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원평동 일대하고 고덕면 일대 거기 선로하고 기지 건설사업이 아마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 설명 때 2가지를 하기로 여기에다 내용을 표시했는데 일단은 지하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지를 일부 이전해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항 2가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제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주민분들이 워낙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선로가 포승으로 가는 산업철도 그런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원평동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 피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쪽으로 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고덕면 일대 거기 아마 동고2리 쪽에 그 하천 있는 쪽에 KTX 고속철도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도 나름대로 고덕면 동고2리 앞에 있는 그쪽은 첨단산업단지로 편입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그 일부는 또 컴팩트시티로 해서 다 수용이 돼서 고립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 부락에 근접해가지고 사업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생활이 아마 하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락에서부터 동고2리 마을 자연부락부터 좀 더 원거리로 갔으면 하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거를 좀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들 전체적 건의를 하려고 담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건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줄 사항은...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대표로 18명이 다 건의에 동참하시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 보다는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를 건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받아보고 검토해 본,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 수정 부분이 송부대상이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장, 경기도지사. 그런데 이게 저 뒤에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간다 치고. 제가 볼 때 추가로 지역 국회의원실도 송부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택시장도 송부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3만 평택시민의 의지를 의회가 담아서 촉구 건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서 또 실무적으로 뛰어야 될 우리 평택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평택시의회 의원 18명이 촉구하는 이 건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평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하화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관계부처들에게 더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실은 마땅히 시민들의 의견이고 시의회 의견임을 알고 국토교통부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처들과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의미로 송부대상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필요한 의견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주요집행현황 책자 24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의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2023년도 결산이니까 청소년의회가 저희가 어떻게 잘 열렸습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23년도에는 몇 회 개최가 됐죠?

의사팀장 최창숙입니다. 3회 개최됐고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서 관심이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이기도 한데 저희가 또 나름 홍보 열심히 해서 3건 들어왔고 올해는 5건 들어왔습니다.

지난 해에 3건 올해는 지금 5건... 진행이?

4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회 진행되고 있고. 제가 봐도 지금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좋은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호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년 층에서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를 체험하고 의회에서 본인들이 역할을 한번 수행해 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 청소년의회를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청소년의회 그리고 평택시의회를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의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더니 저희가 와서 의회 본회의 장에서 체험하고 뭐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청소년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기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일들을 좀 진행한다든지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몇 기라는 게 좀 진행이 되고 해서 조금 더 규모 있고 조금 더 청소년 아이들에게 남는 그런 청소년의회의 체험이 되면 그리고 기수까지 해서 배출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조례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 조례들이 의회에 좀 담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아이들끼리 조례까지 제정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청소년의회가 하루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회와의 어떤 친숙함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체험하는 게 조금 더 적극성 있는 모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돼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에 만약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의회도 작년에 지적해 주신 개선을 좀 요청하셨던 부분들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의회비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여비의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의 잔액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좀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본회의 에서 이제 보고 되어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보는데 일본으로 다녀온 팀들의 보고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국외공무출장의 어떤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읽어봤더니 교류도시인 마쯔야마시와의 교류도 가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런 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시에서 사실은 시장님이 해외 교류에 대해서 많이 방문하고 오고 맞이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집행잔액으로 예를 들어서 연말 11월 12월쯤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신속히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의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교류도시를 방문해서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집행잔액을 그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의회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결산을 보면 직원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에서 1,000만 원 이상씩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게 우호교류 방문 여비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가는데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후반기에 구성되는 의장단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내부 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호도시 여비나 이런 거를 집행부를 따라가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의회가 주도할 필요도 있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들 중에도 참석자들을 공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선도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나 이런 거는 행정감사나 뭐 추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저희 예산현액이 31억 2,468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29만 8,187만 4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428만 8,960원 정도가 지금 남아서 한 4.6%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로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부터 2022년 3년간의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5.9%에서 4.6%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은 있어요. 나름대로 잘 편성을 해서 내실 있게 이 사업 계획대로 운영을 해서 잘 줄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다만 행정기본경비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이거를 좀 봤을 경우에 2022년도는 집행잔액이 행정운영경비를 통틀어서요. 한 536만 8,97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집행률이 93.4%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도를 보면 똑같이 행정운영경비를 봤을 경우에 1,199만 4,58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86.6% 정도.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점점 이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잘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이 안 돼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편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 전체적인 거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몇 페이지가 되려나요?

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아마 있을 거고.

33페이지.

세부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결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써서 남는 돈이 얼마나 남느냐. 잘 썼냐 안 썼냐 이런 거를 갖고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가 이유야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더 내실 있게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세우셔가지고 잘 편성하실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잘 편성을 했는데 운영을 잘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잘... 편성하든 아니면 집행할 때 잘 검토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데서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했던 데는 나름대로 공백기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에서의 집행잔액들이 좀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추산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에 차이가 모이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성 경비하고 의회비 그다음에 필수 시설유지관리 이런 것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좀 과다 편성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일부 과목에서 과다 편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주의를 기울였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평택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한 2.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추경도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이 지속돼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