 쓰레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동원하고 눈에 보이는 데는 강가 변에 사람 동원해서 많이 처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다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을 좀 반영하셔서 쓰레기처리 장려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포상금을 좀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래서, 장려금 같은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단체에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이 어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장려금 제도를 좀 도입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좀 수거를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데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자체는 저희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기금 100%로 유역청에서 사용하는 돈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남한강변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면 단위에도 있는 소규모 하천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한강변에 그런 쓰레기 문제가 사실 자원순환과 업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해병전우회 보조금을 줘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금으로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금은 줄 수 없지만, 저희 성격이 달라서 보조금으로 지출은 어렵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하천변에 주우시는 것 봤고 그렇게 또 일부 기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분들 장화 신고 강변이나 이런 데 보이는 데는 잘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한 쓰레기처리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체적으로 강 안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강변 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쓰레기가 많은데 강 바깥에서 강 쪽을 보고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311페이지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수립·보완 용역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 인해서 여주시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달에 경기도가 수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알다시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하고 경기도에서 수립된 내용을 충분히 거기에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저희가 제출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기 옛날에 수립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을 여주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12페이지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있는데 아직도 이게 석면 피해자가 있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초등학교에 아직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시설들은 석면이 다 제거됐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석면 제거를…….

이상숙위원

신고되면 다 해주시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런 신고도, 저희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신고도 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라 석면 피해 노출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질환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상숙위원

결정이 되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인정이 되면.

이상숙위원

매년 피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 여주시에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한 분은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산북에 사시는 분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올해 3월 달에 또 한 분이 오학동에 사시는 분인데 신청을 했어요. 자기가 석면 피해를 봐서 폐질환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각종 위원회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아서 경기도 여주로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금도 있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그분한테 그것에 따른 치료비나 요양비를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분만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석면 제거신청을 안 해서 석면에 노출이 돼가지고 병이 걸린 건데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군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어떤 그게 석면 피해라는 자료는 있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등급 결정서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네 차례에 걸쳐서 석면에 노출됐다고 인정이 되고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진단이 확인된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상숙위원

아, 증명서를 받아 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18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하고, 최대 5년까지는 그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석면 제거에 대한 신청은 지금도 들어오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100% 제거해 주시는 거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저희가 제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지원사업(자체),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인데요.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를 연양동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공사에 편입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갔어요. 그 보상금을 연양동에서 갖고 있는데,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것을 여주시에서 세입 처리한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한다? 그냥 그 연양동 주민이 보상금을 갖고서 자기네가 땅을 사는 경우하고 여주시에서 세입 처리하고 주민지원비로 사용하는 것하고 이게 어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간한 게 아니라 한강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그런 부분은 소유권을 여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소유권이, 땅을 매입했어도 소유권은 여주시에 있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새마을회로 부동산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저희가 해놓거든요, 여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연양동에 도시관리계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투리땅이 남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마을로 여입이 돼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규정상 여주시에 세입 처리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유필선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어쨌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보상금 나온 것을 여주시에 세입 처리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돈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정리해 볼게요. 땅을 샀는데 소유권은 여주시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아니, 소유권은…….

유필선위원

소유권은 연양동인데, 여주시는 어떤 부기등기를 한다고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부동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죠. 그래서 이장님이나 새마을회지도자 대표나 그분이 갖고 있잖아요, 통장이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게 부기등기를 해놓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부기등기를 해놓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거나 이러면 그분이 바로 돈을, 새마을회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일단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필요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보상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한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복잡하네요, 이 규정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민간 거래하고 다르네요, 구조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개인이 매매하거나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주시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종종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좀 관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관(官)에서.

유필선위원

예. 더 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311페이지요.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이요. 설명 중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올해 4월에 계획이 섰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여주시는 경기도랑 국가계획을 반영해서 내년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보완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데요. 그 계획서에 이른바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기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자체용역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농업 분야, 산림 분야, 도로 분야 이런 게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가 수립이 완료되면 경기도나 환경부에도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매년 그것을 또 이행평가를 하거든요. 연도별로 계획수립이 되면,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출하게끔 되어있고, 포함되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기금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기금은 언제쯤 조성할 계획이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기금은 아직 그렇게 검토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도 있고 센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보조금도 받아서 지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작년에 이상숙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랑 인근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어디서 가능한 건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 중에 있고, 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성하려면 조사하는 분도 어떤 분을 해야 될지, 조례상에는 ‘갖추고 있는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위원을 ‘갖추고 있는 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군하고 경기도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실 이용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탄소 관련된 기후변화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인지 예산제’ 이런 것은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기본계획, 국가정책 기본계획. 이게 사실 대부분 예산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반영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그 예산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아직 저희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유필선위원

용역은 언제쯤 준공돼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예상은 한 12월 달까지는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굉장히 더디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유필선위원

더뎌요, 진행 속도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여주시에서는 벌써 이미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기본계획 자체 용역비도 억 단위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2200만 원 게 안 된 게 뭐냐 하면, 경기도,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시·군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한번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 기억으로는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을 선정하겠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여주는 먼저 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기초자료를 이미 다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 못했던 이유가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아직, 이게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했던 거지, 그래서 올 3월 달에 경기도가 제출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국가에서 나온 정책이라든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여주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여주시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 용역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 여주시 의원 연구단체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연구단체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용역보고서 있을 때마다, 착수 중간 보고서 있을 때마다 좀 알려주시면 가서 잘 듣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없는 것이죠?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오후 순서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07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액은 125억 5852만 9천 원에서 22억 9263만 2천 원이 증액된 148억 511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기정액 3500만 원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하여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5억 49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1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와 세종대왕면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구입비를 포함하여 기정액 5억 7415만 6천 원에서 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9억 36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폐기물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용역비를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위탁처리비 기정액 16억 3200만 원에서 4억 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내 시설수선비 기정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수 작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기정액 20억 2743만 8천 원에서 3억 983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4억 25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냉식 화격자 설치공사비로 3억 87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환경영향평가인지? 금액이 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준의 금액이 쓰여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강천면 폐기물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입지 타당성 조사 수준에 해서 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좀 전에 타 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관급이라 할지라도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경규명위원

그런데 1억 3천만 원이나 하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1천만 원∼2천만 원뿐이 안 들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산은 다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당초에 발주를 했던, 저희가 199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 업체와 연락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저걸 맞춰보려고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상 견적을 줬어요.

경규명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략이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도달돼야지만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용역비 과합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제가 봐도 소규모……. 규모가 저희가 당초에 1, 2, 3단계를 나눠서 했는데 저희가…….

경규명위원

분리 발주하면 안 되는 거 아시면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통으로 받아놓고, 입지 타당성 조사는 전체를 다 받아놓고, 저희가 2단계 공사는 올해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2단계 마지막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규명위원

명세서를 끝나고 나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조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겠죠, 물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경규명위원

설명서 330페이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330페이지요?

경규명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게 공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아, 휴게소 만들어 주는군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경규명위원

시의원 되고 처음으로 거기를 우리 보여주겠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보여주겠다고 해서 시의원님들이 전부 가가지고 봤는데, 사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체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 30%에 우리 시비 70%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이런 작업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은 되게 흡족하네요. 그런데 2천만 원 갖고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좀 하고요. 저희가 작업환경은 조금, 요구하는 수준은 위는, 상한선은 해주다 보면 끝이 없는데 급한 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급한 대로 우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열악한 공간에서 그 직원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선사업을 도비를 매칭해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우선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 더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기존 휴게실은 저희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조금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샤워실도 다 구비는 돼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분들이 진짜 괜찮은 환경,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좀 마음에 담아뒀다가 추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하동에 가면 작업장이 또 있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거기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3페이지, 예산설명서. 시가지 청소 추진하시는데 이번에 기간제 근로제 15명,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가 4대. 1.9톤하고 4대를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여주시에 갖고 있는 차량이 몇 대죠, 현재?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차량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상숙위원

이 재활용품 수거차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청소하면서 갖고 다니는 그 차하고는 다른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여주시가 유난히 제가 자꾸 신경을 써서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가 이렇게 난무하게 버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마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지금 자동, 쓰레기 왜 도로 차량 청소하는 차는 몇 대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 1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대밖에 없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게 없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여주시가 지저분할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거랑은 좀 다른데요. 그 말씀하신 차량은 브러시가 달려서, 그 청소하는 차량은 모래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청소를 하는 차량이고요.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쓸거나 주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량하고는 조금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뭐, 인력 문제인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이 되면서 청소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문제는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내 차에는 깨끗해도 상관이 없지만, 깨끗해야 되는데 밖에는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저희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사실은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다 버려도 되나?’ 하고 더 버리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여주시 도로변 주변이 쓰레기장이에요. 너무, 이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미지상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해 주신 지역 말고도 주민들께서 따로 민원 전화를 주시거나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가, 특히 마을 입구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곳이 특히 그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호대교 건너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곳. 외지와 연결돼서 교통편이 있는데 그런 도로 옆에 갓길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쓰레기를 많이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에는 차량 통행을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하든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여기 보니까 15명하고 재활용품 수거차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충족 조건이 되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수 승인은 다 받았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데 다 교체…….

