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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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정보통계과장님이 승진자 교육자 참석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반드시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설명자료 작성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사 전에, 모든 부서 심사 전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예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 계획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포함될 항목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설명자료의 부실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는 의회가 예산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출된 예산 설명자료는 내용이 불충분하고 중요한 설명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는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저해하며, 예산 승인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앞으로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고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총괄부서로써 상기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과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인해 세외수입 그리고 2023년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8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5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7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5,000만 원, 주요사업 등 발굴 지원비 1억 원, 성과관리 고객만족도 조사비 1,0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억 100만 원, 자본전출금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0억 원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114페이지,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주요 사업 등 발굴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발굴이 필요한 주요 사업비나 혹시 예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은 부분은 각각의 부서에서 용역비로 반영했었고요. 이거는 편성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보통 2회 많게는 3회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나머지 결산, 12월 초에 결산 추경까지는 조금 추경이 힘들 것 같아서 예기치 못한 용역이라는 게 이런 게 필요한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각 부서별 공모사업 지원이 아니라 예산 관련된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공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공모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일 수도 있고 부서에서 의무적은 아니겠지만 일단 필요한 용역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추경을 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때 각 부서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작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연구개발비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올해 연구개발비 예산 성질별로 가지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의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지금 추경에 담아지는 거는 총 459억이 되거든요.

정성훈위원

전년 대비 증감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년 자료는 제가 없어가지고.

정성훈위원

이게 꾸준히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겠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 내지는 용역 결과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문화되는 용역들이 많다는 의견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다하게 용역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따로 하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에서 큰 국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연구용역비 편성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조달청 개찰 결과를 보면, 최근 3개년 내에 본 위원이 사견으로써 판단한 결과이긴 하지만, 잠깐 살펴봐도 이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게 하는 사업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니 올렸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각 부서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올라오는 용역이겠지만,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관님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쪽으로 합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몇 번 삭감하는 게 더 많잖아,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삭감하는 게 많은데, 왜 당초예산, 올라온 예산도 증액 삭감하는 게 뭡니까, 추경에? 어떻게 검토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그다음 전액 또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사업이 해서는 불필요하다,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경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싹 갖다 올려놓고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 전액 삭감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전액,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한 것 전액 삭감하는 부분하고 의회 전액 삭감했는데 그 다시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 죄송한데, 당초에 삭감된 사업이 일부 또다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당초에는 삭감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지만 꼭 필요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하면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필요로 해서 올립니다.” 하면 부서에서 오든지 안 그럼 기획실에서 하든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 부분을. 이거 지금 의원들 바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응?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 잘하세요, 편성을. 다른 거 올려놓으면 본예산이나 당초예산 올리면 전부 다 걸러가지고 삭감시켜라 해서 삭감 다 시키고 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오면 본 위원이 이때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완전히 의원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의회가 자치의회가 되지 않아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끔 헐렁헐렁 넘어간다고 했지만 분명히 제가 코피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쌍코피 터집니다, 쌍코피. 이런 쪽으로 가면. 기획관님, 알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저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축제 예산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을 추경에 담아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담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축제나 민간보조사업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 대거 담겨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축제나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행사비가 대거 담겨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돈이 양산시는 충분하다고 보면 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당초에 재원을 가지고 전체 부서에서 올라오는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을 적에, 하반기에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올라왔었는데, 저희 부서에 올라왔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너무 재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반기 추경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하자, 이렇게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결산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정은 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축제성 행사는 당초에도 부서하고 얘기가 됐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된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축제성 예산 편성이 자제되어야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4페이지이고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성과관리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서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매년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2023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었는데 2024년도에 빠졌던 이유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좀 잘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난해 했었거든요. 그때 컨설팅하면서 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같이 과업에다가 넣어서 별도 예산편성 없이 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기 전년도처럼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는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던 예산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던 거를 2023년도에는 컨설팅과 같이했었고, 이제 올해는 컨설팅과 같이할 예정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컨설팅은 올해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게 계획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이런 부분들, 올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지금 이 추경에 올리는 게 사실 아까 시작 전에도 위원장남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담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당초에 담아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편성할 때 조금 주의를 요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고객만족도 조사가 전년도 2023년도에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성과평가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사업을 다 고객평가를 하지 못하지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은 줍니다.

김석규위원

용역 줍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컨설팅 받았던 비용도 용역이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김석규위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이것도 조사를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사안입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컨설팅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잠깐 확인하고자 했고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진행될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성과관리 대상은 제외하고 그 외의 거로 진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매년 진행되는 주요사업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2024년 당초 계획과 동일한 173억 100만 원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60억 6,0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지출 증액 예산 9억 5,000만 원은 인건비 3억 5,000만 원, 운영경비 5억 5,000만 원, 자본지출 5,000만 원이 증액의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 수탁시설인 양주문화체육센터, 쌍벽루국민체육센터,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2,000만 원, 운영경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존 수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4,000만 원, 운영경비 1억 6,000만 원, 자본지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신재향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양주문화체육센터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이전하게 됐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운동장에서 사무실로 쓴 게 몇 년 정도 되셨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신재향위원

12년, 그럼 12년 정도 됐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년 정도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으로 해서 그 비용 발생이 지금 얼마 예산이 올라왔는지 혹시 합계해 보셨습니까? 사무실 이전하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 비용 5,700정도, 비용 말씀이시죠?

신재향위원

예,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에 집기를 넣고 이사 비용이며, 이런 합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예산이 5,700만 원 정도로 해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계산하기에도 5,300 정도 나오던데, 지금 그 인력이 남아있는 인력도 있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 인력…….

신재향위원

자체가 다 옮기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따로 나눠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본부…….

신재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12년이라고 하면 보통 가구, 집으로 표현하면 수명이 노후화 됐다고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현장행정 갔을 때 첫마디가, 첫말이 거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위한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면 해명, 아니면 꼭 옮겨야 되는 이유, 비용이 지금 적게 발생하는 거는 아닌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옮겨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를 가게 된 주된 이유는 사실 양주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신재향위원

양주체육센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실제 용역에는 저희들 청소 인력 2명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려면 실제 인력은 저희들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7-8명은 있어야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 인력을 저희들 비용, 사실 시설 지어가지고 이용하는 수익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람을 더 이상 충원을 안 하고 우리 본부 직원들이 그 일을 대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건물에 들어감으로 해서 고급 인력이 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또 쓰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다 이전 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거기 시설을 이렇게 지으면 정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필수인력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우리 정규 직원이 없으면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본부 직원들이 자격을 대신 이렇게…….

신재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사무실 이전 계획이 언제부터 그럼 수립이 돼 있었던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 계획은 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을 줄 때 공단에 이렇게 위탁을 받으려면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50% 이상의 수익률이 돼야 법적으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려 하면…….

신재향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을 하려면 실제 그 인력 가지고는 수익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절감하려면 절감도 하고 저희들이 받아 운영하려면…….

신재향위원

사무실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사무실 이전이 아니고…….

신재향위원

그거는 아니고, 타당성…….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려는 용역, 해당 부서에서 할 때 그 용역에 B/C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24곳이 더 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2곳. 이번에 2개 포함하면 24곳입니다.

신재향위원

총 제가 알기로 25곳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양주문화체육공원으로 감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은 없으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허락을 하시다면, 동력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동력비가 많이 나오고 출연을 하는 시설이 어디인지 혹시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은 거의 다 아는데 웅상체육하고 국체하고 아무래도 최고 많이 나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두 군데가 동력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노후화와 조금 관련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하는 거로 하고, 지금 동력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설마다 동력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곳은 6개월 치가 올라와 있고 어떤 곳은 12개월 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12개월 치가 올라온 곳은 현재는 어떻게 동력비를 계산하고 계신 건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주하고 쌍벽루 하고 2개는…….

신재향위원

신규시설,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6개월 치.

신재향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한 그 동력비는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조금 검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시설 외에 지금 이번에 추가로 되는 데가 국체하고 웅상체육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황산공원하고 세 군데가 추가로 동력비를 더 올렸습니다, 사실은. 올렸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작년도의 수요하고 예측을 해서 약간은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고, 당초예산에 올리기 전, 이후에 동력비가 조금 오른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거를 간과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동력비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는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교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를 동력을 조금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이게 매년 이렇게 관례처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잡으시지 말고 전체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동력비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부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저희 위원들이 현장행정 갔을 때 양주센터가 체육센터 같은 경우 기존의 쌍벽루아트홀이랑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그 팀이 임시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또 여기서는 본부가 이전을 하면서 본부의 직원들이 관리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두 인력에 상이한 역할이 무엇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줄 때 용역업체에서 용역의 기간에서 용역 내용이 이렇게 두 사람만 청소 인력만 채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인력이 근무를 하면, 최초에는 비용을 이렇게 B/C 50%까지 나올 수 있겠다하는 걸 그 사람들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는 7명 이상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 7명에서 8명 안에 아까 쌍벽루아트홀이랑 문화예술회관을 업무를 보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입니다.

이묘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그분들도 역할을 하고 본부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역할을 못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때 쌍벽루아트홀 관리자가 여기를 관리한다는 거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B/C가 나올 것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지 사실 그렇게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란 게 전기나 기계나 이런 자격을 우리가 선임할 때 담당자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 자격이 그게 되는데.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당시에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그게 돌아가면서 하면 이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당시 현장에서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건 제가 그때 답변을 한 상황은 아닌데, 그게 과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용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아마 그 답변을 그렇게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현장행정을 저희 의원들이 가는 이유가 그 현장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복리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다면 그 부분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 이전을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좀 수리도 사실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수리를 하고 해서 체육단체나 수의 관련 쪽에다가 임대를 다시 줄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어떤 임대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측은 시민축구단이라든지 체육단체나 이런 쪽에서 못 들어오고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만 비어가 정리만 되면 임대는 충분히 될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사실 이런 양주체육센터 건립부터 사무실 이전까지 해서 도대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사장님?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 텐데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주문화체육센터…….

