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5월 2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최근 신드롬급 인기를 끌며 종영한 드라마에 당진의 대표명소인 삽교호 놀이동산이 등장하면서 삽교호 놀이동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한 편이 크게 유행하면 드라마의 감동과 여운을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촬영지는 관광명소로 각광받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지역 홍보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촬영 장소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라마, 예능, 유튜브 등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여 편의 드라마 제작을 포함, 30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 포항의 관광인프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의 영상을 통해 알려진 관광지를 개발·활용해 포항만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실제 한 드라마 배경지가 되면서 알려진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에는 북카페 등 여행자를 위한 쉼터 ‘피어 라운지’를 조성했고, 중앙계단은 ‘피어라 계단’으로 탈바꿈해 야간 미디어아트를 상영하는 등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을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도, 예산도 없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주목받은 촬영지를 관광 자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진시 송악읍에 세트장을 마련해 사전 제작한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경우에도 현재 촬영장이 철거돼 드라마를 통한 마케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성환 당진시장은 올해 4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20년간 기획·총괄한 인재진 감독을 당진시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각 축제를 점검하고 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당진을 만들겠다 천명했습니다. 인재진 감독은 인구 6만 2,000여 명의 소도시인 경기도 가평군을 축제 하나로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성장시킨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만큼 당진시를 이 기회를 살려 K-콘텐츠를 활용한 당진시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는 당진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의욕적, 자발적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고양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며,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성환 시장과 당진시는 우리 당진만이 가진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K-콘텐츠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당진의 대표 관광명소들이 오래도록 빛을 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징수분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2023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충남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ˑ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필수사업 경비 및 국ˑ도비사업 변동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했던 사업예산도 일부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180억 원보다 2,375억 원이 증가된 1조 3,55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086억 원보다 1,912억 원이 증가된 1조 99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6억 원보다 344억 원이 증가된 1,660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779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가된 89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938억 원보다 324억 원이 증가된 2,26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324억 원 증가된 1,95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889억 원보다 988억 원이 증가된 7,877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304억 원이 증가된 3,457억 원인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한 금액보다 실제 확정된 금액 증가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16억 원으로 기정예산 500억 원보다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904억 원으로 기정예산 3,236억 원보다 6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864억 원으로 기정예산 2,286억 원보다 578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4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0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가한 850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837억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58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거래는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소통행정」 분야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홍보·소통 행정기반 강화 6억 원, 적극적인 행정 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 15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 14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7억 원,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129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126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36억 원, 축산경쟁력강화 10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20억 원, 문화예술 도시육성 15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15억 원, 체육도시 위상강화 11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 6억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 335억 원, 보육ㆍ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201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38억 원, 보훈 업무 13억 원, 청소년복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 145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81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64억 원, 주택 건설 및 운영 5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35억 원,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31억 원, 적극적인 공원 확충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7,611억 원보다 1,674억 원을 증액한 9,285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 동은 기정예산 201억 원보다 236원을 증액한 437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184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274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277억 원으로 기본경비 2억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316억 원보다 344억 원이 증가된 1,6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액된 673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7억 원, 상수관로 아스콘덧씌우기 및 시설공사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89억 원이 증액된 576억 원으로 도시침수예방사업 20억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5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는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된 84억 원으로 농지매입,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1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증액된 214억 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기정예산 779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가된 89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업유치기금은 20억 원 증가한 80억 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가된 4억 원으로 기부금 수입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억 원이 증가된 64억 원으로 재난응급복구비 6억 원,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4억 원이 증가된 594억 원으로 예치금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환경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민원정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육성과장, 미래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개발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훈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도77호선의 교통정체해소, 교통량분산을 위한 제2서해대교의 조속 추진을 위해 기존 2024년 6월 30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결과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