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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영옥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5

전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024년도 6월 20일까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13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의 의사정족수, 같은 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전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전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전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영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전영옥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1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옥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김선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호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부위원장

김선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당진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시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5,896억 원이고 총세출은 1조 2,302억 원입니다. 다음 쪽,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5,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우리 시 총세출은 1조 2,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4%, 농림‧해양‧수산 분야 1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344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조 3,7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조 878억 원을 지출하고 1,894억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55억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06억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19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7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1,064억 원을 지출하고 187억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364억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5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6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3%인 48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359억 원을 지출하고 21억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1억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74억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5억 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24억 원입니다. 이 중 8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8억 원입니다. 다음 쪽,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재무제표는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하여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집계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외부 공인회계사의 작성과 검토를 거쳤으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됩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5조 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입니다. 다음 쪽, 총부채는 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인 지역개발유동차입금의 감소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시 순자산은 5조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4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위탁대행사업비 및 사회기반시설 수도 유지비 등 운영비 등의 증가입니다. 다음 쪽, 총수익은 1조 1,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당진시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김명회 대표위원님과 서영훈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영옥위원장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결산검사대표위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당진시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 실시하였으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22쪽까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조 5,420억 2,273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5,896억 641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7.4%인 1조 2,301억 8,81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94억 1,82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조 3,715억 4,534만 원으로, 예산액의 102.9%로 381억 1,005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577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소멸, 평가액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액은 1조 3,334억 3,52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6%인 1조 878억 6,6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434억 8,261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5억 1,552만 원, 낙찰 차액 9억 1,427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109억 119만 원, 예산절감액 559만 원, 지출잔액 240억 8,925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2,085억 8,744만 원의 104.5%인 2,180억 6,108만 원이며, 83억 4,66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6.3%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당초 예산액은 1,875억 3,997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가액은 210억 4,747만 원을 합한 2,085억 8,74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2%에 해당하는 1,423억 2,213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에 해당하는 438억 7,684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8억 6,618만 원, 낙찰 차액 12억 9,704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13억 8,185만 원, 예산지출 잔액 57억 9,110만 원, 예비비 335억 2,06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4쪽에서 22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과 23쪽에서 44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3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기금별 성과 분석 등을 통한 불필요한 기금의 축소 및 폐지, 연관성 높은 기금과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67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출 총액은 총 25회에 걸쳐 37억 9,22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4,464만 4,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총 7회에 걸쳐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에 9억 594만 9,900원, 총 4회에 걸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에 7억 7,086만 1,240원,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뉴그린비료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13억 5,673만 4,050원, 총 2회에 걸쳐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에 1억 원, 총 3회에 걸쳐 난지도 엘크사슴 포획 및 보호에 3,064만 8,000원, 총 2회에 걸쳐 호우피해 지원 및 시설물 복구에 2,962만 4,400원, 당진사랑상품권 운영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5,082만 6,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홍경표 회계과장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김명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우희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그 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4쪽을 보시면 상‧하수도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중에 보면 문제점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수도 사업소의 경우 일반예금이 약 200억 원으로, 이율이 낮은 일반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일정 금액 외에는 정기예금 등에 적립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제출한 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해당되는 내용이 21페이지에 있는데요. 21페이지에는 일련번호 9번으로 해서 “예비비 편성 비율을 조정하고,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약 200억이나 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기예금으로 적립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번 처리 조치 결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당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77억인데 집행은 42억밖에 안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 못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 결산 부서이긴 한데요, 특별회계는 미래에너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해서 제가….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 해서 운영비 지급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22년도에, 2022년도에 들어온 것이 적어서 23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그 추세를 보면서 본예산에, 또는 추경 예산에 이거를 넣음으로써 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총괄 부서라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23년도인가? 이게 그전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다가 아예 지원을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계속 지원 내역이 있었으면 인료한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지원을 않겠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예산편성(안) 및 개요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180억 원보다 2,375억 원이 증액된 1조 3,555억 원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39억 원입니다. 