이묘배위원

이전을 하는 동시에 종합운동장,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하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실제 예산을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증원한 숫자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아마 시민들한테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줄 것이고, 또 원활하게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유추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무실 이전의 목적이 예산 절감에 있는 것 같은데, 시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겠지만 사실 없는 인력을 짜내고 짜내고 해서 이걸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는 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은 의문 듭니다.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그 부분도 그 사무실이 비게 되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막연하게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로 준다기 보다 좀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양주문화체육센터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 B/C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청소 용역하시는 두 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지금 이렇게 7-8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편법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편법이라기보다는 초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하는 인력만 가지고도 운영을 취했으면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사실 저희들 공단이 그걸 가지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7-8명 인력은 양주문화체육센터에 투입되는 인력은 통으로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여기에 7-8명 정도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어느 분들이, 어떤 인력들이 가실 것인지는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저희 현장행정 갔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다른 데 갔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부서에는 또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계획 없이 양주문화체육센터가 새로 하나 건립이 되니 그러면 우리도 한번 옮겨보자 이러한 계획으로 가시는 것 같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합운동에 있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계획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지금 옮겨 가시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용계획이 있으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종합운동장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을 꼭 다른 단체나 다른 시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물론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산시의 가장 큰 시설이거든요,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아마 저는 본부가 거기에 계속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본부 전체가 양주문화체육센터로 옮겨가는 그 타당한 이유가 뭔지를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곳으로도 옮겨가서 정말 시설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고 시민들께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한 이유인데, 이게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시설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지, 아니면 양주문화체육센터의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 아니고 거기 필요한 인력이 거기 상주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부가 통째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뭔지를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담당부서를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 팀이,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회들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에 사실 더부살이로 있는 겁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그래서 그거는 체육단체나 체육 관련에다가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있고 없고는 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채용을 하면 되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양주문화체육센터는 말씀대로 하시면 양주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인력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만 이전하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하는 인력을 지금 시에서 그 인력을 주면은 저희들 관리하는 인력만 가면 됩니다. 관리하는 인력만, 그러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이 7-8명 가시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력이 관리를 하려면 인력을 줄라하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본부가 그리 안 가도 되는데, 그 관리하는 인력 7명 정도를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할 그게 없습니다, 사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규 채용이 아니라, 이사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가 이전하면서 7-8명의 인력이 그쪽으로 옮겨가시는데 거기에 분명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옮겨가는 게 아니고 본부 직원들이 그 일을 대행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본부 일을 하면서 그 규모가 사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공연장 150석 정도, 그다음에 체육관 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 직원들이 사실 여기에 있으면 9시부터 6시에는 퇴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 가면 아침 6시부터 나와야 되고 저녁에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더 하는 수고도 드리면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예산을 절감하고 사람을 작게 채용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부 인원이 그 일을 대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 거기에 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는데 우리 본부 인력이 그 전에 저희가 현장행정 갔을 때 질의했을 때 공연팀에서 관리를 한다했는데 여기 본부팀이 공연장이나 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되지요. 그게 되는 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안전소방이라든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부에 직원들도 다 기술직이라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자격을 걸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본부에 근무만 하기 때문에, 본부로 옮겨가면 그 시설을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들이 선임을 해서 시설 관리하는데 그 요건을 맞추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는 설명을 답변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답답해지는데, 물론 예산 절감도 좋은데 필요한 인력들은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가서 계셔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는 본부의 인력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되죠. 지금 본부 인력이 가서가 아니고 본부가 몽땅 옮겨지면 그 직원들이 시설을 같이 우리 본부 업무를 보면서 그 시설도 같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7-8명의 본부 인력이 가셔가지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7-8명이 아니고요. 전 직원 본부 직원 다가 그리 근무를 하면 7-8명이 해야 될 일을 본부 직원이 나눠서 같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본부가 전체 몇 분 가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 전체 몇 분이십니까? 본부 직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본부에 제 포함해 다 해가 19명, 20명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사무실이 20명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무실 근무를 하면서 시설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사무실이 스무 분 정도가 거기에 사무실을 상주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사무실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전에 가서 이렇게 지금 운동장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드리는 게 사무실이 꼭 필요한 사무실이라면 이전해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양주문화체육센터를 계획할 때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무실이 더부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주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문화체육센터에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 사무실인데, 거기로 옮겨가면 그 또한 우리 이사장님 표현대로라면 더부살이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의 본부가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가장 큰 시설이기도 하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있어 왔던 것 아닌가.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규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본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종합운동장팀에서 관리하고 하지,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관리를 안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것 또한 양주문화체육센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옮겨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별도의 팀을 안두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는 이게 충분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 건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옮겨가니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양주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이 가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부 직원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돌아가면서 그 일을 또 하시겠다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불과 우리 현장행정 갔을 때, 몇 달 전 됐습니까? 한 달? 두 달? 2주 됐죠? 2주 때는 충분하게 가능하다, 다른 쌍벽루나 그런 공연팀이 와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한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배현정 팀장이 이야기할 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거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용역에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지 그렇게 설명한 거는 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거는 그때 이사장님께서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물어서 저한테 물을 때는 본부 이사하느냐고 물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떠한 답변도 저희가 명확하게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청소 용역 두 분만 가지고서는 가능하겠냐고 계속,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또 이렇게 올라오니 그럼 계획은 도대체 언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25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텐데 이러한 본부가 장소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겠습니다. 잘하시면 된다마는, 이게 본부 전체가 옮겨갔을 때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한 두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본부가 충분한 계획 없이 시급하게 옮겨가야 사유는 또 무엇인지 아직까지 그거 명확하게도 나오지 않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사전에 제가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당초에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려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본부 이전 계획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뚝딱 올라오는 게 계획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한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사장님, 저는 우선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김석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관련해서?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현장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2021년도에 위탁 관련 용역 조사에서는 자체 운영으로 나왔던 양주문화체육센터가 23년, 24년 용역 결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로 하고 청소 인력 2명으로 하되, 본부 인력이 와서, 본부 인력이 와야 된다는 이유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인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옮겨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용역에 자체 운영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면, 21년도 용역입니다. 설계를 하면서부터 시행했던 용역에서 자체 운영이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체 동면에서 새로 지은 누리마루라든지 저런 쪽이고요.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이라고 결과가 나왔던 거는 충분히 양주문화체육센터정도의 시설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굳이 2023년도 용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결과가 나온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양주문화체육센터는 수지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공연장과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산시체육회가 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 용역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무리하게 나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이건 시에서 용역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고 나와서 그렇게 됐지만 시에서 직영을 하면 사실은 저희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사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인원은 청소 인력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가는 그런 내용이 됐고요.

김석규위원

본부 인력이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용역에 담겨 있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김석규위원

수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본부 인력이 가서 너네가 거기에 기계설비 자격증이 있고 소방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가서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애초에 용역결과치가 너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운영하게끔 맞추어 있지 않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와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담당부서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담당부서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답변석에 좀 과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통성명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단본부 이전 사무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 이렇게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21년도의 용역 결과와 24년도 용역 결과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21년도 양주문화체육센터 위탁 용역 결과는 자체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또다시 위탁 용역을 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에 대해서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전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연과 관련되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또 체육관의 보일러나 여러 가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총액인건비 기준에도 너무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용역을 추가로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시설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전문 공연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전문 실내체육관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시설이었습니다. 이거는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위탁을 받았던 쌍벽루체육센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등과 비교했을 때 양주문화센터의 시설은 한참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위탁 용역을 줄 때, 위탁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정지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인지, 양산시체육회 또는 양주동주민자치회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단체를 고려해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죠? 맞나요? 아무튼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지 못하고 양주문화체육센터의 규모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양주문화체육센터 당초 설립 목적이 뭡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양주문화체육센터는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이래서 이런 수요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런 계층의 어떤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서 저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문화체육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시스템을 보면 공연 위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공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실내체육.

선호

최선호위원

실내체육, 공연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시에서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우리가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공연 위주의 시스템을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양산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일종의 테스트고, 시험일 수도 있고 양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고 이전,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데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관리를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 공단에서도 그 시설 규모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해서 아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공단 측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소외,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장르의 미술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의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치하고, 연극 공연도 좀 유치를 하면서 강연과 공연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이미 상설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 극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 회 공연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대관을 할 때도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극단에도 상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처음에는 연극 전용 극단으로 이렇게 해서 연극을 조금, 연극 극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극단 측에서도 수지가 안 맞고, 또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단으로 이렇게 위탁하게 되는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극단하고는 의논이 된 겁니까, 그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에 극단 쪽에 한 번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본인들도 저거를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수지도 안 나오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장비들 다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관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주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은 불가하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 그런, 뭐라 합니까?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 극단에서는 그걸 채용 못 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양산시에서 아예 그거를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틈틈이 기간되는 대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극단 측에서도 한번…….

선호

최선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채용을 해가지고 공연한다 하고, 그럼 극단에서는 그 채용을 못 하고 이렇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나머지 예산에 관계돼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예술의전당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문화재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양산 시민들이 그런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문화에 대한 공감대, 수준, 질 향상을 위해서도 각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정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짜붙이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0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문화재단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지금 그러한 시험대가 되고 있는 거고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 몇 명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본부를 통째로 옮겨가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시간을 또 나눠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하셔야죠. 지금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인가 행감이나 예산 때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쌍벽루아트홀이 지어졌지만 같은 날에 대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독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또, 또다시 우리 양산문화체육센터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러한 감독님들께서 안 계셔도 소규모로 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부서 질의는 끝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공단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3페이지인가요?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워크숍은 당초예산 심의 시 300만 원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예산이 중복된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워크숍 비용으로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워크숍 비용으로 700만 원 예산이 상계되었습니다. 혹시 중복 예산이라는 부분은 의원들께 다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전에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매년. 처음에 할 때에 600만 원씩 이렇게 됐다가 코로나 시점 와가지고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줄고 해가지고 사실 금액이 적게 이렇게 작년에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근로자들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인원이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노사상생 워크숍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작년에 같이 행사를 했다가 잘못된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그런 행사를 하자. 감정근로자들 한 50명 정도씩을 해서 매년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다른 시설에 가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번에 좀 금액은 올랐지만 한 4~50명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설명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현재 새로운 힐링 프로그램 워크숍으로 해서 국립산림 치유프로그램, 영주에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소통되어서 계획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정근로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게 된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본부에서 팀에 물어보고 아마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런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들…….

김석규위원

요즘 아마 MZ세대들이나 젊은 직원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어디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공단에서도 전체 감정근로자 전체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50%, 50% 나눠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세부적으로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노사상생 워크숍도 그런 부분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당초예산 심의 시 중복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었던 거는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굳이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만 원을 감액한 총 2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SNS 서포터즈 홍보 원고료 400만 원, 사무실 공기청정기 렌털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조정 및 직급별 현원 반영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4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1,200만 원, 옴부즈만 사무국 설치 비품 자산취득비 300만 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상근 옴부즈만 활동비와 출장비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근 옴부즈만은 사무국에서 상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이게 월로 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위촉이, 이 월급에 이렇게 위촉이 원활하게 될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거는 이게 임금이 아니고 운영 수당입니다. 201-01인데, 물론 생각하시기로는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시는데 이거는 운영수당이고, 저희들이 만일 이걸 임금으로 생각한다 해도 주 40시간 기준 월 200만 원이라서 최저임금 2배가량 상이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주4일 동안 5시간을 사무국에서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수당이라도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주 40시간, 그러니까 주4일에 5시간씩?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5시간. 20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이면 80시간이 되는 거죠.

송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상주를 하면서 4일 5시간씩, 이게 우리 옴부즈만의…….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상근 한 분만요.

송은영위원

그럼 민원 해결이 다 가능합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어저께도 잠시 조례안, 개정안 할 때 말씀을 올렸지만도 이분이 상시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이 대표로 고충 민원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 비상근으로 있는 전문분야 옴부즈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아마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상근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그냥 또 비상설로?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이렇게 또 되어 있었는데, 비상설로 운영이 될 때 좀 그런 불편함들이 많아서 지금 상근이 돼 있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도 실제적으로 저희들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고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도 스스로 자인을 하는 바이고요. 이제 옴부즈만이 본디 그동안의 생활불편 민원, 단순 민원 쪽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부서에 이첩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옴부즈만이 상근직으로 계시게 되면 고충 민원, 특정 민원, 또 그동안에 공무원들을 괴롭혔던 그런 악성 민원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국 설치를 위한 비품 구입비도 지금 또 올라왔는데, 사무국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들 본관 5층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실 옆에 사무실이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희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공동주택과에 아마 주택감사.

김석규위원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기구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옴부즈만이 상근으로 운영이 되면 공동주택에 처리되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민원 창구로 이첩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물론 이제 접수되는 민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과에는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요.

김석규위원

그렇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감사하는 회계감사 쪽 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도 잠시 말씀 올렸듯이 고충 민원이나 단순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옴부즈만 역할을 잘 좀 해가지고, 가장 크게 저희 시에서 이제 고질적인 민원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옴부즈만 운영 우수사례를 보면 단순 고충 민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외국인 차별 금지 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생활폐기물, 우리 시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사유를 알려달라는 민원, 또한 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다가 기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들, 공익을 위한 이런 민원들이 다수 해결 처리되어야 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민원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역시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근무시간이나, 그리고 어떤 분이 채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절한, 우리가 채용 단계에서 조건부 채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게 가능할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이 옴부즈만 벤치마킹 및 워크숍 참석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근 옴부즈만이 선발이 되면 지금 변호사나 건축사를 하고 계시는 비상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근에 지금 울산만 해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 되는 자치단체에 일단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런 공익적 목적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경남에서 자랑할 만한 옴부즈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40억 1,500만 원 증가한 5,25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1억 4,700만 원 증가한 48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3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 감액,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억 원 증액, 산업체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2억 1,000만 원 증액,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4억 원 증액 등 총 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전선 지중화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총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중로1-10호선 도로사면 침하 및 옹벽파손 항구복구 사업에 10억 증액, 서이동 마을 지중화사업 20억 9,200만 원 증액,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6억 9,100만 원 증액 등 총 4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비 2,2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 증액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 29억 원을 반영하여, 총 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출장여비 120만 원 증액,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24페이지, 경제국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치금 회수 5,500만 원을 증액한 고향사랑기부금 총액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제국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재정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12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33, 34, 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금번 작년부터 좀 부서랑 이야기했던 건데, 이번에 청년자격증 응시료지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어찌 됐든 간에 시 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예시에 비해서 좀 많이 늦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웠으나 그래도 금번 예산에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저희 예산서는 동일하고요, 설명자료 35페이지에 있는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 이거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정확하게 사업공모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가추진안 예산안을 가추진계획안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청년들의 현황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과제 도출 등을 해가지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 기에는 우리 시의 청년시책이 다른 지자체에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 통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청년친화도시 저걸 수립할 것인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통해 가지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업공모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취지나 청년정책이 어느 정도 많이 수면에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사실 이게 또 용역을 위한 용역 내지는 딱히 결실 없는 용역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게 지금 창원시의 청년기본계획을 보면, 세 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200억 투입할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김해 같은 경우 세 개 분야 78개 사업 368억 투입할 예정이고요. 우리 양산시의 작년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세 개 분야 32개 사업 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양산시 청년기본계획이 수립이 5개년을 기준으로 잡혀있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가안에 보면 5년 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고 이제 이 청년도시조성계획수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5개년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여건에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전에 청년기본계획은 언제까지로 지금…….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말고 기본계획, 몇 개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25년까지.

