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낙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의 개략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가 2023년도에 최종 세입세출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하고 세입의 차이로 인한 결산상 잉여금이 역대 최고입니다. 전체 세출의 20%가 넘으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 시장이 될지 혹은 담당 부서장이 될지는 모르나 그간의 경과 과정하고 이후에 이런 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6월 6일 공휴일을 지나고 다음 저희가 심사할 때에 전체적인 의견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 6월 7일 날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562억 원으로 이 중 1,942억 원을 집행하고 517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3억 원으로 337억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내 화재 발생에 따라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권미영 과장님, 환경관리과 손양숙 과장님, 교통정책과 김기천 과장님, 대중교통과 김태영 과장님, 공원녹지과 안효덕 과장님, 자원순환과 김형순 과장님. 예,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2쪽부터 55쪽이며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620쪽, 638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59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예, 우리 일반회계에 환경정책과가 2023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최초 예산액이
지연
이지연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7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출액은 얼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지출액이 470억 정도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금액이 3,000억 차이 나는 건가요? 얼마 차이 나는, 300억인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차이 나는 게 저희가 명시이월들도 많이 시켰습니다. 2,200억 정도가 저희가 그렇게 이월 예산이
지연
이지연위원
명시이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예산을 너무 못 썼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행, 명시이월도 많이 시키고 사고이월이 작년에가 좀 많았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 받은 지원사업들이 생각 외로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소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고 저희가 또 큰 사업비 중에서는 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사 기간이 도래되지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신가요? 다 바깥에서 잘 모르고 있었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고 우리가 사업 환경 이걸 이행할 사업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만 하면 되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지출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행정 서비스로 다 돌려줘야 하는데 770억 받아서 476억 사용했다고 하면 236억 보조금 반납액을 전부 다 부서에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저희가 이제 수소자동차를 정부 정책상으로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는 되게 조금 많은 부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23년부터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고 이월 금액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올해 예산액은 얼만가요, 환경정책과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업 진행이 몇% 정도 돼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도 조금 저희가 맹 이런 현황이 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당초부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게 결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연초부터 지금 환경부하고 경북도에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물량 조정 요청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근데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저희가 1차 추경이 계획돼 있는데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때 반납이 들어오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근데 이게 반납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승인이 나야 되더라고요. 2년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 2021년 돈을 지금 '23년까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환경부에도 그렇고 도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비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연초에 한 분기만 사업을 공고를 해 보면 이게 대충 사업 물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겠다, 저조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4월쯤 되면 대충 그 한 해 이렇게 좀 파악이 돼서 미리 좀 요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전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 전기차의 승용, 화물, 이륜차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물량으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승인이 가능, 승인이 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우리가 이 결산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시장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산이 여기에서 이 정도로 476억을 사용하고 남아 있는 금액만큼이 거의 한 300억 있네요. 이걸 쥐고 있으면 이 300억만큼의 사실은 긴급한 다른 사업들이나 혹은 우리 위탁 기관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그냥 공무원이 계획했으니까 공무원이 수행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뭐 결산 심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4,200억인데요. 이게 한 국하고 부서에 이 이월액하고 여러 가지 잔액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도 이런 상황이면 도대체 작년에 결산 심사했는 의견 그리고 결산 심사 의견서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사업 계획에서 철저히 하라는 게 매년 나와요.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냥 어쩔 수 없나요?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의회에서는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25년도 본예산할 때는 환경정책과에 한 470억 정도만 주면 되겠네요. 그게 서로가 안 낫겠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분에 한정돼 있고 전체 사업비가 다 그렇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한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사업 하나, 두 개 얘기가 아니라 전체 지출액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저는 일반회계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환경정책과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환경교통국에 보조금 반납 이게 지금 왜 이래 많아요? 이게 몇%라, 이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이번에 보조금 반납했는 게 한 37억 정도 돼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게 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왜 반납 왜 이래, 따가 오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이게 맹 아까 이제 연계하고도 똑같은데 이제 환경정책과라든지 예를 들어가 과별로 보면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선정자들이 했다가 중간에 이제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선정 작업을 잘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본인이 변심해 가지고 또 뭐 한다 했다가 예를 들어가 뭐 수소버스 이런 거를 내가 한다고 이제 신청을 해 놨다가 그래가 예산을 이제 받아가 하는데 나중 돼가 아, 마 나 안 할란다,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거기에.