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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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모니터단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교육행정국 정광태. 운영지원과장 김현숙. 행정지원과장 구중필. 교육복지과장 이미자.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첫 번째로는 드라이비트 해소를 위한 설계용역 진행 현황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전 취약 시설물 개선 및 신학기 대비 공사장 안전 점검 실시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주도, 여기는 아니지······.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BTL 학교를 별도로 학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BTL 학교 현항과 학교 평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2022년, 2023년 영어유치원(학원), 영어유치원하고 있는 학원 감사 항목과 지도·점검 실적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도·점검 실적과 점검단 활동 내역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서 202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 현재까지 세부 운영 현황하고 본청 내 취학 전 연령 자녀를 둔 공무원 현황,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 공동학구·학군 현황, 마지막으로 2022·2023·2024학년도 지망 외 등 고교 배정 현황을 생활권별로 나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카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복 유찰 후 수의계약 건들이, 3년 건에 대해서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현재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국장님, 자료 193쪽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교육급여가 아이들한테 나가고 있는데요. 부정 수급 관리를 매월 하신다고 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실제 지금까지 부정수급 관리에서 적발된 부분이 몇 건 정도나 있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가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대상 아이들이 시청과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그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즉 소득을 가지고, 그 가구의 소득을 가지고 정합니다, 기준을.

김현옥위원

네, 자격 요건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인데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서 제외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통계는 제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학교로, 학교에 우리가 또 안내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부정 수급 사례가 전혀 없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건 아닌데······.

김현옥위원

제가 지적 사항을 좀 봤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

김현옥위원

혹시 뒤에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 부분은······.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196쪽입니다. 급식 부분인데요. 교안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 성장기 학생 올바른 식습관 형성 부분입니다. 모두를 위한 저탄소 환경 급식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옥위원

196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저탄소 환경 급식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한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잔반과 관련해서 최소화시켜 보자. 왜냐하면 1인당 급식량, 영양 그런 부분을, 균형적인 영양 같은 거를 고려해서라도 개인의 일정 양이 있을 수 있을 있고, 또 급식 인원에 맞게 급식을,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다 보면 아이들이 잔반을 남기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줄여 보자 해서 일단은 최근에 와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AI 프로그램을 적용한 잔반 줄이기, 지금 질의 주신······.

김현옥위원

푸드스캐너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푸드스캐너로 해서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김현옥위원

어디입니까, 운영되는 초등학교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관내에서 부강초등학교.

김현옥위원

부강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부강초가 해당됩니다.

김현옥위원

유치원은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지정은 했는데 이걸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바로 설치하는 대로 운영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유치원 두 곳이 시범으로 설치된 곳이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초등 한 곳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초등학교는 이미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두 군데는 아직,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매주 다 먹는 날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육류보다는 채식 먹는 날도 지정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있고······.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저탄소 환경 급식에 대해서 8개 학교에 활동비가 지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주요 실적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얼마가 어디 학교로 지원됐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8개교인데 교당 165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김현옥위원

1개교당 165만 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8개교인데······ 교당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650만 원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1650만 원이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산이 다 해서.

김현옥위원

200만 원이면 8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1600만 원인데 예산은 1650만 원으로.

김현옥위원

다 초등입니까, 8개교가 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4개교, 중학교는 2개, 고등학교······.

김현옥위원

제가 그 목록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목록을요?

김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어느 어느 학교인지?

김현옥위원

네, 8개교가 어디 어디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도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나열은 안 되어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이따가 같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급식 담당하시는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사실 저도 타 시·도에 같이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건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급식을 줄이고 있고 이 급식을 줄인 효과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환류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잔식 기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은 120개 학교에서 독거 어르신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내가 잔반을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활동이라는 교육적 효과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행감이 끝나면 한번 방문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83하고 184페이지거든요. 천원택시 제도가 마련됐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고 또 시청에서는 마을택시라는 게 있거든요, 버스 안 다니는 데. 그거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천원택시, 아니, 마을택시하고 연계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특히 읍 지역, 읍·면 지역이지요. 읍·면 지역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원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중학교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코스는 세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마을택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희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택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외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 천원택시를 희망하는 아이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면 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아이가 있고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아이가 있고 두 개의, 투 트랙으로 현재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두루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연계해서 하면 제도도 활성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마을택시 있는 곳은 택시를 부르면 와요, 무조건 와. 그런데 천원택시라는 부분을 기사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천원택시는 우리 교육청하고 택시조합하고 MOU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데 계약은 단위학교에서 택시조합하고 계약해서, 그러면 택시조합에서 특정인을 정할 수 있고 만약 그분이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어떤 사유로 그날 운행을 못 한다든지 하면 조합 측에서 누군가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정인이 한 분 정해지면 그분이 주로 하는데 어쩌다가 어떤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집안 사정이 있을 때 운행을 못 할 때는 그 조합을 대표하시는 분이 직접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181페이지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주요 업무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하나 저기에서 질의하나. 여기 보면 주요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학급 수가 감축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시정,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줄어드는 그게 보이거든요, 시골은 더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학년은 혹시 교사 수가 부족한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학년이요? 아닙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원래 급당 인원이 25명인데 약간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용 시설 여건에 따라서 26명도 배치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명까지 하는 학교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원 수급, 정원 관리에 있어서 교원 수를 확 줄여 버리니까 학생 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급당 학급을 편성해야 하는데 도리어 교원 수급이 적다 보니까, 교원 정원이 적다 보니까 급당 학생 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현상이 금년도에 발생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 어떤 학교는 과대 학교가 돼서 우리가 예측한, 완성학급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교실이나 공간을 더 활용해서 부득이하게, 아이들을 수용할 때까지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초과돼서 급당 인원이 26명이나 27명이나 최대 28명까지 수용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어려서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어느 학교가 좋다고 그러면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더라고. 어디 어디까지는 무조건 어느 학교로, 어느 학교로 가라고 정리가 딱 돼 가지고 평균적으로 됐거든요. 지금 세종시도 인근 학교가 조금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고 조금인 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편차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은 편차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과밀학급이 안 되게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걸 보고 학구를, 초등학교는 학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구를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그 학구 내에 거주하는 분은 특정된 학교를 다녀야 해요. 거기를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개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마을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공동학구를 했다가 아니면 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 봐야 하거든요. 공동학구를 했다가 아니면 학구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학부모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하고 저희 의견을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런 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동이 일반적으로 인구가 똑같은데다가 학생 수도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세종시에도 동별로 인구수도 많이 차이 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젊은 층이 사느냐 아니면 좀 연령이 높은 층이 사느냐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편차가 클 텐데 그런 부분들을 통계로 잡아서 학구로 정할 때 지정했으면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대부분이 다 세종시 개청 이후에 학교를 설립했잖아요, 동 지역은. 그래서 세종시 개발계획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학교 위치를 정하고 학구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 왔어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학구가 정해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간 아니면 학부모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특히 ‘초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파트가 학교를 품고 있으면 상당히 부동산 쪽에 유리한 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면 또 불리한 게 있어 그런 부분이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종합적······.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도 5다시 생활권, 6다시 생활권 아파트가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는 학생이 부족할 수 있고 어느 쪽에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국장님이 퇴직하시면 누군가 후임이 올 텐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구역을 정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20명이 한 반일 때하고 25명이 한 반일 때는 수업받는 질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개인 지도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제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는 거고 어렸을 때도 그런 거를 경험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학구를 설정할 때 세대 수라든지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위치에, 가장 가까운, 누구나 한 생활권이 설정되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에서는 학교가 먼데 여기 학구는 다르지만 옆에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이가 더 가깝고 더 쾌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법에 얽매여서 불합리한 거를 계속 품고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제도는 항상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게 제도인데 그 제도를 핑계로 삼아서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동네서점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서점 프로그램 운영. 4월부터 4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 서점은 밑에 세 군데 해 주셨고요. 향후 추진 계획 174페이지에 보니까 동네서점을 활용해서 5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 말에 조례가 개정돼서 협업이 시작된 거니까 첫 사례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동네서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16개의 동네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공모를 통해서 3개 동네서점을······.

안신일위원장

2개였다가 하나를 추가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3개를 진행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 하나, 읍 지역에 하나, 면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동네서점별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의면에 있는 곳은 자연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영상 촬영, 자연활동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숲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림 있는 마당과 정원을 가꾸는 ‘라이프스타일의 삶’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꾸메문고라고 있는데 이건 동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그림책이라는 테라피하고, 그런 프로그램하고 음악 속에서 책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필독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음악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읍 지역에서는 역시 이것도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림책 작가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림책을 읽는, 그림책을 통해서 만나는 인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주제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운영해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안신일위원장

첫 사례라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혹시 행사나 이렇게 조인했던 리플릿이나 자료가 있으면 이거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동네서점 인증은 어차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하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금 이것이······.

안신일위원장

동네서점 인증제는 시립도서관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왜냐하면 지원 조례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직접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보고 강사비도 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교재에 필요한 교재비도 혹시 필요하다든지 하면 필요한 수업, 평생교육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전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코로나 이후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올해 이게 확장되려면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인 서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야 하거든요. 처음이니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올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일상에서, 일상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시민들을 향해서도 함께 협업하는 부분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75쪽인데요, 교직원 인사 정책입니다. 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저희가 어제도 교원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승진 가점이라든가. 뒤 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사 구현 소통과 공감에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청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파견된 공무원분들께도 다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유관 기관에 파견한 분들······.

김효숙위원

어쨌든 인사를 통해서 또 본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럼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축으로서 작동되는 것이 인사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행정구역도 가장 작고 하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히려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정구역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선호도가 처음에는 읍·면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동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김효숙위원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본청 외의 다른 유관 기관에 가 있는 공무원분들께도 인사가 제대로,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교원분들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그리고 동 지역이 읍·면 지역이 가까워져,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교직원이라고 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반영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학교별로 규모는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인사에 있어서 가장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내신서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과목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량화시켜서, 점수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내신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의견을, 일단 본인 의사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보 제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로 얘기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 보면 4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보라든지 전보 제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필수 보직 기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 제도 부분, 그다음에 가장 관심사가 저희는 5급 승진입니다. 그래서 5급 승진할 때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어서 5급 역량 평가 부분.

김효숙위원

그렇게 TF에서 나온 내용이 반영되는 기준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TF팀을 가동한 이유가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서로 일단은, 다른 기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가지, 네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나온 의견이 수렴돼서 결과에 정확히 반영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가동한 지가 금년에 와서 해 가지고, 3월, 4월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TF를 가동하시잖아요. 어쨌든 그 TF를 가동하면 의견이 나올 거잖아요. 그 의견이 정확하게 인사에 반영되냐는 거지요. 기준을 세우고 TF를 진행할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TF를 운영한 목적이 그 결괏값을 명확하게 인사나 승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만 저희가 법령상 위배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정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할 방법뿐이 없고 그렇지 않고 같은 법령 내에서라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려고 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TF팀의 결과가 잘 나와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은 부분이 전국 시·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받아 보았거든요. 혹시 찾으셔야 하면······. 받아 보니까 인근의 충남도, 충북도, 대전은 물론이고 총 7개 시·도에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또 보았더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가 상시 여성근로자가 271명이고, 29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상시근로자가 448명으로 50명 정도 차이 나서 의무 사업장에 미해당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미취학 연령을 둔 공무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분들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 보진 못했는데 일단 상시 여성근로자가 271명이면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 근로자가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청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살펴보았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충녕어린이집이나 세종남부경찰서어린이집 외에 인근에 있는, 교육청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보았는데 다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외에는 주변에는 다 아파트에서 하는 어린이집이고, 그래서 일단 보육이나,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가 보육, 교육과 돌봄, 늘봄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는데 정작 청사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보육과 그런 거는 책임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2019년도에 제가 그때 운영지원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청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려고 검토했었어요, 제가 운영지원과장을 할 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충족 요건이 안 돼서 저희가 원래는 로비 쪽에, 로비에 있는 한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때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충족이,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의무 요건은 아니지만 남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명시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남부경찰서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여기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침 또 충녕어린이집이 개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공사 중에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하고, 시청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여기가 내가 봐서는 어린이집이 완성학급”, 우리로 말하면 완성학급이지요, “충족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미취학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서로 협의회를 했었어요.

김효숙위원

협의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했었어요.

김효숙위원

그래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교육감님도 관심이 있으셨고 시장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했는데 시청에서는 “시청 내에 있는 충녕어린이집은 시청에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들 아니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까지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줘서······.

김효숙위원

불발, 어려워졌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서로 하다가 그쪽에서 “곤란하다.” 해서, 몇 번 윗분들끼리도 나누고······.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다가 그것이······.

김효숙위원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알겠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청사 내에 근무하는 우리 여성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교육청 인근에도 아직 청사가 좁다 보니까 되게 많이 퍼져 나가 있거든요. 유관 기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거 포함되지 않은 수잖아요, 그렇지요? 상시근로자, 그러니까 본청 상시근로자가 되어야 하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청 내가 아니라 인근에도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유관 기관이 퍼져 나가 있어서 교육청에 소속되거나, 어쨌든 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보육을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저는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충녕어린이집을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엊그저께 위원장님도 보여 주셨지만 최근에 세종시-세종시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맞손부터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로 인재 육성하고 늘봄학교 생태계 조성,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으고자 함께하시고자 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지만 교육청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거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아이들은 모두 세종시 아이들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논의되어야 하는 걸 하면서 제가 세종시 운영지원과 후생복지팀에 충녕어린이집 원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시면 충녕어린이집 원아 현황을 2024년 6월 2일 기준으로 정원이 191명에 현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소방본부 포함해서 지금 60명이 다니고 있고 소방서 포함해서 읍·면·동 사업소에서 14명, 의회에서도 6명 해서 총 80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정원 대비 절반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도 요청하지만 지금 교육청하고 시에서도 돌봄과 교육은 지자체 공동의 역할입니다. 시만의 역할이 아니고 교육청만의 역할이 아니고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저는 시에서 1순위로, 당연히 본청이라든가 소속 공무원의 원아를 받는 거를 일순위로 하되 자리가 있으면 차순위로 해서 교육청의 원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근 어린이집 다니는 곳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이유가 아침 시간이면 1분 1초가 아까운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일하러 와야 하고 그런 거를 방지해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두면서 상시로 내 아이가 잘 케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만 잘해 준다면 저는 출산율 제고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말씀 주시니까 2019년도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지금은 구성원들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수요조사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수요조사 했는데 아마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 충녕어린이집에서 우리 직원 자녀들도 같이 거기에서 수용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시청에 요구했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는 설립 취지에, “교육청 직원까지 하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김효숙위원

그 부분이 뭔가 법에 명시가 돼 있거나 정말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면 저는 조율할 수 있으면 당연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의 문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조금 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함께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데 1순위가 사실 어린이집을 직장 내에 만드는 게 1순위긴 하지만 그게 여러모로 여건이 안 된다면 차선책을 강구해서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가셔서 꼭 이뤄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한번 시청하고 현황이, 자리가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은 사실 공간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조직이 확장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일단은 인근에 바로 옆에 어린이 수용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시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

김효숙위원

공공기관들이 쭉 이어져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 특성상 일단 세무서는 인원수가 적어서, 교육청, 시청,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보육이 돼야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만약 충녕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받아준다면······.

김효숙위원

그렇게 이뤄 낼 수 있게끔 국장님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홍나영위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전문적 교육행정에서 전문 전화상담센터 구축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월 10일 민원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거기 보시면 상담사 3명으로 집중 교육 시범 운영을 4~5월에 하셨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용 시간은 9시였고 18시였는데 시범 운영한 결과가 어떠신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통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하루에 몇 건 오는지 이런 점 좀 알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콜센터를 정식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5월 해 봤잖아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게 630건이 왔어요. 630건이 왔는데 거기서 응대한 것이 614건, 저희가 전화 받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와서 끊겨서 다시 오면 좋은데 포기한 분들이 1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대율이 97.5%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요일별로 따졌을 때 언제가 가장 많이 오는가 했더니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콜 전화가, 전화 상담이 제일 많았고요. 시간대별로는 2시경에 제일 많이 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응대를 해서 만족도가, 아니, 응대율이 97.7%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체 처리한 것, 전화로 거기서 민원이 완결된 것이 359건으로 해서 58.5%를 완결 처리하고 나머지는 담당자한테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콜센터로 인해서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도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겠고 직원들은 그만큼 업무 부담이 좀, 자기 업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러면서 지금 가장 많이 문의 오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학원·평생교육, 학원과 관련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요. 제증명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운영지원과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입학 문제로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가 있는데 거기는 임용 관리에 대해서 많이, 선생님들 채용 문제 그런 것 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고 검정고시가 있어서 현재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는 그렇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시민들의 교육에 관련해서 (마이크 켜짐)이렇게 여러 가지로 97.7%로 반응을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자료 209쪽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현황인데요. 1번 항목이 교복 업체 담합 의심행위 관련 협의 결과 보고, 2번이 2024년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종형 교육복지 발전 방안 모색 계획안입니다. 이 두 건을 지금 다 비공개로 처리하셨는데요. 1번 교복 업체 담합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 거지요, 이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제9조에 있는 제5호 및 제7호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5호를 보면 입찰계약이라든지 기술개발·인력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비공개할 경우에는 단계 및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의사결정 과정입니까, 아니면 내부검토 과정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제7호일 겁니다.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이유에 근거를······.

