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결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환경녹지국, 웅상출장소, 미래혁신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 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로 답변토록하여 회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0억 3,500만 원을 감액한 437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86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54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4,300만 원을 감액한 20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3억 500만 원을 증액한 338억 4,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버스 보급 사업 14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5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7,000만 원을 감액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9,200만 원을 감액한 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북정 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58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한 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4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양산 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한 6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적립금 관리를 위해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어곡 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7,600만 원을 감액한 4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적립금 관리를 위해 10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600만 원을 증액한 8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한 6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 사업 7억 원, 유산 폐기물 매립장 살수차 구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회수시설 등 민간 위탁운영비 1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3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7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명곡2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2,900만 원을 감액한 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등산로 정비 사업 2억 원, 산림병해충 피해목 솎아내기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촌 6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명동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서중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사업,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이어서 382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비 반환금 내역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사업이죠?

국도비 반환금이 컸던 사업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이게 조기폐차하고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13억 정도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이게 14억 정도 반납금액이 큽니다. 이 2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22년도, 23년도 이월됐던 거까지 120억 예산 중에서 집행이 95억 정도 집행된 예산인데, 반납이 컸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소규모사업장방재시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중이거든요. 국도비 반환금 중에 소규모방재시설지원사업 반납한 게 있습니까?

소규모방재시설 반납 예산이 국비가 7억 6,200만 원 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반납되었죠?

예.

이 소규모사업장방재시설 지원사업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타서 반납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올 1월 달에 발령나서 이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도 9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사업 추진이 거의 못되고 이월된 그런 상황이고, 23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그때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3년도 예산이 이월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제가 와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관내 국비 예산을 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어떡하든지 기업을 설득하고 해서 투자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화승R&A 등 9개 사업장에 21억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넥센타이어 등 9개 사업장이 9억 해서 한 30억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본 위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재시설, 기후오염을 막는, 매연을 막는 부분을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왜 회사에서는 머뭇거리고 잘 안하는 이유가 자비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이 처분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시기가 코로나가 겹쳤던 2021년도, 22년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 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기나 국내경기가 위축돼있는 상황이었고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90% 이상을 국도비를 매칭해가지고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10억 정도 제대로 된 방지시설은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90%를 하더라도 맥시멈 금액이 있거든요. 5억 6,000정도 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기업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기업들의 이익 창출에만 우리 지자체와 시에서 할애해주고 배려해 줄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설득과 아니면 압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회사와 주민과 상생이 되는 거지, 회사가 조금 위험하다, 안 좋다 해서 그러면 아예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하더라도 그런 방지시설을 무조건 갖출 수 있게끔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388페이지 보면 388, 389 이어서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접지원 추진하고 이 부분이 우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3조에 해당해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1항, 2항에 따른다 해서 이걸 근거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혹시 30조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각 35조에 따른다, 해당하는 사업은 된다 해서 35조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돼있더라고요. 35조를 보면 7항, 8항 정도 보면 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간접지원사업을 했던 근거인 것 같은데, 또 23조를 찾아봤습니다. 23조 보면 이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일명 낙동강수계법이 복잡하게 돼있더라고요. 이거를 따라서 절로 갔다, 절로 가서 일로 갔다, 복잡하게 돼있던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 주로 내용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지원사업,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나있고 맨 마지막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지원, 이 문구로 지금 우리 주민지원사업 중에 마을복지 행사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운영관리비라든지 이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가장 기초적인 게 시군 조례, 그다음에 상위법, 제일 위에 헌법, 이렇게 가지만 모든 법률에는 지자체장을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시행령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아까 금방도 말했지만 조례에, 그다음에 낙동강수계법의 몇 항에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가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이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되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특히 마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낙동강 유역청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건의서를 올린 거를 낙동강 유역청에서 승인을 해줘서 양산시에서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줬다. 그런데 저도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지만 담당자께서도 솔직히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 수계법으로 지원받는 돈으로 양산에서는 큰, 몇 십억, 몇 백억이 아니고 소규모 돈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해줄 게 마땅치 않더라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내부규칙을 변경해서 복지행사, 마을행사를 해준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낙동강 수계법을 고치지 않을 거면 낙동강 유역청 내부규칙을 변경할 생각은 없느냐, 명확하게 복지행사도 지원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을에 경로잔치도 가능하고 마을에 여행가는 것도, 선진지 교육도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규칙만 변경할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우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별첨을 넣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도 집행을 하면서 약간 소모성 그런 부분에 집행이 돼서 조금 예산이 안 맞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수계법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이런 것들이 2023년 작년에 보니까 다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하고, 저희도 법이 개정 됐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시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서 법적으로 가자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이왕 지원해주는 거 관련법과 규정을 정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드린 대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이 개정되면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저희가 같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7조에 보면 자금 외 전출금지라고 되어있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당초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가 1번이에요.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은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도 너무 광범위해요.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는 것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웬만한 환경시설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금 외 전출금지라는 말이 무색하고 안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이 1번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회계전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긴 걸로 아는데, 이게 특별회계에만 해당하는 건지.