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보조금을 받아오기도 참 힘든데 보조금 부분이 이렇게 반납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국에서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과를 지목해서 하는 것보다 특별히 여기 뭐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가 좀 많은데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이런 쪽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충전소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장 인프라 구축의 하나잖아,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저속, 저감 충전기 있죠? 저속 충전기.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런 거를 좀 교체 좀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려고 보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아직도 전기차는 보급은 많이 됐는데 충전하는 데가 사실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좀 더 좀 이래 좀 더 발굴을 하고 저속이 아닌 이제 급속으로 좀 전환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저속 충전기를 갖다 놓으니까 12시간 거기 차량을 놔둬요. 동사무소에 충전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요.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 해. 그거를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보니 보조금을 반납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요즘은 그러면 접수를 하면 거의 다 되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감 장치도 연식이나 이런 거 차등이 있기 때문에 100% 되지는 않습니다. 4등급, 5등급 경유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김영태위원
그것도 그러면 규칙이 아니,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이래 규칙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근데 저감 장치는 거의 반납이 안 합니다. 거의
김영태위원
아, 거의 다 줍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거의 다 소비가 됩니다, 예.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전기차 충전소 이 관련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보조금 반납하는 일 없도록 좀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과장님, 이거 지금 분리수거함 관련해서요. 1,520만 원이 분리수거함 이거 하나 금액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한 대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그럼 하나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23년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사업이 도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갖고 없었고요. 올해는 지금 4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 분리수거함이 아파트에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어,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가는 보면은 이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날짐승들이 달려들고 해서 엄청나게 추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주 관리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또 위치적으로 또 그 설치할 만한 장소가 또 맞는지 하고 그렇게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이거를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원은 제가 봐서는 그 동에서 지정해서 통장이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이제 한 분을 지명하면 돼요. 크게 사실 책임감이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저희 지역에 오면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들이 시니어 클럽에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회해서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 예산할 때 어차피 또 활동을 하시면 또 활동비, 인건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은데 자원순환과 제가 성과지표 현황 보고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목표 100%, 실적 100%가 매년 똑같은데 쓰레기 수거는 제가 볼 때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고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으면 과장님 하시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표 측정산식이 안 그래도 쓰레기 수집·운반 실적분이 쓰레기 수거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거량이라도 수집·운반량이다 보니까 수거해 갖고 들어가면 거기에 자원화시설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계량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표가 10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거량이랑 운반 실적량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걸 성과지표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수거량이 얼마나 나오냐, 발생량이 얼마냐, 이런 부분을 좀 측정하다 보니까 성과지표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의미 없는 거잖아요. 수거했는 거랑 옮기는 거랑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100%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의미 없는 실적인 것 같고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3공단 골목에 한번 가보시면 엉망이에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뭐 원룸 많은 데나 구석구석은 조금, 예.
이상호위원
원룸은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거고 3공단에 가면 대로가 아니고 속 골목 들어가 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막 누적돼 있어요. 며칠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전체적인 성과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의미 없는 성과지표로 만들어놓고 매년 100%, 목표 100%, 실적 100%일 수밖에 없는 걸 달성률 100%로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다음에 성과지표할 때 산식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좀 세우고 목표를 좀 세우고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23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952억 원으로 2,446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7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6억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 56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101%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 311억 원, 요금 현실화율 51%이나 전국 평균 46%, 경북 평균 27%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 조성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장인수 과장님, 수도과 김종덕 과장님, 정수과 송조호 과장님, 하수과 장창식 과장님.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총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올해 좀 많이 개선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업무과장 장인수입니다. 미수금은 상수도 미수금 결손금은 57억 원으로 현재 상수도는 안정적인 경영으로 '24년 이후 자연적으로 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미수 처리, 미처리 결손금은 3,334억 원으로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것입니다. 물가,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른 유지 관리 및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이 사실은 앞으로도 불가피한 사실이나 민생하고 민첩한 사항이라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뭐 인상되고 하면 여러 분야 과의 검토를 거쳐 그래 의회와 상의해서 그래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사업소에서 준비를 잘해서 좀 미수 금액이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면 41쪽에 미수금 현황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퇴직자 과지급분 해 가지고 249만 1,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41쪽 미수금 현황 보면 (하재수 요금팀장, 자료를 장인수 업무과장에게 전달함) 아니면 그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려면 대신 하시고.
재수
하재수요금팀장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팀장님이 해 봐요, 빨리.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가서, 발언석으로 가세요.