김현옥위원

그러면 보시면 지금 말씀처럼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호에 해당이 돼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제7호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에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정보 이거는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호나에 보시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복 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입생이 되면 굉장히 관심이 큰 분야예요. 그런데 이 의심담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현저히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비공개 처리를 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사업 부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공개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안내해 줍니다. 만약 공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개를 못 할 때 어떤 이유를 대서 공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비고란에 써 놓으신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재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걸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이걸 합니다. 거기 보면 전문가도 있고 그 안에는······.

김현옥위원

잠시만요. 일단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교복 업체 담합 건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걸 할 때 형량을 따져 봐야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하니까 공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업자들이 있고 또 다른 제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거 한 번에 결정을 못 하고······.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김현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하시겠지요,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교복 업체 담합 의심 행위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공개하기에, 업체라든지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는 해야 하는 게 교육청에 먼저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밑에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이거 세종형 교육복지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왜 비공개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일단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왜냐하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이런 것은요, 우리 나름대로 정책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이 교육 정책이 현재 어떠한 모양, 그러니까 모양을 갖춰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법도 제정 중에 있고 이것이 국회에 제출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관련 부서, 학력 부분, 심리·정서 부분,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복지 부분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된 거고······.

김현옥위원

1번 항목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것은······.

김현옥위원

비공개 결정일이 지금 2023년 1월 26일이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 상황인데, 그렇지요? 중간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두 번 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두 번 열었는데도 지금 비공개하기로 한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한 거지요.

김현옥위원

교복 담합 건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면서 청구한 분이 다시 또······ 처음에 보류한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다른 제삼자가 있으니까 삼자의 의사를 들어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복 관련된 업체분들하고 우리가 이런 공개 청구가 들어왔으니 이거를 동의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경영상의 비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또 제삼자 기관이 있었는데 삼자 기관에서도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서 첫 번째는 보류를 했어요. 삼자, 관계자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류했고 그다음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서 그럼 부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부결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김현옥위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깊게 표명하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247쪽 한번 보시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중·고 학교별 신입생 교복 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거하고 2024년도를 보시면 수의계약이, 잠깐만요.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요?

김현옥위원

교복.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조 구매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2200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247페이지 보시면 11번의 어진중은 계약 금액이 4898만 원입니다. 보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교복 구매 금액이 약 30억 3400만 원이고요. 2024년도 보시면 교복 구매 금액이 34억 9000만 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등등을 감안하고 또 유찰한 후에 수의 했다는 학교가 많은데 낙찰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2억 9500만 원으로 보여요, 계산상으로 해 보면. 낙찰차액 84.745%를 해 본다면 그러면 낙찰차액 2억 9500이 지금 어디로 산입되었으며 이게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어진중?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어진중이 아마 이게, 저도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직원들한테 좀 나무라는 소리를 했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찰 후 수의계약이거든요, 어진중학교도. 이거를 작성할 때 담당자가 주의 깊게 꼼꼼하게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라서, 아마 이걸 수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정이 됐는데······.

김현옥위원

지금 제 책자에는 249쪽의 종촌중학교도 1억 1700인데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도 유찰 후 수의계약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제 책자 와서 보십시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됐으면 이거를······.

김현옥위원

그게 중요한,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왜 제가 교복 금액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교복을 무상으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2024년도에만 34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유찰 후에 수의 등등을 하는 것은 계약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지적드린 게 교복 담합 건에 대해서 그거를 왜, 비공개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이거를 세종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부분 공개라도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교복 담합 건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교복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제한적으로 있어서 입찰을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경쟁이 돼서 교복 가격을, 경쟁하다 보면 교복 가격이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 제한 낙찰률인 84.745% 거기에 가깝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2억 9500만 원 정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교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시장 경쟁의 원리가 작동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복 업체는 한정돼 있고 또 대기업이 아닌 다른 일반 소상공인이 만드는 교복 업체 같은 데는 여기 와서 경쟁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유찰이, 대부분 다 유찰되거든요. 경쟁 입찰해야 할 곳은 거의 다 유찰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이런 부분을 실제 경쟁이 되게끔 우리가 하자고 접근했던 건 사실인데 교복 업체가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나타나고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학교에서 직접 주관 구매를 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실제 보면 아이들 교복은 입혀야겠고 또 유찰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면 아이들이 사실상 교복을 지급받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학교에 교복을 입고 옵니까?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 학교에 따라, 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체육복을 입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복을 다 착장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보다 아무래도 체육복이 조금 더 편하다 보니까 체육복을 입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품질 검사도 하고 또 어떤 게 더 좋을지를 고민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도 하는 부분이고 가격 관련해서 담합에 대해서 제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육청에서 부분 공개도 하지 않고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관대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뒀는데 그때 당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열띤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비공개하는 거로 거기서 결정돼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공개 청구한 분한테 알려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이 더 이의를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더 이상 우리한테 문의가 오거나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됐어요.

김현옥위원

이런 일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반드시 피드백이 다시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어요, 그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는 큰 틀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줘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게 행정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립유치원 월급이 말하자면 일반 국공립 공무원보다 약하니까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가 분명히 생겼어요,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시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수준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 이게 공통으로 기준입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지원 내용에는 교직수당, 인건비보조수당, 담임수당, 보십시오. 장기근속수당, 교원연구비와 명절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나가는데요.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교직수당이 25만 원, 이거는 월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건비보조가 35만 원 그리고 담임수당이 20만 원, 장기근속수당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하면 85만 원 되겠습니다, 맞지요? 12개월로 곱했을 때 기본급 보조 상한액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원연구비 10만 원과 명절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전체를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명절수당은 두 번 나가지요? 추석과 설 명절,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105만 원이 됩니다. 85만 원에 교육청에서 자체로 지원해 주게 되면 1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85만 원에 더하면. 이해되셨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로 받은 건데요.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두 곳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성모유치원과 아이마루유치원이 있는데 교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공무원 보수보다 정말 사립유치원교원이 더 적게 받는가 봤을 때 밑에 보시면 박○

교사

같은 경우는 같은 9호봉이지만 장기근속수당이 빠지고 310만 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하단에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이마루에서 국공립 교원이 받는 기본급이 303만 4880원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305만 8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보다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김○

사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교원은 303만 4880원을 현재 수령하고 있는데 김○

사는

교사는

월 6만 5920원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월이니까 만약에 곱하기 하게 되면 19만 1040원을 더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의 교사는 79만 1040원을 현재 공무원보다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연간?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연 했을 때. 그러면 약 8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게 되었냐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 보조금 자체는 공립유치원 교원 임금 격차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원이 교육공무원 보수보다 현재는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법의 취지에 맞는가. 우리가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것은 공무원보다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명절휴가비 두 번 10만 원, 20만 원하고 교원연구비 10만 원 해서 30만 원을 계속 지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85만 원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공립에서 월 300만 원 받는 분이 계시고 사립에서 299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1원의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공무원이 1원 더 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현재 85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 1원 때문에.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잘못, 오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사립유치원, 제가 사립유치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법 자체를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위반하고 있는 거를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처우개선비가 이 비용이 지금 두 곳이기 때문에 79만 원, 16만 원 해서 1년에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세종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보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꼭 필요하십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위원님······.

김현옥위원

인건비를 공무원에 준해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처우개선비인데 이거를 검토 안 하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 명절수당 20만 원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연구비 1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만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뭐가 좀, 자료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다른 걸, 1인당 월 얼마 이런 걸 계산할 때라든지 아니면 연간 계산한다고 하면······.

김현옥위원

이거 작성 자료가 조직예산과이기 때문에 저한테 준 자료를 토대로 제가 재편집한 거예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이미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만큼을 사립 교원이 더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우개선비의 목적과 반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분명한 문제를 인식해 주시고 지급 기준에 맞게 취지에 맞게,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교부금이 줄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거부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물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에 연결해서 질의한다고 하셔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교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복 같은 경우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해서 현물로 지원되고 있고 체육복 같은 경우가 바우처지요, 제로페이다 보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원화돼 있는 구조 속에서 구매 관련해 접수된 민원 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제로페이 앱을 깔아야 해서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원화돼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교복은 교복대로 그리고 체육복은 체육복대로 이렇게 지금 사야 하는 입장 속에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원화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한 현금 지원이라든가 방법이 여러 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속에서 교복은 이렇게 현물로 선택했고 체육복은 바우처 현금으로 선택한 부분이 지금 한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체육복은 작년부터 저소득층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복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고민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그러면 그것을 모바일 앱 포인트로 해서, 12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해서 앱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접 구입하게끔 하자 해서 그렇게 결론이 된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어떤 건지 알지요. 그런데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쭉 보면 대부분 유찰 후에 다시 입찰되는, 유찰 후에 수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부분은 이 방식으로 해서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애초에 가격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계약 방식을 이렇게 했지만 현재로서 이 계약 방식이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적절함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일단 이원화된 상황에서 체육복도 타 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무상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나 제도적 정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민전 한번 말씀드렸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셨지요.

김효숙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너무 좋은 제도고 여민전으로 일원화해서 사는 부분이 시민분들에게 되게 좋은 취지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여민전의 목이라든가 바꾸려면 예산이 좀 수반돼서 아쉽지만 좀 미루자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런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로페이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또 이원화되는 부분들 속에서 교육청에서 일원화를 추진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그것을 학부모들이 불편해하신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처음 해 보고 그래서 좀 더, 아무래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모바일, 현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많이 능숙해지셔 가지고······.

김효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로페이를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어차피 앱을 깔고 그걸 가입하고 그 절차가 매해 반복돼야 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야 하지요. 가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차피 체육복이 그 시기가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분들은 또 새로 깔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피로감이 있어지고 교육청에서도 처음 했던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고,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민원들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한번, 올해인가요? 교복 같은 경우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감이 많이 없이 안 입기 때문에 이거는 중고가 많이 나오게 되고 학교가 주관이 되든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든 중고 교복을 물려주고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민원 사항 보니까. 이게 현물로 지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하게 됐을 때의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또 단점도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단점도 있지요. 모든 정책에는 단점과 장점이 있어서 어떤 게 현장에서 학부모든 학생이든 거기에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장점을 더 많이 고려하셔서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 주관 구매를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체육복까지 주관 구매로 검토했을 때 학교에서는······.

김효숙위원

아니요, 저는 주관 구매의 단점 때문에 앞서서 담합 그리고 품질 저하, 단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주관 구매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복 같은 경우는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교복을 할 때 교복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어요, 체육복은 한 군데에서만 하는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장 큰 목표가 지역상권 활성화여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한번 해 보니까 교복 업체에 가서 똑같은 체육복을 사게 되는, 거기서 사게 되는 그렇게 구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애초의 취지랑 현실은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로서 이것을, 우리가 체육복은 제로페이로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학교의 업무도 줄여 주고 그렇게 해서 제로페이를 도입한 건데 학부모들이 정말 이것을 불편해한다면 뭔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여민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의 수반 때문에 어려운 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민전하고 연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구매를, 사실 여민전의 시스템만 보완하면 구매가 일원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기야 학부모님들이 워낙 수준이 높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교복비를 여민전으로 준다고 하면 그걸 교복을 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워낙 여민전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구매할 수 있어서.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말씀한 여민전 시스템 보완이 어떤 거냐 하면 교육청에 워낙 협력사업도 많고 시와 교육청의 협력해야 할 예산이 많아서 그 꼭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개발비가 든다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중단한 사항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체육복 품질 검사 이 부분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교복도 교복이지만 체육복의 품질을 개선해야 하는 거는 분명하고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품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복도 품질 조사 도입을 말씀드렸고 감사하게도 일단은 추진 예정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네, 감사드리면서 같이, 검사가 필수적인 부분들은 있거든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아까 전에 그 부분이 결국은 체육복도 교복 업체에 가서 그 교복 업체의 체육복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대부분 같이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 편리성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체육복을, 예를 들어서 스포츠 브랜드랑 계약해서, 이 금액이 10만 원 지원되지요? 12만 원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2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12만 원 지원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교복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가볍고 질 좋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체육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 업체에서 같이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체육복을 일상복 형태로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유통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지역 상인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떠실까. 왜냐하면 결국 교복 업체에 체육복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면에서 지역 상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구조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체육복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결정하지요, 대부분.

김효숙위원

지금 선택 사항이 브랜드는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현물로 지원돼서 교복 업체에 가서 그렇게 사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방식의 다원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더 원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편의복 같은 경우는 편한 걸 원하잖아요. 그거를 또 교복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 놨어요.

김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꼭 뭐 교복을 몇 번 입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희들도 곤란하거든요.

김효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체육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체육복에 대해서 구매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품질은 여기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나누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잖아요, 국제 인증이라든가 ISO900이라든가 9001 이런 국제 기준이 있어요. 그런 업체를, 인증 받은 업체를 선정하든가. 지금 보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품질 인증서가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있는데 국내 KS나 이걸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 검사······.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기업 다닐 때 여러 가지 하지만 국내 품질 인증을 받으면 국내밖에 안 돼요. 예를 든다면 UL이나 ISO나 이런 걸 받으면 전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증받는 거거든요. 그럼 품질이 국내 인증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Q마크를 받아서 과연 소비자한테 왔을 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인증 업체를. 그리고 담합이라는 부분은 저도 항상 상임위 때 지역 업체를 쓰라고 얘기하는데 담당자가 그 업체를 전국 업체와 비교해서 항상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지금은 회의 중이라 내가 못 하는데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담합은 안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가격을 받아 보면 돼요. 그러면 적정 수준에서 입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을 안 할 때 담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내, 세종시 안에서 하지만 담합이 아닌 비교를 해서, 전국 업체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담합이 아니고 적정 가격이다, 품질도 적정이다 이거를 세종시교육청의 담당자가 표본 조사를 해서 결정해야 해요. 그냥 여기 앉아서 하니 담합이 나오고 품질이 안 맞는 거잖아요. 품질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제조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일정 금액이 되면 회계법상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인데 절차상의 그런 게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 나름대로 재량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정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복은 몇 개 업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거기의 제품, 사양을 선택할 때 그쪽 제품을, 학교에서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가 계속 순환되지 않나. 이렇게 악순환······.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단을 100m 살 때하고 1000m 살 때 원단 가격이 또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도 100벌 만들 때하고 1000벌 만들 때 출고 단가가 달라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을 공직이지만, 기업 같은 데 그런 걸 잘하거든요, 구매 시스템을. 그럼 그런 걸 물어보고 조사도 해 보면 합리성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국장님한테 작년에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내가 언뜻 얘기한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 그런 시스템을 자꾸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품질도 맞추고 가격도 맞추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요, 그 돈 가지고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년에 100벌 만드는 업체하고 1만 벌 만들어서 출고시키는 업체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기본 단가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내가 떨이 다 왕창 살 거야, 얼마.” 그러면 그거 몇 개 사는데도 돈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또 교복이라는 건 구매하려면 사람 수가 있고 구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개인이라고 하면 한 번에 다량의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단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입찰을 했을 때 유찰 후 수의계약이 많아서 담합 의혹을······.