정성훈위원

내년도에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또다시 새로.

정성훈위원

다시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이랑 청년기본계획이랑 토대나 틀이 좀 많이 다를 예정인가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걸 반영을 해가면서 좀 더 우리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과제를 도출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건지를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국무조정실.

정성훈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예정인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은 올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 올해 바로 시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용역을 통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작…….

정성훈위원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은 올해 수립할 예정이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양산시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인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조금 시기상 부득불하게 내년도에 잡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앞뒤 느낌이 조금 와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된 5개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잘 성립이 될까싶은 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예산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낮고 그래서 지금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립하게 되면 좀 중점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아예 없는 상태인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만들어 됩니다. 우리 여건에 맞게끔 그런 조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조성되고 하면은 우리 기본계획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내년에 수립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일단 대략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청년친화도시가 올해 처음 지정하는 건데, 전국에 3개 지자체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친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관리자 회의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래해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난감해서 용역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년정책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 3개를 공모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게 조금 우리 수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어렵지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사업을 통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차후에도 활용 가능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기본법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우리 여건에 맞는 과제 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 지금 여건에 맞춰서 도출시킨 부분이니까 향후에도 많은 청년 시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정성훈위원

예, 우선 청년정책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청년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해야 되는 거라면, 조금 단계를 조금 앞당겨서 청년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과 같이했으면 더 시너지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년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실국에 시행하려고 하는 친화도시 사업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현재…….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우리 시에 다른 국에서.

김석규위원

안전도시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이미 4단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취하는 이런 친화도시 조성들이 과부하 되지는 않을까요, 업무에? 각 부서별로. 이게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도 있지만,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 그리고 안전도시…….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무래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정성훈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지금 종류나 청년하고 관련된 정책이나 종류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게 우리 시도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지금 뭐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고 거기에 좀 더 해가지고 다른 사업이 조금 보강이 된다면 그러면 업무 범위가 좀 과중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석규위원

양산시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친화도시사업들이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의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아마…….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무래도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면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게 또 인구 유입에도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잘 살펴보시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말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양산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작년에 11개였다가 올해 지금 모집을 해서 1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이때까지 혜택 받은 업소는 11곳이다, 그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늘어나면서 작년만큼 받고 있고 올해 또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추가 할인이라든지, 배달료 지원 같은 거는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이때까지 작년에는 11곳인데 이제 19곳으로 늘었는데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또 배달료라는 지원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배달료라든지, 그다음에 포인트 추가 할인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제 해서…….

신재향위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어쩔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착한가격업소 혜택이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말 그대로 물가를 올리지 않고 메뉴를 갖다가, 가격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양산에 어떤 상공인들의 좀 도와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물가안정에 도모하거나 소비 촉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에…….

신재향위원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지원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에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 부분은 크다고 봅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가 다른 업소보다 최소한 500원에서 1,000원은 쌉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 효과를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배달료 할인 지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중에서도 배달 가능한 가게에서 적용을 받겠죠? 착한가격업소도 배달을 안 하는 그런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배달 상관없는 업소는 굳이 이거를 신청 안 하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배달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한에서만 배달료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배달료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제 이게 선정이 되고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양산사랑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카드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도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기존에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시민들이 양산사랑상품권을 쓰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착한가격업소의 작년에 저희가 카드 사용률을 양산사랑상품권 카드를 보니까 9,5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착한가격업소만 뽑아가지고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마는 많이 이용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책은 조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앞으로 이게 여건만 가능하면은 착한가격업소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신재향위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낮춰라는 그런…….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니죠. 이거는 본인들이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게 지금 가보시면 착한가격 대부분이 손님들이 셀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프를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좀 가격을 낮추는 그런 행태이거든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무리하게 업소한테 가격을 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배점에서 가격하고 위생 이런 부분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업소들이 선정되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재향위원

이게 배달앱에 대한 이제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착한업소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었죠? 어떤 차별이 있죠, 배달료 지원과 구별되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일반 운영비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전기가스료. 이런 거를 지원했고 올해 또 7월 달에 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료를 이런 것도 감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배달료라든지, 추가 포인트 지금 7% 하는데, 여기에 추가 포인트 5%하면 12%까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계획인데 좀 더 늘어날 거라고 계획·예상됩니다.

신재향위원

향후 국비·도비 매칭이 없더라도 기존에 이제 시 예산만 가지고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증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시책, 국비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나왔지만, 향유에도 홍보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사업의 가격업소의 발굴이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기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설명자료 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총 3곳 있나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중에 지금 이제 제1시민주차장이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여기 상시 인력 근로자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분이 상시 인력을 하고 있고. 장날에는 또 한 분 더 추가해 가지고 지원해서 장날에는 1명 더 해가지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장날에 한 분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장날에 아무래도 그 차량이 장 보러 오시는 시민들이 많고 해서 여기에 주차대수도 21대거든요. 좁고 해서 차량 나오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설치되고 나면 상시 인력은 지금 하지 않는 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다른 데도 무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도 무인 시스템으로 하면 하는데, 아마 장날에는 한 명 정도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 기존처럼 해가지고, 차량 통제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둘이서 하던 걸 갔다가 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너무 기존에 도로도 좁은데다가 차 통행도 많은 데다, 거기가 좀 협소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상인들하고 설치될 때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늘 이제 장날에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좀 차량 통행이 막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을 좀 효율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시민 불편함이 또 조금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게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불편 사항은 우선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이런 불편사항은 다 이렇게 좀 해소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지금 주차대수도 적고 거기에 장날이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시민들이 짜증 난 상태에서 가가지고 보면 카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시 인력하고 조금 불친절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카드도 이용되게끔 하고 교통 체증만 조금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면 그런 시민들 불편 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시민주차장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세 군데는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다 전환이 되었고, 이거 조금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 측에서 간곡히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무인주차 시스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차량에 대한 회전율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시민 불편들도 좀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제1시민주차장은 지금 현재로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21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1면, 무인 시스템으로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아니, 앞에 차단기만 하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대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가면 이게 약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입구에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장날에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날에 인력 1명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인력이 배치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금 인력이 지금 상시 1명에 장날 또 1명 해가지고 2명이 쓰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장날에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장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다, 둘이 빠지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면 더 정체가 되니까 그렇게 정체되는 부분을 좀 안내도 하고 차량 통행 부분도 유도를 이렇게 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무인만 하다가는 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탄력을,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부서에서 운영상에 불편함이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번 추경에도 과장님, 보시다시피 전통시장 지원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시장 물가가 안정화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현장을 방문해서도 시장 물가가 높아졌다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식당가, 또는 저희가 농수산물 가격이야 그때에 따른 시세에 따라서 급락 폭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가나 잡화물, 이런 정도의 물가를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상인들의 역할 또는 부서에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지정된 곳이 세 곳이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만의 어떤 삶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치우치고 있고, 특히 이제 보면 전통시장 축제가 경남도에서 지원돼서 50대 5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축제를 보더라도 노래자랑, 그죠? 매년 노래자랑 개최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간단히 개최되는 축제와 별 차이도 없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3년간 전통시장에 지원된 금액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상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남부시장 아케이드 용역비용이 또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서 사전에 2026년도에 공모할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인데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수리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아니, 수리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부분적으로, 아 수리가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예산이 들어가…….

김석규위원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석규위원

남부시장에 이렇게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이 벌어질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까지 좀 알고 싶거든요. 추경에 담겨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세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사무감사 때,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된 예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인들이 어떤 노력을 같이 기울였는지.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보수라든지 그런 지원내역이 있었는지 그거 한 번 보고, 또 3년간의 전통시장에서 했던 공모사업 내역.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133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페이지 133, 설명자료는 44에서 45인데 여기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이 총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기 보면 스타트업청년채용 연계사업 중에 자율지원, 필수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연계사업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자율지원, 필수지원, 연계사업 세 가지가 당초예산 대비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경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당초예산대비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인원 1명이 이제 기존에 2명에서 1명, 이게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인데 재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3월에 끝나는 인원 1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필수지원이라든지 자율지원이라든지 기타지원은 없어지게 됐고, 인센티브는 사업이 2년 끝나고 난 이후에 1년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저희가 분기마다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 3명에서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명이 그만둬서 2,000만 원만.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이 2년 동안에 끝났지만 올해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1명 부분을 뺀 2,000만 원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총 3명이 하고 계시다가 한 분이 작년하고 올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도, 올해 포기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포기하는 바람에 당초예산 잡을 때까지만 해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그만뒀기 때문에 올해 할 예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까지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로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라도 이거는 개인적인 사유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없었던 사유라든지 이런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사유는 혹시라도 알고 계신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둬서,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이 지속, 이런 기존적인 필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그다음에 교육비나 컨설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이런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더 하면 인센티브가 주는 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조금 경력이 쌓여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또 그만두는 일은 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이제 이게 2년 사업인데 다른 분이 받았더라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서 2년 동안 달성을 하고 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한 분은 그만둠으로 해서 또 다른 분이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었는데 못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중간에서도 한 번씩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설명서 68페이지에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아케이드 부분. 저도 제 지역구라서 아케이드 보수에 대해서 시급성을 알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개보수에 드는 비용이 지금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 말고 그냥 추산해서 얼마 정도 지금 금액이 나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게 상인회에서도 나름 세부적인 거는 또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한 30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도 10%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은 자부담에 대한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먼저 조사가 되고, 실제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아케이드 보수는 필요하다. 장마철에 이렇게 태풍이 오고 하면 윗부분 지금 깨져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 거기 전기하고 물이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전열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시장 현재 형성된 그 아케이드 전체 다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신재향위원

더 추가될 부분은 없나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니,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게 재료가 렉산시트라 해가지고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저게 햇빛이나 겨울에 춥고 덥고 하면 약간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이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균열이 가고.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균열이 가고 나중에는 강화유리처럼 깨집니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항구적인 그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같으면 벌써,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썼다고 이렇게.

신재향위원

16년.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에 대한 나중에 이게 필요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 용역이 다 나왔는데 34억이 딱 나왔을 때 자기들 가져가야될 부담이 나는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몇몇의 상인들이 호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 부담이 더 온다든지, 아니면 그 공사 자체가 무마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이 용역이 우리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먼저 의견이 다 수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신재향위원

확실하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2008년에 1차하고 2010년에 2차 해가지고 조성된 이후로 한 번도 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성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 용역을 가지고 내년에 도에다가 저희 현대화 시설사업 선정공모 신청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신재향위원

총비용이 30 뭐, 대략이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대략 30억.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약간 매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몇 대 몇으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은 용역비용이 최종 30억이든, 31억이든 나올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하는데 도에도 지금 현대화시설 사업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예산은 70억-80억 있는데, 그것도 전 시군별로 이렇게 매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한 번 왔을 때 이거를 확인하는데 단계별로 나눌 건지, 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거는 도하고도 아니면 상인회도 10%씩 부담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할 건지, 여러모로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사업 선정되는 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뭐 된다면 사업 선정을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재향위원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공사할 때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도 있고 번영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상인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상인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3페이지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44페이지, 설명자료 88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외벽청소 비용이랑 냉난방비 세척 용역비용을 올리셨는데 혹시 비즈니스센터의 간판 야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간판 이야기를 저희들도 한 번 점검을 해봤는데, 조금 불이 안 켜진 게 있다고 하셔서.

김석규위원

알고 계셨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으셨네요?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아마 반영을…….

김석규위원

야간에 청으로 다시 들어올 때 보니까 어두운 측면도 있고, 그래도 저희 시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식건물의 얼굴인데 간판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챙겨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건물 외벽 이거 청소할 때 같이 이…….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94, 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 여기 옹벽파손 항구복구를 하게 되는 이전의 용역의 결과가 이게 주원인이 뭐로 나왔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연구용역을 1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번에 이제 나왔는데, 설계사하고 감리의 잘못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설계가 풍화토 물성치 값에 콘크리트 물성치 값을 대입을 하면서 안전율을 갖다가 상당히 상향을 해서 이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기시나 지진 시에 안전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거로 지금 이렇게 지방학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저희들도…….

정성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감리 측의 실수 부주의 내지는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공사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어스앵커로 고정하는 방안,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지방학회에서 이 결과물을 도출해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안에 억지말뚝이라든지, 그다음에 앵커를 박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방학회에서 결과물 나온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전체 예산은 공사비가 한 36억 3,000만 원 정도로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10억을 올리고 내년엔 20억을 올리고,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6억 3,000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방학회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의 차이는 비용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비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근데 비용상의 차이인데 그렇게 안전도율이…….