의정소식지, 시민 대토론회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418억 원보다 1,020억 원이 증액된 7,438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5% 수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24건이며 채운공원 조성, 삽교천 드론라이트쇼, 광복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은 1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724억 원보다 1,352억 원이 증액된 6,07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5%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 사업은 54건이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도로, 하천, 교통 인프라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23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사업, 법적 의무 경비, 국‧도비 변동과 주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78건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민선8기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시정 방향에 따라 공약,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 후 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사고이월 증가, 미집행, 보조금 불용 처리 등 결산감사 시 지적되고 있어 신규 자체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지방세와 이전세입 및 조정교부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이전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438억 1,400만 원보다 13.9% 많은 340억 원을 증액하여 2,77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1,632억 3,900만 원에서 324억 원을 증액한 1,95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청이전세입인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500억 원에서 16억 원 증액하여 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오납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소 취하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예상세액분 등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예상세액추계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324억 원을 증액하여 1,95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조정교부금 수입은 원석우소하천 정비 공사와 삼선산수목원 진입 도로 및 신평203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63억 2,927만 8,000원보다 19억 773만 6,000원이 감액된 144억 2,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정부 주요 정책 대응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 및 현안 과제 수행에 충남연구원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입니다. 다부처 연계 패키지 공모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모사업의 총괄 기획 및 깊이있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부처 연계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각 부처에서 국‧도비 공모사업 대항 등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통합관리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2,777만 7,000원보다 49억 2,741만 3,000원을 증액한 192억 519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 건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추경 예산 편성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추경예산액은 27억 9,63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8,6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입체적 시정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언론홍보비 현실을 반영하여 신문 및 인터넷 언론광고비로 1억 8,000만 원을, 기지시줄다리기, 드론수소경제 등 신성장산업 유치, 솔뫼성지 행사 지원 등 각종 행사와 인구 유입 및 정주를 위한 우리 시 홍보에 방송광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방송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문기사 스크랩 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및 당진사랑소식지 제작 방송비 현실을 반영하여 각각 192만 원과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영상 홍보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가치 및 문화 관광 관련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 3,000만 원과 방송영상 광고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김봉균 의원님께서 1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8월 방송 예정인 14부작 MBC드라마 엔딩 가상광고 및 슈퍼자막 광고 노출을 내용으로 하며 시민을 모시고 상영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9개월을 당진에서 촬영하여 우리 시 곳곳이 드라마로 노출되는 만큼 시청률에 따라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향 공무원 간담회 책자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를 3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추진하면서 그 답례품과 배송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로 1,06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으로, 초청 외빈 기념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의 부재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일 감사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감사팀장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장 김광일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09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3,4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기정예산 증액 사항으로 부곡공단 지반침하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을 위해 4,950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급량비 및 수용비를 현안 기준에 맞게 17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장

김광일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환경국장 직무대리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4,662만 6,000원이 증액된 1,315억 4,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가로기 게양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사회단체 등 지원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엄마순찰대 합덕읍지대, 신평면지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1,390만 원, 당진시자율방범대 대호지면 대호지지대, 송악읍지대 사무실 기능보강 1,800만 원, 그다음은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집기 비품 보강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업으로 적십자봉사회 당진시협의회 기능보강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부 사무실 기능보강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만수산과 외 6개 부서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 인건비 및 일시사역 건강검진비, 일용 인부,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교육 지원사업으로,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 교육훈련부서 자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쪽입니다. 하단에 장기교육대상자 국외연수비 지급을 위해서 950만 원을 증액 계상, 또 장기교육대상자 교육여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억 2,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개발 자율국외출장,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숙소 제공을 위한 기타자본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입자 및 출생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전입자 지원 상품권 구입비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4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484만 원을 증액한 117억 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안전교육 강사비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이론 및 체험을 통한 안전문화인식을 개선하고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안전교육 강사비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소공간용 소화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3,6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배상책임 등 각종 리스크를 대비한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 2,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석문방조제 발광형 표지판 설치로, 해루질 사고를 예방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추진입니다. 방재담당 국외연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등 비상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방자재 창고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재난대응 화물차량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출동수당으로 1,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당진시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 지원으로 960만 원과 장비 지원으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경상비 지원입니다. 재난 등 비상시 대피요령 등 국가안보 위협에 따른 비상상황시에 서민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가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책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6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국가간 국제협력 강화 및 인도주의적 해외봉사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등 경비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합덕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 1억 원, 난지도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공사 4,000만 원, 또 대호지 의용소방대 청사 기능보강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및 도색을 위해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준공 예정인 합덕읍 의용소방대 신청사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재향군인회 피복비 지원 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하단에 시민생활안전 확립입니다. 