학서

김학서위원

유찰이 됐다면 담합을 했겠지요. 아니면 공직에서도 원단 가격이 얼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아,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계기관에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학서

김학서위원

고발할 필요도 없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고발을 할래도 증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제가 한 시스템대로 일을 하면 답은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단가가 안 맞으면 세종 업체를 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업체를 키워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청에서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 소비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은 찬성이에요. 하지만 담합을 한다든가 그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해서 품질을 안 맞춘다든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스템을 돌려야지요. 전국으로 큰 업체를 해서 “샘플 뭐 뭐 기준으로 뭐 몇 개 만들어 와.” 하면 샘플비는 줘야 하겠지요. 그랬을 때 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로 내가 입찰했는데 유찰을 시켜?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도덕적으로 하는 우리 지역 업체를 키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이득을 봐야 하고 제조하는 부분도 이득을 봐요. 그 중간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품질하고 납기는 맞춰야 하겠지요. 이걸 못 맞춘다고 하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 건지 한번 고민하시고 지금 생각나시면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현 시스템에서 경쟁의 원리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교복 업체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6군데인가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우리 거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찰 후에 수의계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정부 정책으로는 학교에서 주관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제도 법권 내에서 좀 더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못 주니 상임위 끝나면, 회기 때 말고 담당자를 저한테 한번 보내세요, 여기서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아까 홍나영 위원님이 하나 얘기한 콜센터 거기도 가 보세요. 기업에서 하면 ISO9001이라는 국제 인증을 받아 놨어요. 그게 고객에 하는 사항을 국제 기준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자체 내에서 콜센터를 갖고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교육청 스펙, 교육청 관례가 아닌 국제 기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이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라 그렇게 한다? 제도는 잘못되면 고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시민이, 면민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치는 게 국가고 시청이고 교육청인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세금 걷어서 교육청을 돌아가도록 하고 시청을 돌아가도록 하고 나라를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시스템을.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혹시 저한테도 왔는데 이거 지역 소멸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페이지로 굳이 비슷한 데를 찾는다면 책자는 88페이지고요. 아까도 간단하게 질의했었는데 제가 국장님 처음 만났을 때도 세종시 시내에도 인구가, 학생 수가 준다고 제가 예측했었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국장님이 “세종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계신가요? 지역도 감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한도로, 천천히 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국가 시책도 면 단위에 최소한도로 초등학교 하나는 남겨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학생 수 보면 3명, 4명인데도 있고, 면 단위는 한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청에서도 투자유치팀에서 업체나 이런 걸 들어오고 좋은 업체가 와서 지역의 정주 여건이 17% 정도는 되어야 초등학교 하나는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4명 때문에 선생님은 다 있어야 하잖아요, 6학년까지 있으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합리성을 따진다면 3개 면 통폐합해서 만약에 전의·전동·소정이라면 전의 학교로 다 합치면 선생님이 한 학교 분만 계시면 두 학교 분은 그만큼 여유 있게 돌아가는데, 기업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거는 기업의 그런 거하고는 비교를 못 하니까 그러는데 시내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줄어들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곳이 읍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저번에 질의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계획이 있으면 지금 반에 최소 인원을 얼마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일단은 목표는 전 학년을, 초등학교 전 학년을, 전체를,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만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30년 이후에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장애 요건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문제, 또 우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면 지역은 급당 인원은 더 줄어들겠지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에서도 제가 항상 긴급현안질문 하지만 오송 같은 데는 몇 개 리였었잖아요. 국장님도 저와 같이 여기 토착민이기 때문에 오송이 얼마나 작았던 데였는지 알고 있을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하나의 읍 정도로 승격돼서 굉장히 커졌고 학교도 더 생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떤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시청에도 도시과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서 그것도 했고, 앞으로 2040년 이후에 그때까지 추진할 계획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대로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많이 협력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시내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국장님이 얘기하는 20명 선은 한 학급당 유지하겠지만 그거를 성공 못 하면 시내도 20명이 된다고 저는 보장 못 해요. 앞으로 2040년에는 우리나라 활동인구가, 생산활동가능인구가 1000만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60년에는 5명이 죽으면 1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에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심심찮게 중앙방송에 나오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다 통합한다고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적극 밀고. 대구 같은 데도 제가 갔다 왔는데 한 20만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20만이면 웬만한 군 몇 개 합쳐 놓은 거잖아요, 5~6개.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좀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런 사례가 충북의 진천군이거든요.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1인당 총생산도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높고.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2030년까지는 5생활권, 6생활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증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소멸기금나 이런 거, 보통교부세도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시골 학교는 수왕이나 의랑초 같은 데는 제가 다녀왔거든요, 개인적으로. 12명 정도, 60명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다른 학교들도 어떤 특색 있는 학교로 꾸며서 그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차량 같은 게 문제가, 통학차량이 문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받은 것 또 하나 있는데 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명인데 지금 아이들이 줄 서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이유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6명까지 급당 배치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통학차량이에요, 내가 자료 받은 걸로 보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통학차량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학교 가면 피아노를 배우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배울 수 있어. 선생님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오송 살다가도 그 학교 때문에 아이 공부 가르치려고 학교 근처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어떤 특화, 시내는 문제가 없겠지요. 시내는 더 모여들겠지요, 그렇게 학교 시스템을 바꿔 놓으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시내권에서도 그 학교로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축하면 그래도 완전 늘리지는 못해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늦게 소멸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는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특성화 부분에 관심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와서, 특히 면 지역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왕초 같은 예가 예전 같으면 벌써 통폐합됐어야 할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환경을 개축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시설 교육 환경을 아주 깔끔하게 해 주다 보니까 선호하는 학교로 바뀌어서, 또 저희 정책 중의 하나가 도농 공동학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서 아니면 읍 지역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다른 면 지역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주시고,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연계성이 있는 거는 시청하고 교육청이 교육특구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구 쪽에서 특성화 학교나 이런 거를 만들 때 내가 견학을 갔다 온 대전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교, 외국인들만 모여서 하고 또 뭐 하는 학교 있는데 사실 대평동, 대평면인가 저쪽에 솔솔놀이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갔다 온 데. 그런 것처럼 해 가지고 전원학교에 뭔가 특성이 있는 학교로 해 주면, 교육특구 지정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시내에서 할 수 없는 거 시골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하시는데 뒤에 있는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뭐든지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부단히 노력해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뀌고 한꺼번에 잘될 수 있으면 누구든 뭐든지 못 할 게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해서 누적되면 나중에 그게 10년, 20년 지날 때 하나의 큰 문화로 형성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수왕초등학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밥을 보니까 쌍류초는, (자료 들어 보이며)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밥을 쌍류초는 연서초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수왕초등학교는 연남초, 연동중학교는 연동초에서 가져오고 장기중학교는 장기초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고 혹시나 학부형님들한테는 이의 제기나 그런 거 들어온 거는 없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거는 없고요. 단독 조리를 할 것이냐. 단독 직영하는 학교가 있고, 워낙 그때 당시에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공동 조리해서 운반하는 형식을 선택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있는 쌍류나 수왕이나 연동중학교나 장기중학교에 해당하는데 특히 수왕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축하면서, 재작년인가 개축하면서 급식실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같이 논의됐었어요. 논의됐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냥 현재처럼 운반 급식을 하는 게 좋겠다. 공동 조리해서, 연남초등학교에서 공동 조리해서 운반 급식을 하겠다는 의견이 수렴돼서, 또 양쪽 학교에서, 연남초등학교에서 별 이의가 없었고 그래서 현재 거기 급식실만 개축하면서 새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이들한테 그렇게 급식을 받아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본적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그것은 운반 급식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동할 때 급식 운반 차량도 있지만 거기에 음식을 담고 이동하는 거에서 냉온이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도리어 이런 부분을 수왕초에서는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리고 교육청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개축 당시에도 이 부분은 만약 수왕초에서 독립된 급식실을 원했다면 저희가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그냥 종전대로 운반 급식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196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우리가 제일 우수하더라고, 보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충남은 30명 이하면 1인, 31명에서 100명이면 2인인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132명 이하여야 2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데 봐도 170명이 되어야지 2명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세종이 굉장히 좋고 여기 데이터 보니까, 2022년 그때보다 2023년, 2024년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점수가 낮게 나오는 학교들이 또 있는 것, 조금은 낮게 나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하여튼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아무래도 행정을 안정적이고 통일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258페이지에 있거든요, 급식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학교는 다 안 나왔고 25개 평균을 낸 게 있네요. 그래도 아직 80점을 안 넘는 학교가 나오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미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늘봄초도 그렇고 양지초도 그렇고 그다음에 솔빛초등학교도 그렇고 종촌초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80점이 아직도 안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 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만족도가 낮다고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 반성해야 할 사항이고요. 반성을 통해서 다시 아이들이 선호도 조사라든가 선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영양을 균형 있게 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조리해야겠지만, 음식을 만들어야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하여튼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만족도 조사에서 그것이 바뀌었어요. 인식도 조사다 해 가지고 단순하게 “너 이거 맛있느냐, 맛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인식도라든지 기호도 같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설문조사가,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했던, 드린 말씀 기억 못 하고 계실 건데 조리사의 차이도 클 거다. 우리가 급식 무슨 대회했었잖아요, 우리 시 내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요리경연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각자 요리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줬을 때에도 만족도가 어떠냐,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좀 조리사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고. 그런데 보니까 각자 자기 잘하는 것 갖고 나오면 그거를 구분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회도 열 생각은 없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요리, 종전에 했던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로 선발된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거든요. 조리사 선생님이 됐든 영양교사들한테 공유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구 동아리가 있어서 같이 그걸 연구하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확산시키고, 또 조리실무사가 됐든 영양사 선생님이 됐든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그런 거를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실제로 연수도 더 가고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또 따져 봐야 하거든요. 여러 사람의 급식 선호도를 다 맞춘다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기업은,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데는 한 다섯 가지를 줘요, 메뉴를. 자기가 골라서, 한식, 양식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문 앞에 나갈 때 파란 거, 노란 거 해 가지고 이 요리가 오늘 맛있었냐 그걸 딱지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매번 요리가 달라질 때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조금 나오면 그 레시피는 없어져요. 그럼 또 새로운 게 개발돼. 내놔 가지고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얼마 정도는 나오는 거고 또 이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담초 가 보니까 그런 딱지 붙이는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아지겠지요.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내가 거기 앉아서 먹어 봤어요. 어떤 아이는 조금 줘, 첫 번째는 조금 줘. 그러니까 그거 먹고도 짬통에 버리는 아이도 있고 한 번 먹고 또 한 번 가 가지고 타먹는 아이가, 줄 서 있는 아이가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래도 좀 더 적중할 거 아니냐고요. 딱지가 많이 붙으면 그거는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거고 딱지가 안 붙으면 그거는 또 하면 애들이 불만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뒤지지 않지요, 지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상위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리사나 모든 시스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배치 기준도 상위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 학교 현장에서 보면, 급식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가서 살펴보면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요. 특히 영양교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개, 만약 급식이 맛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집에 돌아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요새는 얘기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얘기하지요. 그럼 다시 피드백되고 그러는데 영양교사님들은 꼭 맛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편식이 될 수 있어서 아이들 영양 문제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선호도에 있어서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먹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영양교사님들 나름대로는 다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사람마다 똑같은 재료로 해도 맛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그런 제도라도 도입해서 좀 더 아이들이, 80점은 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 주는데 어디는 100점에 가깝고 어디는 80점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교육행정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하셨는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나영위원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유치원 현황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어젯밤에 이게 복잡한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보며)저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시면 유치원 중에서 제가 단설 유치원만 모아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운유치원은, 그러니까 작년 대비 17명, 그다음에 쭉 23명, 11명, 36명, 5명, 19명, 11명, 21명, 어떤 곳 하나도 늘어난 데가 딱 한 군데만 하고 다 줄어들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이게 그냥 11명, 17명, 23명, 36명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초롱별유치원을 보시면 14명이에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런데 학급 현황을 보면 38%밖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육정책국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여기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제가 그래서 정리해 봤어요, 세종시 어린이집 정원을. 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이들도 줄어든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세종에서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정원을 보시자고요. 2022년 어린이집 정원이 5301명인데 4532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원이 6200으로 늘었어요. 2023년 5169명으로 또 늘었어요. 200명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3월 6571명, 그러니까 정원은 계속, 유치원이 늘어나니까, 어린이집도 늘어나니까 정원이 무려 6571명으로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백몇 명이, 120명 정도 가까이 늘어서 5205명입니다. 단설 유치원은 아까 쫙 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로 정리해 봤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를 제가 분석한 결과 행감 자료 유치원 현황 및 정원 대비 충원율 자료에서 보니까 43개 단설 유치원 원아 수는 5439명인데 307명이 감소했고요, 편성 학급 수는 346명에서 6학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42%가 줄어든 거예요, 아이들이. 18곳에서 42%가 줄어들었고 9곳은 20명, 그러니까 42% 미달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간 쭉 됐는데 어린이집은 그래도 쫙 늘었단 말이에요, 3년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고 또 대안이 있는지, 우리 공교육이기에.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를 갖다 자꾸 안타까워하냐면 2019년도에는 전국 17개 도시에서 1위를 했어요, 저희가 단설 유치원이. 그런데 3년간 쫙쫙 쫙쫙 줄어들고 급기야 2024년에 너무 많이 줄어들고, 또 한 곳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존폐 위기예요, 거기는 지금 한 곳이, 도담동에 있는 데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건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인 것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만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유치원에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보육 개념으로 있는 곳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세종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계층의 인구수가 전국에서 제일 두껍게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보다는, 유치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만 그런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가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더 늦게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덜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도 갖고, 왜냐하면 우리 원아 수 전체로 봤을 때, 하기야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만 3세부터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작잖아요. 파일(pile)이 작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처음에는 5 대 5였지만 가면 갈수록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우리보다는 더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는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유아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현 체제하에서는, 유·보 통합하기 이전의 현 체제하에서는 어쨌거나 유치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부모들한테 홍보도 하고 만족도도 높이고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신에 단설 유치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초롱별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꾸 학급 수가, 학생 수, 원아 수가 줄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유치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수립했는데 일단은 원아 수가 줄게 되는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에 있는 단설 유치원의 분원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초등학교가 있으면 병설유치원으로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유아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출산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그래도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유아교육이 특성화된 시입니다. 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고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어제 사실은 신문기사 보여 드리면서 정책국에 말했는데 이렇게 행정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시간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어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속상했거든요. 인구만 감소한다고 하시고 시간도 길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속상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또 차량 운행 같은 걸 많이 안 해요,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차량 지원도 많이 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위상을, 공교육의 위상을, 유치원 교육부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데인데 유·보 통합하는데 원래는 어린이집은 질이 떨어진다고 했었고 우리는 1등 했었는데 다시 갖고 왔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걱정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시점에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국장님이 시간 같은 거라든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놓이고 앞으로 그거를 다시 잘 보완해서 잘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나영위원

계속 오전하고, 김학서 위원님도 그렇고 모두 다 급식 갖다가 문제를 삼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62페이지 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2년간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참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아무 데도 없으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 개청한 이후로 식중독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홍나영위원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쭉 가져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위생사라든가 학교급식점검단이 어떤 거를 보나, 점검단이 가서. 그래서 아까 자료를 신청했거든요. 학교급식 위생 점검 지도·점검 결과 요구를 했는데 90점하고, 그러니까 A, B, C, D, E로 옆에 보시면, 263페이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 항목이 여기 제가 요구한 결과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한테, 받은 거 보니까 세종시에 2022년도는 92%, 그다음에 또 2023년에도 92%가 A등급을 맞았고, B등급도 여기 보시면 준수한 건데 거의 2.7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수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안심을 놨는데 여기 학교급식단 점검 횟수를 보니까 거의 3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가 1년마다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위생 급식 점검이요?

홍나영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유관기관인 식약처하고 시청, 식약처·시청·교육청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해서 같이 점검단을 꾸려서 전체 학교를, 이거는 전 급식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표본 샘플 조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상·하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급식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내부적인 일도 하지만 위생 점검, 위생 안전 점검에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고 긴장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열심히 추진한 결과 식중독도 한 번도 안 일어났고 바람직한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좀 걸리는 게 늘봄센터에서 방학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늘봄센터.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도시락으로 지원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식중독이 없지만 도시락은 제가 먹어 본 결과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급식 업체들을 어제 막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위생급식단이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거의 3개월인 것 같아요, 여름방학 한 달하고 제가 보면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로 급식 업체를 위생 점검할 향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우려돼 가지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감님께서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성장, (마이크 켜짐)성장 지원을 하겠다 해서 아이들 학력이 됐든 방과후 활동이 됐든 그다음에 돌봄교실이 됐든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게 됐을 때 안전하고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의지고 우리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여름방학 때 협력학교라고 해서 9개교를 지정했어요.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한 거는 사실이지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9개교가 협력학교가 됐고 겨울방학 때는 전면, 전체 학교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늘봄, 그러니까 돌봄교실이지요. 현재는 돌봄교실이라 하고 나중에 늘봄으로 바뀝니다마는 되면, 했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이용한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직영하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방학 때도 급식실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을 제일 1순위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공동체 간, 교육가족 간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몇 군데만 할 예정으로, 세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운반 급식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네 개 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 만약 그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식중독이라든가 아이들 음식에 대한 위생, 식중독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방학 중 급식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매뉴얼 책자거든요. 여름방학 교육 활동을 위한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 식단을 짤 수 있는 식단안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를 발주할 때 어떻게 자동 산정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 관리를 위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지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리해서 하거든요. 우리한테 운반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위생 점검은 방문해서, 그 사회적기업에 가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지금 가장 위생 관리 시스템이 해썹(HACCP)이잖아요. 해썹 시스템을 인증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인증을 받아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안심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데도 아마 운반 급식을 활용할 것이다, 방학 때.” 그런 것도 안내하고 그래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우리가 그렇게 안내해서, 권장도 하고 해서 해썹 인증도 받은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도 멈추지 않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뒷받침,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급식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 방학 때도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잘되는 곳이 있고 급식 업체로 오는 데가 있으니까 다는 돌 수 없지만 특별점검을 군데군데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일어나고 또 부모님이 보는 입장에서도 ‘세종시가 도시락 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위생 점검을 여기까지도 나오는구나.’ 이런 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나영위원