「이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수
하재수요금팀장
전에 그 퇴직하신 분 중에 갑자기 그거 뇌졸중으로 퇴직하셔 가지고 그거 이제 연말의 연가보상금을 미리 줬는 게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그러면 그냥 뭐 뇌졸중, 그러면 그냥 미수금 처리하면 끝나요?
재수
하재수요금팀장
예,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사망했어요?
재수
하재수요금팀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퇴직하신 공무원한테 과지급 했는 걸 못 받았길래 그 사유가 뭔지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망하셨다니 할 말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 그럼 상하수도가 결손 처리가 이래 많이 미수금이 나는데 이거는 결손 처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 처리하나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누적돼가 올라오나요?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결손 처리를 하나요?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사실은 뭐 결손 처리를 과년도 2019년 이전 것도 있고 그 이후 것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김영태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현재 결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어느 시점 정해 놓고 결손 처리하는 거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그 시점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년 이전 거는, 5년 이전 거는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명확한 부분을 좀 더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6년 전이라도 결손 처리는 하더라도 자료상으로 남아서 계속 타진을 하고 해서 최소 미수액 회수하는 데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결손 처리를 하면 내가 알기로는 결손 끝나요, 그냥 처리되면. 그걸 우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아, 결손 처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지금은 결손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영길
김영길위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 다른 부분 이야기인데 우리 소장님, 내가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구미시의 상수도 지금 보급률이 몇%입니까? 수도.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보급률은 거의 90% 이상은 다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90% 이상 다 됐죠?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면 단위나 우리 시골 지역의 보급률이 지금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그 상황은 알지만 한 가구가 보통 한 1킬로 떨어진 집도 있고 두 가구가 500m, 700m 떨어진 집도 있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의뢰를 하면 항상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는 다섯 가구 이상 돼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논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업비가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자, 우리가 같은 구미시민이 세금을 내고 다 하는데 아직도 이 수돗물 보급을 못 받는 농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뭐 다섯 가구, 여섯 가구 뭐 네 가구 이런 걸 한정을 짓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셔 갖고 거기에 지하수 보급도 안 되고 지하수가 나오더라도 수질이 나쁜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래 90몇%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아직도 면 단위에 가면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이제 우리가 5년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외된 부분도 저희들 현장 출장은 기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비 부분은 항상 우리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고 우리 또 특별회계는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도 항상 그 어려운 데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물론 사람이 먼저지마는 지금 해평이나 산동 이 들판에 지금 축사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 축사는 거의 지하수를 지금 쓰든지, 상수도 보급은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축사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뽑는다 하면 이것도 오염이에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축사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로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뭐 우리가 그 농가 주택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물론 뭐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규정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뭐 그런 내용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들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모두 상하수도사업소 경영수익 구조개선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오히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하수도 사업소의 현실화율이 51%죠. 근데 결산검사에서는 뭐 요행히 비껴 가셨는데요. 2020년도에 53%, '21년도에 59.8%, '22년도에 54%, 근데 '23년도에 다시 51%로 현실화율이 떨어졌어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4억이 나왔고 현실화율은 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이제 경영 구조개선 부분은 저희들 공기업에서는 항상 공기업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수입 구조가 사실은 이제 하수요금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올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연
이지연위원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지연
이지연위원
소장님의 지금 권한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당장에 올리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제가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장기적인 개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경영 구조의 개선에 대한 방향은 실제 이제 가계의 지출로 보면 실제 이제 부득불 들어가야 될 부분과 지출할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우리가 뭐 초과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 쪽하고 결산을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나요. 상수도요금 인상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1년까지 총 32% 인상했고 그래서 현실화율을 저희가 100%를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하수도 사업도 그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기손실이 지금 311억인가요? 2023년도에 311억 당기순손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너무 예, 소극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예결위에서 따져는 보겠지만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영수익 구조개선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를 현장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의회와 의원님들께 많이 한번 또, 또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당장에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의 그냥 가격에 맞나 안 맞나 검토했을 때 좀 현실화율이 달린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제가 말은 조금 했는 것 같고 하여튼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걸로는 부족해요. 매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계속 10가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25년도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자, 저는 우리 노후, 하수과장님.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강승수위원
노후 관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방금 이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지는데 우리 하수관로 대상이라 그럴까, 아마 최근에 신설한 거 이외에는 노후 관로 대상이 되지 싶은데 이게 심각성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강승수위원
국비 확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많은 노력에 고맙단 생각이 듭니다.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강승수위원
들고 아마 이제 읍면부 어지간한 권역까지 지금 보급 기본계획이 지금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아니요.