이상숙위원

폐차하는 차량 때문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주시 좀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요즘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시가지의 쓰레기가 주로 폐지 가격이 하락되면서 어르신들이, 주로 박스나 이런 폐지 줍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아예 줍지를 않고 이 시내에 많이 방치가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좀, 지저분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지금 폐짓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약간 올랐습니다.

박두형위원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모르시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물상 하시는 분하고 자리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작년에 비해서는 10∼20% 정도 올라서 그렇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폐지 줍는 분들이 사실 아주 연로하시고 영세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고령자분들이 꼭 리어카나 아니면, 인력거 식으로 된 걸로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갖다주시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폐짓값이 이렇게 하락된 부분을 좀 보전을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고물상이나 자원 처리하는 곳에 갖다주면 킬로수를 재서 그 폐짓값이 하락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폐지 가격 하락이나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여주 관내에 있는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박두형위원

전용도로의 쓰레기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청소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는 생활폐기물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박두형위원

해당 주체면 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든지, 고속도로 옆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몇 년 지나도 청소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좀 요청을 하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 명절 전에도 흥천면 고속도로 옆에 아예 차를 대놓고 버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그쪽 것도, 흥천 것도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관리 주체에서 가끔씩 해당 지자체로 떠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예를 들어서, 전용도로 구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문막에서 터널을 지나서 강천으로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 도로 양쪽 주변에 보면 엄청나요, 쓰레기가. 그리고 저희가 대신에서 오다가도 보면, 우리 시내 쪽으로 오면서 양옆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 쪽에 특히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를 물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도로공사가 됐든 어디 고속도로관리소가 됐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주우면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주 지역 지나가면서 ‘여주 쓰레기가 지저분하다. 여주 지역의 도로변이 아주 지저분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 우리도 시민단체나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전용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는 한데,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그래서. 그것을 교통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간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봉사단체하고 하루 날을 잡아서 한다든가, 봄·가을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여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치우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 이미지에 관한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도로의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고, 저희가 일전에도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해서 어디다 모아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쓰레기 수거는 다 해주겠다라고 일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쓰레기 수거하기는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예. 한번 좀 협의를 잘해보시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제가 봉사단체에 저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매룡동 있는 데에서 강천으로 가던, 상우아파트 쪽으로 가던 전용도로 오르내리는 길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쓰레기를 주워봤어요. 파란 제일 큰 봉지, 마대 쓰레기 봉투로다가 15개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주웠는데.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학동에서 대신 오르내리고 그러는 그런 길목, 또 교차로 부분 이런 데도 가서 한 번 쓰레기 실질적으로 주우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잘 좀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시민단체가 됐든 봉사단체가 됐든 한번 좀, 맨날 보이는 영월루 이런 데에서 환경캠페인 한다고 사진만 찍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게끔 권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 한강둔치변에 새마을부녀회나 또는 시민단체의 읍·면 단위에 이렇게 약간의 자금을 줘서 그런 곳에서도 쓰레기는 줍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변 쪽 이런 데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초 작업도 잘해놓으면 쓰레기를 덜 버리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가시나무하고 뭐, 그냥 나무 덩굴에 우거져 있고 이러면 ‘에이, 내가 이거 버리는 거 안 보이니까’ 봉다리 해가지고 그냥 휙 집어던지고 던지고, 이런 못된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 제초 작업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이 청소도 하나의 또 방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321쪽 봐주세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간단한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근거 법령이요. 거기의 법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용, 조례 관련해서 과거에 인용됐던 법명이나 이런 거 바뀌면 다시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 이 부분 빠져있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 네.

선화

진선화위원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체크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의견 주시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1050만 원, 시비로 예산을 더 태우시는 사업이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아까 추가 지원하게 되는 사유가 자재비, 인건비 인상에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올린다고 하셨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올 본예산에 단가를 1개소당 500만 원으로 결정을 하셔갖고 3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한 개소당 150만 원을 추가를 해갖고 올리셨으면 단가가 처음에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기에는 견적을 받을 때 아주 최저가로 받아서 그런 건지 금액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봄에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이 금액 가지고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더불어서 우측 상단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보조율 쓰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보이게 시비가 더 들어갔으면 퍼센티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적용이 좀 안 되셔서 그대로 30대 70 돼 있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70대 30인데 이게 기존 보조 비율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더 충족되는 부분이죠.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 나타내는 설명서니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여기도 원래 보조율은 ‘도비·시비, 50%·50%’ 이렇게 적혀 있던 부분인데, 밑에는 ‘국비·시비’로 예산 투자 계획이 나뉘어져 있고, 보조율에는 ‘시비 100%’라고 돼 있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이번 추경에 한해서만, 이것만.

선화

진선화위원

아, 추경 내용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모자라는 그 부분만.

선화

진선화위원

네. 보통 이거 다 같이 맞춰갖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아서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국비·시비’는 ‘도비·시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법명 바뀐 거 있는지 관련 조례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설명서 323페이지예요,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기간제근로자(환경주무관)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근로 기본급 인상, 그다음에 근로개월수 변경. ‘11월 → 12월(1개월 증)’ 열다섯 분을 12개월로 해서 뽑으셨다는 얘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썼으니까 12월 31일까지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11월만 계산했었는데 12월까지 가니까 한 달분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나오는데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산안 421페이지 흥천면, 425페이지 금사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1개월 인건비’ 이렇게 계상을 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12개월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11개월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면 어디다 쌓아놓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업무가 마비가 된다는 얘기죠? 11월로 고용을 하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해당하나요? 그 마당조, 운전조처럼 도로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은 11개월이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12개월이 원래 서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12개월이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면에서 지급할 때는 11개월인 거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면 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인력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금 문제 때문에 아마 11개월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거의 다 갈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저도 궁금한 게 그전에도 다른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과의 환경주무관분들이 기준 인건비를 맞추려고 ‘퇴직하시면, 공무직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인건비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제 분들이 11개월로 이렇게 채용이 되면 이 청소행정이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퇴직금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원순환과부터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2개월로 해서 2년을 쓰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 규정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12개월로 이렇게 잡았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가 다시 뽑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12개월 했다가 다시 12개월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애당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적어서 그분들은 이제 계약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 되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흥천이나 금사면도 똑같은 환경주무관 기간제근로자인데 ‘자원순환과에 속해 있느냐, 읍·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차별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결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6억 3035만 원에서 24억 6507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65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기금 운용 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민협의체 복지상가 내 비포장 구역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위한 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복지상가 신축 사업비는 사업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25억을 감액하여 총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 사업의 보상금입니다. 여주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으로 감시요원 및 주민협의체 간사 보상금 49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64페이지입니다. 예. 복지상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있던 복지상가 신축 30억. 그다음에 유지보수 1천만 원 해서 30억 1천만 원이 세워져 있던 것 중에서 25억이 삭감이 됐어요. 24억 6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복지상가 신축 비용 30억 중에서 5억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삭감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25억을 삭감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그것이 예치금으로 들어간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거 알겠고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그래서 11억 6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내역은 따로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1억 6500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책을 보고서요. 그렇죠? 11억 6500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쓰시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 예산팀장님도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이 기금을 어디 어디에 쓴다는 게 나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1차·2차·3차 이렇게 막 올라올 때는 쓰겠다는 돈만 나오지 어디에 쓰겠다는지 사업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건 여기 자료에다 별첨을 붙이건 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합본 예산서를 별도 자료로 저희 파일로 해서 다음번 제출할 때는 그 변경내역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게 추경 예산안 설명서 나오는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가 조금 별첨으로 해서 나와야지 11억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아야지 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변경 내역이 반영된 합본 파일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올라올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상가는 진행을 하되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20억을 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도 증액분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증액 사업만」이라고 말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 기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설계에 들어가는 기간이 약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준비하면서 한 기간도 한 2개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 협의체에서도 확실하게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의견 통일되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제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비가 약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도 약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수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 정도의 일정 금액만 있으면 저희가 발주가 가능하니 나머지 예산을 굳이 예산서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삭감을 해서 그 기금에 그냥 보전을, 예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의체에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거 쓰지도 못하는 돈 괜히 그냥 예산서에만 반영을 해봐야 또 이월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지금 기금 조성된 게 한 30 몇억 정도 있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렇게 적립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협의체 간의 조금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성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 자체를,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질 못하니까 그 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경규명위원

