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이경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의견을 첨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서울시 평가 자료로 올리셔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제3기관에 의한 평가 자료를 측정 상식으로 쓰셨다는 내용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결과치는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직접 내시는 거 아니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측정 산식에 보시면 물론 서울시 평가 자료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3기관의 타 기관에서의 우리 구청을 바라보시는 부서 내 평가자료표를 일단 쓰신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항목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와는 차별화가 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치하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서울시 평가 자료 항목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 내에서 원산지 표시 부서 업무에 이행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른 데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측정 산식에 좀 더 반영을 하셔서 예산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3기관 부분에 있어서 이 산식을 적용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작년에 지금 보니까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같아서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등으로 해서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개최를 하지 않은 관계로 여비나 이런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
코로나가권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식이 돼서 2022년까지 그랬고 23년부터는 재개가 됐을 텐데 그게 개최가 안 됐었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서 지금 연맹은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리가 코로나 관계로 해서 국에서는 정리가 아직 덜 됐는지 작년에는 개최를 안 하고 올해는 서울에서 9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권인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9,800 정도 되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전체 예산은 5,800 정도 될 겁니다.
권인경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해외에 나가는 경비를 줄여서.
권인경위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썼는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피아노 계단을 만들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계단을 했을 때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구파발역에다가 그냥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만듦으로써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산을
예산을권인경위원
처음에 세우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님,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가 맞죠? 여기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 2024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관리과로 부서명도 변경되고 업무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연 사업은 보건의료과 관할 부서 업무입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거는 2023년 예산이고요. 2024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여기다가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저희는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없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맞는데 2023년까지 사업 수행은 건강증진과에서 했지만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업무가 보건의료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그거는 보건의료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표기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연도가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요 결산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싱겁게 먹는 배움터가 2,2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사용은 했지만 이거 대상은 어르신인지 아이들인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것도 보건의료과로 업무 부서가 업무가 바뀌어서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전 구민 대상입니다.
정병호위원
전 구민 대상으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보건의료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병호위원
그러면 대상을 정하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것도 보건의료과 담당 업무입니다.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게 있으면 진작에 이걸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건 이거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걸 그랬으면 과장님도 보든가 과에서도 봐 가지고 이거를 다 표기를 해줘야지 지금 와서 질문하는데 우리 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이걸 물어봅니까? 있는 거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그럼 진작에 이걸 봤어야죠, 과장님.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는 보건의료과로 이관됐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기 사업은 은평구민 전체로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을
대상을정병호위원
어떻게 선정하냐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신청받는 유치원도 다 해서 저희가 합니다.
정병호위원
위원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과외든지 아니면 다시 신설되는 걸로 넘어가면 이 또한도 이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이 질문하는데 저렇게 방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꼭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대답 준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정병호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으로 질문하실 우리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64페이지 보시면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9억 1,950만 원인데 지금 지출이 3억 5천 정도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이 지원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칭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시하고권인경위원
? 서울시와 일대일 매칭이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60, 40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우리 보건의료과 잠깐만. 50대 50입니다.
권인경위원
50대 50이잖아요. 지금 잔액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매칭 사업을 할 때 지금 이 산모의 조리 경비 지원을 몇 명을 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건의료과 업무로 이관돼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저희 건강관리과에 충실히 준비하다 보니까 업무 이관된 것은 보건의료과에서 답변할 줄 알고 저희는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아까권인경위원
정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건강증진과로 이 사업이 왔기 때문에 준비는 과장님이 하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9억 1,900에서 3억 5천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5억 6천 이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아서 2억 8,400 반납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2억 8,4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이 잘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건 과다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내려줄 때 일대일 매칭이니까 거기서 내려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하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4분기 기간에 보조금이 과대하게 교부가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3년에는 9월에 지금 교부가 돼서 집행률이 낮은데 2024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는 건강관리과....
