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6회 임시회 이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현장활동을 비롯해서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제69회 현충일 날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깊이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천·신기·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자살에 대한 예방정책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이 10.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이웃나라인 일본의 15.4명에 비해 1.6배가량이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1만 3770명으로 여수시는 7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살시도자수는 169명으로 자살사망자의 2배가 넘으며, 고령의 남성 자살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제도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제도화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률을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등은 우리말 정비와 용어의 정비 등의 사유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하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 적극적 개입 및 정책 수립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취지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안전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요즘도 자살이라는 말을 써요?

예.

좀 혐오스러운 것 같아서 자살 말고 다른 용어 없어요?

그래서 생명존중으로 많이 하는데 스스로 인제 목숨을 하는 거라

극단적 선택이라도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우리가 용어에서도 많은 차별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의견을 올려서 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정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정부나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의견을 내다보면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환경교육의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활성화에 대한 조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를 보면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이라고 적어졌어요.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 내용에 적합하게 타 지자체에는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계하는 사업 즉 제주도를 갔더니 초등학교에서도 꼬마 해설사라는 환경해설사라는 명칭을 달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부모와 함께 자연환경에서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서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진 것처럼 진흥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어릴 때부터 몸에다 배서 사실은 분교가 본교로 되는 예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모여 들어서 마을을 지키고, 그 도를 지키고, 인구유입을 만들어내고 이렇다하면 이런 조례가 우리 여수에도 있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어린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도 일부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찾아야 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분교가 본교로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 하나하나 테마도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해 온 일이 어떤 거예요, 주로 주요 내용이?

주요 내용이 지금 환경도서관에 체험관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매년 어린이집 등에서 방문해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는 약 58백 명 정도 방문했었고요. 현재 5월 기준도 약 2천 명 가량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으로 해서 해설사 강사분 11분이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학생 또 교육희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 약 3천 명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 일부와 관련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약 15백만원 지원해서 5월, 6월해서 두 달간 9개 초등학교에 100교실 정도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대상이 어디 초등학생인가요?

주요 대상이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초등학생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초등학생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찾아가는 시민교육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해갖고 가면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교육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 100억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를 환경교육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보면 환경에 관한 것 또 안전에 관한 것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것 이런 쪽에다가 역점을 맞춰서 가야지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도 어떤 학교 운동장이랄지 학교 체육관 시설 개방하는 것에다가 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목적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학교 환경교육도 교육경비 100억에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여수의 특성상 여수국가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또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매년 산단을 한번 방문을 해서 뭐 산단 쪽을 돌아봄으로써 사실상 우리 지역에 아 이런 산단이 있구나, 그리고 공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우리 지역이 안전한가, 환경으로부터 아니면 안전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건지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건지 적어도 저는 여수에 살면서 이런 정도는 체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활성화에 대한 것 또 환경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교육의 환경교육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내실을 기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시도를 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수에 살고 있으면 국가산단을 한 번쯤은 다녀와 볼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블루카본 토론회를 정신출 위원님이랑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몇 분이 듣고 가셨는데 몰랐던 부분을 들어서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유아교육법, 유치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중등도 당연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도 어떤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촉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카본 정도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블루카본도 이슈화해서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수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력으로 살해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일어났고 2023년 작년 교제폭력으로 신고 된 1만 3천여 건 중 구속으로 수사된 사람은 130여 명뿐으로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은 여전히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근거로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련 시책이 지역의 사정과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게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유사한 내용의 여수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동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시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을 보니 중복된 조례이어서 하나 폐지된 조례가 올라와 있죠.

예, 예.

여수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예방이거든요. 혹시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즉 아동에 관한 조례는 다른 데 중복이 되어 있나요?