정성훈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안전도율이 금액이 예산이 작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한 방식들을 해도 안전율이 크게 상향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과거에,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몇몇 전문가의 다른 의견일 뿐이니까 이게 의무 사항이나 근거가 될 수 없겠지만 당시에 앵커나 억지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쌓았으면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었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럼 지방학회에서 권장한, 권장한다기보다는 제시한 안건 중에 우리 시가 선택 한 안을 채용을 하면 차후에는 다시 같은 사안으로 예산이 올라올 일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전문 기관에서 판단해서 공사 방향도 정해줬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는 그런 사건이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일단 지방학회에서 용역한 거 이거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토목 전문 용역사 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정도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상세설계를 또 해봐야 합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부서에서는 사실 일견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감리사 측에서 이렇게 잘못 조정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양산시청을 대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수년 동안 주민들도 두려워했고 일부, 또 언론에서도 수차례 재조명되어 왔고, 그리고 양산단층이 가장 불안정한 부분 중에 한곳이다 보니 어찌 됐든 간에 이 곳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가 지방학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번 사업에서도 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학회의 안도 수차례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서 145페이지, 아니지, 설명서가 96페이지고 예산서 145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운영지원에 관한, 세부 사업명이 사업단지조성 운영지원인데요. 소송판결 배상금이라고 그냥 나와 있으면 사실 저희 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배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2020년에 태풍 하이선 당시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양산일반산단 내 법면에 토사유출이 돼서 에이치씨글로벌이라는 식품회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DB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온 게 저희들이 한 50% 정도 책임이 있다 해서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아까 그 사면이 무너진…….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그 사면을 갔다가 …….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거하고는 틀리고, 유산동에 있는 그 희창유업인데요.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희창유업 자회사입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희창유업 그 뒤쪽에 보면 길쭉하게 200m 정도 되는 법면이 지금 양산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희창유업 공장 건물 내부까지 토사가 흘러 들어가서 기계하고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됐는데, 회사에서 이제 DB손해보험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보험회사에서 희창유업에 보험금을 준 게 6,800만 원이고 거기의 절반 정도는 토지관리를 잘못한 양산시에 책임이 있다 해서 DB손해보험에서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업의 손실과 저희 행정에 있는 손실이 어마한 금액인데.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신재향위원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경우에는 하이선하고 태풍 마이삭인가 이래 왔을 때 태풍이 연달아서 2개가 오다 보니까 처음 생긴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죠?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니죠.

신재향위원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니, 소송을 해가지고 이쪽 DB손해보험에서 승소를 했는데 다시 항소 여부를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는 처음이지만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인정이 된다 해서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의 담당자분들이 이런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전에 업무를 봤던 부분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도 손실이 없었을 건데.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발생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향후에 이게 지침서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올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산단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참고로 여기 사고 난 법면 부분은 도의 재난 기금을 우리가 그때 1억 4,0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제가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 이거 공사를 갖다가 아예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자리는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면 향후에도 다른 데를 아까 보니 과장님 말씀마따나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산서 151페이지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지급 답례품비 2023년, 이거는 미지급이 됐다는 거는 추후 우리가 당초예산 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의미가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11월, 12월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 답례품을 신청을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월돼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신청이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미지급 답례품비로.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항상.

송은영위원

매년 또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오겠다, 그죠?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기금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제4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시죠? 지금 저희가 총 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2억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 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 또는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선정한 이 4개 사업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면 공간혁신과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금 사용목적하고 좀 부합하는 것인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혁신과 여기 1억 3,000이 들죠? 공간혁신과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이런 것들은 그냥 주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금에서 사용할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따져보셔 가지고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은 부서가 하고 우리 이 기금에 의해서 운용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기금을 가지고 사용처를 2억 3,500만 원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전 실과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서 사실 선정을 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해마다 모인 돈을 그때그때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10억 이상은 모일 때까지는 쓰지 말자. 그래서 몇 년 모아서 한번 제대로 한 번 쓰는 게 어떻겠노, 이제 이렇게 지금 대충 의견이 모아져서 앞으로 매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맞도록 대다수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면 좀 보다 효율적이고 잘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셨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 또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특화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4억 200만 원 증가한 8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65억 5,500만 원 증가한 41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 등에 따라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비 33억 3,600만 원 증액,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3억 5,900만 원 증액,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 3억 원 증액 등 총 4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남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및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비 등 총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비 20억 원 증액, 경남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낙동강협의회 운영비 6,000만 원 증액 등 총 2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특화사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산업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6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4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7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6,13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도사 수장고 건립 26억 3,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통도사 수장고 건립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산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10억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도사 수장고 주변정비공사 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0억 4,100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장애인체육회 특장버스 구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원 1억 3,100만 원,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8억 원을 증액하고, 동원과기대 운동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4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억 9,900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보훈회관 해체공사 9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2억 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자 급여 예탁 13억 6,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28억 8,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82억 2,900만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금 등 시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물금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8억 1,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8,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8,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 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6억 9,500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급식 지원 1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집 확충 8,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양산시립미술관 안에 저희가 미술관에 들어갈 작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10억이 편성 올라왔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요?

신재향위원

예산서 170페이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우리가 국내 유명 작가 작품을 보면 1,00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한 5억 이렇게, 아니지, 1억부터 5억 이렇게 지금 편성이,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60점을 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랬을 때에 그 가격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후원이나 기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한 40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져도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구입과 기증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구분이 없고 저희가 10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전 평가할 때는 조건이 그렇고요.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것은 일단 저희가 양산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난 이후에 작품 구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작품 금액은 일단 케이옥션에서 판매되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 어떤 메인 작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금액, 작은 작품에서부터 큰 작품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 안에서 그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예산을.

신재향위원

나중에 또 작품 금액이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해서 또 올라오는 부분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전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점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혹시나 메인 작품 같은 경우에 시의 어떤 그런 작품을 구입해야 되는 목적이 생긴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필요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으로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신재향위원

사실 저는 미술관이 저희가 건립을 해야 복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미술관은 있어야 된다는 부서의 정책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미술관에 대한 건은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작품만 구입하고 미술관을 건립할 이유가 사라지면 이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서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100점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보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시 효과를 만약에 구입한 비용 대비 가치를 만약에 조금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어디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할 공간이 없다고 치면 잘 보관을 해야 될 건데, 이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사실 하고 있는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관은 독립기념관에 수장고가 있어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고, 거기에 저희가 미술관 건립할 때까지 확보한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수장고에 독립…….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기념관.

신재향위원

기념관 안에 유품 들어가는 부분과 미술작품이 들어가는 수장고 가능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근데 거기도 항온항습 기능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수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신재향위원

협의가 되셨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장님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100점이 들어갈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한테 별도의 칸을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은 혹시 있습니까? 구입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라는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좀 작품을 리스트 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술관을 사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시의 정체성, 어떤 미술관의 건립 방향에 따라서 작품도 구입하는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먼저 정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작품 위주로 우선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확정지은 것은 없는데 저희 시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작품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양산에서 태어나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작가도 있고, 또 활동을 했고, 유고 작가도 있는데 그런 유족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린 작품들이 보통 양산의 자연, 이런 곳들의 작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기증도 협의를 하고 있고, 매입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유작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계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작품의 가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어떤 시립미술관 기준 상당한 수준에서 작품을 보관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증받을 작품에 대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기증은 공개 기증 공모도 지금 이제 가치평가위원회나 가격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개 기증 공모도 해서 기증되는 작품에 대해서도 어떤 콘셉트로 어떤 작품 이상의 작품을 공개 기증을 하고, 기증을 하게 되면 가치평가나 가격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증을 받을 것인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사실 결정해야 됩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잡히면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0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금 초안을 잡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체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작품 구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이야기했는데 1,000만 원에서 5억 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가치가 사실은 금액 가치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케이옥션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산정을 했고요. 작품 가격은…….

신재향위원

얼마짜리까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우리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꼭 확보해야 되는 작품이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거북이라는 작품을 살 때 50억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만약에 꼭 여기에 정말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만약에 찾아오게 하려고 하면 그런 작품에 대한 구매도 사실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립미술관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이게 작품 구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허용하는 부분이고, 또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작품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의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아귀를 맞추려고 하는, 100점에 아귀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추가로 비용이 저는 발생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시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미술관을 짓는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작품을 구입을 했을 때 미술관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미술관을 짓게 되면 소외되었던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미술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게 되고 체험미술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미술관이 아마 그런 효과도, 창의적인 활동에도 많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미술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위치라든지, 또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짓기 위한 옵션처럼 지금 미술관이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계속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10억이 우리,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 향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은 되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진짜 향후에 정말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시의 정체성에 따라서 작품 구입 방향도 이루어질 텐데, 시 정체성 초안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검토를 하는 것은 일단 양산의 자연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하고 그리고 저희가 양산의 어떤 교육, 그러니까 차 문화 교육도 있고, 다도 문화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자기도 있고 문화가 여러 군데 이렇게, 염색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문화 활동들이 미술과 엮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그런 미술관의 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또 부부총이나 지산리 부부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매개로 한 작품들도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도 정체성으로 한번 가져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워낙 사찰이 많다 보니까 전통예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통예술을 재해석하고, 또 현대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 3가지 콘셉트로 저희가 지금 정해놓고 지금 자문위원회에 조금 더 도움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냥 하나의 다양한 분야라고 생각하지,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자문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이 설립이 될 시점에 우리 시의 정체성도 확립해 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 위촉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언제 정도로 예상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의회 기간이라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급박하게 이렇게 미술 작품도 60점을 한꺼번에 10억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하고, 기증받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물론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 미술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이런 걸 해내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해 왔고, 작품을 수집해 왔나, 거기에 따라서 미술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인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좋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가도 잘 위촉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 168페이지, 설명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양산문화원 운영비가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왔고, 그 설명을 보면 사무직원이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진 지점이 그 비교 연수가 2017년과 비교해서 2024년이 이만큼 회원 수가 늘었고, 강좌가 늘었다고 그 기준을 2017년으로 잡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2017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이후 코로나 감안하더라도 그 사이에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 17년, 지금 7년 이전의 자료와 비교를 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그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까,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연초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신규 강좌 개설이 많아지고 회원 수도 증가해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작년부터인 것인데, 지금 비교 연도는 2017년 때의 이 수치를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자료 147페이지.

이묘배위원

아마 2020년도부터 2020년, 21년까지 코로나가 3년 동안 거의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도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고, 사실은 작년부터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금이나 수준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비교 데이터가 2017년도 기준으로 비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2017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하고라도 너무 당황스러운 기준 연도가 나와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자료는 173페이지입니다. 배내골고로쇠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게 완전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사유로 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로쇠축제 자체가 작년에도 없었고, 취소가 돼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예산이 올라왔던 거는 그분들의 의지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의지가 있었는데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로쇠가 채취도 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또 못 하게 되어서 아마 내년에는 아예 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제 배내골고로쇠축제는 안타깝지만 문을 닫는 그런 시점이 된 건가요,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이 배내골고로쇠축제가 매년 이렇게 못 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고로쇠 수액을 추출하는 이게 힘들어서 그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기온의 변화나 작황 부진에 따라서 지금 고로쇠 수액 채취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축제를 할 만큼의 어떤 양이 채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은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 농민분들께서 안 되겠다고 먼저 말씀을 주셔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7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문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사업 관련해서 이것 역시 예산 홍보물 제작비가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을 포함한 몇몇 위원분들께서 “이 사업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당시에 “통도사나 이런 몇몇 관광지가 무료화 되면서 힘든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해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결국 이제 사업 추진 불가로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기타 보상금 예산이 4,000만 원은 삭감이 되면서 관련 예산이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홍보물 제작 예산만 삭감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원래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이묘배위원

이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원래 돼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가 추진 불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포인트로, 캐시백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도 이 캐시백 사업 자체는 이제 안 올라올 계획인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고, 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세 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지금 한 분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사무원.

송은영위원

사무원이 지금 올해 추가가 됐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업무량이 좀 많아서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원이 1명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또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급여 책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인건비 의결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의결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매년 해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축전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그 전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2023년도 추진위원회에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의결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의결을 했으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당초는 그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12월 달에, 11월 23일 날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미 예산은 작업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당초에 올라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제 이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면…….

송은영위원

당초가 아니라 1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많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의결 날짜를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의결 날짜를…….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의결하는 기간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1차 추경에 이거를 매년 올려야 되는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 계약기간도…….

송은영위원

계약기간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 계약기간이 있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채용 계획이 연간 계약을 하고 다시 채용을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채용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건비 이런 거를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송은영위원

채용 기간은, 계약기간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매년입니다.

송은영위원

매년?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지금 하는데.