강승수위원
이거 수도인가? 하수 맞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하수도 기본계획도 5년마다 하는데 또 저희들 도래가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또 발주를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발주하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강승수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하수관로 노후 관로, 노후 관로 정비 부분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맞다, 수도가 수도급수 하수관로 있었는데 수도급수가 터졌는데 급히 와서 거의 한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오더라고. 아주 내가 박수를 보냈어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조금 적극적이었다, 뭐 시기적으로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 들고 그거를 기점으로 하수관로하고 수도관로의 노후 관로 문제가 늘 이야기는 듣습니다마는 실감을 했어요. 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요금과 하수요금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TV 틀면 전부 물가 올랐는 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물가 인상이 가격 인상이 당해연도는 표시가 안 나도 중장기적으로는 곧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실제 지금 생활 필수품들의 어떤 물가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복지 사업의 전반적인 복지 지원사업을 아, 이제 하수 기반시설 쪽으로, 하수가 아니고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돌려야 되는데 우선 선출직이다 보니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쪽만 많이 돌리고 전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결산 자료를 보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싶고 특히 노후 관로 정비에 그리고 신속한 동원에 다시 한번 고맙고 노후 관리 정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결산 수치를 따지기보다도 바람을 담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조금 좀 듣고 싶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결산서 13쪽에 보면 저희가 일일 평균 급수량이 626리터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환경부 2022년도 환경부 발간된 상수도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평균 352리터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저희가 상수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일 평균 급수량이 372.4리터, 통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13쪽에 보면은 일일 평균 급수량이 있더라고요.
장미경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은주
이은주업무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팀장 이은주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가 있는 현황이나 모든 자료는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료가 되어가 있고 오늘 보시는 자료가 '23년도거든요. 현재 '23년도 결산이 시군구 통계 자료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22년도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22년도에는 646으로 나오는데요, 책자에는.
은주
이은주업무팀장
책자에 올라와 있는 건 올해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거는
김민성위원
지금 홈페이지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회계팀장 채창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보시면 시정 통계는 여기 환경부 기준으로 생활용수만 집계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결산서는 행자부 결산서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다 포함된 그런 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저희가 166쪽에도 보면 유수율이 95.12%로 돼 있고 평균 우리가 여기 기재돼 있는 거는 89.5%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유수율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유수율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95.12%로 나와 있고 지금 책자에는, 지금 홈페이지에는 89.5%로 돼 있거든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아마 그게 이제 그거는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요. 아마 결산하고 이루어지는 시정 통계는 전년도 거 기록이 이제 입력이 되고 결산은 작년 거 바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장 김종배입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억 6,200만 원 중 47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른 분 찾을 때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공원 조성 사업에 야외 공연장 조성하는 데 5억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네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연장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연장은 지금 금오산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색을 해야 되지만 공연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거는 제가 지금 9대 의회 들어서부터 아직은 야외 공연장 조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 누누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소장님 바뀔 때마다 계획 변경해 갖고 끝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볼 때 1회 추경할 때 이 5억도 빨리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자꾸 이래 갈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계속 공연장, 공연장을 지금도 가거든요. 왜 지금 시기가 아닌가 하면 금오산 전체 용역도 가고 있지만 행락철이나 이때 차량이 금오산 올라가는 데 40분씩 걸리는 주원인이 도로가 좁아서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오산 올라가서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시키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게 금오산 밑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 빠져야지만이 다음 차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그까지 40분 걸려서 올라갔다가 그냥 금오산으로 다시 차 돌려가 고마 딴 데 갑니다, 금오산 안 가고. 집에서 나올 때는 애들 데리고 금오산 가서 하루 놀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분 상해서 형곡동으로 해서 다른 데 갑니다. 김천을 가든 가산을 가든 뭐 인근에. 자, 그 탐방객을 행락철에 뭐 외지인 떠나서 구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가려 하면 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지금 밑에 못 밑에 대주차장 만들었죠?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만들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 시장님께서 관광차가 많이 오니 위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관광차로 손님을 싣고 와서 금오산 위에 내려놓고 버스는 다시 내려와서 밑에 못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행하고 내려와서 연락하면 버스가 올라와서 손님을 태워 가기 때문에 대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서 지금도 대주차장 가면 대형버스 대도록 차선을 엄청 많이 그어놨어요, 반판을. 