매년 지출해야 될, 복지 혜택을 줘야 될 그 금원이 나가질 못하고 계속 적립이 돼서 30억 정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4년 동안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이걸 건물로 한다고 바깥에서 난리들 난 거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 최종적인 결정은 협의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수입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약 7억∼8억의 예산보다 조금의 더 플러스알파를 자기네가 더 수입을 얻지 않을까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건물 짓는 것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건물로 남겨놓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거 가지고 기금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적금 부으면 이자가 더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사업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협의체에다가 30억이라는 돈을 그냥 다 주고 협의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우선은 예산 심의니까 이 30억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봤고, 나머지는 행정감사장에서 의논하시죠, 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15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억 3892만 7천 원이 증액된 209억 5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 개설사업은 일성콘도에서 오학초등학교까지 1.4㎞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로 현재 공정률 50%이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도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도장골∼삼양목재 개설사업으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금룡 식당 앞 보행도로 개선을 위해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e편한세상∼학소원 개설사업으로, e편한세상아파트 6차선 도로를 구) 학소원 삼거리까지 연결 공사로 오학동 시내 교통량 분산 및 주변 발전을 위하여 금년 준공 목표 공사 중이며,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으로, 3억 원을 감액하여 대로3류3호 종합운동장 뒤 보상비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2개 노선 내년 착공 예정이며,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개설로 주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구) 법원 앞 개설사업으로, 주거지역 내 골목길이 사유지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소방차량 진입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를 확장코자 보상비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사업으로, 여주역세권과 삼양목재 도로 연결을 위한, 홍문3통 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설계 중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2류25호,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사업으로, 반려마루∼하거동 연결도로로서 1구간은 2022년 5월 개통하였으며, 하거동 연결 2구간 설계 중으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남도시계획도로 여주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태평문화공원 다목적체육센터 연결확장공사로서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공사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로서, 율극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의 진입도로 개설로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완료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코카콜라 사거리 개선사업은 주민민원, 교통 애로 해소를 반영한 우회 차로 추가 확보에 따라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미지급된 토지 보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추가되어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태블릿 PC 구입 비용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 청구된 2필지의 보상비 및 감정평가 측량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하는 대로3류5호.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게 지금 사업개요의 두 번째,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되어있는데 공정률이 50%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6억 8천도 올해 추경에 넣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일단은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 구역,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장물이라든가 일반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금 최대한도로 공사를 끝내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 때, 2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설명서가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네요. 설명서에 좀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nbsp;일단…….

유필선위원

집행률 보면 20%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50%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사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보상도 지금 딱 1필지만 남아 있고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공사 자체는 지금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건, 다 지금 깔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목표로 지금 공사를 완료는 하고 있지만 그쪽 구역에 대해서 지금 한전 지중화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는 물론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거라서, 저희 목표는 충분히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일단 한전 지중화 문제도 저희가 협의는 일단 다 진행했고, 설계도 지금 다 끝나있는 상태거든요. 지중화도. 그래서 이달부터는 일단 공사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속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끝내는 게 목표고, 혹시 못 끝낼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337페이지, e편한∼학소원 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로 되어있고 향후 투자가 2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거기도 다른 지장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공 파이널은 어느 정도 한 70, 토공 파이널로만 봤을 때 70% 정도 잡아놨고요. 그래서 지장물도 없고 다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공정률은 한 30% 정도 조금 되어있는 상태고요.

유필선위원

30%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2024년도 현재 기준 집행률 0.’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일단, 공사 설명서를 저희가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도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아예 지장물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라서 공사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두 달 사이에 0%에서 30%까지 집행이 훅 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토공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설명서가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348페이지예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 대지보상 건이 올라왔는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총 얼마나 돼요? 우리가 매수 청구할 경우에 보상해야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시설이 몇 개 정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건지 혹시 잡힌 게 있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장기미집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좀 저희가 힘든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수해 준 것 보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약 16억 정도 저희가 매수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도 아시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많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 폐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를 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7억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틈나는 대로 이게,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저희가 또 대지만 보상해 주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신청하는 건들만 저희가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만 해서 저희가 보상을 조금 해 주기도 했고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실제 공사 들어갈 때 그때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도로 개설할 때 보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자금이 조금 급한 그런 분들이 미집행 청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회기 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집행해 주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 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도 다 파악되고 있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것 좀 나중에 별도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소방서에서 종합운동장 뒤까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치하는데 몇 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여주중학교 진출입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을 툭 끊어버리고 3류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안 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 설계, 종합운동장 입구까지는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보상을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보상비가 사실상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들어가요. 100억 정도 들어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토지들은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아직 그 앞의 도로 관계를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공사 착수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사 착수하면서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그것도 내년에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필히 세워주시면 거기도 내년에 보상 들어가서 국도 42호선 우리 우회도로 연결되는 데까지, 사실상 그 도로가 연결돼야만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거든요. 시가지로 안 오고.

경규명위원

그런 게 만들어져야지만 도로가 분산돼서 교통이 체증도 안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거 올해는 저희가 저기 좀 하고,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보상하려고 계획 잡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꼭 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이따가.

경규명위원

아, 이것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

경규명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괜찮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40쪽이요, 설명서. 여주도시계획도로 홍문3통 마을회관 옆.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두형위원

총공사비가 80억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설계 용역 변경 부족분 해가지고 올리셨네요? 5000만 원.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지금 토지 보상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두형위원

아직 안 나갔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러면 언제쯤 토지 보상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렸지만, 토지 2개가 불부합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 불부합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협의를 하느라 저번 예산에는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서, 그래서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반기 때는 보상을 들어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상거동에서 하거동 가는 2구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 총공사비가 160억이에요. 이번 올라 온 것은 영향평가 용역 주시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평가는 어떤 도로에 대한 용역평가입니까, 아니면 재해 같은 것 무슨 그런 용역평가예요? 종합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설계는 용역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도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로 설계하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면적이 법면까지 이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조금 부족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비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요구를 하고, 설계는 저희가 10월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상 거기가 지형들을 보면 상당히 산세가 높은 곳을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또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당초에, 최초에 저희가 가설계할 때는 오픈 식으로 다 했었습니다. 오픈 식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전 구간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경청에서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생태통로를 설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생태통로를 두 군데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공사비는 좀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생태통로라면 터널식으로 중간에 하겠다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50m 구간 하나, 30m 구간 하나를 약간의 터널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다 오픈해 놔서 위에 강관이나 그런 것으로 덮고요. 다시 그 위를 토사로 다 덮어서 생태통로로 해야 되는 난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게요. 난공사가 예상이 되는데,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안 들어가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래도 다행히 시유지가 많아서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345쪽에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33호. 코카콜라 앞 개선 사업이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점봉3통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도로 거기를 넓히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 거기 부분에 6억 원 사업이 섰는데 거기도 개선을 하면서 이게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앞에 코카콜라 앞쪽에 보면, 점봉천 있는 데 거기가 ‘코카콜라 사거리 개선 공사’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해가지고 그거 지금 복개했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거기도 한 28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선 하나 달랑 우회전 차로 늘리는 데 그쳤어요. 가보시면 가드레일로 다 막아놨습니다, 복개한 부분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이제…….

박두형위원

써먹지도 못하는 구간을 왜 복개를 했어요, 거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지적사항이…….

박두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큰 틀에서 통 크게 원형교차로를 해놓으면 어때요?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추가로 자꾸 돈이 들어가고. 그곳이 가보면 개선 공사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회전 도로 들어가는 부분도 교통혼잡이고, 앞으로 거기 물류센터가 또 개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거기로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신호체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우측으로는 코카콜라하고 점봉지점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신호가 끊기면 우회전하는가 싶으면서 코카콜라 앞으로 해서 다시 본 도로를 타고 얌체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큰 원형교차로를 하면 교통혼잡도 좀 개선이 되면서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 공사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량이 어느 정도의 중간급이면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교통량 자체가 서비스 수준이 C급부터 조금 낮아진다면, 사실상은 회전교차로 자체가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또 반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지금 보면 물류센터가 큰 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거기. 그리고 앞으로 시청사가 가업동 일원으로 들어오면 가업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통행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테고 그곳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신호체계 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시가지 내 교통분석은 한번 다시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가는 길.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비를 올리셔서 꼭 여주중학교를 치고서 그쪽 큰 대로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뚫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9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억 4601만 1천 원이 증액된 35억 6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7억 900만 원,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도비 보조금 7억 368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711만 412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6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2억 6142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9억 4601만 1천 원이 증액된 35억 6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9500만 원 증액된 6억 2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경기실크, 시민회관 등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실크 인근 기 매입한 공유재산 철거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중앙동2지역 예비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55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실크 더드림 공모 선정 후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및 석면 조사,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349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하고요. 335페이지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이요.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시설비 쪽에 경기실크 인근 건축물을 시비로 1억 들여서 철거하고요. 넘어가서 353페이지 보면 예산산출 근거에 잠잠문화놀이터 등 조성은 도비로 하고 그런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이번에 도비내시된 금액만 저희가 세우고 시비 매칭사업은 일단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349페이지, 경기실크 철거비 1억은 예전에 회계과에서 경기실크 바로 밑에 남한강변으로 옛날 건축물들, 집들 사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넘어와 있어서. 경기실크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그 노후화된 건물, 현재 다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문이랑 다 잠가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별도의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더드림하고 관계없이 일단 철거비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네요. ‘경기실크’가 아니고 ‘경기실크 인근’이네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 말고 경기실크 내의 부지에 잠잠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잠잠, ‘잠’이 이게 ‘누에 잠(蠶)’ 자 2개 쓴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누에 잠(蠶) 자를 써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할 때 명칭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잠잠놀이터 앞에 또 ‘문화’가 붙었으니까, 이게 어떤 콘셉트예요? 구상하시는 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잠잠’이라는 뜻은 누에 잠(蠶) 자를 써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문화’라는 말을 쓴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전시장 그런 것들을 한쪽 구석에다가, 한쪽, 건물 2동 중에 한쪽에다가는 그것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문화’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잠잠문화놀이터는 도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그 이전에 했었던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게 시행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 구역 내에 경기실크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역을 쫙 보면 경기실크에 대한 내용은 지원이 10원 하나 계획 없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규명위원

아, 그랬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다가 공모를 진행했는데, 원래는 사업 구역 내에 있으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해당 경기도 도시재생과에서 그 위치를 보고 저희가 ‘중앙동1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현재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더드림 공모를 해서 할 테니 별도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마 의원님들 전부 그런 착각 속에 빠졌었을 거예요. ‘국비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도비로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놀라웠거든요. 전혀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 부지하고 연양리 금은모래 유원지하고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용역.