권인경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2023년에 2023년 9월에 지금 이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죠? 아무한테나 지원하는 거 아니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모든
모든권인경위원
산모는 다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모든 산모입니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이 수혜를 받았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744명 받았습니다. 목표가 917명이고요, 저희가 달성은 81% 했고요. 744명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그러면은 한 산모당 얼마씩 지원을 받아요? 3억 5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50만 원 받습니다.
권인경위원
50만 원. 그러면 지금 목표가 917명인데 9월에 이게 지금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도 실적은 그러면 좋은 건데 지금 제가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25개구로 균등 분할하면 저희는 시구 50, 50 예산 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예산하고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게 돼 있고, 서울시에서 조금 명확하게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 거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인구도 다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균등 분할을 하는 거예요? 25개 구를 똑같이 지금 9억 1900이니까 한 5억 정도를 4억 5천 정도를 똑같이 이걸 내려주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답변을....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과장님 이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이거를 자꾸 옆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건강관리과에 이게 이관이 돼서 지금 건강관리과 사업이 됐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에서 예방관리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작년에도 예방관리과 사업이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였습니다.
데요
근데요권인경위원
. 지금 이게 작년 사업인데, 결산인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인데
결산인데권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24년 거부터 이제 우리 저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러는 거고, 지금 보면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요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잘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지금 산후조리경비 지원 부분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게 조금 설명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예방관리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네네
네네권인경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조직 개편이 구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담당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 담당 지금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존중하는데 업무담당 과장님이 자기 소개하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봅니다. 지금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뒤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받아서 하시려니까 자꾸만 지연되고 하는데 지금 새롭게 편성되신 과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좀 지금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자기소개하고요. 지금 나와서 하실 과장님들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본인 소개하시고 지금 권인경 위원님이나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고범석입니다. 권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구분 못한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권인경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 주시고, 또 추후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보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추후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위원장님 질문보다는요, 지금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산은 2023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과도 안 맞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시나리오에는 지금 조직 개편된 걸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과를 지금 저희가 찾아 또 헤매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2023년도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이 아니라 2023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한 그 과가 사실은 과장님이 2023년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결산까지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결산이에요. 2024년도 예산 아닙니다. 그럼 결산할 때 그 과를 맡아서 하신 과장님이 답변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것도 2023년도 결산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 때 담당했던 과장이고 제가 조직 개편이라는 건 어수선한 상태에서 그걸 또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고요. 박세은 위원님 말씀이 정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이 됨으로써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또 예전 걸 들쳐다보고 하시려니까 아마 그런데 박세은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 과장님들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평소에는 잘 못 보다가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봤는데 에이즈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로 나온 게 지난번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절반 조금 못 미치는데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까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고범석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집행 관련 잔액 사항은 지금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해가지고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만 있고 보조금 반납인데 이게 전년의 이월은 또 왜 이월이 되나요? 1억 2,900이. 이게 왜 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구조상 이게 보조금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우리 것은 다 쓰고 보조금만 반납을 하는 건가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이거는 국비 50에다가 시비 50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구 예산은 별도 없고요.
월은
이월은신봉규위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이월이 보조금도 이월을 하나요? 이런 사업이?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지금 이월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누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참고로 올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되어서 전체 반납 예정입니다.