우범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다기능 방범용 CCTV 설치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도 스마트 ICT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 미아와 치매노인 등 실종자를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745만 원이 증액된 94억 7,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청사 유지 관리로 청사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2,400만 원과 청사 크리스마스 설치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임차비 2,200만 원과 공용차량 교체 계약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수청2지구 공공청사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1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공공청사 주차장 조성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8,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관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지서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으로 징수과 예산 이체분을 반영하여 특정업무경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민원팀 신설에 따른 지방세 제증명 발급 자동인증기 등 사무용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420만 원을 증액한 6억 3,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이체받은 사업비 외에 체납세금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민원정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450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5,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발급기, 민원실 민원인용 소파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9,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방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쯤, 중단에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확충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148만 원이 증액된 288억 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2단계)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탁사업비 10억 원, 또 생태놀이터,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비용, 인가 용역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자동 살포기 설치 500만 원, 또 탈취제 구입 재료비 9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7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삽교호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서식지 조성을 위한 나무 구입 재료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기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백석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8페이지, 대기환경 보전 부분 수소차 및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을 위해서 각각 수소버스 구입보조 6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13억 7,500만 원, 전기버스 구입, 구매 지원 9억 6,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379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비 1,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해서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관리강화 부분, 380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변경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억 3,244만 4,000원을 증액한 366억 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4개월분 민간위탁금 26억 4,400만 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 제작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서 사업비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6쪽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부적정 폐기물 전량에 대한 적정처리조치명령 관련 상고심 패소에 따른 행정소송 소송비용액으로 1,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변 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관내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공동집하장 5개소를 확보,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아이스팩 수거, 세척 용역 5개월분 위탁 비용을 위해서 3,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비가림시설, 전기인입공사 비용으로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88쪽입니다. 가운데쯤 중단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비용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및 철거, 그다음에 상수도인입공사비로 2억 4,400만 원을, 또 389쪽입니다. 상단부에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공요금 4개월분 7,600만 원, 청결유지물품을 위한 재료비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단과 다음 장, 390쪽 상단까지 연결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4개월분 공공요금 3억 1,600만 원, 민간위탁비 10억 5,255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4개월분 민간위탁비 6억 9,80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연성폐기물 위탁 소각처리 수수료 4개월분 민간위탁금 25억 3,3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중단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19억 4,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분 9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6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여,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재난발생 시 안전점검 등 소규모 용역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복구비 사용을 위해서 6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20억 3,39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재난관리안전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8개 부서에 대한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억 244만 8,000원이 증액된 156억 4,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서문리 일원 활성화를 위한 ‘슬기로운 동네생활’의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46억 3,350만 원과 지역경제 동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680쪽입니다.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인턴채용 지원금으로 2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청년 지원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도전지원사업비를 4억 5,74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68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9억 7,190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자문료 2,800만 원, 드론배송 구축 사업비 4억 1,000만 원, 지난 달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억 4,500만 원 중 시비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기업유치기금 전출금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69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4,685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8,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70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7,433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2,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분담금 2,275만 원,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 비용 400만 원과 702쪽, 주민공청회 참석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임시포장 복구 공사비로 9,973만 8,000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3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70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3,478만 6,000원이 증액된 236억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운영 확대를 위한 도비사업 1,000만 원과 시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해 7억 8,303만 원, 다음 쪽 하단 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맷돌포구 어촌뉴딜300사업비로 4억 1,5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고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 한진복합센터 해수인입시설 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8,000만 원, 공공요금 기본료 상승에 따라 어촌뉴딜 준공지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71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1억 5,339만 4,000원을 증액한 318억 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나무 조림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913만 원과 720쪽,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 제거사업을 위해 4,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전용관리를 위한 시곡동, 송산면 등 총 18개소의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을 위해 21억 4,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5,000만 원, 몽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다음 쪽,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73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63억 7,361만 8,000원이 증액된 1,047억 4,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으로 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을 위해 10억 2,500만 원. 737쪽, 건묘육성 지원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공급비로 2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29억 2,613만 7,000원, 하단의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비로 6억 3,000만 원. 74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검은들권역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2억 2,800만 원과 다음 쪽 상단의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로 4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거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비로 51억 2,615만 6,000원, 합덕읍, 송악읍 등 6개 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1억 9,716만 2,000원. 748쪽, 합덕읍과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61억 2,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정미면 산성리 공동생활홈 조성사업비로 6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1억 9,200만 원과 750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5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75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8,007만 9,000원을 증액한 105억 9,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로컬푸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비 17억 1,280만 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3억 7,12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8,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으로, 76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3,750만 7,000원을 증액한 199억 8,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한우 사육환경 개선 장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과, 771쪽입니다. 