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2024년 현재 부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며, 각 업무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에서 23쪽 및 9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의 세입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3억 6,3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6억 352만 원 중 75억 8,306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51쪽 및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563억 2,573만 원으로 이 중 2,451억 9,87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1억 8,63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6만 원, 집행잔액은 99억 3,26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23억 5,62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행정 지원 2억 6,617만 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9,284만 원, 청사운영 32억 8,245만 원, 친절행정 구현 2억 5,478만 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66억 6,270만 원, 노사협력 지원 2,877만 원, 보전지출 14억 550만 원, 인력운영비 818억 9,870만 원, 기본경비 12억 738만 원으로 총 950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98억 5,823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8억 4,744만 원, 동 행정 기반 관리 23억 305만 원, 자치회관 운영 18억 8,416만 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 2억 9,394만 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5억 6,971만 원, 참여구정 실현 71만 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4억 2,11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8,589만 원, 보전지출 2억 3,978만 원, 인력운영비 187억 2,128만 원, 기본경비 21억 4,626만 원으로 총 276억 1,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2024년 신설된 조직으로 2024년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현액 69억 2,863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재난안전 7억 161만 원, 민방위통합관리 8억 2,674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3,328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35억 461만 원, 내부거래지출 8억 4,000만 원, 보전지출 1,949만 원으로 총 59억 2,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9억 7,954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6억 1,616만 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2억 3,332만 원, 여권서비스 향상 3,911만 원, 보전지출 5만 원, 인력운영비 4,431만 원, 기본경비 786만 원으로 총 9억 4,0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558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8억 6,989만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2억 6,467만 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3억 2,034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8,768만 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6,777만 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5억 1,819만 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6억 3,349만 원, 보전지출 42만 원, 인력운영비 1,227만 원, 기본경비 709만 원으로 총 38억 8,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 1,117억 3,751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으로 내부거래지출 1,117억 3,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0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11억 8,630만 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1억 원,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1억 4,674만 원,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2억 4,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5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주민개방형 커뮤니티 환경 조성 1억 7,856만 원,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2,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99억 3,263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7억 2,41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427만 원, 예산절감 5억 634만 원, 지출잔액 22억 7,730만 원, 낙찰차액 6억 5,0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3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3년 조성액은 1,238억 6,811만 원이며, 사용액은 1억 1,009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03억 3,040만 원으로 공금예금 17억 3,040만 원, 정기예금 3,286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9억 3,001만 원이며 사용액은 10억 7,096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444만 원으로 공금예금 1억 9,744만 원, 정기예금 27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보겠습니다. 1,007페이지 보셨나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출산 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 시에 상·하반기 수요를 파악해서 육아대책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상·하반기에 수요조사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상·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령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0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현재 육아휴직자 2023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인원수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집행률이 14%, 올해도 보면 34.5% 집행률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인력 수급계획과 수요조사가 혹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불일치가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08페이지에 자체평가 의견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체인력을 4명 정도, 과거의 어떤 수요 예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대체인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정규직 직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복직자나 신규자나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만큼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 수요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계획 수립 시에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혹시 드린 것인데 자체 재원으로 매년 1억 원씩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여기 1,007페이지를 보면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는 저는 보는데, 그렇지요? 혹시 남성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단순하게 민원 발급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보니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 홍보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과 넘어갈게요. 149쪽 중간쯤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예산절감액,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유보액을 편성합니다. 그 비율이 5%에서 10% 정도를 잡게 돼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를?

네.