사고
사고신봉규위원
이월돼서 반납, 그럼 이게 1억 2,977만원 이것도 사고 이월해서 반납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결산상 그 때 그러니까 이월을 해서 반납을 하신 금액이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하기
더하기신봉규위원
빼기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용상 이게 제가 접해보지 못한 항목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척추측만증 학교 검진 사업이 그 대상이 3천명을 잡았는데 학생들을 어디를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이 중, 고 어디 대상이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위원님,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23년도에 보통 목표는 30개소의 초등학교에 이제 예측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모집 신청한 학교 수가 21개교였습니다. 그리해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하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예상에 지금 우리가 달성률 보면 82%예요. 82%인데 지금 우리가 1,470만원을 예산을 잡고 1,379만원을 썼으면 이게 지금 82% 프로테이지가 금액이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라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 금액 책정하는 금액이랑 따져봤을 때 금액이 한 백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야 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지금 따져봤을 때는 전체 예산 금액을 지출된 금액이랑 따져봤을 때는 금액이 한 260만원 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지금 잔액이 9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82%를 했을 때는 한 백 한 7십만원 정도가 부족했다. 지금 프로테이지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470만원은 사업비고요. 집행액은 1,379만 400원입니다. 그리 해서 잔액은 90만 9,600원으로 집행률은 93.8%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인원 학생 수를 비교를 했을 때 3500명 정도를 했을 때 82%를 했으니까 금액상으로도 82%로 맞췄을 때는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표 수치를 달성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등 학교 보건교사의 협조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건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세은 위원님, 신봉규 위원님,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가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네요.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 잠시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한
원만한송영창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방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사실 위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여기 다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소장님도 마침 안 계시고 그런데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고,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무시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준비 과정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앞으로는 우리 행감 때나 이럴 때 신중하게 준비를 해갖고 오셔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과 즉 2023년도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376쪽을 보면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 인력 확충 지원이 예산의 5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 2,866만원은 기간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추가 인건비 1명에 대한 예산이 일괄 25개 자치구에 교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정신건강 쪽에서는 인력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채 지급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을 때도 문제 제기를 좀 했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가 지급이 됐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1명으로 저희들이 다 수요 조사할 때 저희들이 기관제 인건비를 올린 상황이지만 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물론 피력은 했습니다만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기관직 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7,67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럼 24년도에는 수요가 변경됐다라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계획부터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사실 이런 관련돼서 복지 관련돼서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나왔을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럼 6,500이라는 예산이 집행됐을 때 두 명의 인건비였는데 한 명만 썼다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페이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중에 보건의료과 사업이 아니었던 사업들 명칭 좀 불러주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현재 보건의료과 사업이 아닌 부분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창위원
예.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러시면 한의학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과 한의학... .
송영창위원
몇 페이지 어디 있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375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과장님 과가 아닌 사업이 뭔지도 지금 얘기도 못하시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375페이지는 지금 현재... .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무슨 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무슨 과에서 했는데 지금... .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지금 예방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소장님 계셨으면 되게 질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질타를 할 건데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네 분 다, 위생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결산 심사를 받는데 사업이 만일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에서 분명히 보건소에서 인지하고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의회를 찾아뵙고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을지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지, 이 회의장 내에서 지금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
조직
조직송영창위원
개편은 1월 1일자 아닙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서에
결산서에송영창위원
내 사업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내 사업이니까 여기서 답변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경에
추경에송영창위원