방금 저희 시정부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우려하신 내용이 담아져있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검토해서 저희가 폐지를 하고 금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좀 조바심이 나는 게 조금 염려되는 게 이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은 아동이나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 아동이나 소외되는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된 조례안에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저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한 명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여성폭력이라 하면 우리 가정폭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 한참 대두되는 데이트 폭력 또 기타로 들어가면 묻지마 폭행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게 여수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3년마다 조사한 실적은 현재 저희한테 자료는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추이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3년 전 최소한 뭐

이게 2017년도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폭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형태가 시대별로 어떤 유형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춤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1시, 2시에 야간에 1시, 2시에 폭력을 당해서 이분들이 거리로 나오든 어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366이라든가 여성상담센터의 전화로라든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저희 쉼터로 보호 조치를 하는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폭력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나 여성들이 쉼터에다가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두운 야간에 나와서 아무도 특히나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들은 아무도 할 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빨리 신고를 해서 자기 신변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단체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약하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3명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활동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운영사항을, 안 7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및 포상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여수시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수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여수시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여성가족과 복지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박성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여수시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활동 진흥에 대한 유사한 내용인 기존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조례는 2011년 농어촌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2012년 1건 5백만원을 지원 후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성차별적인 문제 등이 있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인권단체 여성가족부 등에서 폐지 권고된 사항으로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는 미혼 남성으로 한정을 두고 농어촌 거주지역의 이 조례를 폐지를 했네요. 왜 조례가 처음부터 미혼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인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결혼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유도하는 그런 조례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영농 영어 의욕고취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결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건수가 한 건이었어요. 외국인 농어촌에서 결혼한 건수는 굉장히 많아보였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 이거 인권문제다 하니 어쩌면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겠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권이라는 게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싶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봤어요. 강원도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홍천은 주로 농사 여기도 다 남녀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예요. 꼭 우리 여수만 남성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에 준해서 볼 차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우리 여수와 인구유입이나 이런 분들의 지원이 이게 폐지되어야 맞는가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인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21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특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성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양성평등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는 우리 시만 조례가 존치한 상황이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저희 농어촌에 혼인을 한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성차별, 성매매 등등의 여러 가지 오히려 역기능인 그런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 생각하고 정반대네요. 농업인이나 어업인 우리가 인근의 주변에서 많이 봐요, 외국인 여성분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분에 대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여성인권이나 성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의식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인구유입이나 이분들 인권을 더 옹호하는 차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넓혀야 된다고 봤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지해버린다 하니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는가 전남에서 우리 여수만 있다 하니까 이게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정책을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남성 인권도 필요하고 외국인 여성 인권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해야지 이 조례를 폐지해버린다,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여러 가지 폐단적인 이야기가 많이 야기된다 하니 제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조례 폐지가 맞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득이 가도록

우리 여성친화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서옥란입니다.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외국인 여성을 저희 국가에서 이렇게 데려올 때 일단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성을 매매한다는 개념 때문에 성매매 개념으로 이걸 봐서 인권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맞다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13개 지자체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도 우리 시만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성을 매매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인식의 개선문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그러죠. 이것 또한 잘못된 사고방식의 주군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엔에서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아라는 지침도 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유권해석을 하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 조례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언어인식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여수시민에게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건수에 국한되어서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한 건이고 남성과 여성을 함께 했으면 처음부터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경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정부에서는 이것을 폐지를 하고 뭐 농촌 총각 국제결혼의 어떤 방법이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다른 대처 방법을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인제 가족플러스센터가 또 다문화나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지금 이민정책국을 신설 설치를 해가지고 아마 기초단체에 조직개편의 어떤 길을 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이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민정책차원에서 좀 다뤄지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아마 이루어

이것을 혹여 이런 조례를 폐지를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우리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혹시 의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금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폐지를 하려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의 의견은 어쩌냐고 회람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례를 유지를 하고 하는 것은 폐지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폐지를 할 때는 이것의 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조건들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정부에서는 대처할 것인가를 대안을 가지고 폐지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우리 서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권이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특히나 동남아국가에 있는 그런 일부 국가에서 농촌총각들이 솔직한 얘기로 돈을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목적에 보면 가장 큰 게 뭐냐하면 농어촌의 활성화거든요, 활성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가져왔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럴라면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실과에 돌려서 회람을 돌려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의 인권이나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차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2011년 그 상황에는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담아가지고 한번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다문화센터가 플러스센터가 가족센터가 있으니 그쪽에 이왕 위탁을 주고 있으니 그쪽에다가 더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폐지 사유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성매매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성매매입니까? 결혼을 그래도 농어촌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국내적으로 결혼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외국까지 손을 뻗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성매매로 국가적으로 성매매라고 판명을 해가지고 폐지를 하라고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결혼을 성매매로 봅니까?