지금 일단 다른 회계는 잘 모르겠으나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집행지침에는 전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출을 못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한 그런 환경기초시설은 된다하니 지금 자원순환과에도 가고, 하천과에도 가고, 수질관리과에도 가고, 정수과에도 가고, 지금 이 기금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다 하니 한데, 거의 다 모든 환경시설을 쓸 수 있다니까 이게 기금을 전출하지 마라는 말과 맞지 않지 않느냐.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개정할 때 같이 논의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8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당초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은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잡을 때는 마대 제작비용이 20리터 마대가 당초에 440원, 그다음에 50리터 마대는 480원 이래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작 단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20리터 마대가 500원, 50리터 마대가 5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봉투 사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그 증가분을 반영해서, 매수가 좀 증가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9,1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산시의 일반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느 정도는.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8에서 10톤 정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구 증가분만큼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우선시하는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쓰레기봉투양이 는다는 말은, 쓰레기양이 증가한다는 말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잘 못하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잡아서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파크골프 열풍이 언제까지 갈까,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가 젊은 도시로서 부울경에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간만 있으면 우리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열풍이?

그렇습니다, 파크골프가 원래 일본에서 최초로 들어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건강해지고, 많이 걸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건강해지고 사회적 관계도 넓어지다 보니까 아마 일시적인 열풍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의 생활체육 건강으로서 지속되어 가지 않을까,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 오히려 양산이 인구가, 파크골프가 1,200에 하면 3,000~4,000 정도밖에 안되는데 타 대도시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산공원이 몇 홀에서 몇 홀 추가되는 거죠?

지금 81홀에서 99홀 증설해서 180홀로 토탈해서 증설하게 될 건데, 가야진사 같은 경우 지금 9홀+9홀 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황산 72홀, 36, 36, 그다음에 가야산 같은 경우에 +18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산이나 황산은 그린벨트고 하천법을 적용받으니까 저희가 인허가 절차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하천허가, GB허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한 이후에 공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산에 약 6억, 가산에 9억 정도를 예산을 올린 것은 절차가 가시화되었고 사실상 인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의회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황산공원에 파크골프장의 홀을 더 늘린다, 정말 찬성했고, 많은 우리 부서에서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나 이후의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산, 그리고 가산, 그리고 또 하천과 소관은 아니지만 웅상출장소에, 웅상, 동부양산에 지금 18홀 해서 40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아쉬운 거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야진사입니다. 지금 9홀이 있고, 9홀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저는 원동에도 하면 파크골프 협회가 작년 말에 하나 더 생겼거든요, 파크골프 동호회가. 그래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동에 인구가 작다고 그런 게 아니고 치시는 분들도 화재 건도 있고 원동 건도 있고 해서 지금 9홀로는 부족하다 해서 9홀이 있고, 첨언해 드린다 하면 또 하천법 기본계획 변경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뒷받침해서 유역청에서도 변경 절차를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충분히 원동에는 0 로서 충분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질문에 인구가 점점 원동에도 늘어나고 있다. 파크골프 동호회가 생겼거든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 더 생겼고,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때로는 보면 중단되거나 하면 원동까지 또 연습장으로서도 여기서도 넘어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원동에는 농가들이 많은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천혜의 자연과 함께 할 수 공간에 정말 자연이 주는 보물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공간을 단 하나의 스포츠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가야진사가 신라시대의 사당으로서 1,500년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데인데 그 공원을, 우리 블로그도 보면 가야진사가 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곳, 그리고 낙동강 뷰도 있고, 그죠, 넓은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양산의 명소로서 역사적 가치도 있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다가 파크골프를 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최고의 요지에, 황산공원에서 그렇게 많은 홀을 준비했고, 가산공원도, 또 웅상도 하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또 황산은 증산신도시고, 그리고 가산은 동면 양주의 신도시고, 웅상은 그동안 소외받던 4개 동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다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자연이 주는 역사적가치가 있는 이곳에까지 파크골프를 만들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시가 그러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타 종목도, 또 어린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하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정책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공간에 라이딩 하는 분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역사적 가치를 누리고 가는 게 오히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많은 수요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복지 정책을 봤을 때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더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은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매곡지구에 땅밀림 복구사업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매곡, 말 그대로 땅밀림인데 이게 붕괴가 있었습니다. 사면 붕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복구 사업.