경규명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 결과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경규명위원

그거 관계없이 이것은 또 추진하는 겁니까? 그 용역을 왜 세워서 추진하죠, 그러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경기더드림사업에 공모를 할 때도 민간투자 계획은 저희가 집어넣어서 공모를 같이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시설물 보수는 필수적이거든요. 시설물 보수는 필수적인데 민간하고 공모를 할 때 우리 여주시에 대한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민간투자자가 들어오지, 안 그러면 사실상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설개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위에 석면이건 슬레이트건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자가 과연 그 돈까지 다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된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은 민간투자 용역을 만약에 해서 나중에 협상에 의해서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협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경규명위원

요점은, 그러면 우리 잠잠문화놀이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 발주할 때는 아마 신축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추진이었을 텐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투자로 할 때는.

경규명위원

이제 그것은, 민간투자는 그런 쪽은 물 건너갔네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간투자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올 6월에 하리제일시장을 포함한 경기실크를 민간 공모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나 그다음에 PF가 요즘 하도 안 되기 때문에 10월로 저희가 조금 일단은 미룬 상태고요. 10월로 미루기는 했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금 더○ 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경기실크 신축하는 용역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을 신축은 이제 그러면 다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연양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할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네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추진되는 것이니까 관계없다는 이야기이시죠? 그리고 용역 결과는 이 리모델링으로 포함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관계없다라는 이야기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했을 때 민간투자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뜻이겠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동1지역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예산요구 필요성에도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중앙동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하는데, 이 10억 중에 대부분 행사성 내지는 운영비 조로 다 날아가 버리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3천만 원 달랑 남아요. 나머지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 위원님 이제 보시면, 자치단체 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여주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약 6억 6천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주도시공사하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사업총괄 책임자를 여주도시공사로 국토부에다가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복합건축물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용역비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직접 하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시설투자비하고 용역비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월된 사업비도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돈은 지금 여기 예산상에 표기는 안 되어있지만, 그 돈들도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지금 국도비 내시된 돈만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비’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냥 단순하게 저는 예산산출 근거만을 보고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오해가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1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근로자들 보수, 사무관리비, 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이런 운영비, 행사 지원금 이런 쪽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속가능하게 우리 중앙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예산이 없어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 근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나 되게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쉽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이번에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중에 주민역량 강화나 그다음에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약 14억은 저희가 이런 행사성,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억은 사실상 그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장 코디네이터를 2명 채용을 해서 지금 플리마켓 기간 동안에도 코디네이터들이, 저번 주에도 플리마켓 했는데 금요일 날 밤 10시까지, 토요일도 밤 10시까지 코디네이터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런 인건비용과 사무실 채용비 그게 4년 동안 14억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비,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비. 운영비도 일단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게 4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딱 끝나면 사실상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4년 기간 동안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든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역량 강화하고 하는 비용으로 다 투자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몇백억 정도를 더 활용해가지고 여기를 도시재생사업을 입혀야 되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없으니까 ‘이것은 뭐 역량 강화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것 플러스 추진하는 사업이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플리마켓 때도 한번 오셨겠지만, 작년 플리마켓은 사실상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었고요. 돈만 예산 조금 그냥 날린 건데, 올해 플리마켓은, 제가 작년에는 그것에 대한 업무 캐치를 조금 많이 못 해서. 올해 플리마켓은 아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셨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금요일 토요일 동안, 이틀 동안 약 3,700명이 저녁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해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줌으로 해서 옆에 있는 상가분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 저녁에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단은 알려주는 게 플리마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금요일 토요일 안 오셨잖아요? 진짜 사람들 많이 왔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두 웃음

경규명위원

밤늦게까지 하면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플리마켓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그냥 돈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혼났거든요. 하지만 이 재생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상가에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기초교육을 해 주는 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해 줘야 되는 거라서.

경규명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저기 호남 저 밑의 지방에, 도시재생사업 많이 하더라고요, 호남 쪽에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서 여러 곳을 제가 한번 다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한 지역도 있고 실패해가지고 없어진 지역도 있고 한데, 없어진 지역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듯이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 시설투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더라.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용이 없어지니까 그냥 교육받고 기타 등등, 어디 외부에 구경 갔다 오고 하는 비용으로 잠식돼서 없어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 이것도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내심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이런 부분 플러스 이런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더 감안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따져서는 그나마 우리 여주는 이런 교육을 조금 해 주고, 최적의 요건은 뭐냐 하면, 결론은 복합건축물이 있고 경기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그런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부 시설물 조금 도로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유야무야 없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나마 여주는 복합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미리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희가 교육한 것을 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공방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나마 여주는 조금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나중에 건물로 다 들어서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분양받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입힐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장

길어졌습니다.

이상숙위원

나도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시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러면 잠잠문화놀이터 그것은 도비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것을 미리 시행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받고 나서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 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요. 지금 경기실크를 노리는 회사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바○ ○ 이라는 데도 있고 씨○ ○ 도 있고 또. 그런데 저희가 일단 지금 그 두 분하고 먼저 접촉 중에 있어서 접촉이 잘되면, 현재 저희가 계속 노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이 잘되면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이 돈은 지금 일부 어차피 철거할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예전에 기숙사 썼던 것, 그런 것들은 민간투자가 들어와도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거니까 일부 시설물을 조금 철거를 하고 석면도 일부 철거를 해서 나머지 돈은 거기서도 올 하반기 때 플리마켓이나 그다음에 저녁 야시장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통 야시장 말고, 그러니까 플리마켓 말고. 여기도 사업비가 50억 중에 6억이,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억이. 그 돈도. 여기도, 그러니까 총 50억 중에. 그래서 그 6억을 한 2년 동안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도 플리마켓도 운영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 계획을 잡으면 거기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나마 거기가 내부가 조금 더 배경이 멋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플리마켓 하는 데 잠깐 가본 장본인이 저인데, 장날인 줄 착각을 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장날 아닌 때도 여기에 사람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힘 빠지지 않게 계속 좀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한글시장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서 셀러(seller) 분들이 계시는데 1만 원을 사면 1만 원짜리 뽑기를 주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의 문방구에 뽑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등도 블루투스 스피커 주고 있고요. 꼴등은 ‘꽝’인데요. ‘꽝’은 그나마, 또 이번에 코카콜라에서 협찬을 조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코카콜라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콜라도 주고 사이다도 주고 그걸로 꽝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박시선 의원님도 그때 밤 10시까지 토요일 날 계셨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가지고 321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9278만 7천 원 증액된 102억 5572만 2천 원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통신두절에 대비한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고, 한파쉼터 소모품 등 지원사업으로 1억 66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487가구의 전기안전점검 용역사업으로 6331만 원이 증액된 2억 1231만 원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해병전우회 수난 구조장비 구입 사업으로 1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안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흥천 의용소방대의 출동대기 및 회의공간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예산설명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시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사업개요 금액하고 여기 산출 근거하고 금액이.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어떤 게요?

이상숙위원

사업개요 총사업비가 4531만 2천 원이고요. 산출 근거는 450만 원이고. 예산설명서 367페이지.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천재지변 그…….

이상숙위원

아마추어 무선장비. 367페이지.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450만 원이 맞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450만 원.

이상숙위원

위에 4500만 원이라고 써있어서 ‘무선장비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러고 밑에 보니까. 예, 오타 난 거죠?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저는 과장님, 한파쉼터.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한파쉼터.

박시선위원장

사실 우리가 마을까지 확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한용품도 준비하고, 이것은 뭐 소모성이니까. 그런데 보일러 수리가, 이렇게 해마다 많이 고장이 나나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이거 시장님이, 이것은 도비 100%거든요.

박시선위원장

네?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도비 100%라고요.

박시선위원장

예, 예.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소모하지 말고 뭔가 개선하는 데에다가 써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군데에 50만 원씩 이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아니, 도비는 아는데 ‘보일러 수리’라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그거 지금 시장님 지시…….

박시선위원장

우리가 한, 열나오는 것 뭐라고 그러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아니,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금 보일러 고장이 너무 많다.’ 민원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이 돈으로 쓰면 어떻겠냐?’ 해서…….

박시선위원장

우리가 이게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 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런데 ‘한파쉼터 소모품 등’?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등’에 들어갑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너무 소모시키는 데 그런 데 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전용 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좋죠. 그런데 교통에서도 여름에, 겨울에 정류장 같은 데 하는데, 같이 매칭해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시민안전과에서는 ‘한파쉼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가 겨울에 하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죠? 사업이?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겨울에요?