보건소에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행감 때도 이렇게 할 겁니까? 논의도 없었잖아요. 보건소가 생각하는 의회가 그렇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과장님 과가 맞나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미리 핑퐁 치기 전에 맞아요? 자살 예방 사업 맞아요? 과장님, 여기 자살 예방 사업이 4억 4,300만원인데 과장님, 전용까지 하면서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이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용까지 하셨어요? 왜 전용을 하셨는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감경... .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전용하면서 감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보조금 반납도 하면서 감을 30만 4천원을 했습니다. 전용으로 하면서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자살 예방 보조사업 4억 4,300만원 있죠? 이것을 토털로 다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기 또 보면 377페이지에 인력 운영비 자살예방사업이 5,719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도 같이 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답변해 주시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오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우리 지금 나오신 과장 네 분께서 각자 좀 책임을 갖고 사과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위선옥 과장님부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먼저 조직 개편을 하고 결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고민을 못했던 점 깊이 사과드리고요. 그것이. 위원님들을 무시해서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다음으로 김미영과장님.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미영입니다. 우선 깊은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이 조직 개편을 따라서 사전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어제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구정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 이관이 됐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모르실 텐데 우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간과되지 않았느냐고 저희는 우리 과 내에서 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미리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항상 저희 보건소의 직원과 우리 임원진을 위해서 관심과 이해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실망을 드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구정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사세한 사항이라든가 변경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업무에 대한 설명이 없던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술위원장
고범석 예방관리과장님.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고범석입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성금 과장님.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준비가 미흡한 바람에 많은 혼선을 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항상 구의회에 오면 보건소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참 잘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셔서 답변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실망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에 있어서 견인차량보관소 부분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제가 오전에 부서랑 이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거의 반도 안 되는 이유가 킥보드 수거량이 저조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 맞으시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22년도에는 실적이 되게 높잖아요? 23년도에 실적이 낮은 부분에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킥보드 견인에 대해서 22년도에는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견인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견인 업체에서 견인을 쉽게 못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비용 발생이 많이 드니까 킥보드 회사에서 그걸 선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시는 거세요? 혹시 추측을 하시는 거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로
결과로오영열위원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아침에 연락받았을 때는 추측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21년도 하반기 때부터 이제 공유 킥보드 견인 수급에 관한 용역을 추진했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영열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린 게 있어요. 혹시 그 지침 아시죠? 잘 아시죠? 지침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등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기존에 1시간 유예를 준 다음에 그래도 안 가져오면 수거를 했지만 이 구역만큼은 예외 없이 그냥 즉각 견인을 하게 했고 그 외적인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1시간 동안 유예를 줬어야 됐어요, 사실. 근데 우리 군은 뭐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추측이에요. 추측, 저도 추측이긴 한데 그 부분은 이거를 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울시 기사 나온 거 보면 동일한 사례 때문에 영업 정지를 매긴 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부서랑 얘기했을 때도 추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랑 아침에 통화하셨던 분 누구시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차산업팀장 이명욱입니다. 아침에 오영열 위원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 원인이 뭔지 저도 신문 기사를 하나 봤고 그 신문 기사에 견인 업체에서 편법적으로 그게 아마 동대문구인가 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구에서 견인 업체가 편법적으로 킥보드 견인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 과거에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팀장님 추측하셨을 때는 이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거고 우리 구도 이러실 거라고 추측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닌가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초창기에는 견인 업체에서 견인 수거율이 킥보드 수거율이 엄청.
오영열위원
높았잖아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높았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수거율이 높았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제도 정비라든지 서울시에서 어쨌든 견인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서울시에 제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견인료라든지 보관료를 견인 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 민원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좀 더 보완을 했다고 저번 구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 듣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말씀드리면 이 지침이라는 건 사실 다 내려갔어요. 사실은. 용역업체나 수관 업체에서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실적 차이가 22년도랑 23년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이 수거하는 업체 측에서 일반 구역에도 유예 없이 시간 없이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결국엔 어떻게 했었냐면 해당 견인 업체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는 영업 정지 경고까지 사실 메겼어요. 사실 우리 구는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유사한 사례라고 확신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도 사실 좀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 업체 지금도 계속 저희 구랑 계약하죠?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오영열위원