이게 언제 있었죠?

원래 당초에 최초로 발견된 건 21년도 여름에 민원 제보가 됐었고, 그 이후에 땅밀림에 대한 지반 조사라든지 그걸 22년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지금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 길을 등산을 하든 그 지역주민들이든 매곡동 산 106번지 일원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 땅밀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에 추경에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거기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고 골프장 옆에 있는 사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대로 길은 소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이 많거나 이런 장소도 아니었고, 다만 일반적인 붕괴 형태가 아니라 단차가 되면서 균열이 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구 사업비나 복구 내용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는 안전띠를 두르고 주의표지판까지는 세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정밀조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기도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선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소로가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한 다음에 이런 이유와 원인은 그다음에 찾아도 늦지 않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 소로를 지나가다가 산사태나 토지붕괴가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지금 추경에 최초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한번 삭감 됐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예산을 해서 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이라서 올해 이월돼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니다.

추경에 추가로. 그러면 당초에는 왜.

당초에 해서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땅밀림 복구사업 지금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는데요.

23년 예산에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에.

이월돼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23년도에 돈을 하고 당초에 마무리 해버리지.

이게 공사가, 이게 공사 기간이,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앙카를 몇 십m까지 안쪽으로 박아야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은 선집행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한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원인분석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예산서 422페이지 한 번만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서중동어린이공원 운동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현장 활동도 하면서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대략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마쳐서 아마 멋진 맨발걷기 둘레길과 동시에 운동기구를 충분히 넣고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 없는 쉼터를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공감했던 부분들이 예전에 이게 미끄럼틀 등 어린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은 그 2,000세대가 넘지만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이후에 이제 많은 연령층이 높은 노인분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공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어린이가 없다든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어린이에 관련되는 시설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노인분들만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남녀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는 공원 정비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면서 정비된 곳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곳은 지역민, 그리고 또 수요층에 대한 조사를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또 때로는 아쉬움이 많았던 공간도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으로서 시설이 포함되어야 된다하지만 그래도 그서 비중을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층을 고려해서 그분들에게 맞게끔, 그분들이 정말 쉼터로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잠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 정자나 파고라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면 사실상 공원이라는 거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산공원 같은 경우 특별히 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설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점 한번 참고하셔서 그때 현장에서 뵙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가치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300만 원 증액된 30억 3,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 7,600만 원 증액된 2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8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4,6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억 4,500만 원 증액된 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회야강 산책로(용암교~당촌교 구간) 조성공사 9억 5,000만 원 증액, 소주 상습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5,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77억 6,000만 원 증액된 2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수령액 2억 6,800만 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800만 원 증액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2억 6,800만 원,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관리 운영 3,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억 1,600만 원 증액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입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한 5억 4,000 세입이 됐고 세출이 77억, 그럼 우리 시비가 그러면 72억이 들었단 말인데, 순수하게. 이게 과연 우리 울산출장소 당초예산에는 못 잡고 이렇게 추경에 과도하게 많이 세출 부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득이하게 못 잡고 시기적으로 못 잡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사업과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추경에 많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민간담회 건의사항이나 이통장 건의 사항으로 많이 사업이 추진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와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시민간담회를 3월,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 각 부서별로 조금조금씩은 반영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 웅상출장소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에는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잡을, 다시 말하면 시민들 간담회나 건의사항에 나오기 전에 23년도 하반기부터 취합을 해서 당초에 올려줬어야지, 시장간담회 한다고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웅상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 자체가 출장소 자체에서의 업무가 느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님, 우선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저희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웅상출장소 업무가 물론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도 많아서 드릴 말씀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는데 유지관리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을 연간으로 저희들이 다 편성을 못한 부분이 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께서도 전에 예산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웅상출장소에서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됐던 사업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죠?