그러면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 잔액에 대한 발생이 전체적으로 됐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낙찰 몇 %를 제외합니다. 그런 부분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맨 밑에 보면 ‘통·반장 지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 미참석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잔여으로.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 ‘통·반장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이렇게 세부 비목별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한꺼번에 ‘통·반장 지원’으로 올라와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미진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반장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이렇게 세부 비목별로 볼 수 있게끔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한꺼번에 그냥 ‘통·반장 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집행이 미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 보시면 통장 수당이나 반장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가 설날 반장 보상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한꺼번에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저희가 찾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수당이 바뀌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통장 복지도우미에 대한 활동비, 반장 보상금, 통장수당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의 예산은 잘 집행이 현재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하는 행사들 중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포함되는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것을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교부금이 각 동별로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출연진 섭외, 사회자 선정 이런 과정에서 보면 예산집행을 산출기초조사와 견적서가 제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동마다, 제가 작년에 정말 이틀 동안 다 살펴봤는데 다 틀려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항상 주변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도 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간사님들이 행정능력이 없다보니까, 각 동마다 행정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증빙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행정지원과장님,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지요. 그래서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를 잘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가진 것하고 지금 정수 배정 받은 것하고 차이는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규나 대폐차 하는 경우에 정수 배정 승인 요청을 받아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출결산 39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친절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많이 남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3억 예산 중에 6,400만 원을 사용 안 하셨어요. 저희 구 공무원들이 이미 충분히 친절해서 더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구민들이 평가하시나요? 자체적인 평가가 있으셨나요? 어떤 이유로 예산이 남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아카데미는 저희가 친절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 힐링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 해서 직원들한테 뮤지컬이나 공연 등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친절아카데미 전체 예산 집행잔액분은 당초에 문화가 있는 날 그 예산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실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기간 한 10회 정도 운영하려고 했으나 적정한 공연 프로그램이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도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업무 특성상 어떤 특정시기, 특정 달 같은 경우,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 그러니까 힐링도 하시고 친절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은 더 기울이시겠지요?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40쪽인데요.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10% 이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 사업 안에 교육여비라든가 또 위탁교육비라든가 글로벌 체험연수 경비 등이 이 항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교육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여비가 지금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까지 집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41쪽입니다. 이것도 한 10% 이상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시는 예산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인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주요 불용내역은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올린 계획들은 다 집행이 됐나요?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데 그 예산이 남은 것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별로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집행잔액,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에는 부족함은 없었다.○자치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공모사업을 할 때 2021년도에는 양적 확대를 지향했었습니다. 진행을 너무 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짓수만 많아지고 해서 질적 향상을 하자. 그래서 건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만 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표도 조금 더 줄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것을 보고 계시지요?

네.

55쪽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에 목표는 60에서 50으로 이렇게 작게 줄이시고 실적은 훨씬 더 적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숫자 비교로만 보면 주민자치 의제 발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마을공동체도 같이 하시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이런 비교가 단순한 그런 숫자적인 비교로 봐서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질적인 그런 결과가 여기 반영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적인 결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잡으시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목표 숫자가 줄어서 실적이 좋았지만 또 이것을 다르게 보시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21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다 했습니다. 40건인데 47건을 했고, 2023년에는 22건인데 2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3건이 최초에는 양적 확대를 해서 2021년도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 계획을 잡을 때 2022년도에 30건을 잡았었어요. 30건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24건이라 6건은 미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양적에서 질적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된 계획들이 잘, 제가 리스트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문제를 발굴하신 것이니까 훨씬 더 만족도도 높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2022년보다 숫자는 적었어도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충분한 그런 효과를 달성했다. 숫자는 줄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발굴 실현율이라는 그 성과지표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아쉬운 달성률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에 대한 조정, 앞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결산검사 의견에도 시정조치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은 기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타 자치구에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치를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강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상품들, 패키지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캠핑장이 좀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고향사랑기부제 선물로 준비하시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강북구에 대한 그런 기부를 하실 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고민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기부자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인가를 주면 자기도 받으러 갈 때 거기에 선물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현금으로 그냥 받겠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선택하실 수 있는.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주변 자치단체, 서울에는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항별설명서 자치행정과 42쪽입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하고 ‘마을문고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마을문고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집행잔액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시면 우리 동 마을문고에서 도서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잔액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서 일단 필요로 하시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다.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계시다. 공기청정기 설치는요? 모든 동에 다 완료가 됐나요?

구매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이것은 다 설치가 됐고, 공기청정기는 문고마다 설치가 안된 곳이 없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산 규모여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네.

민방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인가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 같으면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성과에서도 100% 다 했다고 확인을 했는데 왜 잔액은 보조금도 남고 잔액이 남았나요? 43쪽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민방위 강사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신규이냐, 기존에 하시던 분이냐에 따라서 이 배정을 서울시에서 직접 자치구로 해 주다 보니까 신규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교육비가 많이 나갈 것이고, 기존 같으면 적게 나가다 보니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목표한 강의들은 다 채우셨고 강사료에서 그냥 약간 남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된 지금 예산 중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 130쪽이고, 네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이 있고 1,000만 원 예산 중에 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보통 하는 활동이 지역 예찰활동이나 안전점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훈련을 했을 때 활동시간과 상관없이 교통비조로 5,000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고,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포함해서 8,000원 추가해서 드리고 있는데 단원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급한 어떤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예찰활동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남은 예산이다. 그러면 내년에 좀 줄여서 예산 잡아드려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는 많으시지만 저희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세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동 다 전체가 완료했고요. 집행잔액이 필터가 저렴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필터 같으면 소모품이니까 교체주기가 있잖아요. 그 교체주기에 맞춰서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사업수행 경비 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을, 안 제5조에서 공유시설 무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감독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