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5.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배영숙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돈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부산광역시 교육감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뭡니까, 이게 학습물 지원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예.

1조를 한번 보시면 ‘이 조례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방식이 공공성과 교육복지 실현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렇게 어려움을 끼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습준비물을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그 부분이 마련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준비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찬성을 하고 함께했습니다.

앞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제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3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3만 5,000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공문 나간 걸 한번 수집해 봤는데 4만 원인 학교도 있습니까? 여기는 1인당 4만 원이 잡혀 있는데.

3만 5,000원 이상을 저희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만 5,000원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예, 학교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기본금액으로 저희들이 교부 드리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 경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 시장 자유경제원리로 해서 돈을 지급해서 각자 구입을 한다면 이제 물론 학교에 준비물을 빠뜨리고 오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걸 일관성 있게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에 좀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 개선과 우리 교육과정 내실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준비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규격이나 여러 가지 크기나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작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준비물이 안 돼서 수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다 했고 정말 교사는 학생지도에만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운영되고 또 교육과정이 옛날 중앙집권처럼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두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오늘 다룰 안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건에서 여러 번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어 있던데 그게 연간 추계예산에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가 예산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걸로만 하고.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거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못 했던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역에, 지역 문구점들을 활용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인근을 정하지 않고 했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게 물품이 적어서,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제를 15% 준다든지 100만 원 이하를, 미만을 인근 문구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쭉 해 왔는데 이제 사실상 저조한 그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구매처에 비해서 또 가격대도 사실은 좀 높은 편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상품도 물량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확보되는 부분들이 있고 구매를 하러 가도 이제 그런 물품들이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그런 어떤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이야 원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조례하고 쌍둥이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서점 조례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은 전에도 제가 지적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서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꽂혀 있고 언제든지 가서 골라서 볼 수 있고 본 책 거기서 골라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 하나는 거기서 골라서 본 책을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경비를 내주는 방식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책이 다 구비되지 않은, 지역 서점이라고 해도 서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개념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더라.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문구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또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문구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납품을 위한 사업의 형태를 지역에 있는 문구점 분들이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공유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법적 기준에 맞는, 어차피 이것도 수의계약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문구점들이 서점만큼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방식의 거래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 금액이긴 하지만 늘려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해서 그 제도를 충분히 안내만 드리면 이분들도 하나씩 그런 거 적응을 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 기왕에 문구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도 지적에 나와 있지만 교육감께서 지역경제를 살리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은 같이 공유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좋은 의도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까지도 가질 수 있겠다, 유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최종 소비자로서 소매점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일부 유통기능을, 그래서 다른 지역 서점들도 유통으로 많이 전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올라온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단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선2 11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올라온 조례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단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

그 조례를 우리 집행부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올리시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과 말씀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이 담보가 될라 하면 교육청 쪽에서 어떤 업무가 수반돼야 돼요. 근데 그 수반되는 것이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 입장과,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담보될라 하면 교육청의 노력 플러스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동참이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격도 그렇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송도 쿠팡이나 이런 데 하면 아침에 금방 온단 말이에요, 다이소하고. 거기다 회계 처리하는 것도 간편해요. 세금 영수증이 다 동봉돼서 오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또는 학부모님들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감님께서 협조하실 의사가 있고 조례의 실효성을 교육청에 담보하실 거 같으면 340개나 350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좀 내리셔 가지고 가정통신문 보낼 때 이런 이런 이런 취지로 우리 동네 문방구 살리기 운동을 실시를 할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경제를 살리고 같이 상생하는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구속력도 없지만 학부모,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정책관님.

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 조례가 오늘 결론은 어찌 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고 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입장도 반영하고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선을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책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우리 행정국장님!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추가 질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그 100주년 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게 우리 교육감이 법적으로 거기에 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교육감님의 사무,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발전 요런 부분의 책무는 교육감님의 교육 학예에 대한 사무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책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 부분은…

그렇지, 협력하고 그건 맞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용어 하나에 엄청 무게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요 지방 뭐 행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해당이 되는 거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근데 교육감을 갖다 여기 넣어 가지고 여기서 책임을 지우는 거는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다문 용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연구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우리 논의할 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창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표창은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이죠?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관장 사무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 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분 중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도래 학교가 매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4조제1항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중 ‘매년’을 삭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수정하고 제8조 중 ‘교육감은’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