송은영위원

1년 단위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제 2년 단위로 해야 되나 하는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작년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올해 사무원도 채용이 됐고 해서 초과근무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실 사무원이 이렇게 또 채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과수당이 좀 많이, 10시간이 더 늘었고, 그다음에 이 수당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12,078원에서 거의 95%가 상승한 금액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초과수당도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은 연봉을 근무일수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임금을 산정을 하면 이분들은 이제 현업이고 이래서 아마 단가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고, 150% 이렇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말 행사고, 행사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또 축제 기간 동안에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마 주말 단가로 산정되는…….

송은영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이 초과수당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그냥 올리셨다는 얘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 당초에 올라왔던 이 지금 초과수당 금액이 작년에도, 그 앞에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좀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산정기준,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지 그 부분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 인건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단가보다는 좀 셉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단가로 산정을 한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이 왜 이때까지는 당초까지 매년 이 정도 올라오다가 갑자기 왜 상승이 됐냐, 궁금한 게 그거고. 그거는 정확하게 산정 기준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건비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충분히 또 축제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왜 이렇게 되는지가, 그냥 금액만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초과수당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추진위에서 사무처장, 차장, 간사 급여를 결정하는데, 심의안으로 올리실 거지 않습니까? 심의안으로 급여 인상분…….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근거를 제시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히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초과수당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사무실 임차료는 3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있었지만 추경에 표시되지 않는 사무관리비 금액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 위원이 질의한 양산문화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사무직원의 근거가 회원 수 17년 돼 있는 거를 회원 수하고 문화 강좌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2022, 23년도 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설명자료 148페이지 양산예술제 지원에서 증감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양산예술제 세부내역에 보면 공연 및 전시 제작비에 8개 분야에 당초에는 400만 원씩 8개 분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증액분하고 기타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상계했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자부담 부분이 두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560만 원하고, 전시 제작비 660만 원, 자부담인데, 혹시 보고 계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합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 예산액 8,000만 원 중에 자부담 비율이 10%는 되어야 할 텐데, 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자부담을 많이 예총에서 했는지도 그 사유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부분은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술제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전체 자부담 금액은 공연, 전시 제작비 660만 원하고 식대 해갖고 전체 900만 원이거든요.

김석규위원

900이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10% 이상 확보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사업계획서상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산정된 걸로.

김석규위원

자부담은 총 900만 원이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총 밑에 보면 900만 원이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900만 원 돼 있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우리 당구장 표시돼 있는 부분에 자부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거하고 공연 및 전시 제작비에 자부담 표시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체, 위에 660하고 식대 240하고 합해가지고 전체 900이거든요.

김석규위원

전체가 900이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보조 자부담이.

김석규위원

560, 660,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660, 560과 100을 합하면 660이고, 식대를…….

김석규위원

아, 660에 560이 자부담 포함된 부분이라는 건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세부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사업비 세부.

김석규위원

이어서 설명자료 155페이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의원발의로 통과되면서 사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역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장애인들께서 지역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도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하실 텐데, 양쪽 다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기금으로도 만약에 예술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신청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석규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따로 구분 지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실 건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문화기금으로도 하고 저희 사업으로도 편성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들께 다 설명이 되어졌는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어떤 신규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석규위원

신규 사업,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콘서트,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많아서 제가 표시를, 관광사진 촬영 용역, 클래식음악회.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세부내역에 우리가 다 담지 못하면 사전에 자료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당연히 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했었어야 되는데.

김석규위원

바쁘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 설명자료 160페이지 합창단 급식비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 급식비가 12월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이고, 예산이 포함돼도 7월 달부터 예산이 집행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소급은 하지 않고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7월, 조례 공표와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6월부터 아마 지급될 걸로, 시행되는 날짜부터 계산해서 지급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산출에서 잘못 표기된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2개월분을 했는데 5개월분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드렸습니다. 검토하시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웅상문예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웅상문예원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그거는 검토, 당초예산에 검토하라고 한 내용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삭감했던 내용을 추경에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언제 확인해서 줍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예원 쪽에는 주차장이 현재 10대밖에 댈 수 없어서…….

김석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심의를 했으니까요.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다음에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다시 올렸다 그러면 저희보고 어떡하라는 거죠? 검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데 삭감된 내용 그대로 올리면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검토의견을 낸 부분이 맞지 않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지금 팀장님 아니신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노경현 팀장님.

경현

노경현문화유산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행정도 갔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저희가 말씀 좀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올린 건지 그거를 지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경현

노경현문화유산팀장

그때 당시에도 인접구역이라든지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지금 또 그 옆에 우불사에서 사용하는 부지하고 인접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 이런 걸 뭐가 더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좀 이래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웅상문예원 앞 부지가 부지 형태가 좀 기형적으로 돼 있고 안전에도 좀 문제가 많다, 현재.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다른 부지를 따로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 안전성도 확보 좀 하고 부지도 좀 확장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확장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우불사 있는 그쪽 검토한 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당초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그 사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었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그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과장님께 설명을 주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질의 마치시고 난 다음에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검토해 보셨다 하시니까 검토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노경현문화유산팀장

예,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179페이지, 설명자료 182페이지, 양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양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거조항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양산시에서는 한 번도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종합개발 용역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없습니까, 2008년도에 했는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2008년도는 지금 2024년도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2008년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2008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관광계획을 수립해도 전혀 거기에 따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주요 내용에 원동면 일대를 배내골유원지를 활성화시키고 웅상읍, 그때 웅상읍이었죠. 일대를 스포츠 위락 중심의 동부 관광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 용역 결과에 나왔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과업을 가지고 지금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과업 내용으로 용역을 주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김석규위원

1억 2,000이라는 용역비치고는 좀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관광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부서에서 황산공원을 개발한다든지 용당역사지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관광과 관련되는 예산이 시가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리된 부분이 없고.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필요한데…….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산시 전역에 각 권역별로 관광의 어떤 것도 좀 특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원과 조금 그 자원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여기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도 좀 정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2008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현재 양산시에서는 어울림길 조성과 황산공원, 그리고 낙동강협의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 그리고 용당역사지구 등, 그리고 수목원 조성 등 많은 관광 사업들의 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어야 할 텐데 과업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할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는 거의 몇 천억 대, 아니, 거의 1조에 가까운 관광과 문화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 용역을 다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가는 중요한데 그거를 또다시, 이미 그렇게 많은 용역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다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 용역을 또 수립을 해야 하는 거군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차이는 개별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과 전체 우리가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해서 시를 좀 더 하는 사업들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무엇이 빠졌고, 무엇을 또 추가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조금 가감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도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 용역을 통해서도 저희가 관광 코스 개발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놓고도 이게 코스 개발이 안 되거나 하면 상품화시키는 것도 이제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서 잘 마케팅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일단 한번 2026년도 정도는 양산방문의 해로, 한번 이제 올해 용역을 통해서 2026년도는 시 승격 30주년이기도 해서 양산 방문의 해를 한번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6년도에 시 승격 30주년으로 양산 방문의 해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이 수립 용역 하면 올해 말,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 말. 그런데 관광 코스 개발하는 데 1년 안에 후딱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잘 엮어가지고 코스 같은 거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종합개발계획 수립 안에, 용역 안에 도대체 얼마만큼 어떠한 것들이 담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1억 2,000이라는 큰 금액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산 전체를 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개발계획,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곧 시행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양산시의 예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면 단계가 있을 건데 정말 웅상이라든지 아니면 황산공원이라든지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곧 개발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기대가 10년 정도까지 가야 되는 수준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용역을 하신다 하셨으니까 과업지시를 잘 담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양산시 전체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신재향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서 166페이지, 가야진용신제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6,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 단계로써 하시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정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꼭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경남연구원에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승격과 관련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국가 제례로써의 가치도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제례 의복도, 제복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도기, 제기도 지금 현재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런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제기를 제작하는 과정들, 그리고 분청 제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너무나도 이 제기가 분청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분청 제기가 발견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복원하는 과정들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기록에 남겨놓지 않으면 이제 또다시 언제 그거를 기록에 남길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보고서가 한자가 많이 있고 이런데, 우리의 어떤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는 너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복도 다시 제작하고, 제작하는 과정들도 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그런, 그리고 우리가 무형문화재 승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연습도 하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연습 과정들도 영상으로 담겨가지고 무형문화재 승격하고도 준비하고도 하고,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사실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지금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검토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교육 자료로도 활용을 하시는 것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준비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촬영은 시작이 되지 않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에는 고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제작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복에도 지금 용역 발주해서 고증하는 단계고, 지금 제기도 고증하는 단계라서 지금 한창 작업이 들어가면 8, 9월에 제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8월, 9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야지 촬영이 들어가고,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돼야 촬영이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까? 두 달밖에 안 됩니까? 8, 9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7월부터 지금 연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8, 9월에…….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7, 8, 9, 10월까지 촬영을 할 겁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우리가 한 번 찍고 또다시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도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고증 받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향후 우리 역사 자료로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7페이지에 있는 천성산 생태숲길 전국걷기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첫 회 행사에 많이 참석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려고 하면 개회식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작년에 개회식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요. 참여한 시민분들이 개회식도 전에 그냥 개별로 다 떠났었습니다. 행사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개회식을 1시간 넘게 진행해서 걷고자 오신 분들을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게 하는 건 맞지 않으니 이번에 다시 추진할 때는 꼭 이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두레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로 인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관광두레사업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원래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일찍 중단이 되었네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게 문광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너무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실제 현장평가가 예고 없이 와가지고 업체를 방문했는데…….

김석규위원

저희 부서에서 뭐 했습니까? 관광두레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의 작은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되었고 양산시는 2022년도에 경남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선정이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계속하고 그동안 언급이 없었는데, 23년도에도 관광두레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조금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이게 기본 3년을 하고 추가가 2년 연장되는 건데, 3년 시점에서 평가를 했는데 다들 점수를 못 받은 걸로.

김석규위원

지금 하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양산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9개 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지원이 끊어지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석규위원

관광두레사업 저희 지역에 매니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PD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PD 지원도 중단된, PD 지원이 중단된 거겠네요? 그 외에도 모든 사업이?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다 전체 사업비 1,288만 원이었는데 1,288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9개 업체에 그렇게 크게 돌아가는 그런 보조금은 아니었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한 치의 오차 없이, 또 이렇게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복식이라든지 제기, 이런 것들도 다시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올해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의 노력을 좀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은 183페이지, 설명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체육회사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원래 기정액이 넘는 비용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추경이 반영이 많이 된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 업무추진비를 1,200만으로 하는 예산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체육회가 작년 말고 2022년도에 도체를 하면서 하반기에 도체 업추비로 500만 원 편성이 됐고, 작년에 생활체육대축전행사가 있어서 1,500만 원 이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업추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거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떤 기준을 잡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월 100만 원으로 해서 1,200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시의 어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어떤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삭감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 이런 우리 기준을 올리면 좀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을 잡고자 저희가 이렇게 예산액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원래는 행사성 사업이 있을 때 업추비가 올라오다가 이제는 기준을 좀 일원화하고자 올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는 행사가 없을 때는 업추비가 따로 필요가 없었던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필요 없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체육회 나름대로 그거로 사용했는지 그 전에는 업추비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묘배위원

이전에는 없었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없었는데.

이묘배위원

추경에도 그럼 그전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없었고 이제는 도체에서부터 이렇게 업추비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정하면서, 기준을 정하면서 경기단체 종목이 우리 시가 48개 경기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도·내시군에 조금을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48개 경기단체, 진주가 49개 경기단체, 밀양이 49개 경기단체 그렇습니다. 기준은 좀 비슷한데 진주시가 연간 3,640만 원, 밀양시가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창원시 3,000만 원, 김해시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체육이 생활체육이 계속 활성화되고 어떤 경기종목단체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기준을 좀 잡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사무국 업무추진비는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지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협회나 경기 있을 때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에서 이제…….

이묘배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식사도 하고 격려금도 지급하고 이런 사안입니다.

이묘배위원

아, 식사를 하시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격려금도 지급하고.

이묘배위원

일단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양산시 체육진흥조례 제4장에 양산시 체육회 등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6조에는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보면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관서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에 시장이 양산체육회 및 양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여기에 포함되겠죠? 업무추진비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양산시 장애인체육회에도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에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차별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차별은 아니고,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냥 이렇게 여쭸는데,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양산시 장애인체육회에도 분명히 필요한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인정하다고 할 때는 인정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침이라도. 어떤 예산을 추가적으로 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 체육회에도 필요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이고 설명자료 193페이지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 운동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지금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기록에는 조금 빠져있는데 부기명에 보면 동원과학기술대 운동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부기명은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운동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인조잔디만 이게 예산 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명시적으로 보면 인조잔디는 5억 6,000이 지금 대학에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장 세설개선 사업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대 2정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지금 5억이 아니고 총 6억 3,000이라는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동원과학기술대 자부담 포함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게 20%?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자부담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 지원 금액이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5억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대로.

