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 동안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결산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6월 10일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6월 11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한 후 6월 12일에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과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문복만 조사팀장입니다. 곽동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도재윤 적극행정조성팀장입니다. 장미숙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2023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9,067만 원으로 이 중 89.9%인 2억 6,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인 2,924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예산 1억 9,846만 원 중 95.7%인 1억 8,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151만 원, 고충민원관리에 706만 원으로 총 857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예산 9,200만 원 중 77.6%인 7,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미집행액 2,0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고충민원 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00여만 원 있잖아요. ‘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것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2023년 3월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옴부즈만 임용과 관련해서 운영을 좀 늦게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부터 해 가지고 그사이에 운영하지 못한 금액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부터를 계획하고 편성했는데 5월부터 운영되면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 예산에 증액을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서 증액을 요구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질의를 드렸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숙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승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최향숙 홍보담당관입니다. 한정미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100만 원을 포함한 총 961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50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7,3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2억 8,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4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80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36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1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44억 2,000만 원 중 예비비 442억 8,3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예산 5,200만 원, 건전 재정운용 5,1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2,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억 3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1,500만 원을 제외한 2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미래전략 기반조성 1,700만 원, 창의적 미래용산 구현 800만 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1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언론홍보 활성화 3,400만 원,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 3,3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쪽,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76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6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8,100만 원을 제외한 7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고용안정 기여 2억 1,800만 원, 청년실업 해소 8,7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3억 8,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452쪽부터 453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금으로 운용되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예치금 167억 5,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조성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0억원 등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예치금 51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자리기금은 총 18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2억 5,700만 원, 청년기업 융자지원에 37억 3,100만 원과 연도 말 142억 6,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40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업인 10·29 참사 임시 추모공간 조성 및 1주기 추모대회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595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세출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액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였지요?

’22년도예요? 구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였고, ’23년에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82%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 정도 개선이 됐는데,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재무과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85~86% 정도 되더라고요. 성북구가 98%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98%라고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거지요, 결산이. 그러면 우리 자치구는 조금 개선됐기는 했어도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 결산율이.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향후 보고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높이기 위한 어떤 뭐,

네, 저희가 지금 큰 어떤 사업들이나 그런, 각 부서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조금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특이한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걸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 개선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성북구 사례를 좀 벤치마킹한다든지 스터디를 하면, 특출나게 그렇게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1월 22일 날 지출한 375만 원, 핼러윈데이 대비 교통통제 보조 활동비 지급한 예비비가 있어요.

네.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받기로는 “핼러윈 안전관리대책 그 회의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자료요구 해서 핼러윈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절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부서별 추진사항에 교통행정과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모범운전자회 서른두 분을 지원해 달라.”는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고 서른 분을 지원해 드리면서 예비비로 지원을 하겠다.그런데 지난번에 부서에서 답변할 때는 “이게 그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회의 결과보고에는 내용이 없고 추진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사후에 “이것 활동비 지급할 상황이 안 되네.” 해서 갑작스러운 결정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든 정황이.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요, 본 위원한테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비비의 지출 성격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핼러윈데이 교통통제 보조 활동에 대한 인력 실비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에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모범운전자회 수당은 경찰서 소관이에요. 우리 구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네, 그 지급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보고할 때도 “사전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전회의에서 경찰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핼러윈데이 대비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사전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 결정이었다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행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분과위원회는 개최가 된 것이 있고요, 분과위원회 다 합해서 전체 회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분과 회의 하는 걸로 대체해서 그게 미개최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러면 분과 회의는 하고, 또 분과 회의들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전체 회의는 안 했다?) 네.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왜 안 했지요? 할 필요가 없었나?) 그때 금액에 따라서 어떤 엠보팅 추진이라든가 총회를 결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엠보팅을 할 필요가 없는 금액 이하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게 45.8% 정도 불용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전년도에 1,540만 원을 편성해서 그리고 참여위원회 수당도 이렇게 주고 또 지역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45%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산 자체가 크지 않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 예산을 집행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서 20~30%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의해 주시고요. 기금에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에서 수입예산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억 2,8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1억 4,900만 원이 들어왔지요.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네.

그러면 그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때 당시 2023년도에는 사실 이자율이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계획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24년도에는 투입할 계획이 없고요.

아니,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적금을 든 게 지금 4.5~5% 정도에 대한 상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에, 조례지요?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네.

그러면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장기 예치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이자에 대한 수입 이것도 정확한 추계를, 당해연도에 2억 2,80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수입 예측을 했다가 11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우리 용산구의 6,000억이라는 예산들을 다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높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이자수입으로 해서 유지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당해연도에,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1년에 2억 정도의 수입 예상을 했다가 11억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측을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체 40몇 프로 남은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서에는 총괄로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 저희가 통계목이 3개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시책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세 가지에서 한 20% 합한 금액이 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총회 미개최도 했고 엠보팅도 미실시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강도나 질책하는 강도가 좀 약한데, 기획예산과는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가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 통계에서 45%는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 결산에서도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현실적인 성과지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견 한번 주시지요.