또 한 가지로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급식 관련이에요, 오늘 아니면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번에 2023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급식비 지원에서 1%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1%가 아무것도 아닐지 몰랐는데 2억 9000만 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학사일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2억 9000이라는 데는, 그런 사유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급식 예산을 따지면 거의 850억 정도 됩니다. 초·중·고하고 유치원까지 포함한다면, 유치원은 따로 빼더라도 그냥 초·중·고만 따져도 850억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 수라든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원인도 있고 또 우리는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 일수가 190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계상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면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빠지는 게 있잖아요. 수업 일수는 들어가지만 급식 일수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면 그 정도는, 1%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추경 정리해 가지고 반납할 수는 없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추경 정리해서 반납할 수는 없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것을 감 조치해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1% 정도면 아이들이 급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게 될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아이들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예비비성으로 그 정도는 놔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도에는 그런 돈이 안 남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남게 되면 아이들 더 남은 날짜에 급식을 보완해 주셨으면, 그래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없도록······.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더군다나 시청에서 저희한테 비법정전입금으로 준 거잖아요. 무상 급식은 시청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에 상당히 고마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어차피 마련된 재원이고 2억이라는 금액만 보면 큰돈이지요. 억 단위면 큰돈이지요. 더군다나 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협업하면서 “야, 우리가 분담금을 이렇게 줬어.” 그런데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도 남게 되면 우리도 남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공동으로 똑같이 부담하니까, 식재료에 대해서는 같이 5 대 5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고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급식도 보완하고 위생도 철저히 하시니까 이런 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아이들 보완해서 잘 신경 써 주시리라 부탁하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관련인데요, 7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2024년 세종 영어유치원(학원) 교육비 점검 현황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되게 마음 아픈 데예요. 환경적으로 영어유치원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내 주시고, 혹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유아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원에 다니는 원아 수는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10개를 파악해서 거의 30~40명 하면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아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설·병설은 법 테두리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다시 이끌어 주시고 하면 되지만 영어유치원에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감사 항목을 봤어요. 제가 아까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영어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니까 현재는 교육비 초과 징수, 학원 명칭 위반, 허위·과대 광고, 강사 채용 현황, 범죄 전력, 수강생 안전 조치 이 정도까지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유치원이 법의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처럼 똑같이 운영하고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데 거기에 영어 원어민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액수를 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짝살짝 가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니까 여기에서도 간식을 먹고 급식을 먹고 똑같이 아이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영어 하나로, 원어민이 있다는 이유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돌봄을 항상 해 주시는 세종시교육청으로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사항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은 몰라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여기에 특별지도·점검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아하고 유아 아이들이 여기에서 400명이 넘게 지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이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했지만 여기도 급식이 있고 여기도 냉장고가 있고 여기 우리 아이들 위생이 정말 중요하고 햇빛도 잘 안 들고 좁고 더 열악하거든요, 사실 영어 하나라는 그 이유로. 또 전문 보육교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도·점검은 거의 ‘위반 사항 없음’으로 나왔고 교재 판매 정도 걸린 거예요. 물론 잘되고는 있지만 지도·점검을 앞으로 여기에도 손을 뻗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사교육 기관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권 밖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학원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열되지 않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고액 과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어도 아이들의 복지 문제 이런 부분까지는······.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정말 안타까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범위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그래도 특별지도·점검이 다른 쪽으로, 위생으로 나가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의 알파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쪽 학원 측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한다고 그러면 거부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 권한 밖일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 행사해야지 권한 밖에 있는 거를 행사했다가는 도리어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62쪽 보시겠습니다. 우선 찾으시는 동안에 어저께 자료 요청드린 통학차량 운전원 평균 연령 그리고 안전연수 실시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먼저 보시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내 학교에 임차된 통학차량의 운전원이, 차량은 43대로 제출하셨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차 차량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통학차량.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원분들의 평균 연령은 만 59세라고 내 주셨는데 교육도 2년마다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매년 우리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자체적으로는 상·하반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법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그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계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신학기 될 때 그 단계에서도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통학차량에서 실제로 어떤 교통 관련해서 사건·사고는 현재까지는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경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전의초가 있었고, 시내버스하고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김현옥위원

누구 과실이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누구 과실이에요? 그쪽 과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쪽 시내버스가 잘못······.

김현옥위원

다친 아이는 없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병원에 있어서, 아이 2명이 조금 충격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병원에 다 이송했다가 이상이 없어서 다 귀가했고 두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더 치료를 원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10여 일인가, 며칠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퇴원했나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연수 안전요원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연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통학차량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통학차량 점검도 역시 저희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두 번하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해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구비할 기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치할 소화기라든가 구조장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그거를 다시 구비를, 갖춰서 다시 승인받는, 확인받는 그거까지······.

김현옥위원

점검한 기록지는 보관하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차에 자체적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점검 기록?

김현옥위원

언제 몇 월 며칠에 점검받았는지 그 리스트 자체가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갖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그 지적, 거기 점검했을 때 하자가 있는 부분은 그거를 보완해서 우리한테 다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의 폐교 임대료 미납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영대초인 것 같습니다. 영대,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021년도부터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만 보면 대부 연체료까지 하면 143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대집행이라고는 비고란에 쓰여 있는데 행정대집행 비용만 670만 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영대초등학교가 폐교돼서 부지만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연락 두절이라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가, 그러니까 대부받은 사람, 임차한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대부해 줬으니까 임차한 분들이 우리한테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그거를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 가지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지장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던 지장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철거하지 않고 해서 대집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왜냐하면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서,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려고 해도 우리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집행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현옥위원

이 행정대집행 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일자는 저기를······.

김현옥위원

언제부터 이게 들어간 거예요, 행정대집행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김현옥위원

그러면 살펴보시고 답변 가능하실 때 답을 주시면 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부분 토지 임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 건데요. 민간인한테 임대 계약한 부분 있어요. 위치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동면에 있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1만 5273㎡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임야를 주택 부지로 임대했고 연간 임대료가 평균 12만 원 수준이면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거의 특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요.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이 금액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었고, 2021년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특혜성이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거부를 하지 않고, 아마 임대 기간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년도는 12월 말까지가 임대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김현옥위원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계약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재계약 과정을 거쳐야 해요.

김현옥위원

재계약하실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현장을 가 보고 했습니다. 그 임대료가 그만큼 싼 이유가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당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임야입니다. 말 그대로 산이라서 아무래도 논밭이라든지 일반 대지에 비해서 상당히 대부료가 쌉니다, 제일 쌉니다. 그래서 13만여 원 되잖아요. 13만여 원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가서 살펴봤더니 조금, 제가 봐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보통 사람이 봤을 때, 보통 상식으로 봤을 때 주택지가, 주택 부지가 있고 바로 이어진 임야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우리가 임대해 준 범위를 봤을 때는 좀 넓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출입구 대지 폭은 그렇게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했어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대부 기간이 12월 말까지라서 그거 끝나면 저희는 더 이상, 대부료는 중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교육청의 공유재산인데 주택 부지로 임대했다는 것은, 그분이 어쨌든 사적 용도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도면상으로 봐 가지고 별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렸고, 아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자 해서 가 봤을 때하고는 확실히 현장과 도면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많이 다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사람이 보통의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 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예 그런 빌미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저도 인지하겠습니다. 옆에 163쪽 이어서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초·중·고 운동장 조회대 현황과, 특수학교 포함해서 쭉 살펴보시면 조회용으로 학교 운동장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조회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고 물품 보관함 창고 형태로 대부분 이거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지역인데요. 이렇게 조회대를, 우리가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놀랍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개천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여기 무대에서 노래하고 하는 행복 꿈마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공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운동장에서 조회가 많이 빈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 빈도수까지는 사실 나오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에만 사용하지 평상시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조회대 저희들만 해도 주에(마이크 켜짐)한 번씩 했지만······.

김현옥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화면 보신 것처럼 조회대를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들은, 제가 모든 학교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회대는 조회대 고유 기능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 조회대의 근원으로 쭉 올라가면 구령대라는 말도 쓰기는 해요. 약간 일제 잔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학교공간 꿈마루 혁신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어제인가요? 제가 지적한 게 아이들이 비만도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조회대 하면 저만 해도 굉장히 옛날의 생각에 고정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화면으로 보내 주신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놀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배움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곳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 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당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강당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실내에서 하는 빈도수가 높아졌고요. 바깥에서 하는 경우는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아마 체육대회 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체육대회 때만 사용하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조회대 밑을 창고로 씁니다. 아이들 체육 교과 활동 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게 있잖아요. 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김현옥위원

학교 비품 같은 것도 넣어 두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체육 비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의 하나거든요. 활용도가 괜찮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공간 혁신사업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신 말씀대로 별거 아닌, 옛날 고정관념에 싸인 공간이고 그런 구조물이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 부서하고도 한번 이런 방안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급식도 많이 줄이는 거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 현안이나 이런 걸 알리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관계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현재 현수막이 막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한 번 더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그래서 역대로 선거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수치로 보일 겁니다. 당장 2022년도에 있었던 경우의 선거에서는 폐현수막이 약 1577t이 발생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학교가 초·중·고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165개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에서 게첩하는 현수막량도 상당히 많은데 타 시·도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발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현수막은 사실상 10%도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버려지거나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케이스인데 부산과학관에서는 재활용으로 양심 우산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양산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5년간 폐현수막 1만 4000t 재활용률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폐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건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고민했거나 한 부분이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말씀 주시니까······. (영상자료 상영)

김현옥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사실 우수하게 재활용한 사례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화면은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학교에, 타 교육청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모 고등학교 있는데 친환경 재활용 현수막으로 게첩을 합니다.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현수막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재활용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고요. 학교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친환경 하자,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자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아이들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워낙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는 부분이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 현수막을 아무래도 많이 게시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폐기 처분해서 일반 쓰레기로 반출하고 해 왔거든요. 지금은 워낙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연동될 수 있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런 재활용 사례를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볼 수 있거나 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서 가져오는 어떤 효과성이나 인식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필요한 정책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김현옥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혹시 학교 현장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일반 쓰레기 처리, 기간이 지나면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가끔은 친환경을 쓰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 쓰레기로 반출한다는 얘기였고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영대초 행정 대집행한 것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김현옥위원

2020년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2020년 11월 20일부터 22일 3일간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야구 동아리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서 야구와 관련된 체육 시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강제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현옥위원

체육 시설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거기 있던, 운동장 위에 있던 지장물들을 저희가 철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지장물은 철거했고 행정 대집행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게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김현옥위원

이거 하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를 우리가 못 건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현재 그래도 어쨌든 미납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불투명하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차압까지, 압류까지 들어갔습니다. 차압이라나, 압류까지 들어갔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납한 사람들, 꼭 이것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라든지 체납한 분들에 대한 주소라든가 이런 걸 현행화하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행화해서 방문도 하고 서울이나 천안, 용인 이런 데도 찾아가서, 실제 그분 주소를 알게 되면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직접 만남도 시도해 보고, 그런데 대부분 가면 집에 있지를 않으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분들한테 연락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메모지도 남기고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체납된 데를 보면 조금 행방, 주소지라든가 행방이 묘연해서 이분들한테 체납된 걸 받아 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단순히 미납된 건만 가지고 말씀을 다 드리기는 저도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사유들이 많이 있을 거고, 다만 이번 행감을 필두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임대가 아까 지적하신 거 외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항들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있는 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현실로 닥치는 부분이어서 더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아무리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지 않아도 이력 관리까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력 관리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도록 하지 소홀하게 다뤄서 공유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오전에 취학 전 연령 자녀를 둔 교육청 본청 직원 현황을 받아 보았거든요. 보니까 지방공무원 52명이시고 교육공무직까지 다 합하면 58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하더라도 아까 충녕어린이집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에요. 어차피 다 하시지 않을 테지만 그만큼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인원을 보니까 더 필요성을 저는 공감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간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특히 유아가 되겠지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추진하는 과정은 제가 별도로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8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 일단 펴시고 그전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안을 또 한 번 말씀드려야 해서. 인사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교원과 관련해서 교사분들 관련해서는 대규모 학교, 그다음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승진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꾸준히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사안이 본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의회에도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와 계시고 다른 기관에도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 제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수집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파견 공무원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100% 다 한 건 아니고요. 대개 가 있는 곳이 교육부하고 중앙부처에 가 있고요. 시청에 와 있고 의회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시청도 가 계시지요. 여러모로, 어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해서 많이 파견 나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파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치밀하게 수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본청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다 복귀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파견 나간 상태 속에서 지금 인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본청만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파견 나가신 분들도 같은 식구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저도 들어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업무가 경중 없이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파견 나간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 주시지 않으면 사실 누가 파견을 나가려고 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는 본인하고 직접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좀 더 촘촘하게 파견되신 분들은 이거는 우리 기관과 상대 기관하고 서로 협약을 통해서, 협약이지만 서로 약속을 통해서 파견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우리 교육기관을 대표해서 가신 분들이라 거의 뭐랄까, 거기 가서 고생하더라도······.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하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효숙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본청 근무자 중심으로 근평 제도가 짜여 있어서 점수가 높게 책정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구조가 되게 독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파견 나가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제대로 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인사 제도가 공정하게 잘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교육행정직 분들이 학교 현장으로도 가셨다가 들어오시고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게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안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승진 제도가 타 시·도에서는 교사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승진 제도 가점이 대규모 과밀학급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교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백 명 학교가 아니라 1000명이 넘는, 1200~1300명 있는 학교에서의 근무가 행정 직군들도 굉장히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행정 처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그 부분도 생각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현재 우리는 (마이크 켜짐)승진하게 되면 평정에 대한 법령을 토대로 해서 인사 평정을 하고 있어요.

김효숙위원

법령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은 인사 평정 규칙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점할 수 있는 경력 가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별도의 가점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또 교육감이 그거를 정해서 한다는 것도 좀,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인사 관련해서 TF를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TF에 내용이 담기냐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텐데 결국 그게 결과로 도출이 되느냐. 얘기만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그때 (마이크 꺼짐)서열을 쭉 나열하거든요.

김효숙위원

순위를,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켜짐)정량화합니다. 정량화할 때 그때는 가점 그런 부분은 검토될 수 있어도 승진과 관련해서 가점 주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 시만 정해서 한다기는 무리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성과급 같은 데서만 가점을 줘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으면 하게끔 그렇게는 운용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인사 TF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 여기에서 내용이 나오는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나 일단 큰 학교, 대규모, 굉장히 많은, 지금 영양사 같은 경우는 급식별로도 점수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규모 학교에 대해서 행정직이든 아니면 교원이든 누구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종시 특성상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르게, 본청이 아니라 본청 외에 나가 있는 행정 직군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 직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행정직을 보면 학교가 아무래도 본청에 근무하는 분보다는 조금,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일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긴급도?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신속도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본청보다는 학교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본청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김효숙위원

저도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과대·과밀학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사이를 살피셔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과소학교에서는 사람도 적고 단위학교에서 하는 일은 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효숙위원

기본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이 재배치되는 부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과대학교나 과밀학교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만약 그런 부분을 준다면 적은 학교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서······.

김효숙위원

일단 밸런스를 맞춰 보셔서 어쨌든 인사 TF가 구성돼 있고 거기 안에 많은 얘기가 담길 테니까 작은 목소리 하나도 잘 살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88쪽입니다. 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세종시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감축,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실 어제 내용에도 있고, 기조국 내용에도 있고 작년에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청, 시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이 25명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실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배려해 주셔서 아름2중을 찾아가 보았거든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중학교 교실인데요, 이게 뒷공간입니다. 거의 공간이 없이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고 수업을 받는 모습, 이게 제가 뒤에서 잠깐 방해되지 않게 찍은 모습인데 정말 꽉 차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꽉 차 있었고 앞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틈이 없이 다 의자가 배치돼 있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출게요, 56㎡더라고요. 더 작아서 아마 더 좁게 느껴져서 여기는 인원 배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이 학급당 28명이라고 하는데 관내 과밀학급,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22명 사이로 감사하게도 맞춰 주셨는데 나머지 학년이라든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보시나요? 점검하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 세종시 관내 교육청 학급이 과밀화돼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실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학급 편재를 해야 하니까 항상, 학교에 대한 학년별로 몇 학급을 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다 관리하고 있지요.

김효숙위원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를 저도 공감하고 담당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새 학기에 그렇게 해서 인원을 학급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26~27명 배정해서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전학을 또 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확 올라가게 돼요. 결국 28명, 많게는 29명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사실 25명 기준에 저희가 맞춰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어려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어느 학교는, 학교별로 편차가 있잖아요. 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전입을 많이 와요. 이상하게 과밀된 학교에 아이들이 전입 오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군은 정해져 있고 다른 학교로 진학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학교 측하고 협의하긴 하는데 항상 미안하지요, 저희들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실이라든지, 어떻게 여유 공간이 없는지, 어디 부지 공간은 없는지, 더 증축할 곳은 없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거든요.

김효숙위원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것도 녹록지 않고 그래서 특별교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아이는 오니까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김효숙위원

그래서 한 곳이 지난번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항상 고민입니다.

김효숙위원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산울초·중 개교가 늦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받지 못해서 늦어져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 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학교가 지금까지 개교 업무를 쭉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TF를 구성하셔서,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TF 만드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국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에 걸쳐 있고, 특히나 교육부를 설득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TF를 해 주셔서 앞서서 개교가 지금 당장은 없으나 이후의 대응책은 마련하셨어요, 작년에 감사하게도요. 저는 결국 이 부분도 같다고 보거든요. 과밀학급·과대학교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 확보부터 해서 교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 기조국 해서 여러 국이 걸쳐 있고, 또 이것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를 설득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 업무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 전담 기구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드셔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의 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를 설립 단계부터,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할 때 각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TF팀을 꾸릴 때 같이 꾸려서 추진합니다. 같이 하기는 하는데 과밀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완성 학급을 예측하잖아요. 예측해서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특별 대응 기구를 만들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신, 저희도 같습니다만 동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단 적은데 여기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으면 동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앞서서, 지금도 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조금 더 흩어서 인근에 있는 면 지역을 특화시켜서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학구,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동학구 같은 경우 동 지역은 나성동밖에 없습니다. 나성동인데요. 나성초에서 졸업하게 되면 나성중이나 어진중을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하면 왜 나성중이나, 왜 몰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만 고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거기 동네 자체가 다른 큰 도로를 건넌다든지 좀 멀리 있잖아요, 같은 중학군 내에 있는 학교. 그리고 아무래도 교우관계라든가······.