예, 일부 우선순위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예산을 전체 관리하셨는데 웅상출장소에서 더 따오지, 왜 그래 뺏깁니까, 딴 데다가? 저야 지역구가 상북, 하북, 강서지만 웅상출장소 볼 때 마다 항상 밀렸다가 추경 때 이렇게 올리고 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앞으로는 당초에 많이 잡고 안 뺏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산팀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양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9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공간혁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67억 3,400만 원 감소한 63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90억 1,700만 원 감소한 99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간혁신과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철도 건설 사업 및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26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지방비 조정에 따른 423억 원 감액,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탁관리비 1억 600만 원 증액, 물금읍 KTX 정차 시설 개량 사업비 24억 9,400만 원 증액,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6억 8,400만 원 증액,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3,000만 원 증액 등 총 39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공간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과 소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간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6억 감액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49억 9,900만 원 증액한 1,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총 10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신형 민방위복 구입 1억 4,000만 원, 상북면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15억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총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남락마을 관정 및 용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도시- 공단진입도로(대3-1호선) 확포장 공사 19억 원 증액,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 사업 29억 5,000만 원 증액, 동면가산도시계획도로(소2-A호선) 개설공사 15억 6,000만 원 감액 등 총 6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강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남부동 양산 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5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6억 원 증액, 민원 해소 및 긴급 도로 유지관리 15억 원 증액, 강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등 총 3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시내버스 광역환승 손실보상금 지원 등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3억 원,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억 원, 사송지구 신설 순환노선 버스 차량 구입비 지원 6억 5,200만 원, 석계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1억 2,000만 원, 북부 제3공용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 2억 원 등 총 5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한번만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거점공간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 늘 카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 어느 공간 하나 정도는 카페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렇게 거점공간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략.

지금 현재 주남마을 소곤재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부, 신기, 다 카페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등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익창출, 재투자, 이런 명목으로 카페가 들어서겠지만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원동에도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원동에도 기간제가 있고 하북에도 있고 한데, 이게 재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오픈된 소곤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나 신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수익이 나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염려 차원에서 드리냐면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서도 잘 알고계시지만 카페가 실질적으로 10m 내에 위치할 정도로,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다운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많고, 이렇게 인건비나 재료비나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겠지만 재투자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사업성이라든가, 두 군데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정말 들 정도로, 물론 충분하게 검토했겠지만 이런 부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욱더 향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참작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442페이지, 제가 정말 이거 왜 이 땅을 사야 될까, 작년에도 수없이 제가 과장님 이전에 오시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성공사례가 있었겠죠, 그죠.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물금 공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공 3단지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도 마쳤고, 그리고 그 토지소유자들이 실거래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증액보상 청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 원선에서 합의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해서 추가로 했는데 이것만 올려주시면 마무리 보상관계가 정리가 다 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상항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말 다시 예산 편성이 안됐으면 하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주공 1차의 재개발에 따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미 다 마무리를 했고, 인근에 같이 접해있는 주공 2, 3차가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지금 그 주변에 우리 시가 이렇게 먼저 2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을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또다시 편성되니까, 제가 정말 나쁜 사람 맞네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택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간다, 자, 그러면 결국 공원 조성이든 뭐든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부채납 공개공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이었다면 건설사가 충분히 협의점을 볼 수 있는데,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시가 먼저 예정돼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우리 시 소유로 만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짧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예산 편성으로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집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과정이고, 이 과정들이 1차 할 때부터 1차가 주공 같은 경우 재개발 완료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3차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출발된 것 같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서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444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 원동209호 개설공사, 상북110호 개설공사, 그리고 또 어곡동 카프코 인근 구거 정비공사, 이 3개를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다 삭감을 시킨 이유가 사전에 계획했던 거랑 많이 달랐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보상을 저희들이 3월중으로 보상계획을 통지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비를 각각 3억을 성립했는데 작년 말에 농어촌도로가 연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거는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수행하던 중에 생태등급 1등급지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돼가지고 생태자연 1등급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토지가 되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전체 지역으로 포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하는 과정에서 1, 2등급을 알게 됐고.

원동, 상북 둘 다 말합니까?