박시선위원장

네.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한파쉼터, 지금 경로당에 보일러 지원하는 게 따뜻하게 하는 게 최고인데.

박시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한파쉼터’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과장님? 경로당은?

선화

진선화위원

앞에 붙어있기는 해요.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한파, 우리 소모품이 거의 장갑이나 귀마개 이런 쪽으로 저기 했는데 ‘이것은 너무 소모품 아니냐?’, 지금 시장님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0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22군데로 쪼개서 50만 원씩 우리 시민안전 비용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준비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데,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우리가 정류장 옆에 있으면,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고. 요새는 또 정류장도 문을 많이 닫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공간이 없는데, 쉼터가 없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이나 설치할 필요는 없나?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온열의자, 지금 하고 있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류장, 승강장이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 외 쪽에 승강장이 없거나 그런 데는 어르신들 가끔 말씀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우리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69쪽,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요. 보게 되면 올해 3000만 원 추경 세우셨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4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률이, 집행액이 51%, 약 반 정도 쓰셨어요. 이게 지난해에 비교해서 올해는 조금 1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세워주신 건가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었었어요.

박두형위원

처음에?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올해도 도비가 내려올까 하고 기다렸다가 안 내려와서 그냥 시비 100%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두형위원

2023년도 최종 시비 4000만 원. 그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도비가 내려왔고 작년부터는 시비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올리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지난해에는 4000만 원가지고 집행하셨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집행이 된 건데요.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렇죠?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예.

박두형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올리면, 이거면 334개소 90만 원씩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구준

정구준시민안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2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억 6090만 원 증액된 468억 3528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입니다. 시도 11개 노선의 미지급보상비 1억 원, 오학∼현암 간 도로 도로 확포장 용역비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신진∼능현 간 공사비 15억 원, 광대∼본두 간 2공구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327쪽 하단부터 329쪽 중간까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도비 보조 57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비 보조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개 읍면동 도로관리 및 보수비,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비 등 7억 2000만 원,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및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 보조 522만 2천 원 지원에 따른 시비를 감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관급 자재비 5억 원, 귀백리∼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비 6억 원,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비 3억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도비 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9쪽 중간부터입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보상비 등 25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매입사업 토지매입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79쪽, 신진∼능현 간 206호 도로 확포장. 한창 진행되고 있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네.

박두형위원

추경에 15억 또 세우시고. 그러면 이게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11월쯤 예상되는데요.

박두형위원

11월이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더 당기게 되면 한 10월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능현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거기 통장님을 비롯해서 주변 분들이 원형교차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지가 마땅치 않고 좁아서 원형교차로가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원형교차로가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그 바로 교량이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밑의 쪽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서 연결도로 그 부분은 또 선형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기술 검토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기는 한데 개선을 또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저쪽 체육공원에서 우회전 나가는 그 차량들로 인해서 많은 사고도 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하고, 원형교차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조금 교량을 어떤 가각정비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아무튼, 어쨌든 간에 도로가 완성되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 대교, 이제 다리인데, 그게 뭐 대교까지 아닌데. 어쨌건 다리를 놓을 적에도 그냥 90도 각으로 딱 놓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상당히 침범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쪽 명성황후생가에서 직진으로 일직선으로 달리던 차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 돌머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고, 앞으로 신진∼능현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거기서 교차가 되면서 사고가 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흥동 체육공원 쪽에서 다리를 건너면서 우회전 하기가 상당히 사실상 불편합니다. 승용차들도 불편한데 큰 화물차들은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날개를 좀 달아주신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원형교차로를 통해서 사고위험을 감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377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시비로 해요, 이것을.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아, 시도. 시도라서요. 여주시.

경규명위원

지방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지방도 아니고 시도. 예.

경규명위원

아, 우리 시유지 것?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예. 도로법에 의한 시도.

경규명위원

나는 또 지방도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예. 시도 미지급입니다.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매입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지역인 이 동지역의 도로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각 읍면의 시골에 있는 도로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네. 포장률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

네. 포장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아주 조금뿐이 서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님! 이런 부분에 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도시지역은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시골에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도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회관에서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도로도 그냥 비좁은 곳을 포장도 안 된 데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교차도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노력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맨날 호통치고 난리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반영할 수 없는 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우리 예산팀장님 많이 신경 써서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거 안 하시잖아요? 우리 시의원님들 7명이 예산팀장 앞에 가서 시위라도 벌일 판이에요, 이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최대한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많이 벌어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모두 웃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설명서 387페이지인데요. 마을회관 경로당 매입 사업이요. 하1통 토지매입 2억 원 나왔는데 이게 대상지는 얼추 정해졌나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바로 뒤편에 매각 의사를 밝힌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요. 그리고 하1통 마을회관도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신축은, 증축 못 하더라도 우선 부지하고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경로당은 살리고 붙어있는 것으로 해서 넓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네. 같이 딱 붙어있는 건데요. 아직 현재는 그 부지만 사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부지는 넓어지는 거네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379페이지요. 연관해서 384페이지랑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에,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인데 11월에 준공이 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 6억 5천은 어떤 비용이에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이게 지금 올 본예산에 공사비는 확보가 돼서요. 총괄 계약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잔여 자재비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유필선위원

설계변경과 일부 자재비 변경분.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384페이지도 같은 취지인가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2차분 공사비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잔여금이 좀 남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향후 투자사업은 이것도 설계변경…….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아니, 설계변경까지는 아니고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이것은 자재.

유필선위원

아, 자재 가격 변동분?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추가 자재 또 살 것 이런 부분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도 올해 끝나긴 끝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 383페이지.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올해 8월에 끝나나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네.

이상숙위원

완전하게 공사가 잘돼가고 있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지금 강재 도장이 전체 공정의 한 80% 되거든요.

이상숙위원

80%?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거의 한 60% 됐고, 어제 기성검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면 보수, 표면 보수 쪽 일부 그것은 하부시설 일부고요. 그다음에 강재 도장이 거의 한 80% 되는데 그것은 공중비계 설치해 놓고 지금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교면 방수를 해야 됩니다. 교면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면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교통혼잡이나 이런 게 우려돼가지고 어제도, 여러 가지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월 이전에는 아마,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여기 보수공사 전에 등급이 아마 C등급이었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C등급이었습니다. 예.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63억 8천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등급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최소 B등급 이상으로는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최소 B등급?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그리고 강재 도장을 교량 개설하고 지금 아마 처음으로 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B등급 정도는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전에 노면공사도 우려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후에만…….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포장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에 한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방수를 해야 되고 열화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이상숙위원

차량통제를…….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포트홀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그것도…….

이상숙위원

통제하면 세종대교 쪽으로 우회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우회를 해야 되고, 다만 출퇴근 시간에 아시다시피 교통통행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사전홍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C등급이라 하기는 하는데, 우리 63억을 들여서 이 보수공사를 할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가 어떤 임의대로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B등급, C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의 어떤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저희가 제2대교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이상숙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전까지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이게 또 중간에…….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사실 C등급도 어떤 통행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또 등급도 올리면서 안전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어떤 시설물은 다 해야 됩니다. 생애의 어떤 주기로 해서. 보수보강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을 한 거더라고요. 계속 보수공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정밀안전진단부터 설계과정도 있었고요. 그 과정이 좀 포함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니기를, 그렇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교량이나 중첩보하고 이렇게 많이 확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이것을 우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안전 어떤 보수보강에 우선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보수공사를 8월이면 마치는데 이후에 또 바로 어떤 보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고 또 2년, 3년 단위로 정밀안전점검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떤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사항이 되면 또 그 이후에나 하지 바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설명서 387쪽. 저만 궁금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는데요. 산출내역에 마을회관(경로당) 토지매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통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지어준다고 반복적으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지역은 부지를 매입해 주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원칙은 그렇게, 관리 규정에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교2통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잠깐 철거가 됐거든요. 우리 역세권…….

선화

진선화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게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는 또 다만 건축할 때, 그때 그쪽에서 좀 부담하는 부분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나 이런 데는 부지가 꽤 큰 편인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지금 매입도 해 주시고 건물도 지어주시고?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네,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야 상황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 알 텐데, 그런데 지역주민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아시면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특별하지 않냐?’부터 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교2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시개발하면서 무너졌으니까 보상의 입장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하1통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네. 규모가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후 대비해서 특별하게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선화

진선화위원

특별함을 만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만한 토지를 또 다른 데 사기가 차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다행히 또 옆에 일부 부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3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이 91억 750만 원에서 7988만 1천 원이 증액된 91억 873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8588만 1천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을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97만 6천 원으로, 2024년 조성계획보다 8840만 원이 감액된 5억 557만 6천 원입니다. 7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변경됨에 따라 수입이 1억 29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9397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하게 1억 29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557만 6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74페이지예요, 과장님.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에 예치금 2024년도 말 조성액 예치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천 쓰기로 되어있어요.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4억 5천은 어디에다가 쓰세요?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에 1억이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1억 9천, 그다음에 거리경관사업 1억 외에 옥외광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천천히 좀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적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가 1억,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 1억 9천, 그다음에 거리경관사업이 1억,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4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좀 받아서 적기는 했는데요. 뒤에 보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신다고 하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4억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4억 5천을.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 페이지를.