김효숙위원

교우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바로 인근 나성중학교를 더 선호하고······.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어진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사실 어렵고 나성초가 가깝기도 하고 그건 맞지만 중학교를 진학할 때 만약에 나릿재마을 5단지라든가 한뜰마을 6단지같은 경우는 어진중이 더 가깝거든요. 근데도 왜 나성중을 고집할까 해서 다 얘기를 들어 보면 결국 교우관계가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선택할 때 교우관계로만 선택하지 않고, 사실 어진중하고 나성중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가야 하는 중학교에 대한 정보를 잘 접하고 이 학교가 너무 좋다는 선택지 정보만 있으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저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중학교를 선택할 때는 사실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왜 또 말씀드리냐면 앞에 김현옥 위원님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새뜸중하고 새롬중이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 사이로 해서 갈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저도 지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 아파트를 이사하거나 아니면 주소지 이전하려고 하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쪽으로 몰리려고. 인원을 보면 새롬중이 지금 803명이고 새뜸중이 649명입니다. 거의 15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만 좀 많다면, 새뜸중도 가 보면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할 것이 많고 재미가 있고 배울 게 많고 이게 뭔가 몰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소하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보다 보면. 그런데 학교를 선택할 때 정보가 너무 부재한 게 저는 첫 번째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학교가 설립이 됐으면, (마이크 켜짐)설립되면 당연히 균형 있게 발전도 시켜야 하고 또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야 하거든요. A학교, B학교 같은 학군 내에 있다고 하면 이 학교는 이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저쪽 학교는 저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에 맞는 학교를 지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졸업하면서 저쪽 특정 학교를 더 선호하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야 하는, 하여튼 단위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폭을······.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노력이, 그래서 제가 아까 TF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첫날 반곡고 영상을 보니까 반곡고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생들이 선택하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망으로 쓰잖아요, 근거리를 원칙으로 하나. 그러니까 정보를 학교별로 정확히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이 학교 가면 어떤 특성, 저 학교 가면 어떤 특성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줘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지 않고 그게 이뤄지게 되면 학생 수가 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는데 지금 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국별로 구성하셔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보시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TF팀이 되는데 설립 단계에서 TF팀을 꾸리면 사실은······.

김효숙위원

아니요, 학교 설립 단계가, 아니라 어차피 설립 단계에서 TF팀 꾸리는 걸 알고 있고 과밀이 벌어지는 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측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밀화가 되는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과밀화를 분산시키고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차후에 마련해서 그 방법을 마련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고민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명쾌하게 해석을 못해서 송구한데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상의해 보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23페이지요. 펴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보상 현황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보상한 거지요? 여기 보면 화재니 뭐니 천장 누수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재산에 대해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험 가입을 합니다. 학교별로 다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재해·재난이 있을 때, 풍수해라든가 이런 재해가 있을 때 학교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받아서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322페이지요. 2022년에서 2032년까지 수해 피해 학교 및 복구 현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느냐면 지금 오래된 학교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리페어(repair)를 할 때 수리해야 할 곳이 나와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 보면 학교가, 하도 많아서 제가 번호를 매겨 봤어요. 26개더라고요, 양쪽 페이지에 나온 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다시피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붕 누수라든가 벽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건 TV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물이 차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정도 비 와 가지고 옥상에 누수가 생기고 벽에 누수가 생긴다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슬래브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게 이제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피해 입은 학교들이. 그래서 지붕을 경사진 걸로 현재는 바꿔서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을 좀 바꿨고요. 대신에 소요 경비는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바꿔서 하려고 하고 벽체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그동안 골조 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창호를 설치했는데 공법을 좀 바꿔서, 왜냐하면 업체들이 할 때 전문 업체들이 조금씩 달라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먼저 골조를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창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열재라든가 이렇게 공법을 바꿔서 벽체 누수하는 것도 막으려고······.

학서

김학서위원

맨 옥상에 지붕으로 해서 처마가 길어지면 그만큼 벽이 안전한 거예요. 비가 올 때, 태풍이 불거나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비가 계속 뿌려지는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해 갖고, 작년에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김현옥 위원이 방송 자료 갖고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지적됐을 때 준비를 해서 추가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 정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PM이라고 하고. 그거를 기록 차트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재발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미리 조치를 취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 같은 데서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신규로 해밀동이나 어디 짓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지붕은 지금 뭐로 해 놨습니까, 새로 짓는 것들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의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경사가 있는 쪽으로······ 건설 중인 캠퍼스고등학교라든지 산울초·중 통합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경사 지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면 지붕은 몇십 년이 가도 끄떡없거든요. 거기다 더 유리한 거는 태양광 지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그걸로 하면 일석이조예요, 비도 막고 돈도 벌고. 그런데 태양광이 지금은 돈 나오는 게 많이 떨어져 있지요, 킬로와트당? 지붕이 옛날에는 150% 줬었고 대지에는 120%를 줬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나요? 그래서 재정도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왕 할 때 지붕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해 놓으면 학교 재원도 늘어날 수 있고 누수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개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새로 지은 부분에서 안전 진단을 설계 당시에 뭔가를 고려해야 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로데이터(raw data)를 통계로 삼아서 다른 부분도 그렇게 지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걸 예측하고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지붕뿐만 아니라 벽이나 모든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 계신 과장님이나 누구 주사님이나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누가? 국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그런 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작년 수해를 거치고 또 지금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수해 끝나고 나서, 작년 하반기가 되겠지요. 본예산이라든가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고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특히 평슬래브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샌 거는 한 10년도 됐고 방수층이 부식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는데 벽체에서 새는 것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담당 시설과장님를 비롯해서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제안이 온 게 창호 문제는 지금처럼 공법을 쓰면 안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는 순서를 창호를 제일 마지막에 설치하는 공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먼저 골조가 서게 되면 바로 이어서 창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수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벽체 조적을 쌓는 이런 걸 통해서 그 틈새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벽체의 방수는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건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거를 보면 지금 읍·면 지역에도 홍수가 났을 때 마을회관이나 공동 건물에 문제가 되는 것이 평으로 한 슬래브,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계속 비가 오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옥상에서 빗물이 오면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물받이. 그걸 타고 내려가면서 벽이 샐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창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짧은 비가 올 때 창호 위에 물받이 형태로 들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옛날 집들은 엉성하게 지은 것 같지만 햇빛이 들어와도 마루를 반사해서 방으로 들어가게, 직사광선 안 들어오게 하고 비가 올 때 새지 않도록 초가지붕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흙으로 해서 또 추위도 굉장히 저기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세종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 여기 책에 써 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남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문제점을 고쳐 나갈 건지,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설계 용역을 맡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서 생활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차피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데이터 관리, 또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특히 장마철 다가오면 관심 있게 보고 아까 말씀 주신 물받이, 홈통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껴 있는지 안 껴 있는지 살펴보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낙엽 들어가면 100% 벽 타고 내려와서 물이 다 창문으로 들어가거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도 하고, 또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됐든 그리고 행정실장 회의할 때 진짜 벽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막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하고 행정실장님들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가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안내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반드시 지키시고 국장님이 얘기한 매뉴얼,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다음 세대에 건물을 짓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다음 세대는 실용도가 높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가 들어가겠지요. 지금 세종시에 있는 매뉴얼을 보니 설계자한테 줄 때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고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점으로 우리가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 달라.” 앞으로, 그때는 우리 여기 없겠지요. 하지만 그 데이터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점점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교육청 관리 비용도 덜 들어가는 거고, 1년 동안. 이 정도면 돈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내가 국장님한테 요구한 거 중에 자료가 드라이비트라는 거 이거 아마 국장님한테 갔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 취약물 개선 이것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종합적으로 나와요. 320, 319 이렇게 보면, 그리고 다른 페이지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일례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드라이비트 회수라는 거는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꾸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드라이비트 기존 된 것을 철거하고 새로 벽체를 쌓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당시도 건물 지을 때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때 장점·단점을 분석했으면 이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던 건데 난연성·비난연성 이 두 가지만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도 드라이비트는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면 공법에 굉장히 용이하고 디자인이라든가 편리성 있고 또 디자인도 더 예쁘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최악의 단점이 화재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0년도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전에는 이것이 허용됐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몇 년도까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2017년도까지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고 2018년부터는 금지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라에서 하는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을 못 쫓아오거든요. 난연재는 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악기를 수출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국제 기준을 따라갔거든요. 난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도 1등급·2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불 났을 때 언제까지 안 타야, 몇 분 동안은 견뎌야 한다는 거지요, 30분 이상은. 그래야 그 안에 소방차가 오면 불을 진화하기도 좋고 불이 번지지도 않는데, 지금 그러면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 28교가 있는데 이미 완료된 것은 10개교가 있고, 아, 10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개선이 완료된 게 28개교 중의 18교가 완료됐고 10개교는 금년도에는 7개교 끝낼 예정입니다. 금년에 끝내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내년에 완전 교체,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되도록 빨리해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난연재하고 비난연재하고 원자재가, 비난연재가 10원이면 2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집 수리하면서 난연재를 써 보니까. 가격 차이는 그렇게 따지면 원자잿값은 별로 안 들거든요. 사실은 공사 인건비가 한 70%를 차지하는 거지 자재 비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교실이나 어디나 이런 부분도, 아까도 국제 기준 했는데 이제 국내 기준도 다 바뀌었을 거라고요, 현재. 이미 수출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벌써 30년 전에 다 적용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사해 봐서 미리 바꾸는 게 좋겠지요. 앞으로 새로 공사하는 부분도 그런 기준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설계자는 그냥 설계해 달라는 대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용역 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걸 꼭 적용해서 설계를 넣어 달라고, 원자재를 쓰라고 나오고, 요즘은 스크류 하나까지 다 설계도면에 나오잖아요. 그 도면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유리는 KS 아니면 투페어짜리 이런 것 싹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뢰성도, 앞으로 학교 짓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 지을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계가 끝나지 않은 학교 건물을 지을 거라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말을 국장님한테 또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기억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작년에 한 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리바이벌(revival)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와 가지고 국장님이 아까도 그랬듯이 잘하겠다는 걸로 대처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무슨 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작년에도 얘기했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공무원석에서)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면 자료만 적어서 제출하고 또 안 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공무원석에서)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를 2개 받았는데 취약 안전물이나 드라이비트나 이게 다, 이것도 꼭 수리를 하고 개선하는 쪽은 전부 자료로 남겨 놓고 그 이유하고 목적이 뭔지를 꼭 기록으로 남겨서 교육청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꼭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아니면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더 확실하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거 두 개 받은 거는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는 294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이거 자료 한 장짜리 있어요, 국장님. 제가 요청해 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목이······.

학서

김학서위원

제목이 ‘타 지역 업체를 지역 업체로 변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조달청이나 여기에서 입찰을 보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올해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게 49%, 과장님,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공동 도급을 할 때는 49%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엄청 많은데 타 지역 업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합하거나 그러면 저는 그거는 용서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을, 세종시 안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49%인데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 공사할 때 공사 도급을 할 때 우리 지역 업체를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로 그랬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학교 설립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지분을 49% 이상 갖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실제로 적용하는 율은 얼마나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의 49%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맞추겠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대개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밖의 업체를 쓰는 이유가 뭐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밖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설립 계약 규모로 봤을 때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전국에 이거를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지역 업체도 같이 공동 도급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계약 조건에 그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성 기업도 있을 테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별로 수의계약 할 때 활용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저한테 담당자를 보내 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방송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한 70%까지는 세종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49% 이상이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세종 지역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청도 법인세나, 조그마한 업체지만 내가 10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하고 10억 매출을 올렸을 때 시청에 내는 법인세가 달라요, 똑같은 거라도. 그 부분이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면민들, 읍민들이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예산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쌓여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종시 내에서도 2023년 기준으로 법인세 토털 걷은 게 45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청주나 대전 가 가지고 좀 큰 회사 하나 내는 거 반도 안 돼. 그래서 항상 제가 시청하고 교육청도 협업하라는 얘기가 누구든 독불장군은 없어요. 협업하다 보면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는 이유가 백짓장 혼자 못 들겠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를 맞추고 협업하다 보면 서로 도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 기능이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세종시는 정말 정부 보조금 안 내려오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세종시는 태생을 하면서부터 우리 자족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로만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자족 기능이 제일로 떨어지는 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영달이나 이런 거보다는 시민들의 전체 이익과도 부합하고 모든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49%가 아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꾸 조례, 조례 그러시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나라 법은 국회에서 발의해서 입법해서, 입법 발의해서 고쳐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고칠 수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또 다음은 125페이지 통학차량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히 짚을게요. 작년에 전의중학교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다음에 기사님 연령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 낮춰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자료가 요구돼서 저희가 만 59세, 임차 차량 운전자가 59세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임차 차량 계약할 때 만 65세 미만을 계약하도록 특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재정은 더 안 들어가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재정은 더 안 들어가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재정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월급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쓰려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어차피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워낙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건강검진이라고 할까요,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거쳐서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65세 조금 넘은 분이 한 분인가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머스트(must)인지 아니면 최대한 65세 미만으로 쓰는데 70세까지도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보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는 머스트는 65세까지 정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을, 70세까지 그런 거를······.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갖고 왔을 때는 법적으로 70세라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65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저기 있으면, 조례나 법 있으면 저한테 시간 날 때, 오늘 당장 가지고 오지 말고요, 한번은 가지고 와 주시면 좋겠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폐교 재산 관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장부에 있는 것이 다 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영대초만 있고 나머지는 다 매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담당자가 작성을······.

학서

김학서위원

이걸 올려 놓은 거를 보고 내가 금사초는 시에 넘어가서 시립박물관이 되어 있고 달성초등학교는 미래공단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와 있는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담당자가 이걸 작성할 때 현재 있는 폐교 재산을 관리하는 것만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전에 기존에 있던 학교, 즉 연기군 시절부터, 충남 연기군 시절부터 있던······.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럼 이거를 보고서 누군가는 필터링하고 올라와야지 언제 데이터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깜짝 놀랐어요, 아직 건물도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241페이지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 퇴직자 수가, 6개월 이내 퇴직자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뭐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가장 이직률이, 이게 보면 저희들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이 있는데, 거기 (마이크 꺼짐)공무직들에 해당하거든요. (마이크 켜짐)거기에 가장 이직률이 높은 게 조리실무사입니다.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이 좀 많습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국적으로 높은, 저희는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에 근무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또 급식실의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가장, 급식실에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데이는 거거든요. 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덕션, 전기 조리기구를 확장하고 또 자동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급하고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 얘기도 작년에 들었고 올해도 또 듣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회사처럼 3교대 조리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만 근무하는 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하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 분은, 아무래도 일찍 나오는 경우에는 그만큼 퇴근 시간이 오후에 조금 빨라지고요, 3시나 4시로 빨라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주가 점심이고 저녁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있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방과후 활동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삼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데, 회사 같은 데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큰 회사는 4조 3교대를 하거든요. 5일씩 근무하면 한 조는 무조건 이틀씩, 그러니까 4개 조니까 조가 돌아갈 때마다 5일 근무하고 이틀씩 쉬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일자리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옛날에 2교대 할 때의 85%로 맞춰서 4조 3교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조리사들도 굉장히 힘들겠지요, 밥하려면. 그러면 그것도 격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2교대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식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3교대, 아니, 삼식을 하는 학교는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대개 3개 조로 돌아갑니다. 아침·새벽반, 그다음에 점심 시간에 맞춰서 근무하는 분들,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맞춰서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루 일과는 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딱히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제기해 오거나 그런 학교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직률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아무래도 급식실에 근무하는 것을 잘 모르고 시험을 응시했다가 와서 막상 해 보려니까 ‘아, 이거 어렵구나.’라고 판단해서 임용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근무하시다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부딪혀 가지고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그만두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 조리실무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단 하나 그거예요. 여론 조사를 하면 어떤 학교는 급식 점수가 높고 어디는 낮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퇴직하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좋을 수 없겠지요, 자주 바뀌는 학교는. 또 조리사의 어떤 능력 차이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국장님이 인사 관리를 만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안 그만두고 오랫동안 숙련공이 돼서 정말 아이들이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 주고 있어요. 공기순환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순환 장치 같은 것 새로 바꿔 주고 있고, 또 조리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 급식실 내에 있는 환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재설치하고 있고, 고용지원공단,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치가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풍속이 0.5~0.8㎧거든요. 초당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전면 조사해 놓은 상태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바꿔 주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우려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산재가 워낙, 다른 데에서 폐암이라는 게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근무 여건을 해소해 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일인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낸다든지 병가를 냈을 때 그거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체 인력도 항상 대기해 놓고 있고, 12명이라는 대체 인력을 갖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본 위원이 항상 통계, 통계 그러는데요. 학교마다 더 많이 그만두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마다 퇴직률을 계산해서 거기에 또 분석도 들어가야 해요. 조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건설에 대해서 그거를 꼭 기록하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도 나가는 학교 계속 누적 관리해야 해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뭔가, 조직의 문제나 뭔가 문제가 더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선해 줄 수 있는 거, 돈만 많이 준다, 뭐만 한다 이런다고 오래 근무하지 않거든요. 내가 마음이 맞으면 좀 힘들어도 더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235쪽 보시겠습니다. 유아 학비인데요. 유아 학비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교육과정비하고 방과후활동비라고 해서 공립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되고 사립하고 어린이집은 35만 원이 되는데 금년부터 만 5세 아는 별도로 5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이게 월별 지원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배정 계획에 의해서 (마이크 켜짐)유치원도 학교회계이기 때문에 배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배정하게······.