이번 결산 의견서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거론된 게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각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그 지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어떤 부서에 의견을 준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정말 전 부서가 모여서 이렇게 갈아엎는 작업을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또 반복될 우려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해마다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한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우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자체가 기획예산과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24억을 전출해 주고 1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은 다 목적비로, 목적예산으로 다 이렇게 편성해서 대부분 하는데, 또 여기에 편성했던 것들이 실제 자산취득비도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억 8,000만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공단 전출금이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 그다음에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이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1억 8,000만 원이 남는 사유는 경상전출금에서 기획감사실 5명과 경영지원팀 12명, 17명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상경비조로 조금 남아있는 인건비조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나 공공요금 제세나 보수 연금 및 부담금 같은 그런 사무관리비 등이 조금 남아있어서 경상전출금에서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에서 이것은 소액입니다만, 심의위원을 5명만 했기 때문에 35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35만 원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고.

네, 항상 남아있는 경상전출금에서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도, 2022년이나 2021년도를 살펴봤을 때 1억 8,000만 원, 2억 정도의 경상전출금이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결산보고서에는 그냥 딱 한 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옛날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공단전출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서 소송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 전출금 안에서 2억. 그렇지요. 그건 아니겠네. 전산장비 구매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운영 대행사업비네요?

네, 주로 경상전출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급수수료나 공공요금 같은 사무관리비 등에서.

그래요. 제가 여기 전출금 내역을 시설관리공단의 것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직성 경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잘 하셔서,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잖아요.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앞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1억 8,000만 원이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출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나온 집행잔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음연도에 또 써야 되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소비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으면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변경사유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서 기본경비에 대한 변경사유 자료를 제출했는데, 결산서상에는 그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 어떤 이유인가요?

그것은 단위과목이 같은 과목 내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류. 그렇지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이것은 급량비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11명으로 직원이 편성됐었는데, 그때는 TF팀으로 해서 인원이 되다 보니까 11명이었는데, 지금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돼서 13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추가가 되니까 급량비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변경 요청해서 승인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찌 됐건 결산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추후에 이것은 전반적인,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 쪽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성북구 관련해서 제가 결산 집행률을 98%라는 집행률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조금 수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고요. 발언의 취지는 어찌 됐건 우리가 평균치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은 구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실장님께서 교통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또 아까 미래전략담당관하고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변경사유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게시판 설치공사에 1,280만 원 정도를 변경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결산서에는 안 잡히는 항간의 또, 그렇지요?

결산이 저희가, 네.

변경이어서.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디지털게시판을 저희가 신규로 3개 장소에 7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입비만 잡았는데, 실제로 이게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이 필요해서 그 설치 예산을 돌려서, 실제로 사용된 것은 디지털게시판 설치한 것에 다 쓰여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 내용과 다르게 일단 집행이 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결산 과정에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또한.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거지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간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봤는데 실제 집행은,

그러니까요. 일단 자산취득비로 알았는데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서에서 이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자료요구를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쪽 하단에 보니까 ‘부서 기본경비’가 3,0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률이 감소했다 해서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기차를 구매하고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시간대별로 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1회 지급이 됩니다.

여비가?

네, 그런데 저희가 관용차를 이용해서 나가게 되면 그 여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급률이 50%로 감소를 하든가. 저희가 작년에 관용차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고, 또 여비나 이런 부서 기본경비도 어차피 본예산에 이렇게 다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부서경비를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부서경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감액편성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전년도의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하셨나 봐요?

작년 예산을, 그러니까 2022년도에 편성할 때 일부는 감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줄 거라고는 예측을 못 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더 과다하게 됐고요.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의 4분의 1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반경비도 조금 절감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앞으로 그런 추계를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하게 차량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비라든지 모든 경비 자체가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감액편성을 하고, 경비에서 사실 3,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경비를 남긴다는 것은 정말 과하게 편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홍보담당관에는 집행률이 30%, 70%, 90%, ‘용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아예 90%,

아,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일자리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따라 내가 자꾸 눈이 안 보여서 미치겠네, 진짜. 그래요. 하여튼 홍보담당관은 우리 구의 홍보를 책임지고 또 우리 구청을 알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예산집행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예산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추계 좀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이 4,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을 플랫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그 부분도 별도로 1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이 다 남아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실태조사 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민간위탁처럼 같이 공동으로 네트워킹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굳이 그 사업을 추진할, 작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도 이 내용에서 명시이월 되고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원래 202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서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가, 이 사업이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창업을 하고 2022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때 5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접수를 받은 부분은 3개월의 고용효과가 그다음에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 대상업체 수가 예상보다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신청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것과 하여튼 그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용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1명이어서, 사업이. 그렇지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처음에 신규사업을 할 때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당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청년 인턴십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나 좋은 취지잖아요. 그래서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그 사업은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청년 인턴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 인턴십은?