국가적으로는 아니고 여성인권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성매매로 인식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제기한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제도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것은 인권침해라든가 성차별적인 제도에다가 포함해서 인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이고 국가에서 이것을 성매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 이것을 성매매로 인식을 해서 개선을 하라 그렇게 한 거죠.

여성인권단체가 그러면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될 것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매년 지원한 게 지금 500만원 이내에서 결혼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한 건에 500이 있었는데요. 제가

국제결혼을 한 건 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3년 실적을 보면 연에 몇 명씩이나 결혼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게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죠. 1년에 몇 쌍 정도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가정이 어느 정도 여건에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우리 시에서 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 파악되고 나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되어야지 13개 지자체 남았다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폐지하라고 한다 해서 폐지하면 돼요?

2011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때 당시에 농어촌 인제 총각들을 이렇게 홍보해서 결혼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직원이라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한 게 아니고 약간의 선거법 논란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여성가족부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여수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여수시의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국제결혼을 했을 때는 이런 지원을 하겠어요 했으면 이건 우리 여수의 법이에요. 우리 여수만의 특성을 살려서 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쌍이 국제결혼을 했고, 우리 시에서 몇 쌍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지원 외에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시켜왔고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안정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했을 때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저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폐지하라고 폐지해요? 이 조례는 우리 여수 조례예요, 여수 조례. 여수시에서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여수는 이런 게 필요해요, 농어촌, 어촌 특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제결혼을 몇 쌍이 했고 우리가 지원한 게 몇 건이고 또 그 외에 기타 교육이랄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갖고 자료를 보고 나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이라는 것, 또 이게 상업적인 어떤 부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아니 결혼인데 결혼을 하는데 무슨 상업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론이 굉장히 그랬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우리나라가 성매매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는 성매매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매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 예식장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상업적인 문제도 좀 있었다는 걸로 저희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시에서 500만원 지원받으려고 꼼수로 결혼식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중개업자들 문제도 좀 있었다고 저희는 들었었거든요.

결혼 당연히 국제결혼 하는데 중개업이 있어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이 조례는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하고 지금 우려하시고 또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플러스센터 또는 저희 여성친화팀과 함께 고민해서 한번

지금 국제결혼을 1년이면 몇 건이나 하는 것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죠.

이거는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결혼 실적을 파악하라고 하시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체가 국제결혼을 몇 건을 하는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수시 전체가 아니고 위원님, 이 조례가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이라는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여수시 전체적으로 결혼을 국제결혼을 몇 건을 하는데 그중에서 농촌은 몇 건, 어촌은 몇 건 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민원지적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안 맞는 답변이죠. 자료 분석이 그게 왜 안 나온답니까, 통계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과연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일부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되다 보니까 아주 나쁘게만 보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은 이제 다문화가족 쪽으로 사실상 보면 다문화가족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 사실상 보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근데 사실상 농어촌 총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결혼 총각들의 이혼 남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총각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이나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미혼남녀의 결혼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팀장님,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분석하라 이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이것은 하여튼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그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농어촌 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우리도 아,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풀든지 그럼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하고 다른 방면으로 국제결혼 했을 때 다문화가정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 다문화가정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일부 포함시켜서 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돼줘야만이 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저 위에서 그냥 13개 지자체가 지금 이게 아직도 폐지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폐지하시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수만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셨으면 그리고 이게 11년도에 제정이 됐고 21년도에 권고가 됐고 지금 24년입니다. 시간은 저는 충분히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를 했더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마지막에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으니 검토나 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이런 걸로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현재 남녀미혼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점이라 하는데 물론 지원하는데 못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는 특히 농어촌이 많잖아요? 여기는 특별하게 좀 그걸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의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49호 및 제4750호로 상정된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년 12월 31일,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은 12월 30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체험관과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과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범위는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여수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금번 위탁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에 질의를 많이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