김효숙위원

배정되는 거고 쓰이는 건데 제가 일단 2023년 것만 봤더니만 보시면 저희가 3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6월이 마지막인데 쭉 보시면 아십니다. 2월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쓰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몰려서 쓰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 9번 나루초 병설유를 보시면 1월에는, 3·4·5월 쭉 보시다가 갑자기 2월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아래를 보셔도, 나성유치원을 보셔도 2월에 금액이 다 몰려서 쓰이는 경향이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학사일정에 맞춰서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연말에, 그러니까 익년도 2월 말, 학년 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3월 저기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살펴보면 누리과정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등교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좀 나가는 걸로······.

김효숙위원

이거는 유아 학비에 대해서만 요청한 사안이라서 아마 앞서서 말씀하시는 그 비용이 적절하게 쓰이는 게 맞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년 말에 쓰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 고르게 매월 거의 비슷하게, 학기 중에는 거의 고르게 나가야 할 테고 학년 초가 좀 많이 들어갈 테고,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재료비라든지······.

김효숙위원

이게 학년 초가 아니라 3월, 여기가 학년 초는 3월이고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기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걸 제가 작년에도 한번 요청드려서, 작년에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의 개선을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계속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명확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2월 말에, 학년 말에 집행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어서 신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아마 누리과정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연말이 아니라 학년 말에 가서 집행이 많아진 것으로······.

김효숙위원

어쨌든 유아 학비는 그 아이당 나오는 금액이다 보면 사실 그 아이의 그런 월별로 기준에 맞춰서 고르게, 고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2월 말 집행이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각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러지 않도록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유치원별로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하는 금액이다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정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3개년, 2022학년도 보면 그런 게 있고 거의 같은······.

김효숙위원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 일단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선생님이 A 학교에 있다가 B 유치원으로 갔을 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걸로 알고요.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살펴봐도 그렇게 1~2월에 집중돼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유치원에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재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원래 2월 가면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별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김효숙위원

그럼 정산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몰려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정산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정산하는 게 아닌가······.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어쨌든 정산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기별이라든가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연말에 이렇게 몰려서 되다 보면 분명히 실수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어쨌거나 한쪽에, 학년 말에 가서 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숙위원

고르게 사용되거나 정산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 관련해서인데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관련 부서랑 얘기했을 때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는 일단 저도 파악되었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2025년부터 확대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확대 계획이 어디까지 확대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확대한다면 지금 읍·면 지역에서, 세종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읍·면 지역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읍·면 지역 전역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중·고등학교.

김효숙위원

읍·면 지역 전역 중·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중학교·고등학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등교만 하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현재 등교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학교별로라든가 그런 실정을 보고 상황을 봐 가면서, 왜냐하면 아이가 거주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김효숙위원

다를 테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효숙위원

지금 확대 계획에 따라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읍·면 지역 방금 말씀하셨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통해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수요조사라고 하면 이 학생이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용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일단 학교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그걸 이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학부모나 학생, 아이의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여기 대상이 아닐 예정인 고 3이라든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그거를 이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정도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어떤 상황이냐 그 정도로 파악하는 거지······.

김효숙위원

이게 약간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 3이라든가 이 학생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학생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피드백을 해 줘야 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김효숙위원

일단 간단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더 궁금한 사안은 일단은 이게 등교만 할지 아니면 등하교를 할지는 조사나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살피셔야겠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이다 보니 이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야간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취지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학교에 대해서 수업을 충실하게 잘 받고 등교든 하교든 원활하게 해 주고 싶은 교육감님의 애정이라든가 그런 게 담긴 정책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에는 지금처럼 등교만 하다 보면, 하교를 하지 않게 되면 야간자율학습 하고 나서 집에 갈 버스가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적용례가 어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은 단순하게 아이들 등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 아이의 처지가 어떠냐, 통학 편의의 처지가 어떠냐를 살펴봐서 만약 등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하교 쪽에 맞춰야 할 거고, 그거는 저희가 그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해야 할 것이고요. 고정되게 등교만 한다 이것은 너무 경직된······.

김효숙위원

아마 지금 시범이고 해서 등교도 하고 수집하고, 만족도라든가 어떤 거를 개선해야 할지를 조사하고 수요조사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아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아이가 거주를 읍·면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멀리 다니고 여러 가지 통학이 불편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그렇게 하면 그 대상, 나중에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살펴봐서 그 아이가 도리어 아침저녁에 다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하교만 필요하다든지 등교만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거를 분류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제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 고등학생이라든가 중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야간이 될 수 있는데 돌아가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하교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들 말씀하시고, 등교보다 밤에, 야간에 가는 게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우려가 더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중이신데 이런 부분들 우려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 집행부 공무원분들 의자가 되게 불편하시지요, 그렇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왜 여쭤보냐면 사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나 이런 처리 문제가 있어서 당장 교체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질의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쪽이고요, 운영지원과 관련인데요. 제가 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 평생교육 관리실태 특정감사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가 모범 사례를 보니까 학원 부당 광고 사전 점검으로 건전한 학원 운영을 지원했다라는 부분, 부당 광고가 좀 문제가 거짓·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혼선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되었다는 부분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담당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지도·점검 보조 요원을 채용하셔서 점검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쭉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을 갖췄는지 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췄는가 전문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감사 기간 중에 세 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변경하고 나면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보험 가입을 안 한 게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미제출 건이 12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또 있는데요. 학원의 외국인 강사 등록 업무 소홀 이 부분도 지적 사항이 나왔고 평생교육기관 설치 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더 강조했냐면 미납금을, 우리가 과태료를 안 내고 폐업하는 학원도 많이 있었고, 또 학교가 끝나고 가장 많이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학원이나 교습소나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의 학습이나 어떤 케어하는 분들의 투명성이라든지 학원 운영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자격증, 밑에 화면 보시면 학원 강사 채용 등록 수리 이것도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서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안 냈는데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적이 좀 되니까 또 퇴직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압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고 했는지 좀 유감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예방할 건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학원 측에서 그거를 지켜 주고 그렇게 해야, 학원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럴 때 반드시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누락시킨 사례가 있고, 또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보험을 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했는데 우리가 매번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보고 안내해 주고 지도해 줘야, 그걸 보완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반드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현옥위원

네,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책을 하기 위해서 등록 단계, 신고나 등록 단계는 사전 컨설팅을 다 해 줘요. 안내해 주고 다 하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우리 학원장으로 꾸며진 자율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학원들, 학원장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잘 지키, 학원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순회하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게 우리가 외국인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해 주고 계시는데요. 306건의 외국인 강사 채용 등록 신청 수리를 하시면서 학력증명서라든지 여권 사본 조차도 확인이 안 됐어요,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강사 채용을 등록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학원 관련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조회해서 아이들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서요,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자료 160쪽이고요. 이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전국 평균 정도예요. 현재 전체 예산이 약 12억 정도이고, 이자수입이. 0.1%면 나머지는 아마 교육금고협력사업비 약정 같은 걸로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에서, 4월부터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를 하라고 이러면서 과도한 협력사업비가 오히려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을 야기시키니까 이거를 하지 않도록, 협력사업비 경쟁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김현옥위원

모르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협력사업비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점검 차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는데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규칙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입 또는 예산에 편성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우리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이걸 다 장학금으로, 우리 장학재단이 있어서 현재 장학금으로 장학재단에 거기다 다, 장학재단에 우리가 지출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세이브시키고 있지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자를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아마 장학재단으로 협력사업비가 다, 그 장학회 이름이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해 드린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세종교육청 장학재단이 있어서 별도 설립한 거지요.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은 별도의 사인이, 개인이, 그것도 역시 법인이지요. 법인이 청산하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기부체납 되면서 장학재단에, 세종시······.

김현옥위원

세종교육장학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출연 동의안을 했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하도록 돼서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했었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전에는 제도 자체가 일반 자치단체하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시·도교육청하고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와서 우리도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그걸 안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해석을 바르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드리고 승인해 줘서, 동의해 줘서 장학재단으로, 우리 교육청 장학재단에 출연한 거지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표를 한번 보시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0.14%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자가요?

김현옥위원

이자 구성비가. 물론 우리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의 편차가 있기는 하나 비율을 보시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협력사업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럼요.

김현옥위원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 이자 부분, 예금 이자 부분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지금은 맞는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이전비, 교부금하고 법정전입금이 거기에 재원 자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로서는 자체수입을 올리는 방법 중에 유일한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자금 관리가 우리가 여유 자금이 얼마고,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게 있고 경상비니 인건비니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자금의 흐름, 또 우리가 사업을 펼치면서 나가야 할 돈이 얼마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면밀히 파악해서 그거를 관리해 가면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금고 계약을 맺은 은행에 그거를 상품 중에, 은행 상품 중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하는 건데 보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전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하고 비교할 때 2022년도보다는 재정 규모 파일이 작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보면 우리가 하반기만 예치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제가 시인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꼼꼼하게 연간 전체적으로 해서 한 16억이라는 이자를 창출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이번에 시설과 관련인데요. 국장님, 31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적립 현황을 쭉 봤거든요. 잔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하단에 보시면 환경 개선이 사실 학교의, 우리 아이들의 학습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비용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보통교부금이 얼마입니까, 165억이지요? 천 원 단위니까. 환경개선비,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어느 숫자를······ 아, 여기요.

김현옥위원

네, 자료 보시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65억입니다.

김현옥위원

165억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는 271억이에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약 1억······.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06억.

김현옥위원

106억의 누수가 생겼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부족함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교육청은 말씀처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금 관리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말하자면 부족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일반 세출로 사용하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금에서 전입금······.

김현옥위원

가져와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가져와서 쓰는데 이번 2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 9월에 보통교부금 예정액을, 우리한테 교부 예정액을 알려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이번 추경 할 때는, 2월에 확정하잖아요. 교부금에 대해서 확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교부액을 160억, 여기 표대로 165억을 처음에 교부받았는데 여기에서 88억 정도가 더 왔어요.

김현옥위원

88억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확정 교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06억을 기금에서 갖다 쓰려다가 35억으로 줄어 버렸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06억을 갖다 쓰려다가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35억을 갖다 쓰는 걸로, 기금에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는······.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육시설 환경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공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호영 과장님 지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이 기금은 처음에는 106억을 전입 가져와서, 전입받아서 하려다가 하다가 35억으로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인데요, 자료입니다. 제가 학교 자판기 현황을 자료 요구했었고요. 지금 초·중·고까지 쭉 자판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사실 설치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곳인가 그렇더라고요 해밀초하고, 초등학교는, 그렇지요? 국장님,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151쪽 보시면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군데 있고······.

김현옥위원

초등학교는 해밀초등학교가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서 과자, 음료 그다음에 빵류가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는 세종국제고등학교, 자료 159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일부 학교이기는 합니다만 학교에 자판기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운영이 어떻게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네 개 학교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은 심의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문제없는 걸로 봤고, 또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좀 받아야 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제품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 식중독이라든가 감염병에 노출될까 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바로바로, 유통기한이 있는데 혹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게 유통기한을 넘기는 그런 게 있다든지 아이들······.

김현옥위원

그런 관리도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런 것은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무더위도 오고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이 아마 음료나 아이스크림, 빙과류를 더 많이 찾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니즈도 분명히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추가로 또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 부분을 너무 학교에서만 다 관리하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만 여기에 유의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 식중독과 관련해서 그런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행정실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 부정적이었다는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본 위원도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에, 여건에 맞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걸 학교에서 관리·관할하게 두다 보면 또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는 우리는 항상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시민 제보가 하나 와서 이 부분은, 이거는 시설지원사업소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실내놀이터 관련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도 끝으로 210쪽 보시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2022년도에 A등급이었다가 2023년도에 총액인건비 운용 평가가 S등급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너무나 고생하셨다고요. 계속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적도 했던 부분이고 했었는데 어쨌든 S등급을 받기까지에는 아마 소관 부서 직원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행정감사라고 해서 잘못한 것만 지적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 부서가 교육복지과에서 공무직 총괄 부서하고 인건비 담당을 거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또 하여튼 정원 뭐라고 할까, 정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좀 더 루즈하게, 그러니까 인심 쓰듯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꼼꼼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총액인건비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살릴 거는 살리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단순히 소관 부서가 하나가 아니라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잘되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서로 협조가 없으면 이 결괏값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칭찬해 드릴 거는 칭찬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교육행정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은 가장 많고 티는 가장 안 나는 국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뒤에 쭉 앉아 계시는데요. 저도 어찌 보면 상임위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분들의 뭐랄까, 마음을 다 읽어 내지 못하고 짚어 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처음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된 점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된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잘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미진하거나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떠나더라도 세종시교육청 응원하면서 모니터링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10시부터 시작했는데 5시 20분인데 이제 시작하는데 큰일났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묻고 중복되는 거니까 짧게 대답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국장님은 또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니까 그런 선물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일단 공유재산 카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이것도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미활용 공유재산을 관리카드로 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도 이런저런 얘기는 나왔으니까 굉장히, 한 10년 이상 오래된 민원도 많지요? 공유재산이니까 미활용 토지나 울타리 밖.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전부터 점유·피점유 같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바로 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교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제대로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 지가나 이런 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아마 분쟁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하여튼 더 관리를 잘해 주세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가 혹시 교육청에서 재산을 잊어버려서 시민들한테 줄까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챙기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교복 얘기도 잠깐만 할게요. 이것도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해서 유찰 후 수의계약 한 거를 3년간 현황을 추가로 저도 했다가 한 건데 저는 자료를 부탁드렸던 게 교복,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년에 한철이고 학생들이 워낙 학교마다 교복이 또 다르고, 교복을 또 사러 서울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교육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하는, 국장님도 오전에 보니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어려운 거다. 그래서 3년간 유찰 후 수의계약 현황을 한 게 반복되는 거지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다, 정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반복된다. 올해 우리가 고민했던 거를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또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이거는 교육부하고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교육부하고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교육부하고, 아니,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정말 누가 봐도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고 아이들은 그 가격에 상당한 만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닙니다,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행감뿐만 아니라 세 번 연속으로 해서 계속하는 부분인데도 정확한 정답은 어렵잖아요. 어차피 제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요청했던 게 관내 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어요. 여전히, 사실은 유치원 쪽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눈높이가 아마 계속 높아질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화장실 하나로 남아하고 여아하고 같이 쓰는 거, 그때 당시는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설계했고 사용하고 현재는 칸막이 설치 및 커튼 구분을 한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현재 민원 사항 정도만 짧게,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신일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가 그것도 회계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3개 학교가 문제가, 다른 학교는 다 해결됐는데······.

안신일위원장

어느 정도는 해결됐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3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만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남녀 아이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성에 대한 뭐라고 할까, 보호라고 할까, 남녀 간에 있어서 성에 대한 그런 안전·보호, 성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하고 방학 때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 제기했던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히 다 해결할 거라는 말씀, 약속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는 유네스코에 올라갈지 몰라요. 같이 화장실을 썼다는 거 자체가 되게······ 그런데 그때는 당연했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 것도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페이지가, 저도 거의 다 됐어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주요 언론 보도 이것 어제도, 어제 것까지 모니터할 시간은 없을 텐데 우리가 1년 동안 고졸 직원 안 뽑았다 이런 뉴스도 해서 2021년, 2022년 해당 직렬 채용, 2023년도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신규 채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어제 해 보니까 2023년도에 드디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에 5명이나 취업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모니터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제는 그냥 명수만 체크했는데 학교 아이들 굉장히 공공기관에, 세종시 관내, 어제도 파악했는데 일단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세종사무소 소관만 해도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취업시켰는지, 사실 이 부분을 하면, 어제 교안위 위원님들께서도 세종여고 거기도 계속 명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취업률이 높아지면, 5명인데 이 부분이 계속 높아지면 인기 학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취업을 시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졸 직원 뽑은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특성화 계열을 졸업한, 그것도 기술 계통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데요. 지금 말하면 세종미래고등학교, 전에는 하이텍고였습니다만 일반기계가 해당돼요. 기술직공무원 중에는 일반기계 직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현재는 미래고지요. 거기 일반기계과를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신 그 직렬에 결원이 생겨야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정원이 늘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데서 2년 동안, 그전부터 저희가, 제가 인사 담당 과장도 했고 인사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안신일위원장

지혜로우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기회가 되면 기왕이면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한, 기술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 기회 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 왔는데 채용 요인이 없어서 2년간 이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이런 자리가 비면 수시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아이들 기술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채용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 말고 공무직에 보면 교무행정사도 있고 시설관리직원도 있어요. 시설관리직원은 저희들이 맨날 고졸을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이번에 2차로 모집했는데 2명 모집하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무행정사도 세종여고에 상과 계통, 상업 계열 학교 다니는 졸업하는 아이들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모집이, 아이들이 거기에 응시 원서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학교 측에 홍보도 하고 학교에 방문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면, 홍보를 철저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안신일위원장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라 인사는 추경 때 하실 건데 사실은 되게 자원이시잖아요. 세종시교육에는 훌륭한 깊은 뿌리이신데 시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지금 인맥이 다 있는데 사실은 노력해 주셔서 5명이 됐는데 0명, 0명, 2021년, 2022년 0명이다가 드디어 2023년도에 공공기관에 5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회세종의사당도 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생기고 하는데 세종시에서 이 부분이 5명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2030년 전후에 올 때 그때는 정말 많이 가게 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도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5명인데 몇 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얼마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인력 수급을 저희들이 세어 봐야 하잖아요.