송은영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그러면 운동장은 일단 일식 인조잔디 철거하고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그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시에 지원 요청이 왔을 때는 인조잔디 축구장 인조잔디 외에 스탠드 도장 시공, 탄성 포장 시공, 중앙무대 보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이거를 같이 상정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는 인조잔디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송은영위원

스탠드부터 해서 그게 다 지금.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동원과기대에서 이거는 자부담으로.

송은영위원

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운동장은 우리 시민들도 사용이 혹시 가능한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사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나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가 MOU를 학교 측이랑 같이 해서 시민 무료 개방을 지금 MOU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자부담은 지금 대학 측에는 자부담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대학 측에서 공문이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영위원

예.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운동장 개선 지원사업이 저희 시에 요청이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최근의 추세, 저희가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이제 대학과 지역과 정부가 함께 동반성장 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는 교육부와 대학이 그냥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면 지금은 지역, 그니까 지자체와 공동 협력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와 상생해서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사업, 링크 사업, 그런 사업들을 지금 대학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자체의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 동반되지 않으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동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거기 맥락에 좀 같이해서 검토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지역과 이제 학교가 함께 상생을 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도 굉장히 또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개선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이제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MOU를 맺을 때 예를 들어 구체적인 우리가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MOU 체결을 위해서 만약에 예산안이 승인되면 협의,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 측과 해서 일단 시민 무료 개방 그리고 일단 일정 등 이런 거를 어느 시기에 시민 토·일이라든지, 어떤 시기에 시민들이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이런 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정하는…….

성용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시민들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봐서 양산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나 이제 구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도 MOU를 맺어서 우리 시에서 이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양산시 축구동호회나 무슨 동호회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명시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더 활용도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MOU를 맺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은 취지로 대학과 시가 협력해 가지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데 인조잔디 축구장을 교체를, 설치를 하나 하는데 5억이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인조잔디 철거 및 설치뿐만 아니라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축구장 하나만 우리가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우리 다른데 보니까 8억 이 정도 들고 하던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동원기과대는 살짝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엘리트 체육에 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 십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부담해서 6억 3,000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3,000.

숙남

정숙남위원장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일반회계 19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훈회관 해체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총 9억 올라왔죠? 근데 우리 해체 공사 이거, 비용이 8억 4,000인데 어떤 근거로 8억 4,000이 금액이 상정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문 용역사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2,000만 가까이 용역을 하는 4-5개월 맡겨서 그 비용이 나왔고, 그 안에 폐기물 처리, 석면 해체부터 철거 비용까지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된 금액이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9억 정도 나왔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도 2,000만 원 용역을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계산해 보면 9억이 넘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건물이 혹시 설계도면이라도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매입할 때 그냥…….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물인가 건축물대장하고 다.

성용근위원

건축물대장 건축물 설계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 설계가 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맡길 때도 철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유가품 식으로 고철이나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런 거를 상계를 해서 그거를 빼고 예를 들어가, 이 예산 금액을 잡은 건지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다 철거비만 한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면 해체하고 지정폐기물 처리하고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해서.

성용근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해가 예를 들어 금액 이렇게 나온 것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설계서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다 나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도면 두꺼운 게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도면이 아니고 8억 4,000이라는 세부 내역이 다 있냐 말이죠. 예를 들어 석면 제거하는데 얼마,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세부 내역이 있어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에 나오는 그 비용도 다 포함한 거예요? 안 그러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 사무소에서…….

성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건 철거비를 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용역을 낼 때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공제를 하고 설계비를 넣은 건지, 안 그러면 그거는 별도고 우리가 다 처리비만 이렇게 딱 준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 도면도 왜 여쭤봤냐면 우리도 철거를 하게 되면 고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폐기물 빼고도 나머지 유가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9억이라는, 예를 들어 철거비를 상계를 해서 용역을 맡긴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공장 하나 철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철거를 할 때 철거라고 뭐뭐 비용이 나오면 어느 정도 도면을 보고 이 정도 가치가 있으면 이 정도 금액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철거하시면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억 같으면 철거하면 고철이 이런 게 나온다 치면 2억은 고철비다, 그러면 너네가 7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철거비를 하는데, 철거를 그렇게 보통 하는데 우리는 그 처리비가 진짜 딱 9억이라고 하니까 기존 우리, 결론적으로 그 건물에서도 철거를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생길 건데 그 비용을 포함한 건지 안 그러면 그 비용을 빼고 이거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용역을 맡겼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로 인한 처리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를 상계처리를 하신다면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성용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맡기더라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무작정 용역을 맡겼다 해 9억에 우리가 철거를 하세요. 그거는 부서에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우리가 철거 용역을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용역을 맡기실 때 이거를 비교를 해야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처음에 저 건물을 철거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저희들 비전문가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설계 사무소 맡겨 가지고 용역한 결과 한 9억 정도 상당히 분류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하였고, 시정 조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모인 건축위원회에 이 9억이라는 금액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의 구성된 위원회에서 받았고 거기서 저희들 자문의견도 받았고 해서 이 9억 정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면을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기술자들이…….

성용근위원

그럼 그 9억에 대한 거는 철거 비용 밖에 없네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거에 관한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성용근위원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 정도 큰 건물을 맡길 정도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용역을…….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서 뭐 철근이 나올 게 크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용근위원

철근 많이 나오는데요. 5층 건물 같으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용역사에다 비용을…….

성용근위원

그러면 철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탈 9억이 나왔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신축도 이야기 나왔고, 맞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 부분은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쪽도 생각은, 잠시 검토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검토를 했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때 신축할 때 거의 50억 정도, 51억 정도. 앞전 과장님 있을 때 그래 검토를 하다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그런 추산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추정치로.

성용근위원

추정치가 아니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용근위원

정확한……. 거기에서, 부서에서 일단 거의 한 51억 정도는 추계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홍림이라는 데 거기도 거의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거의 한 50억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 일자 완전 괜찮다고. 지금 또 가는 데가 자꾸 축소가 되면서 지금 우리 마지막에 우리 현장검증 갔을 때 거기하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보훈회관이, 또 검토한 건물이 따로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건물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2개 건물을 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물 공간 활용 면적하고 가액 금액하고 그다음에 건물 신축연도, 그다음 철거 비용, 리모델링 비용, 유지관리 비용 그다음 미래 재산 가치의 측면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신기동 말고 하나 더 검토한 건물은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북부동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북부동 그거 하고 신기동 하고 차이가 뭐였는데요? 검토를 했을 때 왜 신기동으로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일단은 금액이 좀 높게 나왔고요. 금액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높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었고, 기존 사용하던 건물이었고, 건물 구조가 직사각형의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사다리꼴, 타원형 이런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겹쳐진 건물이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용근위원

그러면 신기동에 있는 거 하고 지금 그 건물하고 비용 차이가 그때 검토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정확한 감정가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때 탁상, 가감정으로 했을 때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 미만 7-8억, 9억, 이정도 선에서 좀 차이가. 북부동 건물이 높게 나왔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30억 가까이 되겠네, 지금 검토한 거에 비하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가감정이 한 20한 5~6억,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아시겠는데, 기존에 보훈단체, 거기에 또 요구하는 적도 있고 근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행정 갔을 때 이번에 봤을 때 그쪽하고 2개를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줬으면 좀 다른 생각을 본 위원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예 말이 거론이 됐는데도 북부동에 있는 거는 전혀 몰랐고, 신기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철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철거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 기존대로 신축하는 방안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다른 사무실 이전하는 과정에 대체 건물을 찾는 과정인데, 저 건물을 철거하고 재활용한다는 거는 그 일대가 아시다시피 지반이 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반이 굉장히 연약지반이 되어서 위험해서 건물의 기울기나 부동침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계속 기울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빨리 저거를 안전상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기울기가 심해지고 해가지고 저기에 새로 한다면 그때 암반 깊이하고 이런 했을 때 파일을 30m 정도 파일 공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군데하고. 인근 건물하고 90년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간 이격거리가 1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스취급 그런 업체도 있고 해가지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저게 그 땅을 다시 온전하게 건물 지을 정도로 하면은 기반공사, 기초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용근위원

과장님, 지금 최종안을 자꾸 말씀하시는 그 평수가 70평이죠? 지금 우리 신기동에.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우리 보훈회관은 몇 평입니까? 대지가 140평입니다, 140평.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기 지을 때 인근 건물 1m 이 근처에 이렇게 크게, 굳이 지반이 약하면 우리 그 땅에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 건평을 지금처럼 70평으로 짓든지, 우리 가는데, 그 가운데 또 지으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건축법이 그만치 발달했는데 지반 약하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옛날 터미널 자리에 지금 주상복합도 거기도 지반이 약해도 그 정도 건물을 올리는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강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보강공사를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0평, 지금 우리가 자꾸 갈수록 평수가 줄어드는데 기존 우리 땅이 있는 데서 굳이 지금 평수만큼 안 짓더라도, 예를 들어 70평이든, 80평이든 이렇게 탄탄하게 좀 지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는 또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저 건물 활용 용도는 시유지로 되어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시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어떤 용도로 쓸지, 매각 건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 지반이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인데, 거기 건물을 짓는다고는 저희들은 미처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기존에 북부동에 저도 그 위치를 한 번 돌아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원형이고 그거를 떠나서 일단 보훈회관이라는 게 대로변에 있고 그 위치도 어느 정도 광고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진짜 옮길 것 같으면 할 때 거기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서 결정된 내용이 신기동 안이었습니다. 거기 검토했을 때 배제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도 검토대상으로서 올려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성용근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누구든지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논의도 나오고 반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검토를,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해서 한 번 재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 보고 그 과정에서 보훈단체 회장들하고 소통의 과정도 지나가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신기동 저 건물로 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었고, 그렇게 빨리 자기들은 본인들은 그 건물 입주해서 안주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고, 말씀하신 북부동 그런 걸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1안, 2안 다 검토 대상에 올라왔고 그 내용을 단체장들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단체장님들이 신기동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장단점 나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성용근위원

오로지 과장님은 지금 신기동 이쪽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찾는 건물 중에서는 나름 신축 건물 중에서 여러 가지…….

성용근위원

나는 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부대비용,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성용근위원

지금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시 원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다고 저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은 지금 오로지 그쪽이에요.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원점에서 다시 한다면 또 많은 세월 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고 원점 검토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지만.

성용근위원

지금 우리 보훈회관 지금 계약도 지금 12월 말까지는 돼 있잖아요, 지금 기존 임시로 쓰고 있는 데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은 그래 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맞죠? 하여튼 다시 잘 검토해서 그 기존에 했던 걸 다시 또 한 번 북부동 그 건물의, 한 번 고려해서 하고 또 신축하고 이런 걸 한번 해서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대계약이 지금 12월까지 라고 하셨다, 그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이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매입할 때 최대 5억 원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양산시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저회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본부하고 질의답변을 다 했거든요.

송은영위원

우리 양산시는 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받는 경우가 이제 보훈회관이 없거나 지금 이 시점에 새로 신축하려고 할 때는 받을 수 있다 뿐이고 그런 경우도 다 지원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저희들은 양산시는 보훈회관이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 건물을 좀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보훈 법정 받는 어떤 그런 야의 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상태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답변을 다 받으신 상태입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본부하고 유선 통화로 저희들이 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내용을 조금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왜 우리가 안 되는지.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선 지금 저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사실은 작년에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원하는 신청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우선은 좀 힘들다는 그때 앞서 계시던 과장님의 또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조금 추후 그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여러 장소를, 여러 건물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앞에 중부동에 했던 건물도 당초보다는 좀 더 적었고 그다음에 우리 보훈회관에 맞는 건물인지 하는 의문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신기동에 있는 거는 또 이 앞에 중부동에 했던 것보다 거의 반에 반 수준으로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또 우리 보훈회원 단체 분들께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찾은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뭐 3년, 5년 안에 없어질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대에도 이런 보훈에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께도 보다 더 안정적이고 선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바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보훈회관을 신축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5층, 6층으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1층은 주차장은 안 좋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넣고 하다 보면 2층, 3층 100평 규모의 2층, 3층, 그래서 200평 정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건축비가 아마 51억 정도 들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 중부동 건물도 50억 이상이 드는 거고, 지금 신기동도 거의 30억이 넘게 들 예정인데 그럼 과연 어떤 게……. 아까 성용근 위원께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보자”고 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후대에 남겨드릴 수 있는 예우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중부동 거기 50억이 아니었고, 30억 초반이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30억 초반에 32억의 리모델링 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대비용은 좀 많이 드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니까, 그게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17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50억입니다. 50억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5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연하죠. 리모델링 없이 못 들어가죠.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건물매입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신축을 하면 리모델링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1억이나 50억이나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기동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회관 성격으로 지은 게 아니고, 상가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도 리모델링 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8억 5,000 정도로 계상을 하셨었어요. 얼마 될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8억 5,000 정도로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30억 이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방금 우리 송은영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부와 건립비 지원에 관해서 협의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204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설명자료 299페이지에서 301페이지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렇겠지만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이랑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금이 미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전액이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도 시책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경상남도와 창원의 내일이비인후과, 공동모금회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이제 후원금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이라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이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에 연간 160만 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권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 그래서 중복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이번에 없앴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미편성이 돼서 예산이 전액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이 계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운영과 그리고 청소년한마음축제 운영 관련해서 이 행사 차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규위원

예, 설명자료 420페이지와 424페이지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현재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은 도비 미편성으로 삭감되고 자체 예산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청소년한마음축제 이 두 행사 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동아리연합회에서 가입 동아리가 20개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 동아리로 연마한 그런 능력들을 아이들이 이제 어울림마당 장소를 한 곳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에서 끼를 발산하는 무대고, 청소년한마음축제는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 시비로.