상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해영향성에서 사전복구계획서 수립대상이 되다보니까 그거를 사전에 또 용역을 해야 되고, 별도로. 그러니까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외에 별도로 다른 용역을 진행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향평가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건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영향평가 안에도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바람에 그 기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각각 한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분할측량까지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도로 개설할 때 이런 사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예산을 투입했다가 재해평가를 받아보니, 아니면 다른 평가를 받아보니 안돼서 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추진했다가,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해나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생태등급이 1등급, 전체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인지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원체 업무연찬 관계도 부족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 부분은 면밀하게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어곡동 카프코 인근 구거정비 공사는, 이거는 왜 아예 예산 자체를 전체 5,000만 원 다 삭감했는데 이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까?

이 사업은 처음에 위치는 어곡동 외국어고등학교 아래편에 보면 공업지역이, 소규모 공장들이 밀접한 지대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여기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 업체들이 공해해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구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거를 정비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이거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신청에 맞춰가지고 동에서도 건의사항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정도 판단해서 사업을 올해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내부적으로 그 안에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입주업체에서 먼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약간의 경미하게 유수 지장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곡 협회 쪽하고 공단 관계자들하고 사전협상이 잘 안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자기들끼리 협의가 다시 안 돼가지고 3월 달에 다시 자기들이 이 사업을 보류해달라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거를 보류를 해달라고 이래…….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해달라는 거 따져보지도 않고, 협의도 안 해보고 그러면 5,000만 원 구거 해, 이럽니까, 시에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잡아놓고 불과 3개월 안에 그렇게 사업을 중재해 달라, 그만큼 잘 확인하지 않고 협의를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처음에도 예산을 편성을, 처음에도 그분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관계 해소가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다시 이거를 이해관계를 정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에서 검토해주기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만하게 충분하게 될 걸로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실제 다시 예산이 성립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다, 일단은 보류를 해라. 자기들이 다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과장님, 이게 사업 자체가 구거 정비 공사가 어떤 재해 예방이나 범람 예방,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선조치 공사를 해야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납득은 되나, 그러면 시에서 빨리 설득을 해서라도 느그 빨리 정리해라,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고, 하고 설득해서 빨리 진행하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당초에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5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겠다 한 사람이 그것까지 협의도 안 되고 제대로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큰돈도 아니고 큰 공사가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삭감을 할 때 더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죠,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자꾸 올려서 통과시켜서 다시 삭감되고, 반복되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사업주체와 관계자와 협상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2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200만 원 증액한 26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98억 3,000원만 원 증액한 59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400만 원 증액된 1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예산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 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사업 1,200만 원, 양산여중고 인근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4억 원, 노후벽화 정비사업 추가분 5,000만 원,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6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300만 원 증액된 35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송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북체육공원 조성 사업 2,000만 원,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7,000만 원, 사송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억 5,000만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35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생활문화센터) 사업 34억 3,300만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공공도서관) 사업 4억 2,300만 원 증액 포함하여 총 7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 원 증액된 185억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1,400만 원 증액된 2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7,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 5,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억 5,3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추경 질의하기 전에 타절됐다가 다시 시작된 남양산청소년회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남양산청소년문화의 집은 작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공사를 재개해서 이번 달 말 정도 준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담당팀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서, 적극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이지 467페이지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이 처음에는 학교가 필요하다,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국가 교육부 사업이 복합화되지 않으면 사실 학교 증설이 힘들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내년 4월 개학, 개교인데 주민들 센터 목표로 가고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지금 다른 기관에서 약간 공사 중지가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랬을 때 복합화,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거하고 연동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 시점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증산중학교 복합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공하고 있고, 증산중학교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산중학교 시공사가 1개 부동산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서 3월 말에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동도급입니다. 공동도급이라서 1개 업체가 타절하고 나머지 1개 업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보건설이라는 건설이 최근 3월 말에서 5월 말에 공사를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는 공사 절차 때문에 사실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 달 정도, 우리보다 2~3달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앞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앞서갖고 비슷하게 준공될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되게 바쁠 겁니다. 3월 안에 준공을 마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개교를 맞춰서 입학생도 모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촌, 증산 주민들의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학교하고 복합화 건물하고 이게 분리된 건물이 아니고 어느 구간은 붙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동도급이지만 한 곳에서 타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6, 7월 달 장마기간, 무더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저쪽에서 빨리 시작해서 같이 맞아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경험해봤을 때 힘든 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하여튼 학교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학교 개교도 지역에서는 원하고, 문화센터 관련 여러 가지 체육센터 관련해서도 원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일단 이번 예산이 거의 100%, 이 예산만 투입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예산 필요 없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잘 앞에 남양산청소년회관처럼 그렇게 잘 진행했듯이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466페이지요, 남의 동네 거 물어보겠습니다.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 혹시 이거 준공은 언제쯤 났습니까?