웃음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거 말고 비전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시청도 관내 기술 계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있고······.

안신일위원장

이제 짧게 하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보여 드린 건데 (자료 화면을 보며)전남 직업계고에서 787명이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이, 이게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입학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나중에 시간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 주시라고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 부분은 전남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공기업·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분명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세종시 내 행정기관이든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근무하는 자세랄까 애향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분들은 와서 새로 적응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 모교에 대한 자긍심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이 작동돼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아니면 이왕 근무할 때 자기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좀 더 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하면, 꼭 다른 분하고 비교한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강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그럼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시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마지막 인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그동안 학교 설립이나 많이 수고했던 부분을 준비해 주시라고 해서 국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 배치에 관한 부분을 소중한 자산으로 책으로 엮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산으로 남겨 주신 것,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아닙니다. 저도 좀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박영신.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과 늘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현장 방문 갔을 때 여러모로 설명 잘해 주시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면서요, 228쪽에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던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이 리모델링 착공 6월 중에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가능 공간에 대한,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있는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간 구성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원래는 학교업무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본부화가 되면서 빠지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어 보입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당초에는 상황에 맞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맞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앞으로 가야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재 있는 공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확하게 갖고 가는, 지금 시점이 도래했거든요. 여기가 리모델링 착공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되어서 그 고민을 잘 갖고 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학생교육문화원은 정말 학생 중심으로 가서 동 지역이든 읍·면 지역이든 학생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고 지금 있는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정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일단 많으시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주민, 그때도 큰 글자 도서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점자도서라든가,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있지만 읍·면 지역에 없다는 특수성을 살피셔서 장애인·어르신 이렇게 독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를 중점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서실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인근에 없으면서 자율 학습하는 공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습을······.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열람실.

김효숙위원

열람실이지요, 그렇지요. 열람실에 많이들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분들은 또 공부해야 하는 여지를 찾기가, 주변 환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학습과 교육의 장으로 여기가 조금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정체성 확립에 나서 주십사 말씀드려 봅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결정할 때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때 홍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에 강사 인큐베이팅의 기능을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수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마침 홍나영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기능을 투트랙을 갖고 가셔서 인큐베이팅도 하면서 지역 사회의 도서라든가 학습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시길, 그때는 1층이라든가 공간 구성은 리뉴얼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워낙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당장은 어렵지만 이 계획을 같이, 학생교육문화원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학습관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갖고 가 주셔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적정한 시기에 가장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반갑게 맞아 주시고 곳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이라든지 점자도서 또 큰 글씨 이렇게 특화돼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고요. 곳곳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하고, 또 제가 어제저녁에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227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족 독서 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책 가족 운영에서 5월~11월 하셨으면 지금 시작하셨네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시작했습니다.

홍나영위원

40가족 했는데 월에 몇 회를 하는 건지, 40가족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사업비는 얼마인지 궁금해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책 가족 프로그램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습관과 솔빚숲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대상은 만 4세와 5세입니다. 만 4세 10가족, 5세 10가족 해서 한 곳에 20가족씩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먼저 처음 만남에서 학부모 교육을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활동하는 건데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읽어 온 다음에, 그다음 달에 모여서 활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12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10가족이면 엄마·아빠 둘 중 한 분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아빠·친구 이렇게 셋이 같이 하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아이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보호자는 오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 하고요, 주양육자가 오셔야 합니다.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분, 할머니도 괜찮고······.

홍나영위원

명수는 상관없이 그냥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주양육자가 오셔야 합니다.

홍나영위원

주양육자로 해서 책을 읽고 토의하는 시간이 있거나······.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책을 읽어 주실 분이 오셔야 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몇 회 한다고 하셨지요? 10가족, 10가족씩?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8회입니다. 8회인데 첫 회기는 학부모 교육,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40가족이 모여서 인형극으로 마무리합니다.

홍나영위원

인형극으로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도 끝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저희가 가 봤더니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되게 좋았고, 그런데 여기에 다시 225페이지 보시면 유아 해 놓고 그림책과 떠나는 1일 도서관 체험 운영에서 이게 책 읽어 주는 로봇 올빼미가 있었던 공간인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고 그 아이들이 우리 도서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방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면 한 방에 몇 명이 있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유치원마다 다르게 되는데······.

홍나영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머물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보통 아이들은 많이 못 오고요. 많이 오면 한 12명? 글쎄요, 적게 오는······.

홍나영위원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집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아이들이 같이, 어린이집도 오게 되면 차량 문제라든가 그래서 두 반이 같이 오면 거의 10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그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요소요소에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장소가 그 정도면 10명이면 너무 협소합니다. 아이들이 동화도 읽고 뛰어놀고 통제가 거기서는 10분 이상 되지 않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은 좀 길지만.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아쉬움이 또 많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주신 거 기관 현황을 소중하게 갖고 있고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 설립하신다고 해서 거기에도 굉장한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래서 2026년 1월 개원 예정이라고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유아 그림책과 떠나는 1일 교실이 1년이 더 남아 있어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장소는 협소하지만 더 위험한 사항을 본 게 유리창마다 “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다 교실 안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딱지가 한 곳이 안 붙어 있던 건지 열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열어 봤어요. 요즘 보통 개폐식인데 이렇게 열면 이쪽 위가 열리는 게 있고 아래가 열리는 게 있었는데 제가 열어 보니까 아래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성인도 충분히 거기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보육시설을 25년 넘게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저기에 올라가지?’ 아니면 ‘어떻게 저기에 빠질 수 있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항상 눈이 4개 있어야 해.” 그렇게 하고, 안 될 때는 소리라도 “안 돼!” 하고 외치라고도 하고 정말 잘 본다 잘 본다 하는데, 거기 선생님들도 조용할 거고 그런데 정말 거기 가 가지고 문을 열어 가지고 서 있고 내려가는 애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은 상상을 초월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도 충분하지 않으시겠고 그렇지만 거기에 “열지 마시오.”보다는 바가 있어야 해요. 분명히 1년간은, 사고는 예방해야 하거든요. 그 전조 증상이 누군가가 “저기는 위험할 것 같아.”가, 모든 게 전조 증상이에요. 건물에 금이 간 거를 아는데 방치하면 나중에 둑이 다 무너지듯이, 그래서 아쉬운 점을 봤고, 또 효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너무 좋아요. 곳곳에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이 숨어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너무 신경 쓰신 걸 봤는데 공간 구성이 아쉽다 이걸 봤거든요. 다음에 설립할 때는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아까 이런 유아들은 우리가 법정, 물론 그게 다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이들이 거기 견학 왔을 때, 동화책 읽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넓게 뽑는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정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안전 요소가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안 되는 거라서 공간 구성을 좀 좋은 그런 것들을 같이 가셨으면 훌륭한 곳이 될 것 같고, 남아 있는 공간도 특수성을 살려서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염려돼서 너무나 좋은 곳이었는데 아쉬워서 그거는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358페이지 할 건데 내용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목이 평생학습관이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평생.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는 「평생교육법」과 「도서관법」에 의한 기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전체 시민 대비 참여율이요? 전체 시민이 지금 38만인데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시민 전체는 안 되고요. 프로그램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민만 지금 이용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퍼센티지로 하면, 도서관과 학습관 사용하시는 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1년 동안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분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로 할 때 상반기에 1000명이 좀 안 되고요, 하반기에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명 이내기 때문에 38만 명으로 할 때는 4분의 1이 조금 넘는 걸로, 그냥 예상이 된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요지는 그거예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나 새로 생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면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안 오고 다른 분이 로테이션으로 또 오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도 궁금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의 60%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추첨제로 하고 있는데 추첨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결과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는 분들만 오나 해서. 그러면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평생학습관이 여러 분들이 왔다 가고 살아가는 데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배움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청소년 독서동아리 모집하시는 걸로 알았는데요. 55명이 다 모집되었습니까? 올해.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올해는······.

김현옥위원

잠깐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서 청소년 독서동아리 참가자 55명 모집한다고 홍보하셨는데 다 완료되었는지, 지금 프로그램이 이 기사대로라고 하면 5월 20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3개 반으로 운영된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등록 인원은 지금 47명입니다.

김현옥위원

47명, 그러면 55명이 다 모집된 건 아니네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모집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끝났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럼 이 상태로 구성해서 하실 건가요? 그냥 47명으로?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네. 다 고등학생인데 읍·면·동 비율로 따지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2개 반은 중학생이고요, 1개 반이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모집이 잘되는 편이고요, 고등학생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김현옥위원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7명입니다.

김현옥위원

7명이 들어왔어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중학생이 40명이고 고등학생은 7명입니다.

김현옥위원

읍·면·동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런데 동 지역 아이들 참여가 높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고자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결괏값이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공지사항을 보았는데요, 2022년도 청소년 독서동아리 모집 공고가 있고 담당 강사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공지사항을 쭉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독서동아리 모집에 관련해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거기는 신청하는 란은 따로 있고요.

김현옥위원

공지사항에는 안 올리십니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메인 페이지에 보면······.

김현옥위원

그러면 메인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올라가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메인 페이지 밑을 보시면 강좌, 행사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란······ 강좌, 행사 프로그램.

김현옥위원

아, 여기에만 올라가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팝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지는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게 했지만 일종의 게시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카테고리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이거든요, 보시면. 자료 검색도 그렇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소개고 학습관 안내이고, 열린 공간 Q&A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데이터가 전혀 하나도 없고요. 열린 공간이기는 한데 보통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게시판이 있어서 “내가 어디 어디를 이용했는데 어떤 게 불편하니까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이럴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홈페이지상에는 그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일까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가 자유게시판 메뉴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자유게시판이?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런데 작년까지 1개 올라왔는데 그것도 테스트하는 저희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이해하겠는데요. 학습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고 다이렉트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해소되는······.

김현옥위원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래서 전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민원 사항이 행정 자료를 냈지만 심각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상에는 없었고요. 대부분의 민원은 전화로 해결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한 결과 그거는 없었고······.

김현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홈페이지는 사실 이용자보다는 비이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더 많다고 보이고요. 또 세종시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어떤가 하고 사실 홈페이지부터 방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현장 위주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현장에 부스(booth)라고, 그러니까 우편함처럼 전달할 수 있는 건의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좀 곤란한 질문들을 보통은 이런 걸 통해서 익명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디로 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오프라인도 없고 온라인도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거든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 보유와 대출 현황을 보았는데요. 일반 도서와 일종의 전자책이지요. 전자 자료 대출 수를 비교해 보면 월등히 일반 도서 대출이 많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전자책을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표상으로 보면. 원인을 혹시 파악한 게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비대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전자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여쭤봅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초창기에 전자책 활용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초창기보다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종이책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기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전자책을 왜 종이책보다 적게 할까?’ 나름 분석해 본 거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서관을 활용하는 분이 연령대가 중년 이상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은 종이책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보셨겠지만 종이책이 아동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동 도서는 정말 대출률이 높고 회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책을 저희가 소장형뿐만 아니라 구독형까지 확대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나 이런 부분들은 목본이 적기 때문에 전자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추세예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혹시라도 홍보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나 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자책 리스트업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일단 높아지고 있다니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375쪽 보겠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쭉 보니까 강좌 만족도가 100%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그중의 6번 마술교실이 의외로 만족도가 70%로 나오고, 377쪽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실인가요? 여기도 70%가 나옵니다. 유독 그 두 가지만 70% 만족도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대상을 보니까 다 초등학교거든요. 대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의 뭔가가 있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대상은 수강하는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대상은 프로그램마다 다 같다고 보이고요. 변수가 있다면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 강사 만족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체 내용에 대한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좌우했던 것은 강사에 대한 부분······.

김현옥위원

강사.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리고 프로그램, 시설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별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요. 두 개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이 강사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계시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지만 강사분도 그럼 안 나오시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현재로는 이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없어졌어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역사문화교실도 그런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역사문화교실은 이건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강좌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이거는,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강사의 문제라고 한다면 약간의 페널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른 문제라면 그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면 되는데 강사의 질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완보다는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89쪽이요. 보고 계시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장애인과 다문화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봤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는 강좌 만족도가 두 개 다 100%예요. 아동미술하고 난타, 음악도구인데 이렇게 지금 두 군데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두 개는 작년에 저희한테 신청한 데고 작년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 기관은 둘 중의 어디를 다문화 기관으로 봐야 할까요? 종촌장애인하고 세종장애인복지관인데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제가 이 표를 해석해 드릴게요. 사회복지기관에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데 대상이 장애인·다문화 기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내해 드렸는데 신청하신 곳이 두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다 포함이 되나 다문화 기관에서는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면 장애인 및 다문화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이잖아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다문화와 관련된 기관이 안 보여서······.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대상은 다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추가로 늘려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고자 여쭤봤습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올 한 해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35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감사 이력이 나오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358페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358.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인가요? 작은 책자인가요? 큰 거잖아요, 이거. 맞는데.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7번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나오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위엣것은 통보를 잘못해서 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지요?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수강생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자로 하면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는 사람은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거든요, 카톡도 마찬가지고. 전화나 이런 걸로는 확인 안 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요. 수강자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톡방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율이 다 100% 참가합니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수료율 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요. 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만족도도 높고 수료율도 높은 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료율이 몇 프로,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수료가 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강좌 두 번 이상 빠지시면 수료가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좀 타이트하네요.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그러고 문서 재분류, 기관주의라고 돼 있거든요. 분류 시스템은 공직에도 잘돼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IS 인증을 받아서 분류 시스템 쫙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 같은 데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공문서 분류에 의한 분류를, 저희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분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문서 분류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라든가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개인정보는 파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파기대장을 안 만들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파기대장 같은 경우도 전산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수기로 해서 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기로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도 전산 가능하잖아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건 문서 관리 전산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법에 별도의 대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대장 관리는 이거 하나인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대장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수기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다른 문서에 관련된 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대부분은 문서관리 시스템에 전산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문서 관리랑은 좀 다른 분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적정이면 개인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장부로, 수기로 관리하는데 정보 관리하려면 아무나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 외에는 안 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었는데요. 파기 문서를 파기했다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대장 관리를 안 한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대장 관리를 안 했다고?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거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 파기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적을 안 받았고 그거 지적한 거를 대장으로, 파기한 거를 대장으로 관리했었어야 했는데 그 대장 관리가 미흡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정수물품 취득 관리 부적정’ ‘기관 주의’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물품 정수 변경’ ‘기관 주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치 사항에.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정수로 관리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 정수는 취득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폐기할 때도 보고하고 해야 하는데 정수물품에······.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전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기로 하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이거는 저희 에듀파인 시스템에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어떤 물품이었느냐면 정수물품이 새로 사게 될 때 그 정수를 승인받고 또 폐기할 때도 폐기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폐기한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서 정수를 초과해서 지적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사고 기존에 있었던 걸 폐기했었어야 하는데 폐기 안 하면 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문서 관리도 장기 보관, 어느 정도 기간이 있고 다 단계별로 있는데 여기에서 3년만 보관하고 다음은 어디에 가서 다른 곳에서 3년 보관하고, 전산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는 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하다가 저희 문서 기록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절차를 안 지키긴 거네요, 그렇지요? 지적받은 거는 절차대로 기록할 거는 기록하고 할 거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대장 관리를,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지적 사항이 굉장히 큰 건데.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절차는 지키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개인정보는 잘 관리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개인정보를 관리했어도 절차상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그거는 조치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의예요. ‘시정’ ‘주의’면 조금 단계가 낮은 거지요, 부적정보다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적정이라는 거는 부적합이에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바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가입에 뭐가 문제였었는지.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기관마다 회계에 대한 출납원이 있고 회계 외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이 따로 있는데 이 출납원에 대한, 누가 해야 할지 관직을 지정하지 않았고 안 됐기 때문에 재정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세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큰 지적 사항이고요.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평생학습관은 이런 관리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교육청의 행정국이나 정책국이나 기획국만큼. 그런데 이만큼, 거기만큼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스템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는 얘기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받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평생교육학습관 지난주 금요일에 직접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만나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고하신 부분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박찬웅.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죄송합니다. 먼저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홍나영입니다. 464쪽 보시면 교육시설 안전점검 현황이 나오거든요. 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잠시만요.