김석규위원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어디서 한 거 말입니까? 소주?

김석규위원

웅상중학교.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웅상중학교에서 우리 회야제 때 한 거 말입니까? 아니며 가버나움?

김석규위원

지난주 토요일.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가버나움 복지재단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겁니다. 길거리 농구…….

김석규위원

거기도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혹시 같은 사업인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설명자료 4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 종사자 수당(시추가)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같은 경우는 저번 당초예산 때 시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삭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다시 그대로 올라와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올리게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이렇게 다시 바로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의 뜻이 있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호봉제로 변경이 되면서 쭉 각 센터별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연차가 낮은 사회초년생들의 급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좀 보존이 돼야 되고, 해가 바뀌면서 사실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역행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조례나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이 종사자분들의 급여를 보존해야 된다거나 그런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이 첫 번째 분야에 나와 가지고 종사를 하는 부분인데 첫 직장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좀 상하지 않고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바뀌는 데 있어서 시의 어떤 강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시에서 호봉제로 하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게 맞는 거죠?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도에서 반영이 되어서 도 전체가 호봉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상여금이 있죠, 상여금.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명절.

성용근위원

명절,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 시 말고 센터 자체에서 줄 수 없어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운영위원회에 거쳐서 이게 결의를 하면.

성용근위원

자기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근데 이게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비에서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운영비 말고 다른 방향으로 줄 수 없어요, 센터에서?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다른 방향…….

성용근위원

아니, 그 센터에서도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또 줄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거냐고요. 그때 센터에서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호봉제를 억수로 원했는데.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원했는데, 원하는 걸 얻었는데 예를 들어 이 상여금을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초년생들 직원들 말고도 다 직원들인데 거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이게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운영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아니면 이 센터들의 자체 수입…….

성용근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나 부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 식으로 해가 어드바이스 하는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제 뭐든지 도에서 호봉제로 바뀌어서 시에 내려와 그전에는 호봉제가 안돼서 우리가 시에서 그때 해주고 다시 우리가 삭감을 한 게 아닙니까? 뭐든지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설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지역아동 그 센터에서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가르쳐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지역아동센터 취지가 처음에는 봉사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없이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래 해서 그게 잘 돌아가면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도 그런 취지를 갖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지. 예를 들어 이게 좋다 해서 자기들 득 될 때는 이렇게 하고 호봉제 되고 이러면 또 시에. 시에서 언제까지 챙겨주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해라고 가르쳐주든지, 안 그러면 조언을 해줘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금방 결정 난 거하고 또 올려가지고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다 달려오겠죠. 그거는 한 번 고려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주는 것도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1,400만 원 증액된 1,3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울산양산범죄피해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증액,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200만 원 감액, 모범 이통장 연수비 도비 보조금 200만 원 증액,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보험가입비 도비 보조금 1,6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안녕기원제 2,700만 원 증액, 천성산 해맞이 행사 2,000만 원 증액, 인사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장애인고용부담금 공무원 포상금 1,800만 원 증액, 각종 민간 사회단체 지원 1억 5,300만 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 증진 2,0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1,1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건립 4억 2,8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억 2,000만 원 증액, 부서 일반수용비 1,2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7,600만 원 증액된 1,1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 27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1,100만 원 증액하여 6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신축공사 4억 원 순증,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로 5,400만 원 증액, 청사 환경개선에 6,000만 원 증액, 읍면동 청사 시설개선 공사에 2억 4,0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3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7억 5,800만 원 증액된 4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사업의 위탁경비 정산금으로 300만 원 감액, 지능형 CCTV 설치 시도비 보조금 4,2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2억 2,500만 원 증액,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증액, 3D 과학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23억 5,000만 원 순증, 청사 수선 유지비 1,000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개선사업 1억 증액, 초정밀 버스 안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100만 원 순증, 지능형 CCTV 설치지원 5,0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26억 9,300만 원 증액된 13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사업,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500만 원 감액으로 기정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사업 100만 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4,9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 대비 5억 4,800만 원 증액된 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4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에 1,500만 원 증액, 주민등록업무 지원 일반수용비 1,1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1,000만 원 증액, 기정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562페이지, 맞습니까? 천성산 해맞이 행사에 지금 2,000만 원 더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앞에 2,700만 원 안에 셔틀버스 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과 이 밑에 2,000만 원 같이 질의를 드리면 해소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이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작년도 예산은 사실은 시민안녕기원제 2,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해맞이 행사에 1,500. 이래 하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무대 설치하고 했는데, 금액이 나눠서 민간에서 하다 보니 실제로 민간에 한 2,000만 원 버스하고 제물비 일부 사고, 또 텐트 치는 거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 직접 해 줘야 하는데 임시로 있는 거 갖다 놓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우왕좌왕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회를 1월 말에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들 버스 같은 경우에는 14대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운영하고 올라가는 데 30분, 내려오는 데 30분 이래 됩니다. 그럼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송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봉 같은 데는 14대를 미니스쿨버스 그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한 18대,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늘려달라 해서 그거까지 참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텐트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발전차량도 우리가 기원제 지내는데 방송도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충전 발전차량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게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해가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볼 때도 어설픈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조금 참작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한 행사, 부대 행사,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 쪽하고 화장실 관계도 빌려가 했는데, 사실 돈이 없다 보니 그래 했는데 그때도 1개 하다 보니까 남녀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때도 불편하다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이번에 조금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그래가 그게 화장실 설치비가 한 5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야자매트, 그때도 우리 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와가지고 그게 물웅덩이 되고 엉망진창, 저희들 가서 삽 가져가가지고 이틀 전에 하고, 하루 전날까지도 물 퍼내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야자매트가 이제 그때도 긴급히 한쪽 한 3m 정도 이래 했는데, 한 6m 돼야 되는데, 차가 올라가 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보강해서 내실을 좀 기하자고 해서 돈을,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저희들 그래 감해서 올리면 됩니다.

신재향위원

간이화장실 몇 대를 보고 500만 원을 책정하신 건데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단은…….

신재향위원

2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남녀 해서 안에 큰 걸로 그래서 1개 이래 설치할…….

신재향위원

하루 쓰시는 데 500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며칠 정도는 둬야 되겠죠. 설치하고…….

신재향위원

며칠로 계약을 하실 이야긴데, 이 500이라는 예상치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게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겨울철이 되면 얼고 이래서 안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비까지 다 해서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싣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운반과 그날 이용하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설치하는.

신재향위원

설치, 이용, 철거 싹 다 해서 500이라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한 며칠 전에 다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은 실제로 고정식으로, 그게 왜냐하면 등산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산림과에서 고정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하고 있는데,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을 조금 저기 한 부분에…….

신재향위원

고정식을 만약에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고 치면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것도 상당히 좀 될 걸로, 한 몇 천만 원 될 걸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재향위원

그게 맞지, 이게 지금 간이화장실 우리가 아무 쓸모도 없이 그날을 위해서 싣고 올라가는 수고라든지, 다시 가지고 내려와야 돼서 다시 또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 부서하고 공원과에 저희들 평가회 하면서 그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내라 했는데 사실은 화장실 문제가 대두돼서, 그런데 자기들 공원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아까같이 고정식으로 하겠다.” 이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내년도만 우선 이렇게 할 때는…….

신재향위원

내년도에는 고정식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협의해서 그래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할 수 있으면 고정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맞습니다. 고정식 하는 게 낫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에 간이화장실에 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신재향위원

2,000만 원이 거의 3분의 1 금액인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14대가 18대가 된다고 해서 그때 상황이 확실하게 나아진다는 계산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길이 정말 협소해가지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위험하기도 위험했고,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증차를 한다면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그 도로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임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그때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그때 의견도…….

신재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임도가 지금 상태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차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 18대가 투입이 되면서 모든 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도로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4대가 더 투입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서로 교차되는 데서 그런 혼선이 해소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신재향위원

해소를 할 수 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현재는 소토초등학교에서 갔거든요. 올해 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기서 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구 쪽으로, 도로 쪽으로 일부 확보하고 전에 자연마을 옮겨온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 최대한 단거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아마 운행도 빨리 되고, 그리고 홍룡사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쪽도 일정 부분 활용해서 거기서 산에 아침 일찍이 올라가는 사람은 차 놔놓고 그대로 도보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분산 정책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면 조금 아마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천성산 해맞이 행사가 양산 시민의 참여도와 타 지역에서 온 시민의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만약에 지금부터 투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년 초에도 2회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2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올해 처음 하고 그전에도 했는데 사실은 단절된…….

신재향위원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천성산 일출 그거 때문에 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2회.

신재향위원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건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 양산 시민과 타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이 유입이 돼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양산 시민만 보고는 향후에 계속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저희도 예산 대비 다른 지역에서 오신다면 더 좋은 부분이니까 여기 참여도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은 분석을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이번에도 저희들 한 1,000명 정도 보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한 1,300명 정도 되고, 밑에서도 해가 뜨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우리가 통제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100여 명이…….

신재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책과 안 맞아요. 우리 시장님은 일출 맨 처음에 뜨는 지역이라고 신트라시하고 일몰과 이걸 연계해서 관광 사업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거는 안 맞아요. 분석을 확실하게 하시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산 투입을 향후에도 계속하시는 게 맞지. 그리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고정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우리 자체에서 분석한 거는 있습니다. 양산이 70%고요, 그다음에 부산 북구가 5%고요, 금정구 쪽에 한 3% 정도 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시민안녕기원제랑 천성산 해맞이 관련해서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민안녕기원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합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정성훈위원

이걸 2개를 나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민간에 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하기가 좀, 인력이나 모든 게 안 돼서 사실은 그쪽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시에서 하는 건 해맞이 행사해서 신트라시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좀 시민들 있는데 볼거리하고 아까같이 화장실이나 기반, 우리 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 예산을 그래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인력 수급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사실은 행정에서 하기는 좀 문제는 많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그래 했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 차이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민간 봉사 단체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하고 인력도 그쪽에 부탁해서 최대한 많은 인력이 안전 관계, 요새는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 관계가 제일 대두됩니다. 아까 같이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버스 교행이라든지, 또 부서에서도 부탁을 했지만 안내간판, 그리고 올라가면서 교행 할 때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 좀 특별히 평가회할 때 하고, 또 결과도 최근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천성산에 올라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까 신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간에 금년 1월 1일 날 했던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겨울 새벽에 진행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야외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있어서는 제일 큰 변수가 날씨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새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데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 4시, 좀 이르기는 3시, 그리고 직접 등반하시는 분들은 밤 12시 지나면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고 올라갔다가 사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 양산시청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성이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이 갈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를 보지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 그와 병행해서 연계할 수 있는 간략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있어줘야 해를 비록 보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다시 올라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번 추경안에는 많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올해 1월 1일 날 처음 행사를 진행했고, 이제 내년도가 두 번째가 될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에 겪었던 그런 문제들 잘 인식하셔서, 어찌 됐든 간에 해가 안 뜨더라도 성공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올해 한 거를 경험 삼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차근차근 좀 이렇게 쌓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저희들 올해 한 1,300명 왔지만 앞으로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인원을 충분히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도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아마 타 지역에도 많이 오고, 저희들 같은 데는 광역시를 끼다 보니까 여건만 좋으면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가깝고 이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좋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이었죠? 제단이나 기타 천성산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이제는 예삿돈이 아니라는 얘기할 정도로 충분히 투입이 됐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모쪼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바쁘게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이 그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래 올려서 미리 챙겨서 전체적으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산안 269페이지, 설명자료 568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당초예산 심의했을 당시에 체육대회였나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서 전액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이걸 다시 올리게 되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처음에 그래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새마을회장님이 그때 공석이다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말에 대부분 다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새마을하고 한마음대회는 사실은 4월 20일 날 새마을 기념을 기해서 같이 어떤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을 하는 그런 행사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사실은 연말에 1년에 평가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또 자기들 잘한 거에 대해서 그때 영상물도 틀고 좀 의미를 마지막으로 다지는 그런 성격인데, 그때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엄격히 다르고, 취지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다른 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한마음대회를 다른 대회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여타 단체에서도 새마을지도자대회처럼 연말에 1년을 기리고 영상을 틀고 서로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그게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한마음대회와 함께 지원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마음대회와 단합을 필요로 하는 대회와 연말을 또 기리는 대회를 함께 지원을 하는 단체는 본 위원도 떠오르는 바가 없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새마을지도자가 사실은 새마을회가 제일 오래되고 역사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동안 쭉 우리 사회에 또는 지역 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옛날에 여기 도시화되기 전에 읍면동 별로, 읍면이 사실 그 당시엔 자연 부락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 역할을, 왜냐하면 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회원들도 이렇게 참여도 많고 한데, 최근에 도시화가 많이 됩니다. 도시화가 되고 동으로 쪼개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결속력이라든지 사기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새마을회장님께서 사기 측면에서 역할을 해 줘야 안 되나 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단체의 중요성이나 다른 단체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단합력이나 모이는 어떤 구심점이 약해진 것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다른 단체하고 조금 다른 게 사실은 새마을 같으면 상부상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굳은 일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마을별로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동장을 했지만 회원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묘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새마을회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연말에 한 번 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는 충분히, 여기도 자원봉사 적십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자유총이나 있지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분들 보면 부녀회나 진짜 마을에 자연부락 같은 데, 옛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로잔치나 다 그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다 보니까 도시 지역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형평성 문제나 특이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6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탈북민 및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당초예산에 생필품 구입으로 150개 해서 3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금번 추경에 생필품 구입 100개가 늘어나서 20만 원이 추가된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탈북민이 100명 정도 늘었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탈북민은 170세대 되고요,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가 한 40세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사할린 동포는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탈북민 같은 데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좀 어려운 세대가 있다 보니까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의 경우도 탈북민은 한 15세대 해서 12개월 해서 한 360만 원 정도 일단 저희들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는 35세대 해서 2개월 해서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좀 더 줍니다.