상희

김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37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5382만 6천 원이 증액된 136억 2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관리 사업.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관급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선금 환불금 7억 5778만 2천 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옥촌천 정비사업 9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독골천 정비사업에 6억 원, 오학 1천 정비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에 따라 삼합 제1·2·3호 배수문 정비사업 집행잔액 5억 5천만 원을, 점동지구 침수지역에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집행잔액 및 이자 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주어천 개선복구사업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우측 상단에 보면 보조율이 국비 75, 도비 25% 이렇게 돼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을 보면, 1회 추경에 시비가 7억 57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시비가 7억 5778만 2천 원이 반영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위에 보조율을 보면, 국비·도비에서 75·25%인데 시비를 7억 5천을 넣은 이유는 어떤 거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되고…….

유필선위원

지금 잘 못 들었어요. 천천히, 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 중에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7억 5천을 구입했는데 이게 저희한테 기간 연장이 안 되고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금을 받은 겁니다. 다시.

유필선위원

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국비를 반납을, 회수를 한 거예요.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7억 5천을…….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반납한 거죠.

유필선위원

받아가지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다시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국비를. 당초에 국비로 관급자재를 샀는데 이게 기간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 레미콘 구입한 회사에다가 저희가 반납을 받고 다시 시비로 올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기간 연장은 뭐예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이게 레미콘 기간이 납품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필선위원

아, 예, 예. 그래서 시비로 들어왔다가 시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 깊은 사정이 있네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현암지구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94페이지인데요. 하천 출입차단시설. 이게 기존에는 수동으로 개폐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전기를 한다는 건가요? 전기시설 차단장치를?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기가 가까워가지고 자동으로, 소양천이라든지 남한강, 현암동 이쪽 일대는 사람들이 많이 둔치에 내려가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기철이 다가와가지고 일단은 수동으로 하고 하반기에 우기 끝나면 전동으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이 개소 금액에 당장은 수동이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어차피 계약은 자동으로 다 한다, 그렇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아니, 계약은 나중에 그 이후에 별도로 추가 발주할 겁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어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이어서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박시선위원장

예를 들어 수동 개폐 따로, 자동 개폐 시설 하면 또 따로 돈이 이중으로, 이중은 아니겠지만 더 들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더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줘보세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지금 이게 수동이 있고 완전자동이 있는데요. 이 수동 자체가 자동을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CCTV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연동해서 스위치 누르면 작동할 수 있게 그것만 추가로 반영되면 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은 자동인데 수동으로 일단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여기 소양천, 금당천, 양화천 말고도 지금 수동개폐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도 당장은 아니지만 다 전기시설로 해서 자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도 크기라고 그래야 될까? 개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내려가지 않는 둔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도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또 많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때 사실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다가 이장님이 바뀌시면 그것을 잘 이관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 했던 경우도 많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럴 가능성도…….

박시선위원장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도 수시로 다니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또 나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급할 때는 또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도 이렇게 차단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있지만 저희가 우기 전에, 장마철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지난번 사고로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읍면동 다니면서 그 교육은 다 마쳤고요. 또 배수문도 작동여부 다 확인해서 점검 완료는 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항상, 어떻게 보면 매년 안 쓰다가도 그냥 한 번 쓰려고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피해 본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설명서 4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거는 바로 특별회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회계로 다시 할까요?

박시선위원장

네. 그러면 일반 예산 질의가 없으시므로 528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다음은 52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3997만 원이 증액된 109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0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은 20억 275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0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16억 29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이포보 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현암 둔치 시민공원이 연말에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8월 17일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원금 및 이자 1억 76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네.

박시선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예. 예산 설명서 400페이지. 아직도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적치장에 1년 임차료가 16억 2980만 9천 원. 맞나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적치장 관련해서 임차료 무는 것에 대한 지금 대안 방안은 없나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최초에 계약할 때 임차료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숙위원

글쎄, 이게 만약에 진짜 개인의 사업이라면 ‘임차료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은 누가 시민이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좀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최종 완료될 때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2010년도에 19개 적치장이 있을 때 56억 원의 임대료가 나갔는데, 지금 매년 2년∼3년마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완료되면서 농지복구까지 끝내면서 지금 19억까지 줄게 된 거거든요. 16억까지.

이상숙위원

16억까지?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런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적금 적치장하고 완료 돼가고, 매년 적치장에 대한 임대료 부담금은 줄고 수익은 매각만 된다고 하면 똑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상숙위원

최종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최종 완료를 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또 건설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건 2030년 정도…….

이상숙위원

2030년으로 본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우리 혹시 시유지 놀고 있는 데는 없나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시유지 놀고 있는 데는 적치장으로 되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삼합 적치장 같은 경우가 일부 개인 필지가 미미하게 있고, 나머지는 국가하천 부지에 쌓아놓은 거거든요. 옛날에 도리 마을 그런 경우는 임대료가 많이 안 나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최후에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감안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지금 임차료로만 나간 비용이 토털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다 이모저모 살펴서 하시겠지만 여주시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내시면 이것도 나갈 걸 안 나가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준설토 판매를…….

이상숙위원

아직도 2030년까지 해야 된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2023년도까지 보면 저희들이 판매액이 1740억이고요. 생산원가가 1005억하고, 판매수익으로만 따지면 순수익이 686억인데요. 이 중에 100억은 우리 여주 수입으로 넣고, 나머지 480억 갖고 반반 나눠서 정산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이 골재판매대금으로 한 사업도 꽤 있기는 많아요.

이상숙위원

있죠, 예.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매년 분산해서 쓰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수익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얘기해요. 그 임차료 이걸 가급적, 이렇게 500억 나갔다고 하면 정말……. 이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도 30년까지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최대한 빨리 골재를 매각해서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예산안 530쪽, 거기에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반납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꽤 큰 돈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여주시 예비비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과거 호우피해, 같은 피해 건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는 내려오는데 쓰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호우피해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할 게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예. 지금 보면, 소규모 준설사업은 집행 잔액……. 다른 것도 다같이 집행 잔액인데요. 이게 가장 큰 게 하천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1억 2533만 5천 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된 금액이 컸던 이유가 용담천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여기 시공사가 사업이 23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준공 때, 준공계가 제출되고 그러면 안전관리비라든지 4대보험 그거는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행을 못 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된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걸…….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시공사에서 하면서 안전관리비도 쓰고, 더 그 돈에 맞게 다 써야 되는데 그 돈에 맞게 저희들한테 증빙서류를 제출을 못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감액을 해요. 지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할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증빙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반환하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

우리는 또 안 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모든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현장소장이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더라도 다른 데 현장에 올려놓으면 그쪽에서만 보험이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다 감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걸 감안하고 용역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시공사도.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반환되는 금액이고?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못 써서 안 나간 게 아니고 어떠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짧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준설토에 관해가지고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다 매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한 번에 그렇게 다 팔면 공급이 과잉으로써 그 골재 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답 주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박시선위원장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게 그 골재가 꼭 여주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뭐, 거리상도 중요하겠지만.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여주 골재가 안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업자가 운반 거리하고 거기 현장의 시세하고 모래 가격이 시세가 맞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가정적치장 운영을 할 때도 인천까지도 간 사항이고요. 서울도 다 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저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드릴 핵심은 그것을 그분들 사정도 헤아려 준다? 그것보다도 저희는 빨리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골재 값 좋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판단을 내렸는데 저는 이런 상황으로는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오래 놔두니까 손실량. 거기 비례해서 임차료. 다 들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요, 한 회사 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아니, 저도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가격이 좋은지 뭔가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장 상황이나 일반 개인 사기업에서 개인 영업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여러 개 적치장에 쌓여 있는 걸 한 번에 팔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 건데요.

박시선위원장

우리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적치장 있는 거 그냥 매각공고 내시라고!○하천과장 정진태 저희 지금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럼 몇 개 안 남은 걸 한 번에 팔면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다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 먼저 차근차근 다 매각을 해버리려고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차근차근’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이게 행정절차가 서로 달라가지고 삼합적치장 같은 경우는 청미천을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박시선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신지 내가 아는데, 그럼 예전에는 왜 그렇게 지금처럼 안 하고 하나 팔고 나서 하나 팔고, 또 하나 팔고 그랬어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아니, 하나 팔고 하나 판 게 아니라…….

박시선위원장

준비는 한 건 아는데…….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적정선을 한 3개 정도로 봤던 거죠.

박시선위원장

3개가, 적정선 3개인데 3개가 판매한 적은 없잖아요?

진태

정진태하천과장

3개 판매도, 이게 끝나갈 때쯤은 하나가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3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행정절차 밟고 또 지나가면 끝나가고 가기 때문에…….