홍나영위원

아니요, 저 서류로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점수가 A, B, C, D, E가 있는데 B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점수별로 A는 어느 정도까지 온 거고 B는 어느 정도까지 온 건지 그 도표를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혹시 제가, (마이크 켜짐)제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해양수련원은 증축했잖아요, 저번에. 거기가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늘 여기 바로 도착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 날 때 보려고 하니까 보내 주세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인데요. 학교시설 현장 맞춤 지원에 보면 한솔초, 한솔중, 한솔유, 한솔고, 계속 한솔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암만 해도 세종시하고 첫 초기에 지어진 학교들이라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요, 한솔중은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씩 노후화되면서 아무래도 한솔 쪽에서 노후 시설이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한솔동 그러니까 첫마을 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하자들은 결국에는 확산돼서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같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겠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차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자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약해서 다음 그런 학교들이 조금은 덜 어렵도록 같이 더 세밀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후 시설 보수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존에 시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참작해서 시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232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승강기 종류나 갑자기 멈췄을 때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리페어 부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대비해서,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비치하고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비치는 못 하고 있고요. 승강기 설명이 있어도 저희가 그거를 교체하거나 이런 수준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승강기나 이런 데 일부 부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승강기를 설치한 제조한 업체에서 부품을 공수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기계를 좋은 거를 사 놓고 나중에는 그런 예비 부품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비 전체를 버려야 할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시설이 되면 보통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부품이 공급돼 가지고 승강기나 이렇게 설치되거든요. 통상은 저희가 부품 업체에 보험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부품을 몇 년까지, 5년이나 공급하겠다는 거를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장비들도 제대로 관리하려면 들어가는 시스템 또는 장비 안에 부품들이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PM(예방 정비)를 하면 다 구비하게 되어 있고 또 갖고 있어야 맞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소장님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적당한 시기 되면 부품이 있어도 안 팔아. 그래야 다음 장비를 또 투자하지. 그러면 손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PM(예방 정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올 제가 와 가지고 거치면서 일부 업체가 도산해 가지고, 파업해서 그 부품을 저희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중요 부품에 대해서 비치해 놓고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부품이고 승강기 회사가 일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어느 부품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내구연한을 관리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원래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더 급할 때는 장비 두 개면 하나는 뜯어 가지고 부품으로 계속해서 한두 번 써야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TV를 쓰고 있는데 파워서플라이가 없어요. 그런데 안 팔아, 삼성 건데도. 왜? 새 거를 팔아먹어야 하니까. 2만 5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TV를 새로 샀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방 정비는 시스템을 꼭 마련하십시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항상 많이 기다리시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괜찮습니다.

김현옥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71쪽입니다. 제가 해양수련원 프로그램 영역별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2022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보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의 변화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을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조금 꾀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시설 증축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이용자들의 니즈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3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큰 변화는 없고 다만 2022년도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원 제주 현장체험이 있었는데 2024년 현재는 교원 현장체험연수는 작년까지 하고 폐지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스스로 하는 캠프라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학생 주도, 작년에 학생 주도 캠프고 올해는 학생 스스로 캠프 해 가지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음 치유 캠프나 스스로 캠프는 프로그램 성격이 좋아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마음 치유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두 가지는 현재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 저희가 지속·유지를 일단 하고 있고요. 다만 다양성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좋은 시설에서 이왕이면 가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지면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입니다. 473쪽 보시면 대상별 이용자 현황을 봤거든요, 해양수련원. 전체적인 숫자로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만 학생 이용자보다 월등히, 교직원 이용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아마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시즌 외에는 많이 비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목적은 사실은, 학생해양수련원의 가장 기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2022년부터 2023년이면 사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저는 보여요, 2022년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계속, 연도별로도 보면 2023년도는 그나마 조금 편차가 줄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특정 기간 외에는 이게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종 아이들이 제주까지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학생들 이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 박찬웅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 파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 오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였고 올해 두 가지였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고정된 거고, 그러면 나머지가 현장체험이라든지 운동 연습을 한다는 건데 현장체험을 오는 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하기 전까지는 많은 인원이 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수 있는 인원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교직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것이 자꾸 홍보되고 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저희 쪽은 수월한 면, 비용적인 면, 또 요즘은 가치관이 변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체험이나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직원 쪽이 파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늘어나고 있고, 2022, 2023, 2024년에 비했을 때 학생도 늘어나고 교직원도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축이 다 끝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이용, 지금 옆의 토지만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십······.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2027년 5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완공될 건데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보다 200석이 더 늘어나니까요. 아무래도······.

김현옥위원

200실이에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200실이, 2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니까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학교 학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아마 그래도 인근에 있는 충북학생해양수련원의 예를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오래됐는데도 거기도 보면 학생보다는 교직원이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도 학생이 교직원보다 훨씬 몇 배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율이 50 대 50 된다든지······.

김현옥위원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소장님.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제주도에 있는데 학생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공항에서 우리 학생이 해양수련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버스라든지 이거를 재차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가장 걸림돌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걸림돌이지요, 예산이나 등등.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시설지원사업소의 학교시설사이버지원센터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소규모 시설공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양식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이거를 신청하기에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잘 정리돼서 누구라도 담당자가 신청이 용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담당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공사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접수일로부터 답변을 며칠 이내에 해야 합니까? 가능 여부를.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소규모 시설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학교에서 정량평가를 통해서 오거든요. 저희가 다시 정성평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현장에 담장자가 가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딱 정해져, 현재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아마 인력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상존하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무한정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답변이 안 오고 있으면 답답하시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또 전화를 하실 거고 업무 담당자는 전화받느라 업무 로드가 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답변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라도 코멘트가 갈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정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안 사항인데요. 처리 상태를 보면 지원 불가면 ‘지원 불가’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완료된 것은 ‘지원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접수 중’은 아마 지금 보니까 새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것도 5월 27일에 접수된 것 같기는 한데 끝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이 완료된 거 그 옆에 혹시 칸이 가능하다고 하면 완료된 일자를 같이 노출시켜 주시면 다른 학교에서 같은 종류의 소규모 공사를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날짜가 소요될 거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신청하는 거랑 조금 여유를 두고 아이들 없을 때, 방학 때 신청해서 고치는 이런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처리 지원 완료된 일자를 옆에 같이 표기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지원 완료’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원 완료된 날짜가 노출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다, 학교 담당자 입장에서. 그거를 제안드립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 알아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학교 업무도 줄고 시설지원사업소도 업무가 줄 것 같고요. 끝으로 시민 제보 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어린이 실내놀이터 청결 상태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실내 안에 있는 놀이터에 구조물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청결 상태를, 예를 들면 청소하려면 구조물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야 하고 접근 자체가 아예 안 돼서 저 안에 먼지가 보이는데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할 때 사방 벽면에 일정 간격을 띄우고 설치해 주면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오겠다는 내용과요. 그다음에 각 시설물 사이에 지퍼,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마 멀어서 사진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소장님. 보이세요? 아이들 정글짐처럼 그물망 옆에 안전, 옆에서 옆으로 건너가는 거. 그 사이에 지퍼 같은 거를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보가 왔거든요. 현재 일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놀이터 혹시 우리가 몇 군데나 될까요, 유치원·어린이에? 거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실외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40여 개소의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40개가 좀 넘는, 40여 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차치하고라도 추후에 설치될 공간 실내놀이터에는 평상시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청소가 조금 용이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실·내외 놀이터를 설치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안전사고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의 어떠한 결함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결이나 이런 쪽까지 죄송하지만 살펴보질 못했어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봐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에 설치된 거라도 만약에 이동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현옥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는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461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 하신 거예요? 2023년.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2023년에 한 게 올해 넘어온 거지요.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현황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을 보니까 제1호, 제2호, 461페이지에 제6호 이런 식으로 그런 항목들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를 혹시 점검일을 알리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하게,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가 53개고 유치원 44개교니까 3분의 1 가신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가는, 3분의 1씩. 그럼 3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환경부 권고에 따라서 가서······.

홍나영위원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공고를 저희도 해 보면 알리고 오는 공고가 있고 그냥 오셔 가지고 그런 거를 점검하는 공고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알리고 가시나요, 안전점검이 있다고?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알리고 간답니다.

홍나영위원

알리고 간다는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어린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제2호가목 부적합에 다섯 군데가 걸렸고 3분의 1만 조사하셨는데, 무려 제6호가 실내 환경인데 일단 우리가 점검 오신고 하면 환경 정리 그거는 정말 청소도 하고 그거를 할 텐데도 이렇게 다섯 군데가 걸렸다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게 6호는 실내 공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가슴이 아플 정도고요. 제2호가목 부적합에서 벽 시트지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합성수지 재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찢어져 가지고 노출된 그런 경우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찢어져 가지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게 점검, 유치원에 그런 데가 있나. 초등학교에 애들이 이렇게 숨쉬는 공간의 질도 관리가 안 됐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선도하거나 그런 자료들이 가나요, 혹시? 예방 자료. 예를 들어서 교실의 문을 환기를 두 번 정도는 시켜야 한다, 아니면 몇 시간부터, 그런 자료들이 혹시 거기에서 학교에,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가끔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코팅해 놓고 그곳에 선생님들에, 아니면 게시판에 제가 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기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못 미치나요, 3년에 한 번 가서 공기질을?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보니까요,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안내한다고 되어 있네요.

홍나영위원

아, 안내하시면, 앞으로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건데 예쁘게 꾸미셔서 학생들이라도, 그런 거 엄마·아빠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거는 때로는 좋은 거니까 그런 거를 보내 주시면 에어컨 앞이라든지 애들이, 교실에 선생님이 붙여 주시면 애들도 문을 열어 놓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에어컨을 켜게 되면 환기를 안 해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저희 센터에서도 그럼 내가 일부러 중간에 해 주고, 끄고 다시 환기해 주고 하면 “으.” 했다가도 “너희들 좋아서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코팅할 수 있게 보내 주신다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 환경 질 이거는 예전부터도 많이 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고 3이라 정말 12시에 오거든요, 11시에 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러면 열 군데가, 다섯 군데, 다섯 군데 다 걸려 가지고 열 군데인데 이거를 3분의 1 개선했는데 그러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3을 곱하면 애들이 공기가 안 좋고 이렇게 찢어진 거에 유출되어 있는 데 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 이런 선도 글을 보내 주시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안내 매뉴얼에 대해서는 유·초등학교를 떠나서 중·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홍나영위원

거기에서 여기 쓰셔 가지고 밑에 이렇게 하시면 학교도 고마울 것 같고.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47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안 되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냉난방 실내기 분해 세척 청소하셔서 2022년도에 돈이 나가셨거든요, 열 군데로. 그렇게 해서 2023년에서 2024년도에는 다른 편성이 지원됐나 봐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학교로 저희가 예산을 통합예산을 보내 가지고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혹시 학교 관리할 때 체크리스트에 실내기 분해 청소 1년마다 해야 한다는 체크 그런 게 그쪽에서는 안 하고 계셔도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보내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저기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통 겉에 청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합니다, 그거는 편하니까, 쉬우니까. 다만 저희가 보내 주는 이거는 안에, 내부······.

홍나영위원

이렇게 호스같이 비닐 크게 씌워 가지고 물로 다 하더라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비싸더라고요. 큰일이고, 다 분해해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방학 때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그거를 검토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보내 주는 예산으로 학교에서 전체를 다 1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교실을 먼저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관리실이나 특별실 이런 데를 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애들이 특히, 가정에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먼지가 많이 안 나겠지만 교실은 아이들이 한참 때 활동하거든요.

홍나영위원

많이 뛰어다녀 가지고 깜짝 놀라요, 먼지가 많아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 부하고 얼마 전에 상의했어요, 이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겠다. 다만 걸리는 것이 예산이 지금보다 너무나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학교에 안내도 하고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애들은 가정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막 뛰고 그래서 먼지가 생각보다 많고 그렇게 특별하게, 그게 다 마시는 거거든요. 청소해 주시면 애들이 쾌적한 곳에서 앞으로 그게,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는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선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우려스러워서 이것도 그냥 여쭤봅니다.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많이 와 있잖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학교에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청정기.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청정기는 저희가, 일단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청정기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읍·면 지역에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나영위원

세종의 초등학교에는 공기청정기는 없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공기 내부 순환기로 해서 거기에서 필터로 걸러지고 있고요. 다만 읍·면·동에 옛날에 지어진 학교는 순환 그게 공기청정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가지고 필터 교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유치원이라든지 제가 살펴봤을 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밝히기는 그런데 그게 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렇고, 그러면 필터로 돌아가면 그거는 1년마다, 2년마다 갈게 되어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마 단설 유치원이나 동 지역에 있는 데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 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없는 데는 교육청에서 비치해 주고 필터 교체라든지 관리하고 있고요. 신설된 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자체 내에서 공기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필터를 두 번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방학 때 한 번 청소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공기질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에 그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홍나영위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려한 거를 원장님······.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소장입니다.

홍나영위원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애들하고도 잘, 그런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애들을 공기질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진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459페이지입니다. 펴셨을까요?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두 건이 나온 거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나와서 여기에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주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변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수집되면 새로운 학교에는 조언해서 아이들이 좀 부주의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사고 나면 사고 난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까도 PM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물리적인 미끄럼틀이나 놀이시설에 대한 건 저희들 몫인데 이게 보통 쇠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와닿고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거기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사고가 원인이 뭔가, 유형이 뭔가, 이런 부분을 아마 안전공제회에서 집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놀이시설, 예를 들어서 철제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나, 저도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식견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은 딱히 잘 못 드리겠지만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고 말씀대로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시민안전실에 접수된 것도 아이들이 골절 사고가 여러 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봤을 때 이런 놀이기구는 앞으로 학교에 설치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유형의 놀이기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서로 학교 간,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 시민안전실 이렇게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건이지만 또 있거든요, 다른 데 접수된 건이.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있을 수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4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 항에 학교 소규모 시설 공사 및 학교시설 보수 지원 현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27번까지 있는데 오래된 학교도 있고 신설 학교도 있는데 보수 공사를 할 때 세종시에서 발주를 내보내서 하자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수를 한 거예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 또 수선을 하고 나서 공정별로 하자 담보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자가 나온 거는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하자 기간이 벗어난 것에 대한 노후 시설일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건축물 하나 하면 보증 기간이 몇 년인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공정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기냐 토목이냐 건축이냐에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 (『건축은 1년부터 5년까지 공정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하자점검 기준이나 아까 같은 예방 정비를 하다 보면 하자가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넘어간 다음에 나오면 우리 소장님이 또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고쳐야 하잖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주신 질의도 그렇고 방금 전에 주신 질의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어떠한 원인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피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깊이 제가 원인 분석해 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래된 학교부터 정리하다 보면 새로된 학교는 그런 부분이 미리 캐치될 거라고. 그래서 아주 설계 당시에 보완해서,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좀 더 쾌적한 학교 그다음에 관리비가 적게 드는 학교. 그러면 소장님이 잘못해서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때쯤이면 저도 퇴직하겠지요. 진짜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웃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인생을 살면서 다년간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 좀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시설 안전점검 현황이잖아요. 건물 같은 거는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B등급에 걸려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C등급으로 넘어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솔직히. 1년 있다 넘어갈 수도 있고 6개월 있다 넘어갈 수도, 한번 B등급 받으면 몇 년 정도나 더 견딜 수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걸 제가 딱히 몇 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거는 건물도 똑같이 노후화되겠지요. 현재는 저희가 B등급이 좀 많기는 하지만 아직 B등급까지는 사용하는 데나 안전, 그러니까 A·B등급만 해도 안전 영역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민원 처리하다 보면 다리 같은 게 그렇거든요. 시청에서는 무조건 B등급이라는데 밑에 붙여놓은 판이 떨어지고 옆에 게 떨어지면 아직 B등급이라 또 수리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앞뒤가 다 2차선인데 다리만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B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은 우리 의원이거든요, 이거 하나 해결 못 한다고. 그래서 B등급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B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A, B, C, D 안전 등급을 나눌 때 이거를 전문가도 보고 하지만 사람이 보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기계로 해서 비파괴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육안 검사를 통하고 C등급이나 D등급 이렇게 위험 정도가 높은 거는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하겠지만 A·B등급만 해도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숨어 있는 부분,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현재 B등급이지만 이것이 C등급이나 D등급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B등급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역 프로그램 현황만 정리한 건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3년간 운영하는 걸 작성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소장님한테, 전 소장님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만약에 학생들을 해양수련원에서 다 수용하고 자리가 남을 경우 일반인한테 공개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럼요. 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증축은 안 했지만 현재 보면 실별 이용률이 작년 같은 경우요, 올해는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작년에, 올해 제가 와 가지고 이용 대상자를 확대했어요. 타 시·도교육청이나 이렇게 했고, 지금 또 검토하는 게 뭐냐 하면 퇴직자들,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이제 퇴직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분들도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령 퇴직했어도 그분들도 우리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그것도 개정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실별 이용률이 70%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러고 남는다면 이용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이 공공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오늘 내가 국장님도 만났고 그랬는데 옛날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 건 우리 소장님밖에 없네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올해 또 했으니까. 하여튼 잘 관리해서 활용도가 높아야지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마지막이에요. 여기도 보면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잖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공부한 건데 나무들이, 세종시에 보면 토양을 분석하는 기관이 생겼어요, 시청에.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 시청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에 가서 토양이나 물이나 이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며칠이면 성분이 다 나와요. 나무는 장기적으로 보면 토양 분석을 해야 하고 물도 사람이 먹으려면 수질검사를 해야 해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럴 테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들도 많이 죽었고 교육청도 나무가 그렇게 해서 죽어서 작년에 화단을 다시 만든다나 뭐를 만든다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무도 또 옮겨 심을 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이런 부분에, 한 번 옮겨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학교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까 앞에 얘기한 부분을 여기에 응용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참조하셔서, 제 아이디어지만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시고, 또 모든 게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거고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존의 과거 자료를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현재나 미래에 대응하는 거는 좋은 내용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두세 번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세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