럼피스킨 생계안정자금으로 1,446만 3,000원과 럼피스킨 예방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25억 8,000만 원, 축산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비로 3억 2,640만 원. 777쪽입니다. AI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비로 8,334만 원, 한우농가 전염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문화축제 2,000만 원, 염소‧사슴농가 발육개선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0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산업단지 공공요금 등 관리비 9,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부터 948쪽까지는 당진화력, GS EPS 복합화력,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17억 1,28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으로 3억 7,1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으로, 1095쪽입니다. 에너지기금 폐지 계획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3억 5,032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기금, 일반회계 전출을 위하여 13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선태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예산액은 3,863억 5,60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9억 8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349억 429만 7,000원으로 13억 7,5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예의전당 위탁운영비로 기획전시 매칭사업비와 공공운영비 인상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당진샘물예술학교 시설 노후화, 누수에 따른 외부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시민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당진시 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06쪽입니다. 정미뱃터공원 풋살장 조명 설비 설치를 위해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채운공원 내 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올해 처음 실시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에 남이흥 장군 탄신제가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영랑사 주변 배수 개선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석축 정비와 방문객 편의 제공 쉼터 조성 예산을 도비 매칭하여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5,150만 원으로 16억 2,1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삽교호 조개구이 홍보행사 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과 국비, 공모사업비 5,68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423쪽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충남투어패스 시‧군부담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관광객 참여형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우리 시의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해서 무도 페스티벌 행사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중부권 최초 상설 드론라이트쇼 운영을 통한 야간 관광 콘텐츠 제공 및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해서 드론라이트쇼 소요 예산 8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왜목마을 해넘이‧해돋이 행사 안전관리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축제 활성화 운영비 6,400만 원을 계상하고,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을 위해 도비를 매칭하여 3,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삽교호 관광지 CCTV 보수 공사비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 세출예산안은 총 224억 7,151만 8,000원으로 12억 2,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 지원을 위해 세계시민 교육 사업비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지 구입과 관련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2,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관내 다문화학생 실태 파악 등 당진 교육국제화 특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교육국제화 다문화학생 기초실태조사 용역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에 마을교사 양성 교육과정과 학습연구회 운영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신‧증축과 보수 등 38개 사업에 6억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에 대해 새마을단체 물품 구입과 기능보강 외 15개 사업에 1억 5,282만 9,000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총 457억 9,906만 원으로 21억 3,7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다자녀축제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하여 총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4억 2,000만 원,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 총 1억 7,3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참전유공자수당, 그리고 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10억 5,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광복기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1억 1,630만 원, 4‧4 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사업비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총 1,096억 7,596만 원으로 204억 8,5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여성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표지병과 로고젝터 보수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을 계상하고 464쪽, 읍내6통 공동육아나눔터 놀이터 조성을 위해 설계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내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아동실태 및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장애아동의 특수치료 제공을 위해 치료사 지원 비용을 1,63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를 매칭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은 총 1,597억 7,793만 8,000원으로 378억 8,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세탁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호봉 상승에 따라 2,507만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9,734만 7,000원을 계상하고 남부노인복지관 인건비 3,49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직 중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독감예방 접종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당진2동과 당진3동 분회 경로당 임대료 및 기타 수수료 2억 2,0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 9억 4,7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3,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대호지공설묘지 가족봉안묘 잔디 추가 식재 사업비에 4,000만 원, 석문공설묘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6,000만 원, 대호지공설묘지 중앙도로 확장비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4억 4,692만 8,000원을 신규로,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민들레일터 신규 사업 발굴 및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511쪽, 도비 매칭 사업인 민들레일터 운영 사업비 중 시비 6,06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영옥위원장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건설도시국장의 부재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병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세부사업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0억 5,8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도비 확보분을 포함하여 5,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송악읍 부곡2리 등 29개 마을의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중간입니다. 석문면 삼화리 교량 확장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삼선산 수목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와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1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 시설 보수, 보강사업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원석우, 소소골, 주동 소하천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을 포함하여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산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도비추가 확보분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795쪽, 776쪽 가운데까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합덕읍 신리 등 49개 마을의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5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아래부터 797쪽까지 석문면 통정2리 등 21개 마을의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7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0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첫 번째, 원룸밀집지역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는 당진천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내권 이상동기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80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9억 5,8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1,160만 원 증액과 왜목터널 CCTV 설치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해대책 사업비로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 4,000만 원 및 추계 도로심사 대상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억 원, 시도 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806쪽부터 808쪽까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0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5억 3,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입니다. 