있잖아요. 저는 이 지점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견인업체와 계약은 우리 공단의 업무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주차관리과지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차관리과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결산이랑 뭐 관련해서 아닐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 그리고 좀 요청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이제 공단에서 여러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이렇게 관리를 지금 79개소, 한 7개소가 지금 증가됐네요. 증가 돼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이제 2024년 상반기 공원 모래 놀이터 기생충 검사 결과도 이렇게 잘 고시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무슨 의견을 좀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어린이공원이나 이제 마을마당을 가서 보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내 표지판이나 아니면 뭐 안내 문구나 등등이 약간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래 놀이터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안전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 등등이 약간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든다고 하면 예산을 그쪽에서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인력이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하루 종일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휴지 같은 경우 청소를 다 했는데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버리니까 저도 수시로 나가보면 꼭 청소를 안 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안내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손을 보고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그렇습니다. 공원 내 흡연이든 음주든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위험 물품을 소지하면 안 되는 부분 등등도 고지를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접한 민원은 이제 모래장에서 이제 칼날 같은 게 나왔다라는 게 나와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주민 설득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해야 될 사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지금 뭐 A4 용지 껴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월 며칠날 정확히 해서 어떤 등급을 받았다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니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주신 자료 67쪽 보면 체육사업팀의 결산을 보면 지급 수수료가 4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는 2,9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전용해서 또 1,100만원을 또 줄였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거는 4억 1천 원래 예산하고 비슷하게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4억 1,900 정도를.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늘리고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나오셔서 성함 발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사실 추경이 이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을 받을 때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저희가 셔틀버스 임차료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 즉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남는 일반 재료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있어서 전용하고 감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추경을 할 때 조금 잘못 판단을 하고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계해서 생각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현재 나온 겁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추경에 2,90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 그것이 그 쓰임이 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니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에서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서 감추경도 했고 그러나 이걸 또 전용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650만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실적으로 너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사실 확정이 안 돼 있었고 생활체육과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운영하다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의 시기도 주민 설문조사까지 하고 해서 결국은 구청의 예산 조기 집행하고 연관이 돼서 5월부터 이제 계약이 들어가고 6월달부터 이제 집행에 들어가서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구청 주무과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추경하고 감추경하고 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올해 24년도에 이 약품비는 얼마 편성을 했나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약품비는 23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면 또 이렇게 예산이 남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다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작년에 수영장 보수공사를 4개월을 하면서 그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전용할 때는 부서랑 협의하고 전용을 하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이제 이사장 권한인데 해당 부서하고는 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이후에는 이런 추경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실 추경에서는 예산을 늘리고 전용은 또 공단 이사장님의 직권으로 하게 되고 이럴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지금 우리 수익 사업 중에서 실적보다 작년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을 그 정도 예상보다 같이 갔는데 23년도 수익은 저기 어디가 줄었냐 하면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구립도서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육센터가 많이 낡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그 보수공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수영장을 4개월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다목적체육관도 공사를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수입이 줄었고요. 여타 소소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실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개인 보관소가 수입이 줄어 주차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킥보드 사업이 우리가 줄어드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제 우리 구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미리 이걸 우리 실적 목표를 잡을 때공사 예측을 안 한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공사 예측을 장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수입을 잡겠지만 공사가 변동성이 있고 또 그리고 수입을 잡을 때는 좀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언제부터 그거는 전년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잡잖아요. 그러면 수입 편성 잡을 때도 목표치도 그 정도 낮춰서 잡았어야지, 변함없이 그냥 올려놓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우리 보기도 안 좋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다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들 봤을 때도 그만큼 실적이 저조하니까 우리도 좀 보기도 너무 불만스럽고 앞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등기소 부지 주차장에서도 지금 2023년도에 하고 실적은 지금 뒷장에 보면 거기도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공사한 것도 없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등기소는 2022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로고요, 23년도에 2,200 수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입이
수입이박성도위원
지금 147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책정을 할 때 그 주차대수랑 미리 예약을 받고 주차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 관리도 지금 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비도 누가 정산을 하는지도 모르겠던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77면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AI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6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한 15면이 줄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행정구역을 정해 놓은 자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차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로 주차를 하고.