준공은 작년 12월 정도 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보니까 BF 추가공사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공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BF라고 장애인편의시설, 그것이 본 준공 이후에라도, 그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보완사항이 있고, 한번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가로 뭘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완하려 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준공 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예, 준공 나고 나서 합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해서 BF 인증을 받게 되면 완벽한 준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BF에. 장애인편의시설, 관공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 잘 하시고 궁금점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8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500만 원 증액된 182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600만 원 증액된 47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으로 1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 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1,300만 원 증액된 14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농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교육,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7,600만 원 증액된 33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말 융자 실행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된 1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동물보호과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400만 원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FTA대응 가축사육 기반조성을 위한 재료비, 학교우유급식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가축방역 재료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6,700만 원 증액된 5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으로 기정 대비 700만 원 증액된 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강소농 육성 사업 시·농협 협력사업, 조직 배양 및 재배시험시설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된 7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499페이지에 임대창고, 농업기계 임대창고가 이제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수년 전에 반려 센터라든지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때 과장님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위치를 알아보는 중에 지금 하북 쪽에 육모장 근처가 앞으로 1028터널도 예상돼있고 웅상권과 양산권을 같이 합치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원동 쪽에도 보고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결국 원동 쪽으로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땅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65선 터널이 뚫리면 웅상에서 오는 게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잡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학습관 건립을, 지금 농기계 임대창고 일부를 철거하고 그 앞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농기계하고 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거는 하북에 땅값은 솔직히 지금 이쪽에 화재 쪽에 비하면, 화재는 GB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배 이상 헐거든요.

배 차이 납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기반시설이, 그 옆에 에너지타운이 있으니까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기반시설이 다 돼있고요.

그때 육모장 중에서도 내에 하우스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휴부지가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장소가.

거기는 지금 이제…….

지금도 땅이 모자랍니까?

선하지가 많다보니까, 선하지에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되는데, 가능하지만 우리 일반 건물은…….

짓기가, 여러 가지 진출이라든지 기반시설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옆에 사려고 저희들이, 거짓말 아니고 제가 가고부터는 계속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팔 사람도 없고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여기는 팔 의사가 있는 분이 마침 지금 저희들 가고자 하는 그 땅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절차가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예산 전체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또 용도도 바꾸고 절차 들어가면, 일단 나중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이 돈보다 나중에 더 많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은 16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여러 가지…….

51억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 이렇게 시설비하고 잡았는데, 부지매입비도 지금 대충 이렇게 감평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거래가도 거의 감평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던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가깝지만 원동이라는 그것 때문에 심리감으로 임대나 여러 가지 하기가 불편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배달도 해주죠? 신청하게 되면.

예, 지금도 한 2,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거리마다 운송료가 다릅니까?

지금 웅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도로 12만 원 정도. 그리고 웅상 쪽은 아시다시피 웅상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웅상 지역에서도 오니까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물금, 원동, 양산 쪽에 50~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까지 하면 7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은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중심축에 있던 역할도 하고 양산권역에서부터 중심축에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설득시키고, 또 기존에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이나 습관적으로 하던 게 없어지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8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0만 원 증액된 총 319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7,300만 원 증액된 총 57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시설비 및 긴급 급수차량 지원 증액분, 2023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여 8,300만 원 증액된 17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여 4,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역 등을 반영하여 2억 900만 원 증액된 20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등을 반영하여 4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240만 원 감액된 1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검침 PDA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하여 240만 원 감액된 1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400만 원 증액된 909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상수도 경영평가 인센티브,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사업자 포상금, 순세계 잉여금 2023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36억 8,500만 원 증액된 89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 예산 과목 변경, 포상금과 양산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시설투자 적립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36억 4,500만 원 증액된 61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산정 결과 및 2023년 댐용수 수질차등 지원금을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포상금, 인건비를 반영하여 4,200만 원 증액된 27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300만 원 증액된 704억 4,300만 원입니다. 663페이지, 수입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증액 및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23년 결산분 등을 반영하여 10억 8,300만 원 증액된 70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5페이지 지출 예산은 하수처리장 송풍기 교체공사 6억 원 편성, 하수처리장 관리사택 및 관리동 내진보강공사 7,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10억 8,300만 원 증액된 70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9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5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9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만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예산 조정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