도로개선 및 보완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0쪽부터 811쪽 하단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43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조정내역은 건축업무대행 수수료에서 5,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회의용도 등의 시청 다목적실 설치 사업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고등학교 인근 방치 폐기물 처리 외 3건 시설비 6,200만 원과 지역안전건축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7,7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9쪽, 주택개발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3,5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주도로변 방치건축물 철거 사업비 1억 6,000만 원, 기초주거급여 2억 1,2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인건비 1,000만 원, 문화공감플랫폼 인테리어 등 사업비 28억 5,000만 원, 감리비 1억 원, 문화공감플랫폼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당진2동 도시재생사업 지중화공사 사업비 5,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4,150만 원, 당진2동 마을사랑방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만 원을, 신평 용수로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보전배상금 1,372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9,8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비 증가를 반영하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비를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대폐차 및 비수익노선 지원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억 9,0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으로 2억 9,700만 원, 브랜드 택시운영 지원으로 1억 5,8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로 2,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으로 3,5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 지원으로 2억 2,580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340만 8,000원, 특별교통수단차량 운영비 11억 6,925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비로 1,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통식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가로등 정비를 위해 3억 8,920만 원, 신호등 및 각종 교통신호기 정비 예산 1억 5,1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 1억 2,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료 등 납부를 위한 교통안전체계 일반운영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6,775만 원, 무인교통단속기 등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를 1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652만 원, 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 등 주정차 단속 사업비로 1억 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절감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1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조달수수료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지하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 조달수수료 675만 4,000원, 무인비행장치 구입료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필지면적증감 조정금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억 7,2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5억 5,1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상수도 누수지 수선사업비 3억 1,200만 원과 신규급수공사비 2억 원,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상수관로 아스콘덧씌우기 24억 원, 삼봉4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7억 원, 초락도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억 원, 성북2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억 6,2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15억 원, 폐수처리시설 이용료 4억 7,843만 원, 당진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펌프 교체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당진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개량공사 7억 원, 최초침전지 수집기 교체 5억 1,200만 원, 생물여과동 소독설비 교체 3억 5,000만 원, 고대부곡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교체 5억 원, 중계펌프장 고압 수배전반 교체 3억 원, 컨베이어 교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5쪽,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비 43억 9,108만 9,000원, 송악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중흥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로 16억 원, 고대 부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2,3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역천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원, 정미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억 원,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안병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5억 3,520만 7,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2억 8,6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00억 1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4,3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지역주민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민 마을투자 지원사업비 1억 2,39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입니다. 알츠하이머 위험도 혈액검사 시약 및 치매검사실 운영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0억 6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자 상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2,6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1억 4,3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감액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박종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석

구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97만 3,000원 증액된 130억 4,5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 농촌진흥과입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964만 9,000원 증액한 44억 3,20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조기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및 농기계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농업기술과입니다.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667만 6,000원 감액한 86억 1,35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하단 종자은행기반조성입니다. 자체종자생산 및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벼종자 채종포 운영비를 기정예산보다 5,493만 8,000원 증액하여 2억 7,35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특작 분야입니다. 포도과수원용 맞춤형 스마트 방제기 보급시범과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시범 2개 국비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하단 농기계활용도 제고사업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 8대를 구입하여 6,6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구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9,985만 1,000원보다 3억 2,69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68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상단부분입니다. 도서관조성 및 유지관리의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미4·4만세 작은도서관이 신규로 개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고자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총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과 어문학자료실 자동문 설치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악도서관 신축 이전과 함께 추진한 송악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상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내 CCTV설치 600만 원, 중앙도서관 자료실 노후 블라인드 교체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중앙제어 냉난방으로 도서관 이용 환경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 3층 냉난방 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송악도서관 사무실 가구 구입으로 200만 원, 중앙도서관 5층 영상강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에 도서구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 하반기 정기도서와 희망도서 일반 바로바로대출 도서 및 전자책 등을 구입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자료수집으로 지역문화 핵심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희망도서를 수시 구입하여 고객만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67쪽 상단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관리비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3개소인 소들빛, 면천읍성, 정미4·4만세 작은도서관의 CCTV설치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 분야로 민간투자사업운영비 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노후된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비용 2,000만 원, 민간투자임대료 상환금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중간에 합덕반단비수영장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합덕반다비수영장 개관에 필요한 비품, 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스포츠센터 및 수영장 통합시설관리 위탁용역비 3억 1,000만 원, 수영장 내외부 인테리어공사 6억 6,200만 원, 스포츠센터 및 수영장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파손된 야외광장 보도블록 보수로 8,000만 원, 수영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가구, 비품, 키오스크 구입 등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산단 내 도로유지 관리 분야로 아산국가산단 주거지구 인도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금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사업 국비 2억 원을 매칭하여 시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8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덕일반산단 및 석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물가변동과 전기료 상승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33만 8,000원 증가한 13억 4,290만 8,000원이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예산으로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사업 발전사업부담금 6,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스열펌프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국도비 예산 포함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위원장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예비심사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