밑에는 차 텅텅 비었어. 그래도 사람들은 밑에 차 대고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를. 자, 그러면 최종 랜드 뒤로 해서 300면 주차장 하길래 아, 그래 이제 말 뜻을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환영해서 줬어요. 예산 올라온 거 이거 예산 적다 하며 더 세우라 하고까지. 근데 거기에 또 100면 뒤 잘라 가지고 야외 공연장 넣는대, 새벽 4시까지 가서 그거 결국 야외 공연장 예산 잘랐어요, 특위에서. 그 바람에 또, 또 관계 또 안 좋아졌어. 왜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 단초적인 원인은 5억 이것 때문에 그래. 이 5억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처음은 그 뭐 분수대 앞에 1층으로 공연장 한다 하며 5억 이거 특위에서 살려놓는 바람에 그다음 위에 금오산 가린다 하니까 그러면 지하 1층 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계획 바꿔가 또 올라와가 또 입씨름하다가 또 예산 또 깎으니 이번에는 또 주차장 합니다, 해 갖고 승낙해 줬더니 그단세 거기다 공연장 100석 넣습니다, 하며 또 설계 변경해가 오고. 이거는 의회하고도 힘겨루기 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게 세월이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이 허송세월을 2년간을. 소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똑같아요, 바뀌면. 왜, 제일 오너가 이렇게 해, 하니까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7월 달에 가서 보고드려서 이거 반납해 빨리 5억, 해가 다른 데 쓰도록 주고 금오산 제 생각은요. 돈 빨리 모아서 그 오성문화재단 거 그 땅 그거 다 사들여요. 이제 사야 돼, 그거. 케이블카 사업이니 뭐 하려 하면 타고 올라갈 시점이 거기밖에 없어. 다리 아픈 놈이 차 대고 지금까지 걸어가서 지팡이 짚고 케이블카 타러 가나? 주차 대고 바로 케이블카 타야 돼. 그러려 하면 케이블카가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땅 사는 데다 보태도록 해서 빨리 그 땅 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더 만들고 뭐 이래서 충분한 수요가 될 때 그때 공연장 장소를 하나 찾아서 같이 상시로 뭐 이용하면 그것도 좋겠죠. 뭐 사람이 끓으면 자영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행감 때 해야 할 이야기지만 명시,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데 소장님이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실 때 강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예산도 반납하고 어떻든 내가 봐서는 9대 내 이거 갖고 서로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도록 하지 마시고 소모적인 낭비잖아, 서로. 바로 이렇게 안 도와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건 도와줘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또 깎아야 되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도립공원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는 예산을 거의 못 썼어요. 50%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예산 지출을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 그 공원 조성 사업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나요?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0 있었고 올해 1억 5,000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거는 1억 2,000밖에 못 쓰고 다시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연
이지연위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공원 조성 주민숙원, 결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나왔으면 대신 설명 좀 드려요.
재영
양재영도립공원시설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시설팀장 양재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못 했나요?
재영
양재영도립공원시설팀장
현재 그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장 검토 중에 있고 이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시장님 지시 사업이 아니라서 진행이 느린 건가요?
재영
양재영도립공원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죠?
재영
양재영도립공원시설팀장
최대한 신속하게
지연
이지연위원
전년도에 이월액이 2억 5,000 있었고 올해 1억 5,000 더 세웠는데 1억 2,000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다시 또 이월액이 2억 7,900인데
재영
양재영도립공원시설팀장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빠른 추진이 아니라 좋은 계획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요.
재영
양재영도립공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흐름이나 요구를 아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탐방객 수가 우리가 예상을 36만 명인가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360만 명
지연
이지연위원
360만 명인가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지금 실적은 230만, 달성률이 66%인데요. 우리가 탐방객 수를 예측한 것보다 탐방객 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지금 그 목표치가 3년, 4년 전의 목표치가 지금 그대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성과지표 산식 자체를 좀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낮추기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목표가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하시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단위가 다른 국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총괄하시기가 눈에 잘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더딘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특히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빨리 수합해서 빨리 주민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과지표에 관한 이야기는 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뭐 금요일 날 보고를 받으면 제가 물어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36건 6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8,900만 원 중에 16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도 철저히 하여 이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뭐 간단하게 하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산물도매관리센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서 어떤 농산물이 나오는지 또 시세가 어떤지를 잘 보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도 등원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돌아보고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기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예산현액에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전체 1억 반납하고 90% 집행 다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현액은 7억 8,200인데 집행잔액은 1억 2,900으로 지금 일반회계가 나왔거든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디, 어디쯤에 계시는지?