박성도위원
행정구역이 지금 거의....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정용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15면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성도위원
쓰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은평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쓰는데 주로 아마 별관이나 이런 쪽에서 쓰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일반인이 거기다 주차를 했을 때 혹시 단속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인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거주자우선주차....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거기다가 우리 행정차량 댈 곳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누가 간섭을 하느냐구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다 대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평상시에박성도위원
가면 누구라도 그냥 대요. 우리 AI 분리기에 재활용을 가져왔다가 대놓고 차 한잔 마시고 거기 한 30~40분씩 이렇게 차를 대놓더라고요. 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와 가지고 그 차를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게끔 하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행정 차량이 될 곳에 일반인이 차를 대놓고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관리 인원이 상주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성도위원
행정주차구역을 말하시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이제 제지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박성도위원
앞으로도 주차 관리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49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서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더라고요. 일반 운영비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추경을 1,200을 했고요. 예산 전용에서 감으로 1,900만 원 했는데 불용액이 지금 4,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단순하게만 계산하면 추경에 추경을 하셨는데 남는 돈이 3.6배 정도 남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어떤 연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복리후생비 부분은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또 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이 그 시점부터 못 쓰게 되는 돈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불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퇴직
퇴직신현일위원
같은 경우는 예상이 충분히 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년퇴직자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걸 잡는데요. 중도 퇴직을 한다든지 중도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건 우리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일단 잡고 또 추경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도 잡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휴직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2023년도에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퇴직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걸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 명은 확실히 알고요, 휴직자가 또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설명 혹시 가능하시면 직접 팀장님께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휴직자도 휴직을 했다가 또 복귀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것이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서면으로 일단 요청은 드리는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이 항목을 보면 추경까지 하고 불용액이 3.6배나 남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퇴직자 한 여건으로만 한 가지로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내용 좀 상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책자를 보면 불용액이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은평구만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도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다른 공단의 결산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특히
특히이경구위원
증액 부분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충분히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비 문제에서 이런 데에서는 예산 남기지 마시고 충분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아낀다고 해서 다등급에서 나등급 훅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관련은 없고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규정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주는 것이지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비
여비이경구위원
문제 같은 경우 7,584만 원에서 1,468만 원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여비가 이제 좀 멀리 간다든지 하면 좀 많이 잡는데 우리 업무 특성상 멀리 가는 그런 출장이 별로 없고요.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이 정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하나는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비가 잡혔는데 조금 덜 쓴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저는 덜 썼다고 해서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쓰시고 왜 불용을 시켜요, 이런 거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은평구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다 지자체보다 좋은 등급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낄 거 아끼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직원들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 의견서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고 했는데 재무제표상 놓고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사업적인 면에서는 좀 더 활발하셨네요. 2022년 대비 2023년 말씀드립니다. 맞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도 좀 줄어들고 했으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조금 사업 예산이 대략 한 17억 이상 증가를 하신 걸 보니까 이게 수익 사업이죠. 대행 사업의 수익, 그렇죠? 17억 정도 증가하셨는데 주된 증가 부분이 어디인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앵봉산 신규 사업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수익 사업이에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이제 대행 사업비를 주는 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늘어난 것은 이제 전부 다 수익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활동 분야가 조금 많아지셨는데 그럼 자본예산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본 예산은 우리가 5억을 100% 은평구청에서 출자를 했고요. 5억 중에서 1억....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재무제표 결산상 예산액 잡은 예산이 4억 800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출자금 말고요. 기본 출자금 말고 예산 결산 차액 내역에서 자본 예산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자산 취득입니다, 이게 4억 800이.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어떤 거 취득하셨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2023년도에.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팀의 각종 체육기구들 하고요. 또 무형자산으로는 컴퓨터....
국은
결국은신봉규위원
자본예산 4억 800도 구청으로 다 이전 받으셔서 결산을 하시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을 여기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자 수익이 결산상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많은데 그게 이게 단순히 자본은 어차피 우리가 소모해야 될 예산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은 상당히 또 전년도 배 이상으로 거의 배 가까이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신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첫번째로는 2022년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 단기로 쓸 비용과 두 달, 세 달 되는 것을 각기 중도에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율이 싸지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치를 하고 최대한 높은 이자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그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번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자율이 높아서 그리된 부분도 있지만 또 기타 영업의 수익 자체도 지금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연도 거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감사 의견을 지난 연도하고 회계법인이 매년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감사 의견서 내는 회계법인은?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2년인가를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하고요. 한 번 한 회사는....