박시선위원장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경규명 전문 의원님, 맞는 건가요?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1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52억 949만 3천 원에서 100억 2792만 9천 원 증액된 252억 3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사업은 여주시 관내 배달 가능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앱을 통해 2천 원 배달료 쿠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한글 시장 내 우기 및 동절기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되고 있는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아케이드 설치 추진을 위해 설계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은 여주375아웃렛 상점가에서 문화공연, 무료체험 이벤트 등 패션의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여주375아웃렛 상점가 패션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4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1월 2일에 한글시장 등 6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6명 인건비 1억 8720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시비 부담금 50%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골목상권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14일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600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시비 부담금 50%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국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구매 7%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국비, 도비 포함 1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 운영 공지 상품에 가입한 점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후 보험료 지원 예산 4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건설, 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5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편의점 등 단시간 근로사업장 노동실태 및 노동법 준수를 계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억 989만 8천 원을 포함한 66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부분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한 2024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1440만 원을 여주시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 지역특화교육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한 2024년 신성장산업 시군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2천만 원을 여주시 신성장산업 분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은 여주시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기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점동면 장안리에 있는 이차전지 제조기업 ㈜그리너지로 상수도 설치 공사 지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진단하고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4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총 6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재지정 심사 최종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왕면에 민간복지시설 1곳을 선정하여 도비 포함 4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왕면 왕대리 신지리가 선정되었으며, 도비 증액에 따라 5202만 원 증액된 8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탱크 도비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윤촌리, 도롱리, 소유리, 전북리, 총 4개 마을 추진 예정이며, 도비 포함 39억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3825만 원 증액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1통 외 30개 마을이 선정되어 35억 25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모처럼 저도 칭찬 한번 하려고 손들었습니다. 375아웃렛, 신세계사이먼과 협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돼서 여주의 한 부분에서 발전되는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하고, 아주 크게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셨던 ‘태양광과 관련해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여주는 왜 이래?’ 하고 매번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도비를 엄청 많이 따오셨어요. 덕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마을 여러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아주 매우 뜻깊게 생각하거든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우리 여주시민이 행복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칭찬은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님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같이한 겁니다, 이거.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다음으로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네.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167페이지에서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65억 금액 중에 설계비로 일단 2억 6천 정도 세우신 거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사업비 파트에 “도 공모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참여를 통해 도비 확보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셨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번에 참, 장관님 오셨을 때 서류봉투 주시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공모사업은 경기도 소상공인 거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하는 게 총액이 100억이에요. 100억을 가지고 31개 사업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65억을 신청하면, 지난해 한번 4월 달에 공모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라.’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셨을 때 서류를 좀 만들어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뭐, 65억 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부 좀 지원을 해주시면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내년에도 또 도전을 해서 공모사업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필선위원

공모도 받고 국비도 받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국비는 뭐, 반응이 좋았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장관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연락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8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사업이 좀 규모가 늘고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규모요?

유필선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규모는 경기도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올해 좀 많이 늘었고요. 아마 경기도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거기 경기도 RE100 선언도 했고, 2035년인가 굉장히 계획도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런 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경기도가 2030년까지 30%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경기도에서 2030년까지 30% 목표에 대해서 시·군으로다가 전달된 게 있느냐?’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1차적으로는 경기도 시·군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큰 사업단지 이런 데를 위주로 지금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100 30% 달성을 위해서 시·군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고요. 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30개 마을. 그럼 종전 사업과 합치면 한 몇 개 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에 선정돼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이 2020년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개, 2021년도 2개 마을, 2022년도 5개 마을, 2023년도 12개 마을, 그리고 올해 3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총 그러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50개 됩니다, 50개요.

유필선위원

여주시의 한 1/6 정도 되네요? 1/6 정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계속 관심갖고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주 천연가스 관련해서. 아, 이거는 다른 데인가?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실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7%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올랐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아까 팀장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쭉 상시로 7% 가다가 추석에 10% 되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올해가 6%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교부금이. 그래서 6%로 주다가 명절 때 저희가 2월 달에 한 번 10% 줬고요. 그리고 또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5월 달에 또 10%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비가 또 이번에 세워져 있고요. 도비도 도에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이번 달부터 7%로 한대요. 그러니까 국비는 원래 7%로 돼 있고, 도비는 6%로 돼 있는데 이제 도비도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상에 있는 것은 명절 때, 추석 때도 10%로 다 예산상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도비를 못 주겠다, 10%를. 7%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잖아요, 지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말씀하시기에도, 매번 설명하시기에도 막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장난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이 지역화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되고 그런 인센티브 충분히 맞는데 의미 퇴색되고 사람들한테 관심에서 멀어질까 봐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 정도로 6% 줬다가 7% 줬다가 10% 줬다 하는데 5월 달에 굉장히 인기 많아서 발행됐던 10% 다 소진됐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충전 못 했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맘카페에 ‘말일 날 하려고 그랬더니 못 했다.’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사 많고 한데 이게 일괄적이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다 노력해서 최대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서민들 위한 정책 맞으니까, 솔직히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상생바우처보다도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 필요하다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 나눈 거 있잖아요. ‘우리 10% 가자.’ 막 이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여주 시비로 하면 고정적으로 연초에 해서 10%로 쭉 가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도 퍼센티지 수가 다르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경기도에서 7%면 7%,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여주 시비만 따로, 3% 부분에 대해서만 또 따로 세워야 되는 이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의자가 있으면 노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지를 갖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강력하게 의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잠시만요. 또 질의드릴 게 있었던 것 같아서. 한글시장 아케이드 사업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동안 말 정말 많았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쭉 안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야기가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 장관께 서류 드리고 이런 과정은 모르고 가졌던 궁금증이 ‘도 공모사업을 참여를 해서 도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만약에 안 되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께서 여기 아케이드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순수 시비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비 오고 눈 오고 추울 때 덮어줄 지붕도 필요한데요. 그 안에서 쓰는 지역화폐가 더 중요합니다. 인센티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예.

박시선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저도 아케이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공모가 언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매년 4월 달에 공모했고요. 올해는 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만약에 ‘50억이 소진이 됐다.’ 그러면, 50억을 2차 또 공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한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공모 발표는 언제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고,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서도 안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공모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상인회분들과 건물주분들, 그다음에 토지주분들의…….

이상숙위원

이 주민 동의는 다 됐나요? 안 됐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공모서에 제출할 때 90% 동의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과정이 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다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계속 지금 있다가, ‘그러면 추진이 좀 미진하니 상인회 자체에서도, 한글시장 내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인회들끼리 지금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65억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과연 지금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 다녀보면 시장 경제가 안 좋으니까 7시면 중앙통 벌써 깜깜하고. 그래서 이게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도 같이 준비해야 될 게 이번에 그 375 가보니까 새로 리모델링한 바닥이며 주변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들이 같이할 수 있는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여기 지금 2억 6700 들여서 우리가 시비 100% 들여서 용역 하시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헛된 돈이 되지 않게, 과장님 좀 한번 실력 발휘? 노력 발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예산 설명서에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노동안전지킴이도 그렇고 서포터즈도 그렇고. 여기 운영 지원을 4개월, 6.5개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73페이지. 예산 설명서.

웃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보시면, 인건비 월급을 4개월씩, 또 뒤에 서포터즈는 6.5개월,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서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월 치…….

이상숙위원

아, 모자라는 4개월 치 추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뒤에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서포터즈는…….

이상숙위원

6.5개월 치만 주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1차 지급을 하고…….

이상숙위원

지급을 하고 6.5개월 남은 거 이제 지급을 하실 거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우리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많은 역할을 하나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노동권익’ 하면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 성과를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1년에 한 1,100회 정도 이렇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안내하고 계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은 서포터즈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고 보시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봐도 이러한 것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미미한데 이분들은 현장에 가서, 기업에 가서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가 정책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불법 하는 부분에 계도도 하고, 아니면 체크해서 또 보고하시기도 하시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계도입니다. 체크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사항은…….

이상숙위원

계도 내용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면 일지를 또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일지 작성으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시선위원장

또?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이요? 네. 질의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설명서에 없어가지고 깜빡했는데요. 동부경기문화창조허브요. 본예산에서 10억 편성했었는데 추경으로 마이너스 1억 돼가지고요. 감액된 이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감액된 주 원인은 그게 경기도 매칭사업이라 경기도에서 10억, 여주시에서 10억을 가지고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해서 9억을 했습니다.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그 매칭은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매칭 사업은 거의 대부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면 다시 저희 별도 예산이 또 이렇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선화

진선화위원

전달 안 해 주실 거예요? 안 들렸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171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70…….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 171페이지요. 여주시가 자체사업으로 3% 인센티브를 주는 자체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한 17억 정도 든다고 그러셨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1월 달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10%로 했을 때 여주 시비 부담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캠핑장 페이백 2만 원하고 신세계아웃렛 상생바우처하고 다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 부분에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화폐의 발행액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그게 다 소비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도 그렇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또 서민들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될 것 같아요. 매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잘 아시겠지만 지출을, 소비를 하면 100원 썼다고 100원 느는 게 아니고 이 소비 순수효과도 있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17억 더 는다고 해서 17억만 효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 소상공인 문제, 서민 소비, 부양 문제, 원도시 활성화 문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단순한 사업으로 볼 게 아니고 자꾸 시장님 설득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한 번 하실 수 있게끔, 아까도 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아주 중요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거 10%로 좀 늘려주십시오. 발행액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분들 안 계시죠?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예. 설명서 183쪽이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과장님, 이게 매년 도비가 지원되고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 도비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도비를 더 확보해 주면 저희가 늘어나죠.