지연
이지연위원
이제 도매시장 운영 관리.
장미경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에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요. 결산서 411쪽이고요.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411쪽인데요.
지연
이지연위원
소장님, 농산물 출하 위탁 수수료 지원이 8,700만 원 남아서 그렇습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농산물 농업인이 농산물을 가오면 우리가 법인에 7%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데 구미시에서 2%를 보전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해 갖고 하는데 구미시의 농민들이 출하하는 게 45% 정도 되고 김천 등 구미 외 지역이 출하하는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구미시 주소를 둔 자에 한해 갖고 2%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을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글쎄, 예산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했는 데는 나름의 또 이유도 있겠죠, 그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도 많이 가지만 오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김천 다른 지역의 상자에 포장이 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판매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뭐 서울 쪽으로 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 쪽으로.
장미경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했더니 뭐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어렵게 구미에서 생산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까지 해 주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지원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왜 판매가 돼야 되는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농산물센터를 가보고 느낀 점은 시설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환경개선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예산이 없어 그런가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남아 있네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집행잔액?
추은희위원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다녀가고 난 뒤에.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뭐 농구대 말씀
추은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농구대가 아니고 저희가 농산물센터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수선함을 느낍니다. 사실 농산물센터가 구미농산물센터가 사실 규모 장소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설개선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들어가면 지게차로 이거 하는 거 이거를 뭐라 하죠? 파렛트
「파렛트」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파렛트요?
추은희위원
파렛트 같은 것들도 사실은 관리가 좀 잘 되어야 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근데 우리 농산물센터는 가면 파렛트랑 그 상자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맞이하는 곳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보면 바닥에 뭐라고 하죠, 씻는 개수대를 하나씩 해 놨는데 그 주위로 보면 다 썩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파렛트도 그게 농산물이 많이 돌 때는 그런 거 있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2개 법인에 다시 환경정비에 그거 맞게 해 갖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대구 농산물센터라도 한번 농수산물센터를 가봤더니 거기는 파렛트를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게차로.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저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있습니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추은희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2개 법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 해 갖고 좀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시설 부분도 그러니까 사소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구 농산물센터를 제가 가본 이유가 그래서 그랬는데 대구 농산물센터는 구미보다 한 10년 먼저 지었다 하고 지금 다른 데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구미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지만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겠지만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남기지 말고 그때그때 잘 유용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장미경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농산물 출하 위탁 수수료 지원이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24년도에는 올해는, '23년도에 1억 5,700 잡혀 있었다가 6,900만 원 썼고 '24년도에는 지금 2억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현재 집행은 어디까지 얼마큼 돼 있나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래 갖고 이제 7월 달에 집행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은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지 싶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은 데는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0,000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2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비,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 출하 금액이 많은 분들은 신청을 거의 다 하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신청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든가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잡았잖아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1억 5,000, 6,900 정도가 소요될지 모르고 1억 5,000을 잡았고 그 상태에서 '24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잡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 수수료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면 절차를 간소하게 하시든 홍보를 더 하시든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사실은 집행잔액이 채 10% 정도인데 출하 위탁 수수료 지원만 없었으면 5%대인 거거든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굉장히 예, 예산 잘 사용하셨다는 건데 출하 위탁 수수료가 지금보다도 예산이 '24년도 예산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지원을 좀 더 농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하면 '25년도 예산은 이거보다 낮춰야 합니다.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낮출 예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위탁 수수료 2% 준다 했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뭐 3%로 내가 올리려 하면 조례 바꿔야 됩니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조례는 안 바꾸고 결재만 맡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결재 맡아 갖고 3%로 올려줘요. 사업인들 도와주는 거.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 말입니까, 3%?
세채
박세채위원장
1% 더 올려가 한 3% 내 더 올려줘요. 그러면 금액이 되면 적은 농민들도 신청할 거 아이가.
장미경위원
그렇죠.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5% 맞추든지 예산 세운 범위 내 쓸 수 있도록
지연
이지연위원
지급, 지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소장님이 한번 판단해 봐요.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10% 줘요.
웃음소리
세채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억 1,530만 원 예산현액 중 13억 8,460만 원을 집행하고 3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상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