마씩
얼마씩신봉규위원
하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장께서 지정한 회사하고 2년으로 계약을 해서 최대 6년을 하고요. 6년이 지나면 그 회사하고는 더 이상 연장 계약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3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3년째, 어차피 저희가 최종 결산검사를 보고받는 입장에서 물론 회계법인에 대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결산 보고서나 회계감사 보고서가 정형화돼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질의 응답 내용도 그렇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좀 드리고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주석 달린 내용들하고 앞뒤 감사 의견 보고서를 읽다 보면 다른 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아주 표준화된 양식으로만 거의 이제 숫자하고 날짜하고 이것만 거의 바뀌는 형태예요. 그래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회계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일은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 보고서도 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몇 가지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다음번 하실 때 자체적으로라도 사실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업무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들도 나올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여서 공단이 지금 재무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못 뵐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정원에 많이 못 미쳐서요. 지금 정원은 190명 정도인데 지금 2023년에 174명이네요, 현원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17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권인경위원
지금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 정규직도 정원으로 하면 50명이어야 되는데 41명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도 140명이어야 되는데 122명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왜 지금 11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기간제 그다음에 기타로.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바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또 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좀 한번 비정규로 써보고 전환하자 해서 이번 7월 1일자로 다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몇 개월 동안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6개월 내지 사업 성격상 한 9개월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단기적으로 한 번 우리가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바로 정규직 전환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시는 건가요? 그럼 11분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11분이 되시면 133명이 되시는 거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거는 이제 23년 말에 숫자고.
권인경위원
24년은 지금 다르겠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4년도 1월 1일자로 또 계약직 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정원에 좀 맞는 인원들이 있나요? 직원들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이....
권인경위원
190명, 작년같은 경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0명인데 지금 현재 소유 인원들을 다 충족한다고 그러면 188명인가 그렇게....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제 정원에 거의 맞게 되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정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네요
그러네요권인경위원
. 지금 공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한 25가지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아까 비정규직으로 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각 업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다. 인원은 정말 많은데 하시는 사업들도 정말 제 각각이고, 많지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다. 인원은 많은데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 밥도 못 찾아 먹는다, 이렇게 어떨 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공시설물 관리 같은 것을 하려고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들 수고하시고 고생을 하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직원들께서 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늘 보면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사실은 크게 좋지가 않잖아요.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크게 뭐 그렇게 좀 평가에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본부장님, 그런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을 많이 수상을 하셨어요. 여러가지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여섯 가지 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정부에서 장관 표창도 받으셨고 행안부 장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으셨고, 굉장히 이게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도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이제 한 서너 달 있어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평가가 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경영평가에서는 조금 불리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영평가하고의 맞는 사업들이 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공단에 비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본부장님 경영평가에 맞는 사업들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를 비교해 보거나 그러면...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수익 사업들을 많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주차장을 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제가 제 밥도 못 찾아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그 다음에 이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가 11군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또 이제 그 이외 여러 사업들을 하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그 공원 관리라든지, 인원은 투입이 되면서 수익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다른 공단에 비해서는 좀 열악합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도 많이 받았고요.
권인경위원
네. 많이 받으셨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도 또 열심히 지금 직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권인경위원
사실은 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늘 저조해서 굉장히 직원들도 좀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셔서 정말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광 2동 청사 개청식에 갔더니 거기 주차사업, 주차장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이명욱 팀장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또한 그것도 수익 사업이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조금 반가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열 , 우리 송영창 , 박성도 , 이미경 , 신현일 , 이경구 , 신봉규 ,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오영열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되게 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개발비 항목에 보면 연구 용역비 항목에 있어서 당초에 9,5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경까지도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산이 꽤 늘어났는데 불용액이 7,400만원이어서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좀 확인차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단체 지원금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는데 이후에 구청에서 대행 사업으로 진관포럼 용역을 부탁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
으로
추경으로오영열위원
... .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된 조성 계획 연구개발 또 시민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면서 문화도시 신청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연구 용역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진관포럼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겠네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경술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제출하실 분도 계신데 제출 안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심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 2시에 식사 후에 심사 의결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에 대해 각 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