박두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확보가 돼도 이게 그 가스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안 맞으면 그 공사를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맞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좀 동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종합계획까지 세워가지고 미공급 지역에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예산을 더 내려보낸들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좀 희망하는 곳은 하고는 싶은데 경제성 분석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대용으로 나오는 게 LPG 소형저장탱크를 마을 한복판에 설치하고 배관망으로 해가지고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쓰고 있는데, 이 사업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마을이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이 이제 있는데 그런 마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성 분석이 좀 떨어지는 마을이 있다면 이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마을 이장님들이 이런 거 충분히 설명을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게 정기적인,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는 거고, 그 시기가 되면 읍면동으로 다 하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저장탱크 해서 저희가 지금 한 15개 정도……. 예. 한 15개 마을이 신청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올해 4개 마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것을 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비를 따로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의무적투자비하고 가스사부담.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이 금액을 나눠주는데요. 그래도 여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여주 쪽으로는 더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하실 적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당연히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저는 이 지금 LPG를 사용하는 한 달 전기료. 그렇죠? 난방비,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런 ㎏당 단가를 따지든지, 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난방비의 계산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할 때 같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두형위원

해서 안 되면 마냥 도시가스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도 얼른 해서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라도 보급해가지고, 적금리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설치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만 태양광 이런, 태양광이 아니라 에너지 무슨 태양광으로 해서 했던 보일러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태양광이 아니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태양열로 해서 보일러를 돌리는, 그렇게 해서 난방비를 줄이려고 그런 게 한 때는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시골에 많이 했다가 그것도 낭패를 당하고, 또 심야전기 보일러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들 심야전기 신청했더니 전기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톱밥 펠릿인가 이런 보조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화목보일러 식으로 톱밥으로 때는 거 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것도 또 지원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다가는 그것도 타산이 안 맞고. 아주 귀찮고 그러니까 몇 년 못 하다가 그냥 말고 말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 보면 이런 LPG 소형탱크는 어쨌건 그런 면에서는 좀 덜 하는 것 같으니 이런 사업이라도 신속하게 좀 더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내용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들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마음,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 한글시장이 번듯한 시장으로서 또 매출도 많이 올리는,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전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아실 테지만요. 그래서 그때, 해당 부서도 그렇지만 그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장단점도 좀 잘 알고, 다른 데도 그 현장을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런데 일단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다는 조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계비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모를 위해서 설계를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되지 않아도 어차피 시장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관성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박시선위원장

공모를…….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공모를 위한 필수 조건이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박시선위원장

아, 그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설계 안 하고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더 많은 자료, 그다음에 공모에서 점수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요.

박시선위원장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케이드 공모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적에 여러 가지 공모가 다양하지만 그 공모사업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을 아까 준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모를 따주는 대형 업체도 또 많이 생겨났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는 했지만 내년 4월이라고 그랬나요? 꼭 공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65억짜린데. 그러면 아까 분명히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질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때도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예전에 다 100% 받아놨다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90% 이상 받아서 공모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여쭤봤어요. ‘여기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면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서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거기 의견을 이런저런, ‘이런저런’이 뭐, ‘찬성, 반대’죠. 거기에 그런 분들도 계셨고, 승낙 동의서를 안 해 준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 언제 적 동의서인데요? 지금은 안 되죠.’라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 노파심은 저희가 설계를 하더라도 동시에 진행을 하시든지, 이분들을 이해 설득을 거의 100% 가까이 한 다음에 설계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해 놓고 그때 당시 90%지만 또 지금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상인회, 건축주, 토지주입니다. 이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 못 합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건물에다 붙여서 하거든요. 건물에다가 붙여서…….

박시선위원장

증개축도 어렵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90% 이상이 돼야 공모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하려면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청이나 여기 의원님들,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가장 이거를 앞장서서 해야 될 게 이 건축주분들, 토지주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중점을 맞춰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상인회 분들과 힘을 합쳐서.

박시선위원장

네. 발생 염려, 소지가 있는 대로 설계는 안 하겠지만, 그때 저도 그래서 일부러 어디 시장, 어디 시장을 두 군데를 물어보고 상인회에 물어봤더니 장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들이 좀 오래전에 시공을 했더라고요. 취약한 점이 화재고, 화재도 전기냐 뭐냐에 따라서 다 그런 게 있고, 또 불편하지만 증개축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햇볕을 가려준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더 뜨거울 수가 있고, 겨울에 눈을 막아주지만 햇볕이 차단되는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아무래도 상인들이나 뭐 이렇게 차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얼음이 또 녹지 않는다. 그건 예전에 시공을 해서 그렇겠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도 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오히려 우리의 취지·목적 달성도 좋지만 일단 거기,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주, 토지주 거기 사람들이 충분한 이해를, 숙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고 제일 얘기했던 게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없어지면 좋겠다고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공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같은데, 그런 또한 염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잘, 뭐 6억 5천도 아니고 65억이기 때문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그리고 더 예산을, 좋은 업체를 데리고 오더라도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공모사업에 일부 가져와야 돼요. 65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375 소상공인마케팅 촉진사업. 저희가 거의 한 3∼4년 이상 하고 있죠? 4∼5년? 5년?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줬는데 지원비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도 작년에도 1억이었는데, 난 1억인 줄 알았더니 1억 500이었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뭐, 해를 거듭할수록, 아니면 우리가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좀 줄어서 그럴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매칭 사업이라요. 경기도에서 얼마 되면 저희도 그 매칭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그런데 항상 꾸준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게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했다고 보면 될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계속 알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질의들 있으시죠?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예,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이어서 47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환 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요구액 4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사업 지원사업을 여주시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주관 공모사업에…….

박시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으니까 자세히 말고요. 그냥 큰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마지막만 해 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여주 SK 발전소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은 북내면에 위치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가 시행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 시설공사, 농기구, 가전, 가구 구입 예정으로 2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35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359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103억 245만 7천 원에서 1억 7862만 8천 원을 감액한 101억 23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는 앞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린 내용으로, 청사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310만 7천 원과 ‘가남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 리모델링하면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1100만 원, 석면철거공사비 700만 원, 강천·대신 보건지소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6월 말 준공, 7월 초순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공중보건의사 24명과 보건진료직 13명에 대한 직무교육 여비 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는 부기명 내 조정으로 보건진료소 업무 보조 2623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매류 보건진료소장 출산휴가에 따른 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1706만 원을 계상하여 최종 4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으로 추진한 국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도전 보건진료소 비가림 캐노피 교체 500만 원과 금당 보건진료소 약장 및 수납장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전담 기간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인건비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64쪽, 결핵환자관리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일부 감액하여 변경한 사안으로 의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 1차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서 오늘까지 2차 재공고가 난 상태였는데 7명이 지원해서 면접 등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양해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의 결핵 예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1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감시기관인 세종여주병원에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어 5월 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시간 대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 직접사업으로 점동의 고려약국, 북내의 청솔약국 2개소가 운영 중이고, 7월부터는 오행당, 오학약국이 추가되어 총 4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362쪽, 목욕, 숙박,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2명의 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기타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전액 편성하였으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료 200만 원을 민간 이전으로 변경하여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직원 급여 및 수당내역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집행률이 81%였던 것을 감안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 3억 5588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36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 사업 집행 후 잔액의 반납이며, 전액 반납 2개 사업은 병원 사정상 추진하지 못한 2022년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신청자가 없었던 2023년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직 못 구해가지고 걱정들 하셨는데 어떻게 한 번에 또 7명이 왔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장

어떻게 7명이 지원을 했냐고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임기제로 공고를 했을 때는 지금 1년이 넘게 지원자가 없었는데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었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진행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어려운 부서만큼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 받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산설명서 42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도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나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상숙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이상숙위원

현재 23명?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매년 체크하시죠? 1년에 평균 한 몇 분 정도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통상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숙위원

23명 정도?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니까?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수치가 한 20명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걸리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고, 치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거든요.

이상숙위원

전문관리자가 필요하기는 하네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이상숙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 연락 주셔서 저희 담당 관리팀 윤창숙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이장님하고 날짜 컨택(contact) 해서 경로당 가서 직접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결핵이, 이미 그분은 치료가 다 거의 완치가 된 상태였고 지금은 위험 감염성도 없고.’ 그런데 동네…….

이상숙위원

어르신들이 다 이해하시고 이제…….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이제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본인이 오지 말아야지!’ 이러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다.&n bsp; 한 번 더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그런 세심한 면을 또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공심야약국이 2개 더 생겼네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아닌 게 아니라, 오행당약국인가 거기 지나가다가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닫아서 ‘어머, 저 약국 훌륭하다!’ 그랬더니 또 사업을 개선했네요. 우리 야간 시간대,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까지.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네, 3시간.

이상숙위원

비용을 184일 2개소. 그러니까 매일 여는 것은 아닌가 본데요?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주말에 쉬는 날 하루씩 빼고요. 6개월 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시간에 3만 5천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하루치씩은.

이상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시행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 아닌 것 가지고도 시민들이,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기 가지신 분들이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1시까지라도 할 수 있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한지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