청년 인턴십은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한테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많이 보냈어요, 한 800개 기업 정도로. 그냥 홍보가 아니고 그 기업에 다이렉트로 홍보문을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을 한다는 걸 보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주택도 있고, 청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청년의 눈높이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청년인턴이나 이런 사업이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네,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폐업 후 다시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건수가 많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진 게 폐업 후 창업이 아니었고 그냥 2023년도에 신규채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대상자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괜찮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어떤 고민이나 고려들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기업의 청년인턴은 작년에 했지만 그 앞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희가 대사관이든 이런 데를 통해서도 청년인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영어능력자, 그러니까 언어가 가능한 청년들,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을 통해서 청년인턴을 해 보자.”라고 해서 아마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사업을 했을 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청년들의 관심도가 그때 의견을 내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보니 사실 불용액도 많고 그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이라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사장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2022년까지는 사실 구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간주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7.5%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대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인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취약계층을 3개월 이내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3개월 이내에 채용을 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다시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 그런데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또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 자체가 안 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공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네요, 많이. 그런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아예 전액,

네, 왜냐하면 국·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인데, 왜 이렇게 ’22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을까요?

저희 부서에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매율이 우리 용산구 전체 구매율이 증가되면 사회적경제 구매도 같이 증액이 되는 사실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구매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의 구매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비율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해야지만 이것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공공구매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계속 실적이랑 이걸 통보하지만 사실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그리고 공공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 구매를 해야 되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사회적기업 설립조건 자체도 까다롭지요, 지금? 어떤가요? 우리 구의 지금 실정이 어때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의 이런 스펙트럼이랄까 숫자라든가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넓고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편인가요?

지금은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역량이 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월등하게, 그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경쟁력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안 되는 것 보면 그 정도로 높지 않지는 않은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왔는데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함에도 구매율 자체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작년 9월에 사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일률적인 지원을 이제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자생력이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성이 사실 바뀌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가 지금 다 없어지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본예산은 약 2억 정도였고, 지금 시보조를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시보조 자체가 거의 불용처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지요. 어차피 매칭비율에서 쓰긴 썼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았던 그 금액만큼은 사실 우리가 불용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시비 받은 것은 주로 사업비로 사용을 했고요, 구비는 운영비랑 인건비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비는 인건비로 사용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당초예산 2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다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보조금 5,000 얼마를 이렇게 반납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우리 구비 예산으로 또 이렇게 남기고.

네.

처음으로 우리가 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하면서 되게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운영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 운영 자체가. 그런데 2023년도에 운영을 했던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또 집행잔액에서 시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든지 간에 다 집행을 하고, 우리 구 예산과 시보조를 만약에 다 집행을 했다면 1억 이상을 노동자지원센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2023년도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을,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더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저희 노동자지원센터가 사실 늦게 진입을 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직영을 했었고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 부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예산의 기본 단락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편성이 된, 민간위탁의 분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안을 대부분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직영을 하면서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고 또 굳이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1년을 해 보니 저희 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직영해서 위탁을 주고 운영에 어떤, 미래라든지 뭐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많이 높여주시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반납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창업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을 왜 편성을 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76.2%의 불용잔액이 생기게 됐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초에는 9,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외부망을 통해서 편성하는, 그러니까 통합망을 구축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내부망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은 결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이 한 70몇 %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이게 예산절감 사례로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당위성들을 충분하게 이전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1년 반 후에 얻은 결과를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여러 가지 내부망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절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내부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내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1년 반 전에 메모했던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때 부서장은 당연하게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독립적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야지만이 효율성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할 때 아까 말한, 2차적인 거예요, 지금 예산절감은. 1차적인 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당위성들을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심의했던 것을 결산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콩나물을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멸치를 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예산절감 사례가 만약에 있다 한다면 그건 또 칭찬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권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이 70% 정도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확인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용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도 아까 설명하는 것 잘 들었어요. 15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1명밖에 없어서 그리고 예산을 아주 적게 썼어요. 월 얼마야? 9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총괄적인 예산은 9,475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쓰고, ‘업무추진비’로 썼고, 그다음에 “인턴 정규직 채용 인건비 지원”라고 해서 9,000만 원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러면 1명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인 거예요?

네.

그런데 9,000만 원에서 1명 부분이 원래는 150만 원 정도 우리가 추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집행액은 951만 3,000원을 썼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저희가 채용된 이 인력이, 인원이 7월 12일부터 채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7월의 인건비 부분이 150만 원이 아니어서 금액이 애매한 금액으로 지급이,

그러면 날짜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기는 한데, 전체적인 인건비 6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9,000만 원을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950만 원 정도 이렇게 썼으니까 총괄적으로 6개월이면 조금 이게 차이가 나서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 정책담당관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독립적인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 보신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불용잔액들이 많이 남게 됐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예산편성의 목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 안에다가 다 넣어서 이렇게 써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남기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