김석규위원

생필품을 2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한 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월별로 가장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돌아가면서 그래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설명에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질의가 오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드리면 바로 위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활성화대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감을 300만 원,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서 텐트 임차가 16만 원 곱하기 15개 해서 240만 원을 산출 내역으로 잡았습니다. 텐트 임차 16만 원이 있을 수가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넘어간 이유는 토털 금액을 보고 이 정도면 행사를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또 300만 원 증액한다는 거는 텐트 임차 금액도 적절치 않고, 식대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1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무리가 있는 금액이고,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의문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570페이지에 있는 자유총연맹 안보강연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9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차량경비 300 잡혀있는 사유도 불명확하고, 또한 573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통양산시협의회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211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저희 행정컴퓨터 구입할 때 컴퓨터 본체는 110만 원, 모니터는 30만 원,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산지부협의회사무실 집기 비품입니다. 여기에는 또 컴퓨터 150만 원 잡혀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모든 집기, 전자 집기류를 구입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보조사업 대상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많이 열려있는 듯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컴퓨터나 이런 전자제품을 교체할 때는 정확하게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10만 원, 30만 원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잡고 있으면 모든 단체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맞을 것 같고요.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설명자료 56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화사업이 진행되었고, 아주 우수한 사업들로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추경에 올라온 특화사업을 보면 내용이 실망스럽습니다. 선정을 주민자치회 총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사업이 아마 올라왔을 텐데, 저희 1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의 능력치는 그대로일 텐데 왜 이 사업 선정이 실망스러울 정도의 사업이 올라오게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처럼 이렇게 신청하는 시기가 달라서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르게 판단해 보면 작년에도 5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어느 동에는 250만 원만 지원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고, 설명자료 5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거는 정말 지출이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페널티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소외, 약자들, 사실은 장애인, 그래서 작년 같은 데도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 3명을 요청했는데 1명밖에 안 왔습니다. 장애인들 우대를 해서 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하는데 최근에 또 퇴직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거의 뭐 3.6%인데, 지금 현재 정원 대비. 그러면 한 50명인데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3.8%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여기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앞으로는 인사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270페이지, 설명자료는 570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한일교환 초등학교 사생대회 및 방한단 환영회 지원 있고, 청소년 잉글리시 스피치 콘테스트 지원이 있는데 사실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인데, 민간에서 참 잘하고 있다. 저희가 행사를 갔을 때도 우리 청소년들의 영어 실력을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런 걸 봤는데, 정말 민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심사하고 시상비가 조금 올라온 것 같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일교환 초등학교 사생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역사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한일교환, 제목에 맞게 한일교환 초등학교 사생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상한 학생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서로 가서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서로 가서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홈스테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사실 외국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단절됐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이제 홈스테이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에 가는 것도 지금은 용이해졌는데 홈스테이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이름에 맞게 한일교환,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모님들은, 또 학생들은 제목답게 신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해서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시상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또 이렇게 연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도 그때 우리 한일교환 이거 할 때 한번 행사장에 가봤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도 그때 많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우리 양산에서 할 때 갔는데 자기들 옛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홈스테이하고 그런, 자기 집에 학생들 왔을 때 재워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 의논해서 가능하면, 요새는 일본 같은 데는 사실은 가깝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홈스테이는 안 되더라도 정말 한일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설명자료 611페이지,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보호 장비가 어떤 걸 말하는 거고, 이것의 필요성이 원래는 없다가 제기가 돼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목걸이형입니다. 최신형으로 나온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앞에 구입한 거는 웨어러블 해서 이렇게 목에 거는 거였는데, 지금은 목걸이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간단하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 수 있는 건데.

신재향위원

호신용이에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제 저희가 이걸 구입하게 된 거는 요즘 민원들, 악성 민원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죽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 또 저희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가 이게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안에 직원들이 30% 이상 이거를 착용해야 점수가 부과되는 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몇 % 정도의 직원이 이 장비를 착용하고 계셨나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40개를 준비를 해서 읍면동에 2개씩, 저희도 2개씩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상향되는 바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면서 신형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거는 읍면동에 배부가 되는 건데, 그전에 2대였으면 지금도 그렇게 많은 대수가 가지는 않겠네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부과하기에는 저희가 금액이 조금 부담이 돼서 일단은 이 정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또 추가로 더 구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설명서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왜 이걸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이걸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은 설명을 주셔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 설명 안에 그런 부분을 좀 간략히라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돼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범적으로 물금읍에 지금…….

김석규위원

청경?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청경분 한 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중앙에서는 전 민원실에 한 사람씩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석규위원

어렵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 이제 물금읍에 배치한 청경분이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이명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는 아마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고 알고 있는데,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치료비로 해서 200만 원은 저번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라고 홍보를 하였으나…….

김석규위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아니, 입증하기는 안 어렵습니다. 거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비 진단서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이것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김석규위원

왜 싫어하시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또 이걸 하려면 그 사건을 들춰야 되고 그 사건을 또 알려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켜드리는데, 본인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나 우울증 걸렸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 병명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순간적인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업무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치유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거든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환경도 만들어줘야지만, 금전적 보상이든 시간적 보상이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관심 있게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복지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된 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5,7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관, 차량등록사업소 주차구역 캐노피 차양 설치 2,400만 원 증액, 청사 시설관리 3,3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수입 등 2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회야강 힐링걷기축제 3,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9페이지, 설명자료 6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회야강 힐링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됐었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당시에 2,000명 정도 참석을 우리 시 추계로는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 2,583명으로.

정성훈위원

500명 더 왔네요, 2,500명. 작년도의 참석 인원들만 보면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이걸 굳이 회야강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야강과 관련된 공연은 하나도 없었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회야강변에서 회야강을 배경으로 그림그리기라든지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회야강변을 걷는 걷기도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걷기를 제외하고는 회야강의 특색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그리고 회야강변의 변천사, 그런 사진 전시부스도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상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번만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회야강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 양산에서 삽량문화축전이 열리니 그 시기쯤에 맞춰서 웅상권역에 하나의 축제가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오목조목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웅상 회야강 힐링걷기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회야강에서 걷는 것 말고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답을 못 내렸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나름대로 답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행사를 하게 된 목적 중의 하나가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나 몇 년 동안 행사가 없다보니까, 일례로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회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많은 인원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의 인원이 오셨습니다. 그걸 볼 때 여기 이 지역에서 문화 욕구가 강하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약간 부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가을에 하나의 축제를 작지만 소규모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올리게 된 것이지, 서부 양산과 동부 양산을 비교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웅상회야제 당시에 여론이 좋았고, 그에 발맞춰서 추가적인 사업을 준비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 단위 행사는 가을에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행사로 접근해본 것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 접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의 문제, 기획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10월, 11월에 회야강 관련된 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하는, 예컨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 사업만 하더라도 보면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내지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재즈페스타라든가,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어느 한 사업을 웅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퀄리티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참석 인원은 2,500명이라고 하지만 웅상 주민분들에게서는 10월 11일 날 웅상에서 하는 첫 번째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대만큼 어느 정도 실망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웅상에 축제를 늘리긴 하되 할 거면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꼭 하셔야 되겠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금년도 회야강 힐링페스티벌은 작년도랑은 전시행사라든가 힐링공연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사가 작년도와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접근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600만 원 증액된 13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600만 원 증액된 26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등 국도비 보조분 증·감액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7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6,800만 원,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억 3,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3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및 예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6억 7,000만 원 증액된 총 6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억 2,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2억 5,9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3억 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 최종 예산으로 12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이자 반환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중앙병원 폐업 관련 진료기록부 발급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3,800만 원, 인력운영비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최종 예산으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내시사항 반영 및 양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9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307이고요, 설명자료는 665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난임부부를 위한, 아니면 차후에 임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부의 난자를 냉동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건강할 때 난자를 냉동시켜놨다가 나중에 임신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그런 시술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 시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3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올린 것은 아니고, 일단 3명 예산이 책정돼있지만 현재까지 신청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으시고, 저희가 올해 신청자를 봐가면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편성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일단…….

신재향위원

호응도를 보고 결정하실 겁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번에 처음, 아니, 국가에서 처음 시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

신재향위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장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병의원에서 이분들이 냉동된 난자를 해동하고 이 시술까지 병원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료비는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바우처 지원,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고령이 되어가기 전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나중을 봤을 때도 저출산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인 것 같아서 반가운 예산이라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324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관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60만 원이 증가한 29억 3,758만 원입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귀속유물 증가에 따른 수장대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청각실 3D 입체영상물 임차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독립기념관 시설관리 및 보안용 CCTV 설치 공사에 2,200만 원, 독립기념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물품보관함에 300만 원, 이동식 스피커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관장님, 저희 수장고에 수장대 구입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 과한 금액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게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국가귀속유물 수임에 따른 수장고의 수납·격납장이 지금 거의 임계점에 오고 있어서 저희가 수장고 안에 모빌랙, 돌려서 수장하는 수납장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다 철거하고 국가귀속유물을 수납할 수 있는 매립장형 수납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장고의 리뉴얼 수준이라 이게 다 기존의 모빌랙을 다 떼어서 그거를 독립기념관 수장고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박물관 수장고는 격납형 수납고로 바꿔서 국가귀속유물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기존에 수장고에 85% 정도 차고 있는데요. 이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60% 정도로 뚝 떨어뜨려서 당분간 국가귀속문화재를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재향위원

100% 찼던 부분을 이거로 교체하게 되면 60%만 찰 수 있고, 40%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존에 뜯어낸 부분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뜯어내는 진열장은 저희 독립기념관 수장고로 이동해서, 지금 독립기념관 수장고가 회화작품들, 모빌랙 있으면 회화작품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공간 활용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립박물관은 회화류보다는 국가귀속유물들을 수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장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상향 자체가, 퀄리티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이제 수납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신재향위원

수납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면 아까 부서 간에 협의가 됐는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광과에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건물이다 보니까 수장고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미술품들을 구입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수장고의 특성상 입체유물은 불가능하고요. 회화류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저희 쪽으로,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수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호수가 커도 상관없을까요? 예술품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호수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100호 같은 큰 작품들은 약간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는 향후에 관찰해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다소간은 저희가 보관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완전 대안은 될 수 없겠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민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1,800만 원에서 보조금반환수입 및 도비 조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 53억 5,200만 원에서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추가구입비 3,400만 원, 상호대차 물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3,600만 원, 기간제 및 공무직 인건비 6,200만 원 증액 등 1억 7,900만 원 증액된 5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시립합창단 급식비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 사유는 지원 부적정, 예산 과다 등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